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안번호 254호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근속 연한이 5년 이상 되면 전 공무원이 20일 이상 년 휴가를 갖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백부나, 숙부, 배우자 쪽까지 적용한다는 것인데 특별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 20일 이외에 추가로 하는 것이죠?

특별휴가는 일반 휴가기간 이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들이 1년에 20일씩 쉽니까?

지금 대개 20일간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됩니다.

언뜻 들으니까 시 감사에서도 휴가 안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휴가기간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죠?

저희가 휴가기간에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휴가를 안간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휴가를 특별히 못 간다고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서구의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태부족이고 그렇게 때문에 자기일에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는 부분이고 보상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7일까지는 제외가 되구요. 14일간에 대한 보상인데 저의 경우 한 4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나중에 수당보상에서 저희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결혼이나 회갑, 출산관계, 사망관계인데 그것은 가정의례준칙하고는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안 찬성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에 요청된 사항은 꼭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소관 국장의 바램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94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기간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상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시간에 사업이 끝나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여건이나 등등을 생각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목욕탕을 세우면 대전시민 전체가 와야 되죠. 서구장애인만 오는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만 꼭 이용을 하라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고 구청별로 다 가지고 있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대전시에서 국.시비로 해야되는데 왜 서구청 예산으로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서구청 예산 반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서구민의 이러한 과중한 예산편재로 더 어려운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시사업이나 국.시비 사업으로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테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장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내건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 부담하고 구에서 반 부담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해 보도록 해라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가 시비하고 모자란 재원을 구비로 충당해서 저희 구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국장께서는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구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서구에 돈을 끌어온 것은 좋은데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장애인이 그 시설을 애용할 것인가도 문제고 또 설사 거기다가 롯데아파트 근처에다가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할 것인가 가부도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생각해보고 예산을 가져오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본 위원이 알아듣기 좋을 정도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라고 했을 적에 저희 구에서는 간부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 구가 대전시 5개 구청중에서도 제일 인구가 많고 하니 저희 구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서구로 사업을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구요, 대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신 구비가 1억 또는 그 이상으로 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용도면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단독의사결정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 협회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러한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관계도 현재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기들한테 사업을 주시오 라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적에 전 장애인이 마음놓고 이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용도면에서는 오히려 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시키는 것이 오히려 전용물로써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현재 위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구의 입장은 아직 정리를 못한 상태고 우선 저희가 목욕탕을 건립해서 몇 개월동안이라도 운영을 해본 후에 그 성과를 다시 분석을 하고 해서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코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밀한 사업상의 성과 분석이나 이용자들의 적절한 추정 이러한 사항도 없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도 주무국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신있는 답변이 어렵고 다만 우리 구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하나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인구도 제일 많고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타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낫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기간도 좀 불투명하고 앞으로 돈도 2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계속 추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주무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내년에 녹지복지회관을 남선공원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년 본예산에 해 갖고 거기에 일부분을 할애해서 져서 관리운영을 하면 오히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만큼은 이번 회기에 유보시켜 갖고 노인복지회관에 일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400명 가량이 등록이 됐구요, 1,496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영세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영세장애인이라고 하면 대개 한 50% 정도가 영세장애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 물론 건강한 사람을 비유한다는 것은 일부 모순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에 대상은 수 만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 1,000명 또는 1,500명이라고 쳐도 1,500명이라야 건물 짓는 것은 고사하고 매년 약 1억 5,00만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민 전체의 수준으로 봐서 1만명이면 15억이고 10만 명이면 150억 우리 서구청 34만명이면 약 3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500억에 상당한 자기 기준을 갖다가 복지에 보태 쓰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장애인에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도 좋다고 볼 때 현재 수용된 장안이라든가 각처에 가보니까 운영비가 아주 빈약해 가지고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목욕정도를 제공함으로써 그 단가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00명이 쓰는 것으로 봐서 그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기는 꼭 해야할 일이고, 또 이런 점에서 보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래서 겸해서 잘 되는 방향이 남선공원 얘기를 아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겸해서 거기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려면 상당한 운영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목욕탕도 겸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장소도 얼마든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냥 받아놓고 예산에만 올려놓고 이월해서 쓰는 방법 그런 것 연구 됐어요?

이월사항이라고는 저희가 앞으로 이월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 바가 없구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사고이월로 하셔도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도 갑니다만서도 현재 장애자가 일반인이 이용하는 목용탕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는 아주 적습니다. 자기 장애된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한다거나 또 목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목욕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구요. 그리고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할 사무를 지방에서 떠맡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나 지역단위로 안배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자 전용목욕탕이라고 하는 시설이 돼있지를 않고 해서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처음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대전에다 목욕탕 두 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하에 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대통령 하사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물론 체육관 시설에는 목욕탕 같은 것도 할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도 한다면 체육관을 겸해서 목욕을 한다든지 해야지 순수한 목욕탕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도한다 그런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차원 높게 기왕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이 구에서 한다면 체육관을 겸해 가지고 체육도 하고 목욕도 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사금을 줘서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몇 억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차원 높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체육관 관계도 저희가 국유지가 좀 있는데가 있어서 사실상 후보지를 저희 서구에서 좀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일반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대지매입비가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덕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물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한다라고 하면 더 얘기할 것 없이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시비나 구비 재원여건상 그렇게 큰 사업은 어렵고 다만 구에서라도 구비, 시비를 들여서라도 장애인들에게 목욕탕 겸 소위 치료, 휴식이용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인데요. 위원님들 참 말씀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일관하시고 그러는데 저 주무국장 입장으로서는 평생 목욕탕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구요. 물론 잘사는 집에서야 욕탕도 있고 해서 뭐하지만 기왕에 시비까지 했던 것이고 저희 청장께서 특수시책으로 받아드린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셔서 이번에 관리계획상만은 승인을 해 주시도록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에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모든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낭비적인 예산도 많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사회복지협회나 이런데서도 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적에 장애인이 다수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 저희가 관리해서 몇 개월 해보고 위탁기관을 잘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청의 입장입니다. 예컨데 어떤 일반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장애인단체 협회에서 서로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단체로 줘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반대가 아니고 좀더 심도 있게 하자는 뜻으로 유보하자는 안을 낸 겁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게 페이지가 13페이지인데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앞의 종합의견에서 5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종합의견에 내주셨는데, 끝으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관계는 사실상 생산적인 것이 되지 못했고 사회건설위원회는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나 이런 등등의 주민복지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대비한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아쉽다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끝머리에 가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건 건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정 확충관계는 위원님들이나 구산하 공무원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구청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제대로 펴려면 세원발굴을 위한 자주재정 확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이번에 세입편성이 그렇게 안됐어요. 자주재원자립! 면허세만 1억 5,000만원인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세원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섯 개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끝머리 결론에 종합의견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앞의 다섯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끝머리에 가서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대로 결론을 해 줘야지 앞에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뒤에서 잘했다고 하면 얘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소모성 경비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평소 세정업 등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가 타구에 비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시세를 징수하는데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고 68%를 가지고 5개 구청에 안배를 합니다. 주민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68%를 가지고 5개 구청에 안배를 해 주고 있는데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지만 저희가 많이 타오는 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보조비 같은 것은 전부 만족합니까? 조정교부금 빼고 다른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하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부서에서 로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그것을 얻어오는 방법은 없고 해당부서에서 활동을 해서 예산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서구청 관계관들의 로비가 부족해 갖고 타구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를 보니까 지역개발비에 상당부분을 저기하는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로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결과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관계관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남 얘기할 때 잡담하고 계시니까......,

아니, 그 부분이 관계부서의 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관계관이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안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을 통감해야죠.

제가 타구하고 일일이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지역개발비 보조가 저희가 4억 3,000만원이 왔는데......,

타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서구는 둔산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세입이 예상되는데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차피 세입은 예상이니만큼 이 예상을 얼마나 더 증액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 예산과 더 증액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다가구주택이 누진세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재산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고 시세에서는 상당한 증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서 토지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 등기를 못 냈었는데 금년도 토지확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등기수입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20인데 등록세는 1000분의 30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에 신도시에서 등록세가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구세, 시세를 합해서 저희가 1,915억원을 부과했거든요. 금년에는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많이 나오고 징수교부금도 더 많이 나오고......,

현재 이 예산보다 더 증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증수가 되고 재산세 부분에서는 약간 다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저도 역시 교부금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부금은 일반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또는 무슨 교부금해서 네가지 종류가 있죠. 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로도 그렇고, 그런데 서구에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교부금을 다 받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반, 특별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에서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국비 13.29%를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 그것이 특별교부금인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시에서 해당이 되지 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세를 받아서 보내주잖아요. 등록세나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것이 큰데 심지어 주민세까지 그것이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그것을 29%를 쓰고 71%를 가지고 그것을 징수한 구에 100분의 3을 내주고 나머지 68%를 가지고 그것을 세금을 많이 거둔 구나 적게 거둔 구나 구분 않고 68%를 가지고 5개 구청에 인구수라든지를 감안해서 시예산계에서 배분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서구의 자치능력이 45%다 그러면 55%는 받아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 만들어서 자치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살림을 해 나가는데 그 받아와야되는 55%를 다 받아오느냐가 문제고 우리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될 교부금입니다. 그 교부금을 다 받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더 주고 그런게 아니고 그 구의 인구수, 공무원수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딱딱 나누어주지 더주고 덜주고는 못합니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서두에 로비 어쩌구 문제가 나오길래 그래서 가서 시장하고 담판 잘 짓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구청은 좀 적게 가져오는가 의심스러워서 우리도 시에가서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게 있으면 서구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서구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민발전에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더 안준다고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 로비문제 어쩌구 해서 그런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조정교부금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세입만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계에서 합니다.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라든가 그런데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다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총괄적인 것은 건의를 한다든가 하면 시에서 교부가 내려옵니다. 총괄적인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낙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부구청장 공로연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 김덕환 부구청장님 공로연수 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통합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죠?

이 사항은 종전에 2억 2,000만원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본 예산에서 그것이 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이전해 주는 것인지?

새마을사업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단체하고요.

법인단체라면 어떠한 겁니까?

법령에 위한 대한노인회라든가 그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자유연맹 같은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 민간이전하는 금액이 죽 나와있죠?

정액으로 돼있습니다.

정액단체다!

예.

지침이 본예산 지침하고 바뀌었습니까?

본예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왜 안 다루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삭감한 부분이 아닌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2,000만원 한도액인데 먼저 번에 예산을 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운 겁니다.

왜 덜 세웠느냐구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덜 세워진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을 세웠지만 또 증액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사항은 재원이 없어가지고 덜 세워가지고 세운사항이 되겠어요.

예비비를 몇십억씩 넣어놓고 재원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쓰다가 모자라서 돈이 없다고 하면 또 예산세워서 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2억 2,000만원 한도액은 넘을 수가 없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2억 2,00만원인데 본 예산에 2억 2,00만원을 다 넣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한도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죠.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던 것이 1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만 증액이 된거죠.

그러니까 증액한 요인이 뭐냐니까요. 왜 7,000만원을 증액했느냐? 당초에 왜 1억 9,000만원을 세우지 않고 7,000만원을 증액한 증액요인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번에는 자원단체를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릴께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법인단체 증액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증액을 시켜야할 이유가 있는 것은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예.

또 한가지는 119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32억 6,572만 9,000원 이것은 감액된 거죠?

예, 예비비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예비비 줄어든 이유는 먼저 번에 종전 예산의 40억원으로다가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40억원 그 예산은 예비비가 재원을 다 활용치 않으면 사장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는 8억원만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내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화가 국가발전의 필수과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할과 영역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이 재단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출연에 대한 민법상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또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지방행정 연구자료 및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말씀드리면 운영 1차 년도인 금년은 출연금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과실금등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분담 기준과 앞으로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분담기준은 '94년도에 우선 전국적으로 61억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는 2,5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이 의회에서 통과를 받고 동구하고 중구가 지금의결예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출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공동출연하여 운영되는 대회협력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주인의식과 관내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체들의 해외시장개척, 투자진출상담 지원이라든가 해외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관내 각 기업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과 단체에 홍보를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이것이 설립이 되는데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의 권유사항입니까, 지시 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일텐데.

내무부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내무부에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는거죠.

출연금 2,500만원은 똑같습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가감이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좀 아쉽다고 하면 인구 30만 이상의 시나 구.군구는 2,500만원이고 또 30만 이하는 1,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간다면 똑같이 하지 왜 그러느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 30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이것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산서 117쪽 지방건전재정확충 내실추진, 재정확충이라고 하면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지방건전재정확충 내실추진은 예산활동에 필요한 제작비 경비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돈 갖고 시에 가서 아까 얘기대로 예산투쟁을 하기 위한 돈입니까? 글자그대로 하면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산투쟁을 위한 준비 자금입니까?

예,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법무관리 특수활동비가 60만원이 섰는데......,

예, 법무관리는 이것이 법무활동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를 주기전에 지침시달이 있다든지 변동된 예산지침 시달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물어보면 지침이라고 하고 지침을 알아야 지침이죠.

이 사항은 공문 내려온 것을 바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줄게 아니고 물어보기 전에 지침을 알자는 얘기에요. 맨날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전반적인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침이 바뀌었고 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면 입 아프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심의가 되는 것이지 물어보면 지침 바뀌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만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인데 법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반되는 예산의 근거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시리 필요 없는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금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내역서를 사전에 주든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러한 자료설명을 꼭 말로 할게 아니고 자료로써 필요한 부분을 해줬으면 이해도 쉽고 심의하는 과정도 합리적인 것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에요. 막연하게 민간경상보조 통합관리 해 갖고 얼마 딱 써 놓으면 안 물어볼 것도 물어봐야 되요. 분명히 물어볼 것을 예상을 했으면 사전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야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114쪽에 보면 기획관리비니 뭐니 특수활동비니 이런게 너무 막연하고 이것은 밤중에 뭘 잡는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할 수가 도저히 없어 가지고 참 방금도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이 막연하게 얼마 해놓으면 뭐가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 특수활동비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가 종말되기 전에 해줘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안된 부분, 법인체 도와준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특수활동비라든가 기획관리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것은 지방건전재정확충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먹기 좋게 가져오셨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예산이 우리가 봤을때는 상당히 황당무개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보조비도 마찬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합당한 근거가 있을거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심의하는데 이해가 빠르니까요.

필요한 자료는 발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돈을 두면 따온다는 얘기 같아요.

제 경험으로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구요. 예를 들어서 동구나 우리가 재원도 많은데 재원도 많고 말하자면 우리가 조정교부금도 더 타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인구라든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로비 좀 하면 조금이라도 낫긴 낫죠.

예.

제가 범위는 크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하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숙직에 대한 방범창이라든지는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130페이지요.

이것은 보안시설로다가 샷타 및 방문창을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것을 어디다 한다는 얘기에요? 가장동 예를 들어주세요. 먼저번에 무인숙직을 하기 위해서 전부 숙직을 안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설도 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먼저번에 완벽하게 하고서 숙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 한 것을 이제 돈을 달라는 얘기인지?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현재 동에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느냐구요. 이런 시설을 다 해놨는데 또 어디다 할데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가 돼 가지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예.

이 사항은 청사라든가 숙직실이라든가 그 규모가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조사가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1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가로환경정비인부에 대한 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여기보면 15개동에 공히 3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사항은 가로환경정비인부는 당초에는 2만 1,200원이었는데 2만 2,3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5개동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는 이것을 물어본거에요. 15개동에 공히 3인씩 맞느냐 이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동 같은데 두명 밖에 없던데요. 어째서 공히 3인으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동도 공히 3인입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요. 우리가 각 동에 공히 3명씩을 해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람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3명씩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각동에 보면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연로한 70∼80세 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의 매일 하고 마는 동도 있는 모양이던데 이 인부임을 좀 현실화 해가지고 좀 일을 잘 할수 있는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현실화시킬 수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조금 인부임을 올려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너무 연령이 많다거나 인부가 2만 1,200원밖에 안되니까 그냥 슬슬 아침에 와서 몇군데 돌아보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마2동, 도마1동 지역에 많이 가보는데 가로환경청소가 잘 안되요. 환경요원을 지난번에 배치시켜줄 때는 더 증원해 줄 때는 그 동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에요.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인원만 주면 틀림없이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했단말이에요. 속기록을 보면 나올겁니다. 그랬으면 깨끗하게 되야 우리가 증원시켜서 해준 보람이 있지 증원시키나 안 시키나 어영부영하니 넘어가는데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를 좀더 인상시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구요. 그리고 환경정비하는데 그 인부들이 좀 소홀히 한다든가 그 사항은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계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 우리가 지난 년말에도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할 때 이 인원가지면 틀림없이 깨끗이 하겠습니다 해서 세워줬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되고 있는 사항이 어째서 그러는가 인부를 더 줘야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올려줘 가지고 일을 좀 더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 자동차를 전부 한 대씩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삼천동 같은데는 별로 자동차 쓸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동차 한 대를 주면 기사등 수반되는 경비가 큰데 그런 것은 제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무조건 각 동마다 주지말고 물론 기성동이나 가수원 지역은 꼭 필요하지만 삼천동 같은데는 실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괜시리 예산낭비가 아니냐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무조건 한 대씩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에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동장이 제대로 차량을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동장이 차량이라든가 운전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신 모양인데 사실상 가로환경정비가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포장마차 같은 것, 잔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도 많고 그것이 없으면 동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동장이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농촌동은 꼭 필요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일 세워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할 일이 없을 때는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정리하고 하는게 낫지 기사월급 등등 기타 경비소요가 너무 많아요. 행정수요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의사과로 보내줬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총무과, 문화공보실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도록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