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94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기간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장애인 목욕탕을 세우면 대전시민 전체가 와야 되죠. 서구장애인만 오는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대전시에서 국.시비로 해야되는데 왜 서구청 예산으로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서구청 예산 반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서구민의 이러한 과중한 예산편재로 더 어려운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국장께서는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구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서구에 돈을 끌어온 것은 좋은데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장애인이 그 시설을 애용할 것인가도 문제고 또 설사 거기다가 롯데아파트 근처에다가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할 것인가 가부도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생각해보고 예산을 가져오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본 위원이 알아듣기 좋을 정도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역시 교부금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부금은 일반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또는 무슨 교부금해서 네가지 종류가 있죠. 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로도 그렇고, 그런데 서구에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교부금을 다 받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서구의 자치능력이 45%다 그러면 55%는 받아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 만들어서 자치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살림을 해 나가는데 그 받아와야되는 55%를 다 받아오느냐가 문제고 우리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될 교부금입니다. 그 교부금을 다 받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서두에 로비 어쩌구 문제가 나오길래 그래서 가서 시장하고 담판 잘 짓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구청은 좀 적게 가져오는가 의심스러워서 우리도 시에가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게 있으면 서구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서구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민발전에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더 안준다고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 로비문제 어쩌구 해서 그런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114쪽에 보면 기획관리비니 뭐니 특수활동비니 이런게 너무 막연하고 이것은 밤중에 뭘 잡는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할 수가 도저히 없어 가지고 참 방금도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이 막연하게 얼마 해놓으면 뭐가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 특수활동비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가 종말되기 전에 해줘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안된 부분, 법인체 도와준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특수활동비라든가 기획관리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것은 지방건전재정확충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먹기 좋게 가져오셨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예산이 우리가 봤을때는 상당히 황당무개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가로환경정비인부에 대한 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여기보면 15개동에 공히 3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아는데 저는 이것을 물어본거에요. 15개동에 공히 3인씩 맞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복수동 같은데 두명 밖에 없던데요. 어째서 공히 3인으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동도 공히 3인입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각동에 보면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연로한 70∼80세 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의 매일 하고 마는 동도 있는 모양이던데 이 인부임을 좀 현실화 해가지고 좀 일을 잘 할수 있는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현실화시킬 수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조금 인부임을 올려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너무 연령이 많다거나 인부가 2만 1,200원밖에 안되니까 그냥 슬슬 아침에 와서 몇군데 돌아보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마2동, 도마1동 지역에 많이 가보는데 가로환경청소가 잘 안되요. 환경요원을 지난번에 배치시켜줄 때는 더 증원해 줄 때는 그 동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에요.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인원만 주면 틀림없이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했단말이에요. 속기록을 보면 나올겁니다. 그랬으면 깨끗하게 되야 우리가 증원시켜서 해준 보람이 있지 증원시키나 안 시키나 어영부영하니 넘어가는데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를 좀더 인상시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구요. 그리고 환경정비하는데 그 인부들이 좀 소홀히 한다든가 그 사항은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계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 우리가 지난 년말에도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할 때 이 인원가지면 틀림없이 깨끗이 하겠습니다 해서 세워줬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되고 있는 사항이 어째서 그러는가 인부를 더 줘야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올려줘 가지고 일을 좀 더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