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연일 애를 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있어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활동을 위하여 작년 한해도 적극적인 협조와 진지한 회의참여 등의 활동에 힘입어 특위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다각적인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한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보다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강서구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점검하고 향후 문제 및 대책 등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경청하신 후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본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기본획계수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0년 강서구 미래상을 구상하는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의견이 있어 만족할만한 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서울시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추진사업, 추진내용을 별첨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그간에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91년 12월30일에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이 전부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고 93년 3월4일에 그간에 용역착수한 내용을 가지고 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17에는 구도시기본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8월16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자문요청한 거에 대한 결과회신이 있었고 그 회신을 가지고 우리구, 8월24일날은 구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특별위원회의 자문결과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에 민자당 지구당위원장 사전설명, 또 전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또 한번 했고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안이 거의 만들어진 상태에서 11월14일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구의회 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날은 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12월3일 또 구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2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94년 2월2일에는 서울시에서 구도시기본계획승인에 따른 도서, 통일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었고, 도서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줘서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저희들이 맞춰서 도서작성을 4월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월 2일에 저희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본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는 22개 구청이 모두 기본계획안이 접수가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각 구별 모든 것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의 계획일정을 보면 94년 5월에는 상위계획 반영여부라든가 또 집행가능성 등을 본청의 시정연구원들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현재까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검토가 끝이 나면은 94년 9월에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구에서 의견을 올린 거를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0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1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확정을 하겠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저희들이 1, 2차, 3차 특위 이렇게 보고드릴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조정 또는 해주신 거에 대한 반영이 모두가 돼가지고 최종, 구의회에 2차 보고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달 요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상태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변경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등 우리가 반영한 사항을 본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2월이면 서울시에서 확실히 확정하겠다 그랬는데 12월 이후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공항동에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역으로 또는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12월 이후에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모일간지에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4월6일자인가? 우리가 기본계획하는 지구내 약 130만평중 4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고 지난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사 하는....

그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예, 그 택지개발, 요즘에 신문에 몇 차례 난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6월4일자에 났습디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적까지 표시가 돼가지고.

예, 공통점은 지금 우리 미개발녹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자체, 본청 자체에서도 그렇지마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대로 이 지역에는 첨단기능이라든가 공항관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보도사항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를 얼마만큼을 개발하겠다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은 보도상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택지가 어느 위치에 어느 만큼 개발이 된다, 이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의 출처는 저희도 본청으로 자주 물어보고 그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어떤 방향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자료가 나간 사실이 없다, 전혀 그건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보도의 근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말입니다 신문에 아주 지적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도시기본계획을 여기서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뒤로 딴 짓하는 것 말입니다 그거 나중에 결과는 우스운 꼴만 생기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관청의 일은 사실 공무원들보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이런 걸 사전에 아시는 대로 배려해 주신다든가 귀뜸이라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는 정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라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구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촉구한 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할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쇄를 해서 통보를 해줬고요 지금 본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기획단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를 22개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을 같이 하고 있는 중에도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우리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검토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문에도 보도사항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개발녹지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위원님들도 그간에 논쟁이 많았던 것이 택지개발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제일 중점으로 두었던 것이 미개발녹지였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의견이 거의 다 통일되게 획일적인 택지개발은 안된다는 걸로 의견이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본청에서 계획에 상당히 반영에 설득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사항같은 게 내려온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관한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개발지역에 모종의 계획이 있다할지라도 일단은 기본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 김무길 위원님.

보면 말이예요 4월26일날 구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요청이 됐어요. 도서작성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한다 이거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승인될 것인데 지금 이미 도서까지 작성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대로 될 거 아니예요?

현재 그대로 된다는 건 본청에서 검토를 앞으로 하는 거구요. 지금 여기 특별추진위원회는 그간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인데 4월26일날 책자까지 전부 작성이 돼서 완성했으면 그거 하나씩만 미리 돌려줬어도 좋았잖아요.

도서관계....

예, 그거 보면 환하게 나올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회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봐서 우리가 이건 안되겠다하는 것은 이의도 나올 수 있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서작성한 걸 갖다가....

보고서요.

예,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제출하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가능해요?

글쎄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요 이 보고서 자체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구의회에 드릴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가능이라는 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회는 특별위원회예요. 당연히 줘야죠, 우리한테는. 무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간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좀 카피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경제신문하고 경향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든 용산지구라든가 난지도, 마곡지구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는데 저희 강서지역에서 개발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용역관계라든가 이게 굉장히 손쉬운 곳이 돼가지고 이쪽에 컨벤션센터 설립을 굉장히 요청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런 연구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구에는 지금 현재 녹지지대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만 둘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안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라든가 또 촉구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받을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뭔가 좀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안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 무슨 대안책이라든가 방법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꼭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할 때 서울시 협의를 받다가 서울시에서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건설부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거 보면 천만다행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신문에 난 것도 갖고 계시지마는 우리가 공원으로 나가는, 공원용지 있지 않습니까?

수림대?

예, 그 옆으로 말입니다. 지적도가 그 옆으로 해서 40만평이 상세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친구하고 차에서 뭘 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봤지 어느 신문이다 뭐다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공원으로, 도로공원 쭉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북쪽이 되겠지요, 북서쪽에. 그쪽으로 해서 한 40만평이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돼서 나왔더라구. 그래서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택지로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설쪽으로다가 일방적으로 해준다면 우습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선 죽어라 하고 뭐 이 지역을 어떻게 하니 저쩌니 해놓고 나서 아파트나 쭉 갖다 세워놓으면은 무슨 대안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신문에도 서울시내에 주택난이, 택지난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물류단지라든가 컨벤션센타라든가 유통센타 이런 걸 건의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지구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간혹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리구에서의 대책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대책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미개발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30여만평인데 말이죠, 이 주택지. 주택지라고 그래도 뭐 개인단위로 주택을 짓는거는 좀 그런데 아파트단지로 일부지역이라도 묶인다고 확실히 예상은 안해요?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통상 옛날부터 계획하는 어떤 입지로 봐서는 택지개발할 경우라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시가화 조성계획으로 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시가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가지든 어떤 사업방안에 따라서 지구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상세계획을 하게 돼죠. 택지개발의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내지 사업용지 거기 공공시설도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동안에 물류단지라든가 아까 컨벤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된 지구계획을 우선해야 될 것 같애요. 어느 범위까지 미개발녹지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발이 용이한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장애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군부대나 이런 어떤 장애도 있기 때문에 고거와 관련돼서 과연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여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모두 검토가 지금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거에 따른 지구계가 우선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정지가 고시가 돼야 돼요. 고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 지역내에 세부적인 계획이 그때부터 수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과연 동선상에 어느 위치에 어느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얘기는 지구중심쪽에 두었다는 식으로, 지구중심은 거기에 어느 정도 크기에 사업용지로 어느만큼 줘야 될 것이고, 또 뭐 무슨 시설은 어디에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되고 무슨 회의장이라면은 회의장은 어디에 어느 만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일은 이제 상세계획이 택지 이용, 택지이용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미개발지라고 그래서 전혀 택지로다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죠. 택지로써 과연 얼마만큼의 용지를 할애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용지가 얼마만큼 할애될 것이냐 하는 거는 아마 상당한 논의를 거치고 각 전문기술진들 또는 세미나 또는 기타 뭐 여러가지 의견들을 거처서 결정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마 지구 지정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초기단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이예요, 어디야? 과해동 이주단지 조성한다는데 그 확정은 안됐지마는 계획은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포함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리고 그쪽에 농산물센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센타가 들어온다라는 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해동 이주단지는?

예?

이주단지?

이주단지는 저희들이 사업 특성상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곡히 주장을 해가지고 본래는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 갖고 이주단지 문제도 상당히 흐트리려고 이렇게 본청에서는 그랬어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이거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거는....

이거죠?

예, 별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오후에 또 그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최환 위원님.

위원장님!

예.

다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보다도 기본 우리가 특위 가지고도 그런 거는 촉구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굳이 다른 내용으로 또 만들어서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우리 김무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도시정비과장께서 위원회에 배부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걸 보고라도 우리가 또 기회 있으면 다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구의회의 보고를 거처서 확정하게 돼있잖아요.

그러시다면 그거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