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연규천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회부된 '94년도 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요인은 당초 예산에서 미 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함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지금까지 관행적인 낭비요인은 과감히 삭감 조정되었는지 불요 불급한 경비가 삭감 계상되었는지 주민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우선 순위에 맞게 사업 선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는지등 심도있는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14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차수별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안대로 3일간으로 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는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대로 각과 소관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신 다음 위원회 협의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 다음에 세입.세출내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규모랄지, 총괄세입.세출내역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하고 종합의견 이것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는 저희 추경예산까지 해서 총 6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내역을 경비별 기능별 이 세분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설명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11쪽 301보상금, 영세민집단지역 노인위안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 삭감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영세민 집단지역이 월평동하고 삼천동인데 거기에다가 노인잔치를 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잔치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에 212쪽 402실시설계비, 이것이 장애인 전용목욕탕 신축설계비인데요. 이것이 의안번호 25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그 건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땅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기다 시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시설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어떠한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물의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그쪽에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좀 해보았습니까? 이것 예산만 또 승인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뭔가 타협이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협의해본 일이 없어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누구하고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 지역 주민 내지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하고 여기다가 이런 장애인 목욕탕 시설을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가 생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협의는 안해보았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파트에 뒷면입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뒷면이 전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하고 큰 주민의 물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예산을 계상할때에 거기까지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그다음 214쪽 201일반운영비거택구호양곡 운반대행 수수료라고해서 거기에 백미 또 정맥하고 양곡 교환권 인쇄 이렇게 해가지고 690여만원의 계상되었는데요. 백미하고 정맥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반하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저희가 양곡대는 시 양정과에 지불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곡상 조합으로 줍니다. 그러면 양곡상 조합에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동 창고에 가서 양곡을 정맥하고 백미하고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나가는 양곡을 운반해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까지 운반하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자기네 업소까지 갖다 놓았다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오늘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일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직원들이 직접 갖다가 집에까지 운반을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쿠폰제를 실시하면 내가 필요로 할때 연락만하면 그 양곡상회에서 집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운반료를 쌀 상회로 지불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사회 흐름 통념이 양곡상회에 가서 백미가 되었던 정맥이 되었든 사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집에까지 운반해 줍니다. 그런데 어째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고맙다는 소리를 안듣고 거기다가 또 운반비를 지불하는지......,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동안에는 내동창고까지 지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가서 양곡을 실어 왔어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구호양곡 배급은 동이면 동면이면 면장이 정부양곡 창고에가서 지령서를 가지고가서 인수를 해서 며칠날 구호양곡 배급준다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와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민원이 야기 돼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해서 시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양곡 교환권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교환권을 주면 그 교환권을 가지고서 지정된 양곡상에다 갖다주면 그 양곡상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집까지 운반하는 운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내동 창고에서 동사무소까지 오늘 그것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부담을 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전에 하던 것은 제가 알아요. 전에는 동사무소 아니면 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갖다놓으면 거택보호자들이 와서 가져간 것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시책이 바뀌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 집 것을 팔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배달을 해주는데 아파트 15층까지도 쌀 한말도 다 갖다 배달해줍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또 이용해 주십시요"하고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는데 어째서 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운반 수수료를 주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답변은 들었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211쪽에보면 203특수활동비라고해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책정(안)됐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본 예산에 7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750만원이 적다보니까 추경에서 47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750만원에 대한 집행했던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책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서서 시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아니면 업무추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시책정보비로써 쓰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다가 470만원이라는 것도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될 금액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죠?
규천
연규천위원
모자라가지고 470만원이란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는데 1,100만원을 시비를 보조받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구.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시설 장비보강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장안동에 한몸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데 물리치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를 하나 더 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사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을 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돈으로 줍니다.
김학원위원
돈으로 주면 물건을 샀나 안샀나 확인을 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확인하죠.
규천
연규천위원
돈으로 주면 우리가 사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에다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사와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하고 전부 검토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한가지 종류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을텐데.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물론 물리치료기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견적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거기가서 현품을 기술직하고 같이 가서 구입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214쪽 생활보호대장정리 인부임이라고해서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이 단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본 예산에서는 1만 4,300원씩이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와가지고서 지금와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1만 4,300원이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단기인상이 되었어요.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해고 정부시책이나 기업체 임금이 상반기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관에서 하는 것이 추경이나 하반기에 인상이 돼서 상반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보면, 인부임 단가인상이 있고 또 이 밑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의료보호대상 정리인부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근무수당, 년차근무수당해서 부친 명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목만 부치면 돈을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원래 300일이상이면 사역기간이 300일을 초과하면 사용이라고 해서 보너스까지 전부 지급을 하고 그 이하는 290일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290일까지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추경에 와서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근무수당, 년차근무수당이 포함돼서 상정이 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215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낙
손중낙간사
예.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다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 년차근무수당 이것은 전부다 인상시켜서 지불을 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와서 다시 포함돼서 이것이 번복식으로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하루인건비가 1만 4,300원이었는데 이것은 청장이나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본노임단가가 1만 5,300원으로 처음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이 인상된 것이 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건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방법없이 줘야 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본위원의 질의는 어느 해고 보면 말입니다. 불가인상이 상반기해서 1년연 중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와서 번복식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확정이 됐고 노임단가는 금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1일 단가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는 것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반환금이라고해서 책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쓰다가 남으면 그것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부 합쳐서 324만 4,000원인데요. 200만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국고를 받아다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만원이라는 이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 못하고서 그것은 반납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124만 4,000원은 보조금 사용을 하고서 남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동료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24만 4,140원을 의료보호를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사용을 하지 왜 124만 4,140원을 남겼냐 그 얘기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에서 쓸 수 없어요. 어디다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하는 외에는, 그래서 이제 불용액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업무추진비라고해서 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런 것은 본예산 750만원을 그 계상을 해 놓으면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470만원을 올린 이유는 뭐에요. 5월까지 써보니까 시책추진비가 모자랐단 말이에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반도 못쓰고서 모자라다고 했다면 기정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계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계상해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특수활동비라든가 정보비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그해 쓸 것을 아마 계산이 거의 될거에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란 것은 물가가 올랐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해야지 특수활동비라고해서 추경에 계상시켜서 되겠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13쪽에보면 보상금, 장애인 수용시설 종사자 사업시찰 1박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이 항목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훈련촉진사업비라고해서 6,1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월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기술교육을 배워가지고 어디 취직 좀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또는 식비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에는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100만원을 더 계상했단 말이에요. 거의 60%이상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세우고 싶어도 우리 맘대로 더 못세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글쎄 추가로 3,000만원은 국비.시비를 받고 나머지 3,080만원은 우리 구비를 들인 사항인데 이것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민간이전비로 해서 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택구호비 이것도 4,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이 거택보호자들이 더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도 거택보호자들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추가로 더 받아온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국.시비 받아온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택보호자들이 금년초에 비해서 본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지금 10%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728평인데 80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77명의 늘은 부분을 중앙에 보고했더니 국비가 3,271만 3,000원, 시비가 408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증가가 돼서 그렇다는 말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고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리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면적이 100평으로 되어있어요. 100평을 지을 겁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100평을 지어야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충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대충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중탕을 남탕, 여탕 만들고 또 가족탕이라고 해가지고서 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탈의실하고 또 조그마한 휴게실 이것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우리 서구관내에서 이 목욕탕을 이용할 장애인을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저희 서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4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를 약 8%내지 10%정도는 그래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잘 알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또 목욕탕협회 대전직할시회장으로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는데 100평을 가지고 지금 공동탕 두 개를 만들고 탈의실을 만들고 뭐 가족탕을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데 평당 2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100평을 짓는데 2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평당 200만원씩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2억원에 100평이면 평당 200만원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목욕탕 짓는 것이 노인회관 짓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갑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더 들어가죠.
김학원위원
그런데 20만원이 적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또 2회추경이나 이때 좀 부족 분은 보충해 가지고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우선 2억원으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글쎄요. 시비라도 더 좀 달라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시비가 1억원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1억원해서 2억원으로 약 100평 짓자 지금 즉흥적으로 남탕을 만들고 대중탕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그래서 지금 서구에 장애인이 등록된 수가 1,400명이라고 했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목욕탕이란 것은 말이죠. 대중목욕탕 다니시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다니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구에 한 개씩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동구와 서구에 지금 짓는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전직할시내 5개구에 일개 목욕탕이 필요치 않아요. 대전직할시내에 한 개만 있어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 가 있는 시비보조금을 우리 서구로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서구에서 대전직할시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서구에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반납해서 타구에서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던가 그런 소신있는 정책 수립이 되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사무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래서 만약에 동구에 있는 것을 동구에서 못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돈을 더 받아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꼭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아까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했는데 16일날 이것하고 똑같이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됐다고 하면 이것이 우습게 되는 꼴이 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늦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늦게 떨어져서 그래요.
헌성
임헌성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었다고 생각을 할 때 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16일날 같이 의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이 되지도 않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목욕탕이란 것은 괜시리 용두사미식으로다가 일만 벌려놓고서 계속 운영에 차질이 온다면 차라리 안 한만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장애인목욕탕이라는 뜻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자면 겨울 같은 때는 물을 데워서 해야하고 종사원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사업을 계획으로 한다고하면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100평을 건축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평 100평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얼마고 뭐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을 산출해 가지고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자신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전담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100평 지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하면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사회과의 업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상은 과장께서 잘못하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사실은 아까 약 8%내지 10%의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고 했지만, 그 정도라고 하면 투자한 것과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인 내용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활동비로 계상이 되어있던 부분들이 중복돼서 올라오고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명목을 세워서 쓰자라고하는 주의로 나가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명실공히 사회과가 정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과로 변모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가정복지과소관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드렸는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가정복지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24쪽 보상금에요. 주부알뜰공모시상이라고 했는데 시상금은 도합해봐야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심사위원 보상금이 35만원인데 이것 밥값보다 장 값이 많은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 주부알뜰공모를 하게 되면 수백편에 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전부 심사한다는 것은 이 심사위원님들께서 계속 그것을 읽어보시고 전부 다섯분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심사위원들의 노고는 미리 짐작합니다만, 시상금에 비해서 심사위원들 보수가 더 많이 들어가니 밥값보다 장 값이 많은 것이 왜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행사라고 해야 되는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은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전문인을 안쓰면 그만인 것이고 안하면 되는 것인데 장 값이 더 많으면 안되잖아요. 밥값보다......,
김학원위원
심사위원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만 5,000원은 대학교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심사위원들 보수가 많다는 것보다도 시상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해서 60만원주는 것 그것을 심사하자고 심사위원들한테 35만원씩이나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진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뜰 글을 공모하는 데에는 주부들이 가정에서 독서를 많이 하는데 첫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쉬지 않고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주부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또 가정에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항목에 좀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인원수를 조정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35만원 정도면......,
규천
이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보상금 맨 밑에 여성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3만원씩 50인해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서구관내에 여성자원 봉사자가 5명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약 98명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활동 내용이 대충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저희 구청 민원실에도 매일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성애양로원 이라든지 또 고아원 이런데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일반병원도 있습니다. 성심병원 같은데도 그 성심병원에 자원봉사를 요청한 사람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등등하고 있습니다. 또 숨어서 이렇게 펴놓지는 않았지만 독거노인이라고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노인들을 1주일에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찾아가서 집안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98명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자원봉사자 관리는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명단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명단도 있고, 신청도 전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상금을 아까 설명 말씀하실 때 선거법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안되고 해서 목정정을 해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이전을 해서 지출하겠다는 사항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 보상금 항목중에서 아동직업훈련원 및 영농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목정정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상금 항목에 이것을 편성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돼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는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에 의해서 생일축하금 6만 8,000원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선거법이라기 보다는 일반인에게 반대 급부 없이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적어지는 것 같아서......,
김학원위원
그러면 완전히 삭감을 해야지 목정정해서 지출한다고 하면 물론 국.시비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국가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 생일축하는 아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두 건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국가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직업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훈련비이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면 소신껏 보상금 항목에다 놓고 하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보상금 항목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 항목을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소신 있는 답변 고맙구요. 그 다음에 223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난방 개보수비 혜생원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아까 혜생원을 뭐라고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육아시설입니다. 고아원입니다.
김학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사자격 있으시죠? 자격 있는 분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꼭 고아원이라고 공개석상에서 우리 위원들 알기 좋으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시더라구요. 그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혜생원이 이런 계획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혜생원은 이런 계획없습니다. 관저동에 있는 후생학원이 이런 계획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19쪽 자산취득비에 W/S, 프린터,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아까 전자복사기는 8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구년한이 어떻게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저복지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년이면 내구년한이 맞는 것 같구요. 프린터기도 그렇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프린터기하고 워드프로세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없는 것을 다시 구입한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8년도면 이미 내구년한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W/S 프린터기는 본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1년 살림살이하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 두셨다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220쪽에 301보상금 맨 마지막이 되겠네요. 산출기초에 보면 고유명절 경로당 지원해서 감액된 것이 있죠. 그래서 360만 2,000원은 이미 설날 지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은 감액하는 부분이죠. 그 감액 이유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감액이유는 이게 보상금 항목이기 때문에 경로당에다가 보상을 반대급부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상금 항목이 전부 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노인 생신 축하라든지 고유 명절경로당 지원 이런게 전부다 감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4월 이후부터는 공문지시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다 감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문지시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공문지시 내용은 반대급부없이 민간인의 보상금을 하지말라하는 내용이며, 이 감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U.R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라고하는 이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도 뭐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부터 계속하던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전례 항상하는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노인교통비, 경로목욕권 부담금 기정예산은 8,3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1억 1,1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 1만 1,316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인원에 반만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8,300만원에 배만 있으면 되는데 또 더 늘어난 원인은 4월달부터 승차권 금액이 29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증된 부분을 나머지 1만 1,316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1억 1,123만 9,000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에다가 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94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기저예산 8,300만원 다 쓰고 모자라서 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 부담금은 부담지시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부담지시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곧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지시가 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 중에서 1억 1,100만원을 시로 납부해야 될 근거는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 공문에 의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공문에 의해서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없는데도 보내야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노인교통비는 구비로 편성하라고 부담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구비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쓰여지면 모르겠으나 시로 납부해야 될 성질이라면 구비가 없으면 못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노인교통비 부담을 안해줄텐데요.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1인당 290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94년도 1/2이 지나는 시점에서 기정예산은 8,300만원인데, 1억 1,100만원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기정예산보다는 아무때고 추경은 적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본 예산은 540억원인데 지금 추경은 약 80억원 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80억원에서 1억 1,100만원과 540억원에서 8,300만원과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중에는 인상분이 과다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인상분이 있어서 4월부터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인상이 1인당 얼마나 됐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부담지시를 이렇게 해놓으며 시기별로 부담공문이 오거든요. 그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다 낸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불용액이 남아서 12월에 가서 정리추경에 불용액이 남아도 바람직하지 못한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 적절하게 잘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적게 생겨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본예산에 8,300만원 기정한 그러한 금액을 추경 80억원에다가 1월 1,100만원을 가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과다책정 요구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노인들이 1만 1,316명이 12월달까지 교통비를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서구청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시청으로 넘겨줘야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달에 1인당 몇장씩 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인당 12매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전문위원 계산 좀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계산하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 1억 1,100만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8,300만원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540억원을 다루는 본 예산에는 8,300만원 밖에 계상안되는 항목을 80억원을 가지고 추경하는 입장에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성질상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전 인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반만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 예산에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원래 부담지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2장씩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이미 보급되어있는 버스표 그것을 4월분하고 5월분을 소급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월분하고 5월분을 소급해서 가져가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소급해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소급이 아니고 사용 안한 것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만 1,316명 곱하기 12곱하기 290곱하기 6을 합시다. 6개월분이니까 그래봐야 2억 3,600만원이에요. 50％가 구비라면서요. 현재 아무 것도 없이 다썼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8,368만 1,000원 예산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살아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노인복지차원에서 계속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경로목욕 노인복지사업은 완전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221쪽에 월평 제1공원 경로당 신축실시 설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남선공원경로당 하고 원정동 경로당만 있고 월평동 경로당은 없는데 아까 말씀이 전액시비인데 시비를 아직 내시를 안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의원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항목인데요. 의원사업비가 시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5월 30일날 끝났으니까 5월 30일 이후에 저희한테 내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안 와 가지고 편성이 안되었는데 오기만 하면 바로 일단은 그 공문만 가지고도 사전사용으로 저희가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안되더라도 사전사용으로 다가 저희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승인은 안되었지만 시비 1억 원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공사할 수 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사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지금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월평동에 경로당을 하나 짓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월평동 경로당은 지난번 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시 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중 1억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경로당을 짓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도 사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오고 보조 결정이 오면 그 결정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시비가 정확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그러니까 편성하기이전 사용한다는 사전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결 받을 필요도 없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조되는 금액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못된 말씀같은데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아니, 이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보조금은 예산 성립되기 이전에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사용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의결이 안되면 공사 중단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93년도 정기회때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다보니까 경로당 보수랄지 신축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통과된 것도 아직 추진이 안된 경로당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월평경로당, 남선경로당, 원정경로당해서 경로당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과연 금년내로 다 이것을 추진해서 완공을 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을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과에 집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거쳐서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이 끝나는 날로부터 저희가 일을 시작한다고 볼 경우 공원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과 그냥 일반 땅에 신축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원에 실시 설계라든가 그런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여유기간으로다가 2개월 정도로 잡으면 공정기간으로 약 4개월정도 잡으면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12월달에는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도 월동기, 혹한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예년에 보면 겨울공사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겨울공사를 해서 엉망으로 공사가 돼서 할 수 없이 준공검사를 해줘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임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항을 주지하셔 가지고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타과와 타국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경로당 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께서 평당 22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경로당 짓는데 평당 22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20만원씩 평당 신축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아니, 예산편성지침은 물론 220만원 그 이상은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정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지 우리지역에 경로당 짓는 곳을 가보면 말이죠. 제가 건축업자는 아닙니다만, 거의 200만원도 안 가져도 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건물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거의 85%가 아닌 거의 100% 가까운 95%정도 이렇게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이 계상시켜 놓으면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대신 설계를 철저히 저희가 해서 전혀 예산에 누수 없이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무리 설계를 철저히 해도 이것을 200만원씩 계상하는 방안 이런 것은 어때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이나 여러 가지를 봐보면 220만원 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오기는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처리 입찰제도 아니고 아마 그 양반들도 나름대로 업자들이 살기 위해서 입찰을 할 때 거의 95%이상 써놓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상을 할 때 평당단가를 거의 업자들이 낙찰하는 가격 이 가격으로 해줘야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측면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당 200만원씩 계상하면 어때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200만원씩 계상하면......,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각 지역 경로당을 건축한 것 보면 200만원도 안들이고도 지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노인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있다라면 구정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잘하는 얘기가 지역주민의 인구밀도나 또는 그 지역 성향을 봐서 노인정이 조정되야 된다라고 본 담당관도 얘기한 적이 한두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91년 의회가 발족된 다음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그 조정된 결과좀 하나 알아봅시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자료로 드릴까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대충 얘기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신축보다도 20호에 불가한 자연부락단위에도 경로당이 하나 있고 2만 내지 3만 되는 동에도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고 한데 1개소당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개소당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가 많은 경로당은 좀 지원금이 낮게 지원되야 되고 이용도가 적은 경로당은 폐쇄하든지 통합을 하고 또는 그 지역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담당관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93년도 연말에 지급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월동비가 있습니다. 개소당 약2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가지 구분으로다가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가장 노인 인원수가 많은데는 21만원 그 다음에 중간형은 17만원 제일 아래는 14만원 이렇게 세가지 구분으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통.폐합 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통.폐합 된 것을 별로 없습니다. 없고, 자기네가 폐소한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소된데가 하나있고 나머지는 현재 그 상태로 기존에 있던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자연 부락형태대로 현재 그렇게 등록이 되고 있고 경로당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침사항에 맞으면 저희가 경로당을 필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관리지침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경로인수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수도 있습니다. 20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20인 미만인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회원수를 뒤에 첨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20인 이하의 경로당은 없습니다. 실지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이 20인 이하일지는 몰라도 등록회원......,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 좀 하나 뽑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원수라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용하는 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등록된 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용하는 사람이 회원이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회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221쪽에 월평 제 1공원 경로당 신축실시 설계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밑에 남선공원 경로당신축은 20평이고 원정동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30평입니까, 원정동은 시골 농촌이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인데 어째서 30평을 지어 주시며 지금 남선공원 경로당은 지금 인구밀도로 봤을 때 서구의 중심동인 탄방동에 속하는 경로당인데 비율을 볼적에 작게 짓고 크게 짓고 합니까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손중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경로당은 현재 남선근린공원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린공원중에 아무데나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위치를 조성 계획을 할 때 당초에 계획서에다가 위치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 선정을 받은 장소가 20.2평 정도 밖에는 신축을 하지 못할 부지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공원이지만 그 앞에 절벽이 있고 또 도로가 있고 타 개인소유의 땅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20평이상은 짓지를 못할 이런 사항이었는데 사실 이용하실 노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평을 짓고 그 노인들께서 임시로 좀 거처를 하시다가 내년이라도 재산관리승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얻어가지고 다시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정동은 인구비례로 봤을적에 인구가 줄어드는 경로당이고 남선공원 경로당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볼적에 경로당 없으면 없었지 있을 경우에는 아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예산을 올릴적에 20평 평수가 적을망정 짓는다고 하셨지만 말입니다. 2층 정도로해서 40평내지 50평정도는 경로당을 지어놓아야만이 과연 여기 놀이터가 이 정도는 되었구나하는 의식감이 들지 않나해서 질의하니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재산관리승인에서 2층까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2층까지를 못하고 바닥면적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20평만 됐기 때문에 올해는 20평만 추진을 하고 다시 승인을 얻어서 증축을 할 이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정동도 좋고 남선경로당도 좋은데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원정동은 노인이 한사람 올 것 같으면 남선공원은 30명이 옵니다. 제가 볼적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원정동은 다음에 증축이 늦어도 되지만 남선공원은 시급하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에보면 청소년 공부방운영이라고 해서 전체예산이 2,92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기정이 1,460만원이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는 가장동 중앙감리교회에 하나 있고 도마2동에 올 4월부터 하나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을 가장동 중앙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워장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평균 잡아서 20명내지 40명 정도로 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중에 어떤 비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지금 여기에 운영비 보조하는 사항은 거기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일부와 그 다음에 석식, 야간공부방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교통비 일부와 저녁식사와 난방비 그 예산이 1,460만원이라면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대책정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혼자서 계속 못하기 때문에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학원을 운영해도 엇비슷하게 될 것 같으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를 두명쓰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월급안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가 두명쓰면서 어떻게 한 곳에 1,46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000만원이면 두 개 나눠서 1,500만원인데, 한달에 무슨 교통비하고 이런 것이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월급도 아니고 교통비하고 야식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전기세 이런 것도......,
송재민위원장
글쎄요, 전기세가 방하나에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현실적으로 안 맞죠. 대충 계산해도 반도 안 들어가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거의......,
송재민위원장
아니, 계산해 보라니까요.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택시를 타고 간다해도 왕복교통비 한번 따져봐요. 강사 두명에 저녁식대에 어떻게 해서 1년에 20명내지 40명이 공부하는 그것도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1,500만원씩 돈이 들어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약3,000만원은 4명이 쓰는 금액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4명인데 월급 안받는다면서요. 학원이나 마찬가지에요. 돈들어 가는 것을 보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한사람한테 약 30몇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재민위원장
어떻게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납득이 안가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장시간동안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과다 책정된 내용들의 예산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곳이 가정복지과의 일이라 생각되면서 앞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점만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송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한 제가 설명드리다가 혹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는데요. 233족 304민간이전에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2억 2,600만원이 계상 되었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신대동 쓰레기 소각로를 대전시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일 몇톤이나 소각되고있는지 알고 계세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톤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원활하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쓰레기 소각로 견학을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소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대로 소각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직 제가 못 살펴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잘 소각이 되고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에서 인수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100%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견학 차 한번 갔을 적에도요. 럭키개발에서 기계를 설치하면서 결함이 나와 가지고 그때도 가니까 한참 기계를 손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획은 금년 3월달에 시에다가 인수를 해서 시에서 소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거기 럭키개발 이과장하고 대회를 했는데, 근간에 와서도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하면 우리 서구에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지금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4만원에 5,650톤해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양이 정말로 소각이 돼서 우리 서구에서 용역비를 2억 2,600만원씩 부담해서 자금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지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신대동에 보내줘서 소각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우리 서구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라고하면 이런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시의 소각 처리장에 저희 구청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2억 2,6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 이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운영상 각 구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부담이 된 것이고 그래서 '94년 7월 1일부터 저희는 보낼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소각되는 쓰레기를 현재까지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안 보낸다는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가동이 잘돼서 쓰레기가 소각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는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령 백에 하나 그것이 쓰레기 처리가 안됐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계상했다가 처리가 안되었다라고하면 시로 예산을 보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청소대행사업비가 기 있는데 구태여 또 쓰레기 소각 비용을 부담할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속에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냐해서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까지도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도 됐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본 예산에 누락이 됐고......,
헌성
임헌성위원
누락이 된 것이 아니구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잘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청소대행사업비를 기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이라면 거기다 포함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청소대행이라면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구태여 쓰레기 소각 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2억 2,600만원을 계상을 또했단말이에요.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직 가동도 안하고 있고 아직 쓰레기 소각 처리를 하지도 않고있고 또 7월달부터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이 말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처리를 할 것으로 보면 시에서 이렇게 각 구청별로 부담을 하라고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7월달부터라면 구태여 일개구청에서 2억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구청이면 14억원내지 15억원 되겠는데 이 비용을 괜히 내버리면 시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범소각로 설치장소 정지 공사비로 해서 이것이 무슨 설치장소 정지고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성별 장소가 복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약 500만원 가지고서 기초 공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로를 갖다놓을 장소를 정지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저희가 그 동안에 실무자를 통해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개 업체에서 운영이 잘 되면 무기한 설치하도록 하고 하는 회사도 있고 운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에 따라서 무기한으로 설치해 주는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는 회사도 있을 뿐 아니라 운영실태가 좋으면 또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무상으로 설치해서 해주겠다는 이러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관내도 소각장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범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해보자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이고 해서 좋은데 이게 쓰레기 소각로를 놓을 정지작업을 하는데 평당 100만원씩 계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지를 할는지 또 시멘트를 얼마나 두껍게 할런지 놓을 장소를 어떻게 정지할는지 모르지만, 평당 100만원이라면 이게 건축비도 아닌데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실무자들이 기술자들한테 물어서 계상된 모양인데, 그렇게 정확히 든다 안든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계상되더라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서 남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겠고, 하여튼 실무자들이 기술자들한테 아마 자문을 받아서 계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요. 아까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 때도 건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업자들이 말이죠. 이것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많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95%가까이 되게 이렇게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공사금액에 맞는다 이런 정도로 계상을 해줘야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우리 서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더군다나 전문성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설명하시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교육이 언제까지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6월 10일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교육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심성교육이라고 2박 3일씩 되는데요.
김학원위원
2박 3일씩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에 대한 예정 스케줄이랄지 이런 교육계획이 사전에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교육계획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이 막중한 업무를 다루는 이때에 그러면 시에서 고의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교육 보낸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겠죠.
김학원위원
물론 일선 군의 자치단체의 권한과 우리 자치구의 권한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의 추경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이때에 교육을 갔다고 하는 자체가 기초자체단체를 어떻게 봤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물론 지휘체계로도 봤을 때 상급자 아닙니까? 상급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그런다고 답변이 그렇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도 환경관리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대로 제가 능력있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233쪽 304민간이전에 쓰레기 소각처리비용은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차량은 또 어떤 청소차량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한밭개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한밭개발공사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하는데 우리 구 부담금이란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5개구에 공히 같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을 한밭개발공사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를 한밭개발공사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청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주는 돈 가지고는 운영비 밖에 안되고 지금 차고지 설치사업비라든지 이것은 각 구청에서 아마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을 시로 이관을 합니까? 아니면 한밭개발 공사로 우리 구에서 직접이관을 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직접 개발공사로 넘겨주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 예산에 1억 5,0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시로 주든 한밭개발공사 위탁경영업체로 주든 이 차고지 설치사업비를 주면 관리감독을 그만큼 공사랄지 사후관리를 해야 할텐데 충분한 사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사후대책관계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죠. 각 구에서 부담되는 것만큼은 부담한 뒤에 관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하는 관계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맨 위에 환경협력학교 5개교가 있는데, 금상 5개교, 은상 5개교, 동상 5개교, 장려 5개교해서 20개교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협력학교를 주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생한테 주는 것이죠.
김학원위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해 가지고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김학원위원
그러면 5개교를 지정해서 금상 한 명을 추천해 주고 은상 두 명을 추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학교로 추천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수거관계에 열성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공문을 내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시상의뢰를 하고 시상식만 구청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5개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지정이 되었나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5개교라면 국민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잠정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어느 학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환경협력 학교가 지금 지정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현재로써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지정될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시상시기 관계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구요. 이것은 청장님 결심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때 가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춘천을 받은 학생을 시상하도록 별도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잠정적으로 학교가 아직 지정되지 못한 사항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화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305자치단체 이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공과금)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기정에 2억 1,0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즘에 1차 추경에 1,367만 4,800원이 또 계상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폐기물수수료를 우리가 위탁해서 받아 가지고 시의 시민과에 공과금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폐기물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산업폐기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아니, 산업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공과금계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 폐기물 수수료도 공과금인데요. 그것을 받은 것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봉급재원으로 활용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이 늘었기 때문에 공과금 요원도 또 증원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1,367만 4,000원이란 것은 증가된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다가 인건비라고 써 놓았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수거하는 수수료인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워드프로세서하고 프린터기 있죠.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각과 공히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새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워드프로세서, 타자인부임이 단가조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타자치는 직원인부임이 먼저번에는 1만 4,300원 되었던 것이 인상돼서 1만 5,3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이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터기가 없어서 다시 신규로 사는 것이라면 서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계상에 기히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과별로다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과 마다 새로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부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꼭 사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회사 같은 데는 한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전부 운영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도 계마다 한 대씩은 가져야 될 여건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래서 이상한게 전부다 신규로 각과 공히 한 대씩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전부다 사는 것 같으면 여기 이런 인부임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한 과에 계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몇대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4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타자치는 일용인부임은 한명밖에 없어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일용인부임이 현재 하나가 있고 정규직원도 워드프로세스 치는 직원이 있으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정규직원도 치는 사람이 있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36쪽에보면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가게보조비나 또는 위생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위생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위생수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500원 곱하기 121인 곱하기 12월 했는데 이것은 수당 액면이 증액돼서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환경요원이 저희가 지역이 확장되고 하는 바람에 증원이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증원이 되었으면 언제 증원이 되었길래 추경에 지금 6월인데 12월로 계상했느냐 이 말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무부에서 환경관리요원 급여를 지급 규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인상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지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7개월이면 7개월, 6개월이면 6개월로 계상을 시켜야지 어째서 12월을 계상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작년 본 예산 편성할적에는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뒤 편성하고 난 다음에 환경요원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빠졌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미리 본 예산 받은 것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10명 증원돼서 한달에 106만원씩해서 7월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각종 수당 합치면 환경요원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월 평균 수당까지 다 합쳐서 106만원내지 110만원 정도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국민연금해서 350만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이것 국민연금 불입액이 늘어났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늘은 것이 아니고 기본급에 의해서 4%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2%는 본인부담이구요. 그래서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만큼 오른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올랐으니까 올라간 부분 국민연금을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규천
윈원 : 그다음 238쪽에 간이 화장실구입이 있는데 어디어디 10개소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 간이화장실 10개소 관계는 이동식 화장실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았다가 이쪽에 필요하면 그곳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지금 10개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10개소냐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일정한 장소는 정해 놓지는 않죠. 소년체전이라든지 무슨 행사 때 일전에도 건강달리기 할적에 거기다 설치한 기억도 나고......,
규천
이규천위원
44만원짜리면 자연정화가 안되는 것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동식이니까요. 수거해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유등천 유등교 밑에 같은데 노인들이 많이 노는데 그런데도 하나 놓을 수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서 그런데 놓게되면 놓아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간이화장실을 두 개정도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