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주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공항이주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예정공정과 같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일정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단지조성, 이주기준이나는 그 간에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이주특별위원회 개최전까지 추진사항도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주단지 조성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지난해 93년 11월24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람공고할 때에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법규상 자연녹지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어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청,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간 89년 이후에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해야지만이 이끌어지는 거지 현행법에 자연녹지로 돼있다. 그래서 못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어떤 방안의 강구를 상당한 기간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방법, 현행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자연녹지를 우선해서, 아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환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자해서 이런 협의를 거쳐갖고 11월24일날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원안가결을 통하고 12월27일날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2월2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결정에 대한 거를 93년 11월24일 했고 94년 2월2일날에는 지구내의 도로나 공지용지에 대한 것까지, 지구내 시설까지도 일시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또 서울시와의 협의사항에서 도출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내부에 있는 도로, 공원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것을 또 공람공고를 해서 이것도 22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월4일날 입안을 해서 본청에 3월15일날, 3월4일날 본청에 입안요청을 해가지고 3월15일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안이 일단 광범위한 안이기 때문에 본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기가 곤란하니까 소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하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 자체가 4월7일날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도출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에 관련된 거를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계획과 저희 구청과 실무회의를 1, 2차에 걸쳐서 조정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실무회의후 본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 하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검토내용을 5월31일자로다가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5월14일,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재검토라든가 이런 걸 급히해서 보낸 내용은 매월 1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정례화해서 개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달 14일날이 예정일인데 14일을 넘기게 되면 또 7월달로 넘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용역사의 검토와 우리 구청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5월31일날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시급함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실무협의도 수차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실무진의, 과의 입장일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저쪽 서울시의 간부님들과 협의가 수차례 있었고 또 청장님도 오늘도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의 도시계획분야의 간부님과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이번 14일에는 반드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모든 것을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14일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예정공정은 우리가 7월달에는 보상 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본청의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다소 3, 4개월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6월14일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 7월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낼 수가 있겠고 10월에는 보상감정 또는 보상협의가 돼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현재 공사로서, 이 공사가 사실상 어떤 구조물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아닌 대부분이 대지정리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런다면 사실상 개별입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가변성이 있는 것은 이번 6월14일날 또 결정이 보류가 된다든가 다른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가지고 다시 7월, 8월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좀 저희 예정공정대로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 과정, 서울시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을 사안별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저희 단지조성 계획표는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위치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검토한 내용은 이 입지로 하면, 당초 계획은 이 입지조차도 다시한번 재고해보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개발녹지와 관련돼갖고 과연 이리 꼭 가야지 되느냐, 다른 입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89년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이 장소로 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건 변함이 있어선 절대로 안된다는 저희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건 이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 위치로 한다는 건 결정을 거의 한 셈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입지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이 공항동 3-19호선 이게 광로입니다. 광로가 사실은 당초계획은 남부순환도로부터 연결해가지고 올림픽대로로 연결이 되게 돼있는데 이 선형은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부천시, 인접 부천시 계획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선은 당초에 나가는 군청색으로 나가는 이 도로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교량과 관련된 2에서 40m 도로를 개설해서 부천에서 바로 연결되는 40m도로를 연결해야 된다는 게 이게 광역 어떤 계획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선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주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선형을 변경하는 어쩔 수 없는 위치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와 관련된, 이 남부순환도로와 관련된 이 선형만 변형을 우선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얘기는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하라 이런, 해야지 되지 않겠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답변하기를, 이 의견에 답변하기를 마땅히 이거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실이 40m에 대한 거는 입안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로이기 때문에. 입안권이 어디에 있든 없든 그건 좋습니다. 어디서 하든 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이 공항이주단지와 연계되어서 변형이 돼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현재 입장에서는 공항동 이주단지에는 영향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변형이 되고 이거 변형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 추진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 도로, 이 부천과 연결되는 이 도로에는 굴곡에도 지장이 있고 각종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협의도 거쳐야 될 사항이 많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끝낼 사항이라면 동시에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주단지측면에서 봐서 이곳과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결정하려고 친다면 이 시간은 부지기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저희들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겠다. 안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을 하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입안까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이것만을 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하는 걸로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청장님도 가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는 이게 6번국도라는 것인데 이 6번국도를 20m로다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20m가 사실은 40m도로계획선에 딱 붙고 이거는 계획선이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통처리문제라든가 다 교통전문가한테 물어갖고 거리 떼는 것을 이리 붙이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래 이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을 할 경우에 이런 사선의 도로, 20m도로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 도시계획을 그런 측면으로 볼 때라면 사실 이 농수산물직판장 형태라든가 모든 게 완전히 정형화해서 사실 모든, 이 전체를 다시 개발계획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논하기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걸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논하게 된다면 이주단지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다른 어떤 정형화된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측에서 하는 얘기는 20m가 필요없는 사항인데 10m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주단지가 어차피 들어선다면 진입할 수 있는 거는 40m도로라는 게 금방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현재로서는 20m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도로가 만약에 10m로 축소된다든가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장래에도 20m도로라는거는 폭이 10m, 기준이 20m계획인데 10m로 줄인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 오히려 20m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농수산물도 현재로서는 진입도로가 40m도로가 바뀌므로 인해가지고 이 20m도로로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라면 이 도로는 20m이상이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환시킨다는 거는 안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기술적인 걸 포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위의 수로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농수로로 해서 이게 하수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연결되는데 이 도로를 방안으로 검토하라. 이걸 축소하는 대신에 이쪽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25m 폭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하수도로 결정하지만 언젠가는 이건 복개하면 도로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데 역시 그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 하는 얘기이죠. 저희는 언계든지 이거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 도로로써 포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항이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당장 안하겠다고, 우리가 이 이주단지에 포함 안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또 공공시설 포함문제가 자꾸 본청에서 나오니까 기왕이면 이거는 뒤로다 미뤄놓으면 이 사업비야 우리 이주사업비로 들어가지 않는 어떤 계산도 돼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건 하시라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이 단지로 진입하는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을 때 저희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직판장 토지를 갖다가 정형화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소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정형화 관계는 저희들이 수협하고도 협의를 거처봤습니다만이미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일부는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돼 있는거를 지금 정형화해서 자른다고해서, 자른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화라는 거는 하나의 그림같은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형화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여건으로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여건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땅 잔여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좀 검토를 해 달라 해가지고 실제로는 여기 공항중학교 옆에 남는 땅과 자금 여기 파란 부분에 있는 땅은, 이 땅은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는 옛날에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수산물직판장으로서의 확대해서 해주는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저희한테 요청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수산물시장 자체가 더 확대되는 거를 지양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20m도로에만 접해있다면 수산물시장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확대해서 해주는 편이 훨씬 더 우리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한번 검토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위치 이런 땅에 공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구청사라든가, 앞으로 향후 구청사부지라든가 이런 개념이라면 사실상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공원이나 그런 계획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부지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곳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이게 소방파출소, 공항동 쪽에 있는 소방파출소라든가 또는 경찰파출소 또는 이 지역에 있는 발전과 더불어서 있는 공용의 청사를 지정하는 거는 이건 뭐 본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시험장 앞에 진입하는 게 사실 조그맣게 있는데 40m도로가 나고 남음으로 인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게, 도로에 접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역시 공용의 청사, 면허시험장 부지로 확보해 줘서 이거는 뭐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검토할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온 저희들이 검토하는 의견입니다. 그간에 협의가 돼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14일날 이 안건을 올렸을 때 저희들이 지금 답변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안건을 을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은 저희는 다른 거보다도 이 주변에 있는 배후에 대한 것도 물론 검토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검토를 했지만은 그런 종합적인 의견은 검토도 좋지만은 우리 이주 사업이라는 게 그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현재로써는 지적사항이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변동되지 않는 사항이면 우선은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 이하의 것들은 후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니까 우선 이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강력히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건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물론 저희 구에서도 그간에도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더 서울시 계획부서와 협조를 자꾸 구해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