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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4-06-08

이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림시 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주말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세계화, 국제화 추세 에 발맞추어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지시일변도의 행정형태에서 탈피하여 기업경영적인 측면 이 강조되고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주요업무인 어린이대공원관리, 지하상가관리, 묘지 및 주거장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가 경영적 측면과 동시에 량화의 서비 스가 강조되는 성격의 업무들입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새 사옥 준공준비 등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지만 공원의 합리적 경 영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실상 파 악에 더 많은 역점을 두시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관계임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도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 감하는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질의를 통하여 또는 저희 현장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많은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상반기 중 저희 공단은 시산하 기관 가운데 제일 먼저 지난 5월 20일 임금협상을 타결하 는 등 안정된 업무환경 유지에 노력하면서 제반업무 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 의 밖으로부터의 지도에 힘입은 것이며, 안으로부터의 로사화합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기능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셔서 그 모든 과제들이 훌륭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5월말까지의 주요사업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최국영,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김희산,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삼진,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손행조)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5월말 현재 사업별 주요업무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2페이지 설립, 또 사업, 3페이지의 조직, 4 내지 5페이지 예산은 지난 번 제68회 임시회 때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략할까 하는 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 으로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하는 곳인데 어린이대공원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 는 바,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여기 보면 27개소에다 위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 많이 녹슬은 것도 있고 오래된 시설물 을 다시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러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위 험한 그런 점이 많아서 이 시간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이 한 10년 넘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놀이시설은 모두가 몇 개인지, 최근 3년간 놀이 시설의 고장과 안전사고 회수는 몇 회인가, 그리고 시 설의 노후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놀이시설의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 세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내가 어린이대공원을 자주 가보는데 27개에 달하는데다 각자 하시는 분들도 다 영세성을 띠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노후된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수, 숫자가 나오고 그 러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최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최종덕위원

그렇게 하죠. 내가 또, 물론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가장 서민들이 많이 거기를 오시는 것으로 압니다. 자 연농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여기보다도 어린이들이 놀러 들어가도 가장 적은 가격으로 이렇 게 놀다오는 줄 압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 아까도 내가 반복된 얘기 같지만 이 시설을 어 느 정도 해 놓고 해야지 만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해 봐야 대개 보면 어린이대공원을 지역 사람들도 거기를 피합니다. 대개 보면 자연농원 아니면 서울대공 원, 그렇지 않으면 롯데월드 이리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근교에 사시는 분들, 어린이들하고 잠깐 거기에 가 노는데 그 점을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서민을 위한 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해야지 너무 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린이대공원 을 회피하고 이렇게 다른 공원으로 많이 주위 사람들도 가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 그 러한 점을 좀 참작하셔서 27개 령세업체니까 물론 그렇지만 어떤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다 시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어떤 보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방법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3년 대비 위탁료 수입이 31.4%나 증대를 하게끔 한 시설관리공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 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거기를 리용하는 우리 서울시민이 다시 찾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수익률 증대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31.4%가 증가됨으로 해서 수익률은 좋아졌겠습니다만 행여나 이러한 위탁료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리용시설물에 대해서 따라서 리용가격 상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식당을 하나 예를 들면 질을 낫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93년도 대비 94년에 식당 음식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계약경신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입찰을 어떻게 신규참여자에게 안 내를 했으며, 또 신규삼여자의 응찰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니면 기존계약자가 응찰해서 떨어지고 신규계약자가 계약을 한 사실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꽃축제 야간행사에서 리틀엔젤스공연 등 142건의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발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률도 또 보면 작년 대비 13%가 증가해서 94년에는 4억 6,800만원의 봄꽃축제 수 익률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행사에 들어간 총 경비는 얼마이며, 수익률이 얼마인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간 에 친목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볼링이라든가 이러한 동호인클럽이 몇 개나 있는 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볼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참여를 하는 여직원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묻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에게 연 습시간이라든가, 그러한 또 훈련에 삼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 시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 본청과는 조금 장황이 달리 지방공기업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 단은 그랬을 때도 우리 서울시의 PR을 위해서도 이러한 스포츠레저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필 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동호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지 원을 한 데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앉으셔 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차료를 당일수납하는 제도로 개선했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 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납은행을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국한한 것은 업무효율을 기 한다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납을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국한하지 말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지역 인근 타 은행에도 입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또 타 은행에 입김토록 하는 것이 어떠한 이면에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인지 아울러 함 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견인차 미반환인에 대해서 미반환 견인차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북선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거북선 운항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 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유람선과 거북선과의 운항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이랄까 비 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사장님께서는 한강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수심이 얼마면 거북선을 운항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셨는지, 파 악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말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장묘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유명인사 여덟 분에 대한 묘 역에 표식석을 설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분들에 대한 묘지에 표식석을 설치했는지 그 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격 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장정일 위원과 백의종 위원께서 지적을 하였듯이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체 임직원이 많 은 업무부분에서 개선을 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업무보고에서 여실히 나 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ARS자동전화응답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해서 피견인거량 거주 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한 주거요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힘이 들지만 당일입금제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또한 어린이대공원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위탁 방법을 개선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31.4 %라는 수익금을 증대시킨 일, 또 어린이대공원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입장객을 19% 증가시켰고, 수익금을 13% 증가시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매우 열심히 또 업무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또한 몇 가지 부분 에서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사업 부분 중에서 무연고분묘가 아직도 20% 정도가 미신고 되어서 약 2만 5,000여기 가 미신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또 그 연고를 찾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다든지 노력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무연고분묘를 그 동안 그렇게 홍보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연고분묘라는 것은 그 자손이 대가 끊겼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그 이상을 분묘주를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 그런 묘로서 이제는 판가름 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직까지 미신고된 분묘에 대한 보호차원보다는 미신고된 분묘를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 추적을 통 해서 주소가 확인되는 그런 분묘주에게는 어떤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근거는 없는지, 또 아직도 미신고한 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제는 마 냥 기다릴 시기가 아니라 그만큼 홍보를 하고 했으면 이제 그 미신고된 분묘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하보도 내지는 지하상가의 공기오염도 측정수치가 나왔습니다. 분진의 경우는 아직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서울시 대기 자체가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보다도 지하상가나 보도는 더더 욱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 기준치가 과연 정말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기준치인지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기오염 부분에 관한 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일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화학성분에 대한 공기오염도 측정치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보고를 본위원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준치에 미달한다 하는 데에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 공기오염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장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지하상가나 지하보도에 대한 공기오염은 더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원의 업무확장 내지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 서도 가로등 관리라든지, 또 서울시의 지하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점용료 징수 등등 여러 가 지 부분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업무를 인수하고, 또한 경영개선 노력을 하기 위 한 업무확장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좀더 문제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출두하다시피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 자리에 출두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도 부장급 이상만 출두하면 될 것을 전 직원이 출두하다시피 해서 업무에 공백은 초래하지 않는 것인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의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이 사무실 안에 있는 분만 해도 한 20명이 넘고 바깥에 도 있고 과연 이것이 옳은 의회 운영방법인지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로사협상 관계가 매듭이 지어졌는지, 매듭이 지어졌다면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으며,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갈 거라면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방범셔터 설치를 4개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방범셔터가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한 것인지,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방범셔터도 설치하지 않 고 금년에 4개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탱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3개를 수리했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는 2개로 나와 있어요. 3개를 수리한 것인지, 보고서에 보고하신 2개를 수리하신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대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거기에 하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수처리 여과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다면 하수처리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마 이것이 업자를 동원해서 처리하는데 이 것을 아무 데나 갖다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올해가 서울방문의 해로써 어린이대공원이 이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유치계획이 있는지 그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며칠 전의 보도에 접하고 본다면 서울대공원 내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오렌지족 들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보셨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과천에…….

김용일위원

아니, 딴 데 과천에 그쪽에도 일부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이것이 비단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에도 역시 얘들이 나중에 가 깝다 보니까 접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거기는 안팎과 정문과 후문에 모든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안내문까지 써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관 계가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특히 대공원을 떠나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자기의 휴양지요 또 자기네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다 보니까, 어딘가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상 거기서 음흉한 행동을 한다든가, 퇴폐행동을 거기에서 일삼는다고 했을 때에 그 애들이 앞으로 교양이나 앞으로 자라는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막상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대응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앞으로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죽이는 엄청난 끔찍한 살상을 범한 그런 과정도 그런 데에 뒤따르지 않겠느냐, 흔히 어린애들이 봤을 때에 고급승용차나 타고 다니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떻게 애들이 앞으로 자라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차원에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절대 출입을 금한다든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광범위하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교육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주거장문제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요일이라면 우리 공무원이나 또 역시 샐러리맨들이 다 누구나 똑같이 하루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산을 간다든가 주위의 유원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가 가지고 1시간 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을 주거했을 때에 적은 봉급 가지고 나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30분에 40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시간화해서 주거를 시키고 자기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6,000원 내지 7,000원 내야만 아마 집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봉급에 하루 아이들과 같이 나들이 갔다가 그러한 장기주차요금으로 인해서, 특히 평상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을 계기로 해서 휴일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좀 달리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휴일에 한해서 장기주차화 했을 때는 이것을 한 반액 정도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선행을 해 주신다면 역시 똑같은 공직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감싸준다는 뜻에서 이것은 공휴일에 장기주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좋은 말씀을 듣도록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것 역시 광범한 우리가 현재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점 짚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폭넓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의 아량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답변준비 다 되었습니까?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위원

답변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 용료 중 유모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시민에게, 또 특별히 우리 유아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유모차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 유모차 한 대당 1회 사용료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고, 이름 그대로 어린이대공원입니 다. 과천하고 좀 달리 물론 수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에서 유아들에게 유모차 정도는 서비스차원에서 무료이용을 하게 해 준다면 우리 서울시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이 미지 관리상 상당히 더 유익 하지 않겠느냐,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한 15분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이

대이위원장

김수복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김수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먼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안 있는 시설 중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시설은 유희시설이 되겠습니다. 유 희시설은 총 22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경신공모에 의해서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당시에 노후기종 7종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6년 공단에서 인수한 후 안전사고 발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관리를 위해서 유희시설을 제외한 매점, 휴게실 등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 은 처음보다는 좀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 에 있습니다만 95년, 내년에 대규모 보수를 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말씀하신 기존 시설의 페인트칠은 지금 봄부터 계속적으로 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갱신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해 오던 것을 탈피해서 금년에는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을 종류별로 묶어서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낙찰된 것이 5명 그 다음에 신규로 수탁한 사람이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클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동호회가 등산, 낚시, 볼링, 꽃꽂이 등 6개가 있으며, 이에 가입은 직원자의 에 의해서 가입이 되는데 년간 각 동호회의 예산으로 20만원씩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단의 여자볼링팀은 실업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코치 1명과 선수가 모두 여자팀이기 때문에 여자 8명으로 구성돼 있고, 훈련은 1일 8시간, 년간 300일 시내 주요 볼링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인건비 7,800만원, 또 훈련 비 3,800만원, 장비비용 600만원 등 1억 4,3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여자볼링팀은 지난 3월에도 우리 한국 대표팀으로 해서 북경에 가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할 때는 항상 서울시 대표팀으로 선발이 되어서 출전을 해서 매번 우승 아니면 준우승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 같은 것 은 어떻게 공단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승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상금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개인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은 어 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 손으로 받아서 이쪽 손으로 격려금으로 대 줍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 그 기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 기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들어갑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가외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외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그리고 지난번 봄꽃축제할 때 투입된 행사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금년에 수입이 4 억 6,800만원이었는데 투입된 예산은 5,144만 7,000원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유모차 이용을 무료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은 국민학교 학생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어른들에 대해서 무료로 사실 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국민학교, 유치원, 유아원까지 매일 색색 유니폼 을 입고 병아리 소리가 하루 종일 나는 것같이 이렇게 많은 입장객이 옵니다. 더군다나 입장료가 국민학교까지 공짜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단체원족을 많이 오고 있는데 유모차는 1회에 800원씩을 위탁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것을 공원에서 직영하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든지, 또 유모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는데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료로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묻겠습니다. 봄꽃축제에 5,100만원 투자를 해서 4억 6,800만원 이것 폭리입니다. 폭리를 엄청나게 취 하셨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료라고 그러셨는데, 하다못해 휠체어라도 준비해 놓 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도 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휠체어 가 져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입장을 하면 되는데 목발을 짚는다거나 거동불편자들 그런데 조금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유익하지 않은가, 휠체어 한 대도 없죠, 지금?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대요.

장정일위원

두 대요, 두 대 가지고 하루에 남아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그 두 대도 본인들이 다 가져오기 때문에 화장 실 같은 데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장정일위원

내가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 한번도 구경 못했는데, 창고 속에 있어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문 옆에…….

장정일위원

거동불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는 위락시설하 는 장소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 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너무 폭리 취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주차료 당일수납에 있어서 상업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입금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 씀 있으셨는데 주차료는 아시다시피 대행업무라서 평상시에도 모든 주차료뿐만 아니라 유료 도로 통행료라든지 장묘사업소의 그날 그날 받는 비용 이런 것을 공단에서 계류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시로 납부하는데 시에 납부하는 절차는 모든 시의 공과금이다 그렇습 니다만 시금고인 상업은행을 통해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라인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업은행밖에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특히 이번에 당일수납에 있어서 상업은 행 입장으로 본다면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저희 주거관이사업소에서 밤10시 이후에 이 돈 을 수납해 가기 때문에 그쪽에도 근무시간 문제, 그쪽에도 또 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5월 19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 는데 5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용역회사에 줘서, 상업은행으로 봐서 는 가외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상업은행에서 수납하기 위해서 상업은행 직원이 우리 공단의 주차료 징수하 는 장소까지 와서 가져갑니까, 현금을?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져가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하는 곳이 서울시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6군데가 있죠.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쪽의 170군데를 전부 상업은행이 출장가서 현금을 인수해 간다는 말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일일이 다 상업은행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무가 끝나면 20분 이내에 주차관리원 중에 중간수납자 55명을 우리 자체 적으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가방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아서 동서남북의 4군데 저희 주차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면 거기에서 전부 돈 세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대개 밤 10시쯤 되면 다 가져갑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이사장께서는 서울시금고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 마디로 말씀해서?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서울시의 모든 수납제도가 시금고인 상업은행을 통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온라인은 각 은행에 다 있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라인이 다른 은행에 하면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면 세금 내면 세금 낼 때에 모든 은행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서 다시 상업은행으로 보 내요.

백의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징수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당일수납제로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수료를 은행에 납 부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상업은행 직원이 출장와서 가지고 간다니까 불편은 없겠습 니다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납장소를 그렇게 한다면 상업은행에서 자기들 부담을 들여서 수납해 가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아무런 불변도 없고 위험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종전에 10여 년 동안 사실 주차료 받은 것을 공금인데 집에 갖고 갔다가 그 이튿날 가지고 오면 갈 때에 지하철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백의종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수납제도개선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170여 개 되는 수납징수장소를 상업은행 직원이 출장 와서 현금을 인수해 간다 그 말씀이지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군데, 상업은행에서는 동서남북에 있는 네 군데 우리 사 업소에 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 네 군데에 집합을 시키는 것은 우리 공단 직원 55명이 166 군데에 있는 주차안내원들의 돈가방을…….

백의종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은행이 각 곳에 있 는데 꼭 상업은행에 입금을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모여서 간다는 그런 불편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있는데, 다른 은행에 야간은행 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 달래도 안해줍니다. 근무시간 후에 밤에 은행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안하려고 그러죠.

백의종위원

그것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해줄 리 없겠고, 다만 서울시에서 시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알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견인차량 중에서 미반환 차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우리 보관소에 와가지고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1개월이 되면 이것을 원 속지 관할구청에 강제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매각 또는 폐거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백의종위원

그 동안에 보관, 관리하느라고 경비가 상당히 수반되는데 그러한 지정에 대 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거기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백의종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에서 보관관리한 경비를 보상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제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매각처분해서 관리공단에서 보관관리한 보상금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 93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거북선을 운항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으신가, 또 한강수심이 몇 m나 되느냐, 운항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한강 수심이 평균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북선이 잠기는 부분이 1.5m 정도 잠깁니다.

백의종위원

이사장님, 답변 주시는 시간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2m다, 1.5m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하셨는지, 아마 이것 조사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강 수심이 2m가 틀림없습니까? 평균 2m란 말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2m라고 말씀드린 것은 깊은 곳은 3m,또 얕은 곳은 1m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백의종위원

평균 2m란 말씀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운항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운항하는데 기술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수심관계로 인한 거북선 운항에는 지장이 없다 말씀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평균 2m가 되기 때문에?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다음 질문 답변 주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유람선과 차이는 유람선 글자 그대로 그것은 유람객 을 탑승할 목적으로 건조되어가지고 이것은 영업행위 하는 것이고, 지금 거북선은 유람을 목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말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건조 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다 주셨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운항의 목적으로 건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항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상임위 때 거북선 운항문제에 대 해서 제가 질문했더니 이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북선은 운항의 목적이 아니고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따라서 운항은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 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속기록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항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 선착장으로 옮긴다라는 등등 앞으로 운항계획을 계속 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답변을 하셨고, 지금은 운항은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과연 어떠한 답변이 맞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억으로는 먼젓번에 운항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 있어서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된 답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운항을 목적으로 건조를 한 것이 아니다, 교육용이다, 말하자면 견본이다 이래서 운항하는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운항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셨다 말이에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안 합니다.

백의종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거북선에 대한 답변 다 되셨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강의 수심은 평균 2m다, 배가 물에 잠기는 것을 흘수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배 밑부분이 물속에 잠기는 부분 흘수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Im 50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거북선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건조했다는 사실은 이제 확실히 알고 계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항할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운항의 목적은 영리를 위한 운항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북선은 아닐지 라도 당초에 해군기술진에서 설계할 때에 유람선이나 똑같이 운항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 도록 설계했다는 사실을 이사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리묘지에 여덟 분의 표식석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 다, 망우리묘지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근학교에 자연학습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망우리 묘지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명인사 묘역은 있는데 진입로표시가 없어서 찾아뵙는 분들이 위치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 목적으로 해서 시의 지시에 따라서 표식석을, 설치를 아직 다 안했습니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표식석의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예산으로…….

백의종위원

시예산으로 여덟 분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하고……. 본위원이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장묘사업 시정질의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화장의 사례를 저명인사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서민층이 화장하는데 전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시정질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매장이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묘예요. 산소 들어가는 입구…….

백의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덟 분만 지정을 해서 표식석을 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이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용입니 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명인사 되시는 그분들의 묘를 찾는데 좀 표식석이 없으니 까 입구를 잘 몰라서 잘 못 찾으니까 산소 입구에 표식석을 설치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한 다 이런 뜻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묘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 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산소관리하는 입장 에서는…….

백의종위원

이 여덟 분에 대한 표식석을 함으로 해서 우리 장묘사업에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인사 등 이분들에 대한 교육, 학 생들에 대한 교육용이라든지 또 일반시민들이…….

백의종위원

다만 이분들에 대한 얼을 기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장묘사 업에 어떠한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하나 의 저희의 임무니까요.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묘를 쉽게 찾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 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다 관이의 일종이니까요.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업무추 진에 있어서 과분하신 칭찬이 있으셨는데 참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칭찬해 주셔서 저 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묘사업 중에서 지난 연말까지 또 그 다음에는 금년 4월까지 분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81%가 신고가 되어 있고 약 19%가 아직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지 금 주민등록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을 해서 하나라도 더 신고가 되도록 이 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분묘 하나하나로 볼 때는 사실 우리 전통적인 가족단위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나중에 무연분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서울시로부터 지시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 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연분묘 처리절차에 의해서 개장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재활용하는…….

이정환위원

얼마가 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4월말까지 했는데 원래는 4월말까지 하고서 딱 그 선에서 끝나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발굴한 장소에는 분묘 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시 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4월말이지만 시장님께서 분묘가 중요하니까 좀 더 노력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확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요전번 도로국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관리업무 중에서 1단계로 자동거전용도로 9 개 노선 중에서 5개 노선 122km에 대한 순찰점검. 그리고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금년 하 반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2단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유 지보수공사와 공동구 5개소 31km의 순찰점검, 유지보수의 업무를 95년도에, 그리고 3단계 로 가로등 관리를 추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의 정책회의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부서에서 외국의 사례 검토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부수 추가된 자료를 수집해서 정책회의에서 한번 더 토의를 해서 넘기 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에 공단직원이 너무 많이 출두를 해서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느냐, 부장 이상만 오는 것이 어떠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질적인 업무가 여덟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이 한 단위사업에 1과 대개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여러 과장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서로 이 질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보고를 잘해 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와 있습니 다. 또 욕심 같아서는 과장들도 좀 이렇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지도하시는 말씀을 직접 좀 듣는 것도 좀 유익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부장님들 계신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부장님들이 각 과의 업무파악을 좀 소상히 하고 계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간을 이 렇게 허비하면서 나와서 업무를 접어두면서까지 나와 계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은 단적으로 각 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의회 때문에 전 직원이 출두해서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장님들께서 좀더 열심히 각 과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다면 과장님들이 여기 안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 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출두하는 직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조

배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로사 임금협상이 되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 올릴 때에 저희 공단이 94년 임금협상에 있어서 5개 공사, 공 단 중에서 제일 먼저 타결을 지난 5월 20일 봤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4월 1일부터 19회에 걸쳐서 저희가 노사간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았습니다.

이종석위원

몇 %로 타협을 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 3%…….

이종석위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 3%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통상 임금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었는데 저희는 각종 수당을 그 동안 통상임금의 범위에 넣지를 않습니다. 기본급만 넣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근로기준법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했습니다, 금년에.

이종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협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우리가 지금 기업이라 든가 아니면 공단 이 모든 것이 제일 우리 나라 문제가 로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방범셔터 설치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 14개소 보도 중에 출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4시간 야간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이제 방범셔터를 연차적으로 해서 92년도에 3개소,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4개소 그래서 9개소를 지금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입니 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급수탱크 숫자는 2개가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알았어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오물찌꺼기 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 고 있느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원 내 화장실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이것은 법령에 되어 있고, 또 공원에서는 춘추를 구분하여 년 2회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구청에서 지정한 대행업자에게 의뢰해서 전부…….

이종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에는 동물 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배설물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시설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각 동물원의 변소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꺼번에 정화시설을 한 탱크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탱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을 아까 말씀드린 것도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동물들 있는 데 거기도 다섯 군데 따로 따로 전부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에 보면 밑에 정화조, 무슨 조, 무슨 조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거기서 다 걸러내고 찌꺼기 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어린이대공원에는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 동물 여기에 정화조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대로 소변 같은 것은 하수구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만 이 장소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대변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소변 보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수구로 내려간다는 얘기 에요.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사육장도 마찬가지이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동물 사육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것을 정확히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관계기준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만든 것이 언제 부터입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은 90년도부터 했고…….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근년에 했었는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어 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물사는 90년도부터 다섯 군데…….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만 업자들 얘기가 정화조시설이 물론 형식상은 되어 있는데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수구로 내려가는 것이 태반이다 하는 얘기가 들려옵 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방문의 해에 외국인 유치장태가 어떠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까지는 통 계에 내·외국인 구분을 안했는데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들어 서는 외국인 입장객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31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말하자면 관광코스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또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일뿐만 아니라 서울정도600주년도 되고, 또 국악의 해 도 되고 이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봄꽃축제 때도 우리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서 국악관계 이벤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숫자 보고드린 대로 많은 외국인이 들어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고 …….

이종석위원

그러면 관광공사로 해서 관광코스의 하나에 거꾸로 집어넣어 달라?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또 우리 정도6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시에 구성되어 있는 600년사업추진본부와도 연결해서 또 외국관광객 유치하는데 같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과천대공원 있는데 서울랜드의 출입구에다가 오렌지족 출입을 삼가하도록 이런 게시문을 붙였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에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오렌지족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대공원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게첨을 해서 억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김용일위원

댕기꼬리처럼 길다랗게 만들고 다니는 녀석들 다 그런 일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뒤에다가 패스포트 딱 넣고선 흔들고 다니면서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면 서 화려하게 비치는 것 아이들이 배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원 다르 게……. 특히나 서울대공원보다도 어린이대공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입구에 있는 주차장 주차료가 30분당 400원씩인데 이런 단위로 징수를 하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한 반액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1일 주거권이라고 해서 하루종일 세워놓는…….

김용일위원

1일은 얼마 받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800원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김용일위원

5,000원 되는 것이군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00원 단위로 그 시간을 곱해서 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좀 줄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위원

왜냐 하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러나 공직자라든가 주위에 어떤 회사직원들이 하루 공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가서 그런데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을 딴 데로,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런 데 돈을 더 썼으면 해서 좀 최대한 저 렴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여덟 분의 묘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묘지가 당초에 묻을 때부터 공동묘지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 면 6평이지요.

백의종위원

6평, 여덟 분 모두 똑같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지요. 공동묘지는 차별이 없으니까요.

백의종위원

혹시 이사장님 현장에 가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두 기는 봤습니다, 망우이묘지에.

백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거북선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북선 관련한 직원의 퇴직금 급여를 본 바가 있습니다. 퇴직한 사 람들의 급여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말이에요, 제가 여기 이것이 속기록에 들어가야 하니까 저 는 서면으로 아까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수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장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제2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최종덕 소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제2청원심사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임하시 고 후임 소위원장으로 백의종 위원이 선임되어 망원동 지역의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요구 에 대한 청원의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질문) (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