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0년 강서구 미래상을 구상하는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의견이 있어 만족할만한 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서울시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추진사업, 추진내용을 별첨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그간에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91년 12월30일에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이 전부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고 93년 3월4일에 그간에 용역착수한 내용을 가지고 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17에는 구도시기본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8월16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자문요청한 거에 대한 결과회신이 있었고 그 회신을 가지고 우리구, 8월24일날은 구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특별위원회의 자문결과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에 민자당 지구당위원장 사전설명, 또 전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또 한번 했고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안이 거의 만들어진 상태에서 11월14일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구의회 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날은 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12월3일 또 구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2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94년 2월2일에는 서울시에서 구도시기본계획승인에 따른 도서, 통일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었고, 도서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줘서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저희들이 맞춰서 도서작성을 4월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월 2일에 저희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본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는 22개 구청이 모두 기본계획안이 접수가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각 구별 모든 것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의 계획일정을 보면 94년 5월에는 상위계획 반영여부라든가 또 집행가능성 등을 본청의 시정연구원들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현재까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검토가 끝이 나면은 94년 9월에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구에서 의견을 올린 거를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0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1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확정을 하겠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저희들이 1, 2차, 3차 특위 이렇게 보고드릴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조정 또는 해주신 거에 대한 반영이 모두가 돼가지고 최종, 구의회에 2차 보고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달 요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상태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변경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등 우리가 반영한 사항을 본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2월이면 서울시에서 확실히 확정하겠다 그랬는데 12월 이후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공항동에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역으로 또는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12월 이후에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일간지에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4월6일자인가? 우리가 기본계획하는 지구내 약 130만평중 4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고 지난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사 하는....

그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예, 그 택지개발, 요즘에 신문에 몇 차례 난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6월4일자에 났습디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적까지 표시가 돼가지고.

예, 공통점은 지금 우리 미개발녹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자체, 본청 자체에서도 그렇지마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대로 이 지역에는 첨단기능이라든가 공항관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보도사항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를 얼마만큼을 개발하겠다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은 보도상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택지가 어느 위치에 어느 만큼 개발이 된다, 이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의 출처는 저희도 본청으로 자주 물어보고 그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어떤 방향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자료가 나간 사실이 없다, 전혀 그건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보도의 근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말입니다 신문에 아주 지적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도시기본계획을 여기서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뒤로 딴 짓하는 것 말입니다 그거 나중에 결과는 우스운 꼴만 생기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관청의 일은 사실 공무원들보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이런 걸 사전에 아시는 대로 배려해 주신다든가 귀뜸이라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는 정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라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구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촉구한 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할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쇄를 해서 통보를 해줬고요 지금 본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기획단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를 22개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을 같이 하고 있는 중에도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우리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검토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문에도 보도사항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개발녹지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위원님들도 그간에 논쟁이 많았던 것이 택지개발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제일 중점으로 두었던 것이 미개발녹지였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의견이 거의 다 통일되게 획일적인 택지개발은 안된다는 걸로 의견이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본청에서 계획에 상당히 반영에 설득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관한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개발지역에 모종의 계획이 있다할지라도 일단은 기본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말이예요 4월26일날 구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요청이 됐어요. 도서작성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한다 이거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승인될 것인데 지금 이미 도서까지 작성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대로 될 거 아니예요?

현재 그대로 된다는 건 본청에서 검토를 앞으로 하는 거구요. 지금 여기 특별추진위원회는 그간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인데 4월26일날 책자까지 전부 작성이 돼서 완성했으면 그거 하나씩만 미리 돌려줬어도 좋았잖아요.

도서관계....

예, 그거 보면 환하게 나올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회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봐서 우리가 이건 안되겠다하는 것은 이의도 나올 수 있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요.

가능해요?

글쎄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요 이 보고서 자체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구의회에 드릴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가능이라는 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회는 특별위원회예요. 당연히 줘야죠, 우리한테는. 무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 무슨 대안책이라든가 방법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꼭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할 때 서울시 협의를 받다가 서울시에서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건설부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거 보면 천만다행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신문에 난 것도 갖고 계시지마는 우리가 공원으로 나가는, 공원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으로 말입니다. 지적도가 그 옆으로 해서 40만평이 상세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친구하고 차에서 뭘 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봤지 어느 신문이다 뭐다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공원으로, 도로공원 쭉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북쪽이 되겠지요, 북서쪽에. 그쪽으로 해서 한 40만평이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돼서 나왔더라구. 그래서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택지로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설쪽으로다가 일방적으로 해준다면 우습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선 죽어라 하고 뭐 이 지역을 어떻게 하니 저쩌니 해놓고 나서 아파트나 쭉 갖다 세워놓으면은 무슨 대안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30여만평인데 말이죠, 이 주택지. 주택지라고 그래도 뭐 개인단위로 주택을 짓는거는 좀 그런데 아파트단지로 일부지역이라도 묶인다고 확실히 예상은 안해요?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통상 옛날부터 계획하는 어떤 입지로 봐서는 택지개발할 경우라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시가화 조성계획으로 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시가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가지든 어떤 사업방안에 따라서 지구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상세계획을 하게 돼죠. 택지개발의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내지 사업용지 거기 공공시설도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동안에 물류단지라든가 아까 컨벤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된 지구계획을 우선해야 될 것 같애요. 어느 범위까지 미개발녹지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발이 용이한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장애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군부대나 이런 어떤 장애도 있기 때문에 고거와 관련돼서 과연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여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모두 검토가 지금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거에 따른 지구계가 우선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정지가 고시가 돼야 돼요. 고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 지역내에 세부적인 계획이 그때부터 수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과연 동선상에 어느 위치에 어느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얘기는 지구중심쪽에 두었다는 식으로, 지구중심은 거기에 어느 정도 크기에 사업용지로 어느만큼 줘야 될 것이고, 또 뭐 무슨 시설은 어디에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되고 무슨 회의장이라면은 회의장은 어디에 어느 만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일은 이제 상세계획이 택지 이용, 택지이용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미개발지라고 그래서 전혀 택지로다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죠. 택지로써 과연 얼마만큼의 용지를 할애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용지가 얼마만큼 할애될 것이냐 하는 거는 아마 상당한 논의를 거치고 각 전문기술진들 또는 세미나 또는 기타 뭐 여러가지 의견들을 거처서 결정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마 지구 지정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초기단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이예요, 어디야? 과해동 이주단지 조성한다는데 그 확정은 안됐지마는 계획은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포함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리고 그쪽에 농산물센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센타가 들어온다라는 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해동 이주단지는?

예?

이주단지?

이주단지는 저희들이 사업 특성상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곡히 주장을 해가지고 본래는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 갖고 이주단지 문제도 상당히 흐트리려고 이렇게 본청에서는 그랬어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이거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거는....

이거죠?

예, 별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오후에 또 그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 추진은 사실 돌이켜보면은 91년도에 홍익대학교 부설연구원에 당시에 용역을 1억5,000을 주어가지고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도시계획이었던 것 같애요. 시발점 지점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봉제산이었습니다, 강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봉제산 개발내에는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또 각종체육시설 또 등산로 개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짜여있었거든요. 그럼 현 상태에서 강서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안에 봉제산에 관한 개발이 91년도에 용역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도시 작성안이 됐는지, 봉제산은? 부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봉제산 91년에 계획했다는 것은 아마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공원녹지 분야에서 아마 공원개발과 연계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봉제산에 대한 공원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있어요. 본청에 아마 승인 요청까지도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어떤 공원의 부분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공원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공원을 더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구도시기본계획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산에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해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는 언제부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립이 돼있으니까 추진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그 내용을 전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시계획위원이고 또 오늘 특위를 여는 상황에서 곁들여서 누차 제가 구의회 3년 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또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화곡동 41-1번지, 그러니까 화곡본동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달동네 되겠습니다. 한 30가구가 되는데요, 거기 41-1번지 아닙니까? 거기에 누차 우리 교육구청에서 공원용지를 학교용지 승인으로 지적고시로 해달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누차 지금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구정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내에서는 지금 현재 화곡권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고 화원중학교가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는 그러한 고무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5만이라는 화곡권의 구민을 놓고 봤을 때 중학교 1개 가지고서 충당이 될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구요. 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그 관내에, 화곡본동 내에 화곡국민학교는 1학년, 2학년까지 현재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87년 당시부터 모든 선량이 되고자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 그 지역에다 학교를 짓는 것이 전부다 공약사업이었어요, 시의원, 구의원할것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내용을 보면은, 연설문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최고 과대과밀이 화곡권이다, 그런 자료들을 단상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실제로 교육구청에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전국에서 화곡국민학교가 제일 과대과밀학급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누차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구의회의원이나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입안자인 강서구청에서는 그러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시설용지로 지적고시승인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화곡동 지역에 학교가 부족한 거는 지금 중학교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7개 학교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학교용지도 사실상 주거지로다 전부 형성이 돼 있고 어떤 미개발지도 없고 그런 상태에 학교용지를 지정한다는 일이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공원용지 해제 불가론이 나온 것이 이제 어떤 지침이 있는데 그걸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책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차피 지금 서울시나 건설부나 정부 차원에서는 공원용지를 훼손을 하지 않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원중학교 관계를 저번에 해제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41-1인 가칭 서화중학교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는 어차피 7개, 6개씩 부족한 학교용지니까 학교 여건이 나쁘더라도 화원중학교도 짓고 서화중학교도 짓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2번에 걸쳐서 거쳐서 한번은 거쳐서 본청에, 한번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가, 좀 최초에 선정된 입지가 경사지쪽으로 많이 붙어있기때문에 사실상 학교를 앉힌다고 그런다면은 경사지 빼고 어쩌고 하면 별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좀 평탄지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다시 통보를 해서 입지선정을 다시 바꿔달라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입지를, 평탄지로 입지를 바꿔갖고 와갖고 저희들이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청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건의가 됐고 본청에서는 6월14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상정이 될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말이죠?

예, 시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바로 학교로다....

되는 거죠.

그런데 본청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공원을 최소화시키는 걸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입지가 공원해제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거를, 공원해제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학교단위로서의,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학교단위로써에 가능하면은 가장 적은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말하자면 공원을 많이 훼손 안 시키는 그런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청에서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협조요청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청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구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입안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 표기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구중심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도시상세구역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야되고, 절차가. 그래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상세의 계획속에서 나오고 거기에 건물, 필지별로 용도는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전부 계획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 하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주민협의관계로 이게 관청의, 행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주민의 협조가 바로 직결이 돼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내년에는 최소한도 몇 개 지역, 우리가 기존에 4개 중심지구가 있는데 4개 지역을 전부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중에도 가장 시급한 지역 한두 군데 정도는 용역을 발주해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갖고 한번 시행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입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에 어떤 방법이든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생각하기는 제일 중요한 곳이 우선 공항입구지 않겠는가. 공항입구에 기존상업지역이 불규칙하게 돼있는 거 좀 정형화해서 잡고 학교가 또 공원로로 돼있는 것도 좀 방향도 지구도 바꿔놓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개발방안을 상세계획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용역발주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재개발 형식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도지구나 이런 공원용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모든 입안권은 모든 게 있죠. 입안권만 가지고 있지 결정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소한 공용의 청사도 면적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사 같은 건 안되고 동청사 같은 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든가, 옛날에 서울시에서 다 결정하게 돼있는데. 12m 미만 도로가 예전에는, 미만도로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는데 우리구에서 바로 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12m 미만도로 들어오고 나서 즉시 해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하기때문에. 옛날엔 본청에 올라가면 보통 한 4, 5개월, 5, 6개월 이렇게 걸리던 것이 바로 해결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사마을 관계도 지금 용역발주해가지고 상당히 도로선형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활발히 진행중인데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가 확정이 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은 바로 이제 사업시행이, 예산확보가 되면 진행될 수있는 그런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용도지구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한테 아직 결정권한이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 속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이게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인데 지금 이미 모든 것이 설정은 다 돼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또 1억9,000 이상 줘서 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건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해서 이미 책자가 만들어져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책자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금년 12월달 넘어가면 끝이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책자를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우리가 요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오늘 특위한 내용을 의회에서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종전 우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과 같은 것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 의결을 저희들이 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보다도 기본 우리가 특위 가지고도 그런 거는 촉구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굳이 다른 내용으로 또 만들어서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우리 김무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도시정비과장께서 위원회에 배부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걸 보고라도 우리가 또 기회 있으면 다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구의회의 보고를 거처서 확정하게 돼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