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어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후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 보고되어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개정조례안이므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장영백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모든 정성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나. 연간 8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허가 하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연가허가로 가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에 있으며 종전에는 출장으로 하던 것을 공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 및 백숙부모의 사망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3. 내용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중 "일광절약시간제 실시 시에는 그 실시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월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를 삭제한다. 3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17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괄호내에서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에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과 같이 공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6조의 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94년 7월 1일부터 공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3조 및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징수 수수료기준표가 되겠습니다.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 1회에 100원, 문서 또는 필름복사 1매당 100원, 21매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 필름복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1,000, 사진인화 흑백 1매마다 8인치 곱하기 10인치 1매마다 600원, 5인치 곱하기 7인치 3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이하 "제증명 등" 이라한다)" 다음에 "과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를 삽입한다. 제2조중 "제증명 등" 다음에 "과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삽입한다. 제3조 본문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3조의 별표에"를 "제3조 제1항의 【별표1】에"로 한다. 제5조 본문중 "신고서 등에"를 "신고서 등과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제증명에"를 "사항에"로 하고, 동항 제1호와 제2호중 "제증명등"다음에 각각 "과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를 삽입한다. 제7조 제2항중 "제증명등" 다음에 " 과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서류"를 삽입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여 표명중 "요율표"를 "요액표"로 하고, 표의 서식중"요액"을 "수수료"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 이장정수 158명의 15%인 23명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94연부터 군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 실시로 인하여 지급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의 감소 인원을 대학생 전문대학생 포함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므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장들의 학비보탬과 장기근속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문대학생도 포함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지급대상자 선발시기가 되겠습니다. 매학기 개시 1월이내 이던 것을 매학년 개시 1월이내로 변경을 하고, 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배정비율을 6:4로 선발하고자 하며, 라.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당 50만원을 매학기별로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 괄호 열고 전문대학 포함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대학생은 1학년을 제외한 재학중 학과 성적이 평점2.5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상훈법에 의한 군수이상의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2.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3.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이 고등학생 6할, 대학생 4할로 유지 되도록 하고 다만 군수가 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를 "고등학생은 매분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또는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장을 1년만 해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제4조 1항에 보면 우선 순위를 결정해 놨는데 제일 우선이 상훈법에 의한 군수 이상의 서훈을 받은 이장자녀, 그다음이 장기근속자녀, 그다음이 학업성적 우수 정도,그다음이 기타추천당시 결정한 순위인데 이것은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문제라면 모곡제도를 법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보수를 올려줄 방법은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장 사기앙양책으로 보수문제하고 중앙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지에 관상수 식재, 재배는 지도소장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현재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관상수를 식재함으로 인해 예를 들어 배나무를 심을것 같으면 그 배나무의 병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읍면에 위임되더라도 지도소의 상담요원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개정은 군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화 시대는 위임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읍면장에 위임하여야 하고 군정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만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문제에는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협의하여 가지고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위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시는 각 읍면에서는 수임 받는데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위임사무가 생기면 읍면 담당자나 계장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민의 편의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태여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보건진료소설치조례상 제7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조례상의 운영협의회는 그 기능 및 기구 구성등에 관한 규정이 부실할 뿐 아니라 사실상 그 운영실태가 유명무실하므로 이의 운영을 보완강화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설치협의회에 관한 분리는 기능과 조직등 운영에 있어 종전과 다르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임에 따라 단순히 조례상으로만 별도의 조례를 두도록 분리하는 것으로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현행 조례대로 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존치 활용한다면 협의회가 법령상 근거 없는 조직이 될 뿐 만 아니라 계속 유명무실한 주민조직으로 방치될 것이 우려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