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슬라이드」17-1〉 지금부터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 문제제기 내용과 우리 공사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17-2〉 설명 순서는 첫번째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두번째 교통영향, 세번째 환경오염 및 생태계 문제, 네번째 유사시 유류저장「탱크」대형 화재 가능성, 다섯번째 저유소설치로 인한 지역발전 문제 순으로 말씀드리고 여섯번째로 저유소 설치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17-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하여 주민들은 국가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여론이나 지방자치단체 설명 및 공청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설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국가계획은 주민설명 절차가 없이 지방자치 단체에게 사업 설명 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17-4〉 교통영향에 대하여 주민들은 유조차 운행이 1일 1,862대로 왕복 3,724대로 유조 차량 운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의견은 유조차량은 운송회사가 자체 영리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을 하고자 교통과밀 시간대를 피해 운행하며 운행차량은 주 수송도로인 342지방도로 및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이양도로와 연결된 도로로 분산 운행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북부저유소의 경우도 유조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17-5〉 지금 보시는 사진이 수도권 북부저유소 진입도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볼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준 후 슬라이드 교체) 〈「슬라이드」17-6〉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요 도로별 교통영향 분석도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판교방향으로는 일반차량 81대당 유조차 한 대 통행하게 되면 차간 통행시간은 약 1, 2분 정도입니다. 또한 342지방도의 판교방향도 일반차량 159대당 유조차 한 대 통행하고 차간 통행시간도 5분 정도이며, 서울 진입의 주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반차량 1023대당 유조차 한 대 꼴이므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슬라이드」17-7〉 환경오염 및 생태계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소음공해, 환경오염, 배기「가스」등으로 호흡질환, 폐암유발과 생태계 파괴로 저유소 설치 후 3∼4년 내에 나무가 죽어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송유관시설은 기존 석유 수송수단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계획 중에 있는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저유소 부지의 60% 이상을 녹지대로 조성할 것이며, 건설 시 토사유출, 분진, 진동, 소음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유소 운영 시에도 오·폐수처리를 위한 유수분리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북부 저유소에서는 연못을 조성 붕어, 잉어 및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17-8〉 사진은 서울 성산동에 위치한 15년 이상 된 저유소로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유소 주변에 아무런 공해 없이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드」17-9〉 다음 사진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북부저유소에서 연못을 조성, 물고기와 오리를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17-10〉 유사시 유류저장「탱크」대형화재 가능성에 대하여 주민들은 저유「탱크」화재 시 피해가 심각하여 화재로 인한 복사열에 5분 노출시 500m 이내에서 54.5%가 사망하며, 또한 신성남 전력소의 화재위험도 가중되어 화재 시 수도권이 암흑세계가 되고 반경 5km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진단과 저유소를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피해 범위가 저유소 내에 한정되고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미국의 위험물 화재 및 폭발계산 기준과 복사열 계산 기준에 의하면 화염과 복사열로 인한 피해 반경은 화염이 25.8m고 복사열이 186m로서 저유「탱크」가 울타리로부터 200m 이상 이겨되어 있어 피해가 저유소 내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만약 저유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첨단 소화장비인 소화용 거품을 살포하여 산소를 차단하여 진화하고 연소「탱크」내 잔류유류는 안전한「탱크」로 자동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는 「탱크」내 유류를 후방으로 역 수송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화재 위험성은 없는 것입니다. 〈「슬라이드」17-11〉 다음은 저유「탱크」지형사진입니다. 저유「탱크」는 산과 소하천으로 둘러 쌓여 있어 인근마을과 신성남전력소 같은 시설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신성남전력소는 1km 나 떨어져 있어 화재 연계 가능성은 없습니다. 〈「슬라이드」17-12〉 다음은 저유「탱크」 및 최첨단 소화장비 설치도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설계기준 및 소방법에 의해「탱크」내부 및 외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만약의 화재 발생 시에 대비 소화장비 자동작동체계를 구축, 소화용 거품을 순식간에 살포하여「탱크」를 뒤덮음으로써 산소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며, 연소 중인「탱크」내 잔류 유류는 안전한「탱크」로 자동 이송시켜 화재 확산 범위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탱크」내부에는 증기 누출「카버」가 있어 기화로 인한「가스」는 발생되지 않으며, 유류 저장「탱크」는 「가스」와 같이 압축된 상태가 아니므로 폭발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한 건의 폭발사례도 없었습니다. 〈「슬라이드」17-13〉 저유소설치로 인한 지역발전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저유소 설치로 인해 비행장 근처의 고도제한 구역과 같은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상 시설물의 안전 거리 기준에 학교, 공연장, 의료원 등 300명 이상의 집회장은 7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권 남부저유소의 저유「탱크」위치는 외곽울타리에서 200m 안쪽에 위치해 있어 저유소 외곽은 소방법에 의한 건축물 신축장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개발저해요인도 없을 것입니다. 〈「슬라이드」17-14〉 다음 사진은 서울 성산동저유소 인근지역에 들어선 고층「아파트」로서 개발제한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17-15〉 우리 공사가 '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양에 위치한 수도권 북부저유소로서 인근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장면으로 인근지역 개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보고사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지확인및관계기관방문일정협의건

다음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 방문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6월 13일은 안양 및 대전 저유소를 방문하고, 6월 15일은 고양 북부저유소를 방문하고, 6월 21일에는 대장동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6월 22일은 대한송유관 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천안 및 대전저유소를 6월 13일에, 고양 북부저유소를 6월 15일에, 대장동 지역 현지 확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는 6월 21일에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 본사를 6월 22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 방문일정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장 당일 9시 30분까지 운영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