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4년도 상반기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는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고 여기에 따른 답변은 의사일정과 같이 6월 9일과 10일 2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제반 질문 사항을 의원 개인의 뜻에 앞서 군정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하는 순서는 안돈호 의원, 엄기만 의원, 안재영 의원, 고진국 의원, 황석기 의원, 이상덕 의원, 엄재관 의원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돈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년이 경과된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추진입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영월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 9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이 탄광합리화 지역입니다. 특히 상동읍은 일부는 탄광합리화 지역이고 일부는 중석광산 채광지역입니다. 또 일부는 농촌지역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고 없습니다만 심명보 국회의원님이 분명히 우리 영월군의회 의원들에게 탄광진흥 사업비로 탄광합리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92년도 태백시가 50억, 정선군이 30억, 삼척군이 10억, 영월군은 겨우 7,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태백시가 80억, 정선군이 60억,삼척군이 40억, 우리 영월군은 겨우 2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태백시가 90억, 정선군이 80억, 삼척군이 30억,우리 영월군 은 단돈 10원 하나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탄광진흥 사업비로 정 어렵다면 일반회계 사업비라도 탄광합리화 지역에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4년 4월 25일 집행부에서는 탄광진흥지역 추진상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면 상동읍은 지금 단 한건도 없습니다. 상동읍이 어려운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상동읍민은 의붓 자식입니까 ? 더이상 본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하수가 썩고 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 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상동읍은 태백산 줄기 지하수가 풍부한데도 일부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일부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1년 4,600만원, '92년3,800만원, '93년 3,300만원, 3년동안 약 1억 2,0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태백에서 넘어오는 강동댐, 그 철분 많은 물을 지금 사다 먹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영월군 9개 읍면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간이상수도가 설치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될 이 식수마저 해결하지 못해 놓고서 맑은 물 공급대책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 셋째, 상동읍에 덕구리가 '63년도 춘양면 덕구리로 되어 있다가 상동읍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삼동산 그도로는 지금은 무명도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동읍민이 춘양, 봉화, 영주로 왕래를 할려면 54km나 되는 이 가까운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3배가 넘는 태백시로 돌아서 춘양, 봉화, 영주를지금 왕래하고 있습니다. 또 삼동산에는 15만평 이상이 되는 거대한 농경지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이 어렵다면 농로라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가 단일 도로기 때문에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출하를 할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일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수십대씩 올라가서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농산물을 싣고 내려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구리 마을안길 포장도 '92년도에 착공을 해놓고 지금 3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래놓고도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봐야 늘 상투적으로 검토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청 집행부의 제2인자이신 김부길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늘 6만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영월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 원 여러분 !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와 또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6만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를 맞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1대 임기 중 얼마 안남은하반기 의정활동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군의회가 개원이 되어 3년이 지나는 동안 의회 운영상의 미숙과 많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얼마 남지않은 하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각자간의 노력과 많은 연구는 물론이고, 집행부의 권위적인 행동은 모두 청산되고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수용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도 확포장공사가 당초 공사 기간보다 연장이 되어 시공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내 군도 확포장사업이 각 노선별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청인 영월군이 당초 계약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이유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시공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계속공사를 하여도 공사기간 내에 완공시키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선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놓고도 일을 하지 않다가 공사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단시일 내에 끝내는 것을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운학～주천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당초에는 '93년 12월말로 되었다가 다시 '94년 4월말로 연장되고 또다시 '94년 7월말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행청인 영월군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무시한채 시공업자의 입장에 서서 시공업자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도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검사가 끝난 곳의 암반 절취부분 에 대형낙석이 많이 지는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 관내지역은 대부분 바위가 많은 관계로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작업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공사비를 들여 확포장한 군도가 특히 대형낙석이 많이 지기 때문에 교통장애는 물론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이런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낙석이 많이 지는 지역은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시공상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각종 사업의 준공처리 후 발생된 하자가 있는지, 하자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각종 준공 처리된 사업장을 다시 점검하여 하자 보증기간 내에 부실시공된 부분, 즉 예를 든다면 도로의 경우 파손이나 측구불량, 노견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시공업자에게 통보하고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이를 어길 시에는 기 예치되어 있는 하자 보증기금에서 집행하여 추진되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건설과와 사회진흥과가 공히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수주면 청사진입로 개설의 부지보상 관계와 편입도로 부지의 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기부 체납케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6만 군민과 더불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월은 과거 지하자원의 보고로써 그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고,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산과 강이 천혜의 자원으로써 자랑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스쳐간 듯한 황폐된 광산지역과 무섭게 밀려드는 수입 농축산물로 어려움을 더해 가는 농촌 등은 더이상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영월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은 해왔지만 원천적으로 부족한 재정속에서 획기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고, 주민간 또 지역간의 이기주의는 더욱 팽배 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문대 개교와 철도이설사업마무리, 또 소방서 개서와 기상대 유치 등 주민 숙원사업들이 슬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간의 단합된 결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을 탓할 것만 아니라 적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균형있게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다같이 다시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 활기찬 영월 건설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의회의 청사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91년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본 군청사 신축과 동시에 이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다시 논의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 추진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항이지만 현재 군청내 사무실이 다소 부족하고, 의회 역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서 의회 신축의 건은 그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을 합니다.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때 약 45% 정도는 의회가 독립된 청사를 소유하고 있고, 얼마전 실시된 시 군통합으로 청사 문제가 해결된 지역과 시군청사가 협소하여 외각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 '94년도에 신축 중인 의회와 '95년도에 신축계획 의회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제 몇몇 의회만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에 또 좋은 건물이 있어야만 의정활동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많아지고 또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장이 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청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임에 대한 행사비 예산지원 의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년을 맞이하는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대략 30여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정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한평생 국가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다 공직을 마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감회가 깊고, 지난 일들이 보람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임하는 공직자는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이 사회 곳곳에서 행정을 도와주고 주민들을 계도하면서 더 큰 보람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산이 정액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퇴임식이 퇴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라한 느낌마저 드는 분위기 속에서 섭섭한 마음으로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읍면에 봉직하다 퇴임을 맞이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함 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퇴임식 비용관계로 읍면 책임자가 사비를 지출해야 하고, 퇴임하는 공직자 에게도 얼마 정도의 금액을 부담 시켜야 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온갖 정열을 바쳐서 공직을 수행한 그분들이 정말 떳떳하고 주위의 축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바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다리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정액계상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을 바랍니다. 세번째, 군도 수로원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 관내에는 여러개의 군도가 있습니다만 수로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도로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는 있습니다만 산사태나 낙석과 동절기 폭설 등 수시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군도에도 증가되는 교통량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신한 지방자치의 참여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에서 행정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될 때 주민 을 위한 지방자치가 주민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만큼 빠르게 성숙되리라 느끼면서, 정말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판단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이후 우리 기초의원들의 당면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가지는 의정자료나 행정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었습니다. 군청이나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자료를 요청받는 당사자들 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면담과 제보를 통해 55.9%를 얻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군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군정 질문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섭하려고 할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잠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부도 중간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의 숙원사업에 귀기울여 과감한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공무원의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힘의 논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과 솔직한 대화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 야 합니다. 이번에 하는 군정질문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칠은 비탈밭에서 돌맹이를 하나하나 집어내어 기름진 옥토를 가꾸려는 농부의 심정으로 다시한번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영월군건설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 네권 중에 세권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중기지방 재정 계획 책자입니다. 여기 두권이 영월군건설 종합계획 책자입니다. 두꺼운 책이 한권 더 있는데 두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1,360억원을 영월군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은 9,34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는 범위내에서 도 계획에 맞춰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 '80년도에 영월군 종합계획에 그때 용역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쯤 아마 영월군청 어느 한 구석에 휴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재정계획의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고,영월군 건설종합계획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계획이 저희 의원 임기가 끝나고 한 3대쯤 후에 다시 영월군 어느 창고에 휴지조각으로 쳐박힐까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이 영월군 예산에 '92, '93, '94년도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과연 지금 9,340억이라는 영월군 건설종합계획이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연 이 책을 군민한테 공청회할 때는 이런 책자로 만들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책자를 만들고, 또 군에서 보고하는 책자는 이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두꺼운 책자를 만들었을때, 영월군 공무원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고 그것에 대해 실천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용역비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현실성이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고수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1년반 전에 영월군 고수부지의 개발을 위해서 군청 공무원 몇분과 서울 고수부지, 충주, 원주를 답사 했었습니다. 이틀동안 답사를 하고 와서 영월군의 그당시 책임자한테 이것을 영월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해달라고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계획을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예산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하천정 비 기본계획 작성, 하천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영월군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는 것을 가지고 환경 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해서 환경영향평 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통해서 평가서 초안 및 제출, 공고·공람, 동법시행령 제4조 평가서의 협의, 법 제16조 승인하는 기관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1년반동안 영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영월군 예산으로 그것을 하자는 것이 그당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 1년반이 지나도 영월 공무원들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당시에 군수라고 해서 지시를 했다면 지금 1년반동안 이렇게 쳐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지, 고수부지를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을 했을 때에 영월이 도의 강변관광 개발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군수님께서는 성 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월의 최대 현안문제가 제천 취수장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천 못미처서 용석리로 들어가다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제천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관리책임자가 영월군수, 영월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를 어떤 체제에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현재 제천, 쌍룡 등 우리 상수도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책에서는 과연 영월군에서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기름이 흘렀을 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름흡착패드라든지 유화제, 오일휀스를 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영월의 많은 현안들을 보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안타까운 서글픈 마음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문민정부 2년째를 맞아 많은 변화와 개혁에 맞춰 군정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7회 영월군의회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1년여 있으면 저희 초대의원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행정의 시 정과 보완점을 찾아 원만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 군민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말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처음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보다는 행정수행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배가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주고 받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때처럼 안일무사, 임기응변식의 대답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신분상 불명예까지 초래케 되는 사례 또한 있을 텐데, 이제 남은 1년동안의 기간을 차기의회에 대비, 만전을 기하는 완전 습득의 기회로 삼고 각종 업무수행에 책임과 각오를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에 바빠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지역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의 수호자인 공무원들의 책임성 결여에 따른 주인의식 고취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곧 나의 고향이고,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내 가정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600여 공무원들에게 지역 현안이 안보일터 없을 텐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판단되며, 많은 제도의 변화와 주인의식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행정의식 변화는 전혀 따르지 못하는 예가 바로 과감한 책임성 결여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를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처 하기 위해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한번 판단해 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의 행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천강 상류지역에 있는 파스퇴르 우유공장과 5개의 송어양식장 에서 방출되는 폐수로 인해 강물에서 목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천강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간 행정이 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면서, 아울러 금마1리 두부·콩나물공장의 폐수정화 처리시설 보완에 행정규제가 미온적인 이유와 대처했던 근거를 답변과 함께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국도비 합쳐 15억원이나 투자 되었는데, 반면에 주민편의 면에서는 그효과가 지대하다 하겠지만 위생사와의 관계는 0.75㎥ 수거시 8,630원을 받아 750원이 수수료이고, 7,880원이 위생사가 차지한다면 운영현실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3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함께 세계는 그야말로 무한경쟁 시대 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고장은 어떠합니까 ? 사업체가 이주를 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여 폐쇄되고, 상가에서는 영업이 안되어서 휴폐업이 잦아지는 등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만 보일뿐 영월이 살기 좋다고 영월로 옮겨오는 사람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4일동안 9개 읍면의 수해 위험지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개선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나 모두가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공허한 메아리만 되었을 뿐 신속하게 대처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6만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진지하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옛말에 약은 재탕이 약효가 제대로 난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재질문하는 부분이 많은데 재질문도 약의 재탕과 마찬가지로 효능이 날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도로와 군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포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 도로로써 지방도와 군도 못지 않게 정기적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도로가 우리 관내에는 몇군데가 되는지, 특히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비포장도로로 그냥 버려둘 것인지, 물론 답변은 연차적으로 예산관계를 말씀하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완급을 가려서 급한 곳은 우선 포장을 하였으면 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방절2리에 나가보면 강원도 사업으로 강변에 제방을 높다랗게 쌓아 놓았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을 하게 되면 농경지는 보호가 되겠지만 그 자연의 수려한 아름다운 강과 산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발길이 지금 뚝 끊겼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으로서 나날이 영월군민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군민이 줄어드는 것만큼 영월군 공무원이 줄어듭니까 ? 아마 줄어들지 않을 것 입니다. 공무원이 군민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준다면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장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였던 바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방에 올라가서 보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제방을 조금 더 넓혀서 관광객이 오면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군에서는 좀 할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좀 발전적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누차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영월 중앙통 도로는 물론이고 중앙통을 비켜서 골목길을 보면 승용차나 트럭들이 양쪽길에 죽 늘어서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할려면 저 안쪽에서 차가 한대 오면 뒤로 후진을 하지 않으면 차가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와계시지만 제가 몇번 건의를 드렸 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몇번 나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이 아예 마비가 됩니다. 저녁에는 더해요.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남의 일 보듯이, 강건너 불 보듯이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할려는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기가 닥쳐옵니다. 영월군민이라면 '72년도와'90년도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만 많이 오면 영월 저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압력박스 설치를 시작은 하였지만 아직도 마무리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영월시내에서 고씨굴을 가다보면 소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질문이 몇번 반복이 되겠는데 소수력 발전소에 보면 어도를만들어 놨습니다. 어도는 제가 알기로는 고기가 올라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것을 어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도는 잘못 설계가 되었는지 물에 떠내려 갔어요. 새로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설계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고기가 다리가 있습니까 ? 날개가 있습니까 ? 어도를 물에다 만들어 놓 아야지 왜 바깥에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 이걸 누가 준공을 해줬습니까 ? 설계는 누가 받아 들이고, 이것이 어도라고 봅니까 ? 처음이 아닙니다. 어도를 새로 만든게 이모양 입니다. 국민학교 애들 보고도 그것이 어도냐고 물으면 고기가 올라갑니까 ? 좀 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천 상수도 취수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취수장은 '91년 지방자치가 문이 열리면서 '91년 7월 18일 제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유재선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일날 본 의원과 엄기만 의원이 건설부 이상룡 차관을 방문하여 제천 취수장의 부당성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92년 12월 25일 제14회 영월군의회 본회의시 주천강 및 평창강 수계조사 용역비 예산승인을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93년 6월 2일 제천시청을 방문하여 제천상수도 취수장을 충주댐 청풍으로의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93년 6월 16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시제천상수도 취수장 이전 촉구 강력대처를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93년 6월 25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명의로 건의문을 청와대 및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강원도청,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93년 10월 26일 건설부 차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93년 11월17일 강원도지사를 방문 하였습니다. '94년 1월 18일 범 영월군민 궐기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24일 청와대와 환경처를 방문하여 그 부당성을 건의하였고, 공사 중단을 요청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4일 영월에서 6시 30분에 대책위원장을 비롯 의원 5명과 대 책위원 9명 해서 14명이 출발을 해서 환경처 상하수도국장과 두시간 정도 상담을 하였고, 다시 서울로 가서 청와대에서 한시간 이상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녁 9시경 되어 영월에 돌아와 시내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중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책위원장이 영월군의회 최상국 의장님이었기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였고 의원으로는 제가 참석을 하였고, 사회 단체장님들도 대여섯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좌석에서 의장님이 오늘의 경우는 군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출발할 때 나오셔서 영월군민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는데 격려 정도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장님이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군수님이 오늘 그렇게 바쁘셨다면 부군수님 이라도 나와서 얼굴은 비췄어야지 예의가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군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의원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도 안 나갔지만 앞으로도 그런 장소에는 격려 하러 안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책위원 중에는 사회단 체장님들도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저는 거기에서 사실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라도 군수님이 대책위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이 계실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기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영월군 의원 10명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 없이 중앙부처에 오르내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고 꾸짖었으니 우리 의원 열분은 군수님한테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배울려고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니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도 못남았습니다만 못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군수님께 감히 질문을 드리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듣도록 하고, 그리고 6월 10일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