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35회 임시회는 김학원 의회운영위원장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6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로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열다섯분 의원님중에 열네분 의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54호 대전직할시 서구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는 폐지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할 때와 원격기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형제 자매 결혼이나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노인복지 향상 및 장애인 복지시책과 균형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득이 설계변경 등으로 소요예산이 추정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1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500만원을 포함한 총 82억 6,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5.4%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109억 2,500만원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56억 8,200만원보다 5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세입예산 81억 5,600만원 중 74.9%에 해당하는 61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6억 1,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0억 3,700만원, 지방채 4억등 총 20억 5,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 1억 3,800만원, 일반행정비 31억 8,300만원, 사회복지비 41억 6,300억원, 산업경제비 1억 1,200만원, 지역개발비 31억 8,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300만원, 민방위비 1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1,400만원이 감액된 총 8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능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연수경비 및 본회의장 내부수선 등 당초예산보다 23.6%가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의정책자발간 2,000만원, 앰프시설 2,500만원, 본회의장 내부수선 3,100만원, 의원일비 및 여비 1,700만원 등입니다. 둘째, 일반 행정비는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동무인 숙직에 따른 보안시설비를 확보하고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액된 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무인 숙직에 따른 보안시설 3,200만원, 청사감시용 카메라 설치 1,1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관저1동 청사부지매입 계약금 1억 5,000만원, 도마1동 청사확장부지매입 계약금 5,000만원, 의회사무실 증축비 1억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장애인복지시책을 확대 시행코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시설과 장애인아동재활센터운영 등 각종 복지시설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인회관 건립과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 공중이용시설을 설치, 보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28%가 증액된 4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전용 목욕탕시설 2억원, 중증장애인시설 장비보강 2,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100만원, 거택보호비 추가지원 4,100만원, 노인교통비 추가부담금 1억 1,100만원, 남선경로당 신축 4,400만원, 원정경로당 신축 6,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1억 600만원, 장애인 아동재활센타 운영비 2억 8,5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 1억원, 어린이 공원 화장실 시설 및 보수 3,900만원, 남선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8,400만원 등입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사업지원 4,200만원, 괴곡양수장 전동기 및 펌프교체 300만원, 산불감시 및 진화방지비 5,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3.6%가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우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당초예산보다 29.7%가 증액된 3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림동 천변도로변 가로등공사 7,600만원, 하천 잔디포 관리 1억 300만원, 적십자수련원 진입로 잠수교시설 1억원, 금곡교 가설공사 1억 5,000만원, 관저천 복개공사 4억원, 용소천 하류 호안공사 5,000만원, 갑천 중보 보수 2,000만원, 관내 도로포장공사 6억 5,000만원, 관내 아스콘공사 7,300만원, 관내 도로개설공사 3억 9,000만원, 관래 도로구조물 수선공사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비 2,500만원, 하수도공사 5억 8,9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이웃간의 만남과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의 위한 시설비를 확보하고 도서관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당초예산보다 4.5%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네체육공원시설 9,000만원, 도서관주변 임야절개 녹화시설 9,000만원, 한마음동산내 롤라스케이트장 시설비부족 500만원, 도서관 후생관 비품구입시 1,900만원 등입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1억원, 담수대 수중모터 교체 1,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32.8%가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반환금 4억 1,600만원과 예비비를 투자사업비로 조정하여 28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300만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에 합리적으로 수용코자 주민들의 욕구에 합리적으로 수용코자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균형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정 및 주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만해도 네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본 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청, 정, 예 운동 및 생활개혁 10대 과제 내실있는 추진으로 공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초임 구청장님인 저로서는 그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구정수행에 큰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우리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고루 잘살게 할 수 있도록 700여 구산하공무원과 함께 뜻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정의 제반 여건을 두루 살피셔서 원만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사업과 기반시설 확충등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일반회계가 81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500만원을 포함한 총 82억 6,1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장애아동재활센타, 경로당 신축과 관저천 복개공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보호기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날로 발전추세에 있는 우리 서구는 대전시의 수도구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주민복지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증가일로에 있는 행정구역 등급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기본입장 하에 나름대로 추경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다섯 분 중에 현재 열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조금 전에 `93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하셨는데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오늘 안하고 다음에 합니까?)

2차 본회의 때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의안번호 제 255호로 제안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편익시설인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내동소재 롯데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한 괴정동 산 10-6이 되겠습니다. 롯데건설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약 300평의 대지상에 년 건평 100평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과 구비 1억을 합한 2억을 투자해서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우리구에 건립하도록 된 특수시책인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협의하여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