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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선호선 의원 발언

제27회 제6차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1994-06-08

선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를 쓰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있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주 회의를 열어 본 특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제야 회의를 열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이주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위 구성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모아 본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청하신 후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본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관계관으로부터 그간 김포공항확장지역 이주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또는 의견개진과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업무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주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공항이주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예정공정과 같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일정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단지조성, 이주기준이나는 그 간에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이주특별위원회 개최전까지 추진사항도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주단지 조성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지난해 93년 11월24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람공고할 때에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법규상 자연녹지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어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청,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간 89년 이후에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해야지만이 이끌어지는 거지 현행법에 자연녹지로 돼있다. 그래서 못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어떤 방안의 강구를 상당한 기간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방법, 현행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자연녹지를 우선해서, 아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환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자해서 이런 협의를 거쳐갖고 11월24일날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원안가결을 통하고 12월27일날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2월2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결정에 대한 거를 93년 11월24일 했고 94년 2월2일날에는 지구내의 도로나 공지용지에 대한 것까지, 지구내 시설까지도 일시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또 서울시와의 협의사항에서 도출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내부에 있는 도로, 공원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것을 또 공람공고를 해서 이것도 22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월4일날 입안을 해서 본청에 3월15일날, 3월4일날 본청에 입안요청을 해가지고 3월15일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안이 일단 광범위한 안이기 때문에 본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기가 곤란하니까 소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하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 자체가 4월7일날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도출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에 관련된 거를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계획과 저희 구청과 실무회의를 1, 2차에 걸쳐서 조정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실무회의후 본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 하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검토내용을 5월31일자로다가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5월14일,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재검토라든가 이런 걸 급히해서 보낸 내용은 매월 1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정례화해서 개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달 14일날이 예정일인데 14일을 넘기게 되면 또 7월달로 넘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용역사의 검토와 우리 구청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5월31일날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시급함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실무협의도 수차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실무진의, 과의 입장일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저쪽 서울시의 간부님들과 협의가 수차례 있었고 또 청장님도 오늘도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의 도시계획분야의 간부님과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이번 14일에는 반드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모든 것을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14일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예정공정은 우리가 7월달에는 보상 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본청의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다소 3, 4개월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6월14일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 7월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낼 수가 있겠고 10월에는 보상감정 또는 보상협의가 돼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현재 공사로서, 이 공사가 사실상 어떤 구조물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아닌 대부분이 대지정리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런다면 사실상 개별입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가변성이 있는 것은 이번 6월14일날 또 결정이 보류가 된다든가 다른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가지고 다시 7월, 8월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좀 저희 예정공정대로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 과정, 서울시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을 사안별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저희 단지조성 계획표는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위치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검토한 내용은 이 입지로 하면, 당초 계획은 이 입지조차도 다시한번 재고해보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개발녹지와 관련돼갖고 과연 이리 꼭 가야지 되느냐, 다른 입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89년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이 장소로 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건 변함이 있어선 절대로 안된다는 저희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건 이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 위치로 한다는 건 결정을 거의 한 셈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입지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이 공항동 3-19호선 이게 광로입니다. 광로가 사실은 당초계획은 남부순환도로부터 연결해가지고 올림픽대로로 연결이 되게 돼있는데 이 선형은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부천시, 인접 부천시 계획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선은 당초에 나가는 군청색으로 나가는 이 도로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교량과 관련된 2에서 40m 도로를 개설해서 부천에서 바로 연결되는 40m도로를 연결해야 된다는 게 이게 광역 어떤 계획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선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주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선형을 변경하는 어쩔 수 없는 위치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와 관련된, 이 남부순환도로와 관련된 이 선형만 변형을 우선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얘기는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하라 이런, 해야지 되지 않겠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답변하기를, 이 의견에 답변하기를 마땅히 이거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실이 40m에 대한 거는 입안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로이기 때문에. 입안권이 어디에 있든 없든 그건 좋습니다. 어디서 하든 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이 공항이주단지와 연계되어서 변형이 돼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현재 입장에서는 공항동 이주단지에는 영향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변형이 되고 이거 변형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 추진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 도로, 이 부천과 연결되는 이 도로에는 굴곡에도 지장이 있고 각종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협의도 거쳐야 될 사항이 많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끝낼 사항이라면 동시에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주단지측면에서 봐서 이곳과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결정하려고 친다면 이 시간은 부지기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저희들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겠다. 안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을 하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입안까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이것만을 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하는 걸로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청장님도 가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는 이게 6번국도라는 것인데 이 6번국도를 20m로다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20m가 사실은 40m도로계획선에 딱 붙고 이거는 계획선이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통처리문제라든가 다 교통전문가한테 물어갖고 거리 떼는 것을 이리 붙이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래 이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을 할 경우에 이런 사선의 도로, 20m도로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 도시계획을 그런 측면으로 볼 때라면 사실 이 농수산물직판장 형태라든가 모든 게 완전히 정형화해서 사실 모든, 이 전체를 다시 개발계획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논하기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걸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논하게 된다면 이주단지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다른 어떤 정형화된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측에서 하는 얘기는 20m가 필요없는 사항인데 10m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주단지가 어차피 들어선다면 진입할 수 있는 거는 40m도로라는 게 금방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현재로서는 20m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도로가 만약에 10m로 축소된다든가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장래에도 20m도로라는거는 폭이 10m, 기준이 20m계획인데 10m로 줄인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 오히려 20m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농수산물도 현재로서는 진입도로가 40m도로가 바뀌므로 인해가지고 이 20m도로로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라면 이 도로는 20m이상이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환시킨다는 거는 안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기술적인 걸 포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위의 수로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농수로로 해서 이게 하수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연결되는데 이 도로를 방안으로 검토하라. 이걸 축소하는 대신에 이쪽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25m 폭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하수도로 결정하지만 언젠가는 이건 복개하면 도로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데 역시 그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 하는 얘기이죠. 저희는 언계든지 이거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 도로로써 포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항이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당장 안하겠다고, 우리가 이 이주단지에 포함 안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또 공공시설 포함문제가 자꾸 본청에서 나오니까 기왕이면 이거는 뒤로다 미뤄놓으면 이 사업비야 우리 이주사업비로 들어가지 않는 어떤 계산도 돼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건 하시라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이 단지로 진입하는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을 때 저희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직판장 토지를 갖다가 정형화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소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정형화 관계는 저희들이 수협하고도 협의를 거처봤습니다만이미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일부는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돼 있는거를 지금 정형화해서 자른다고해서, 자른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화라는 거는 하나의 그림같은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형화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여건으로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여건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땅 잔여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좀 검토를 해 달라 해가지고 실제로는 여기 공항중학교 옆에 남는 땅과 자금 여기 파란 부분에 있는 땅은, 이 땅은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는 옛날에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수산물직판장으로서의 확대해서 해주는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저희한테 요청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수산물시장 자체가 더 확대되는 거를 지양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20m도로에만 접해있다면 수산물시장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확대해서 해주는 편이 훨씬 더 우리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한번 검토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위치 이런 땅에 공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구청사라든가, 앞으로 향후 구청사부지라든가 이런 개념이라면 사실상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공원이나 그런 계획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부지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곳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이게 소방파출소, 공항동 쪽에 있는 소방파출소라든가 또는 경찰파출소 또는 이 지역에 있는 발전과 더불어서 있는 공용의 청사를 지정하는 거는 이건 뭐 본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시험장 앞에 진입하는 게 사실 조그맣게 있는데 40m도로가 나고 남음으로 인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게, 도로에 접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역시 공용의 청사, 면허시험장 부지로 확보해 줘서 이거는 뭐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검토할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온 저희들이 검토하는 의견입니다. 그간에 협의가 돼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14일날 이 안건을 올렸을 때 저희들이 지금 답변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안건을 을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은 저희는 다른 거보다도 이 주변에 있는 배후에 대한 것도 물론 검토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검토를 했지만은 그런 종합적인 의견은 검토도 좋지만은 우리 이주 사업이라는 게 그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현재로써는 지적사항이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변동되지 않는 사항이면 우선은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 이하의 것들은 후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니까 우선 이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강력히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건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물론 저희 구에서도 그간에도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더 서울시 계획부서와 협조를 자꾸 구해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종위원장

이봉호도시정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예!

이은종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

이과장최창영위원

작년도 본회의에서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전담반 구성이 돼있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이주대책반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창영위원

책임자는 누구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책임자는 과장으로 돼있구요.

최창영위원

예.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추진 반장이 계장급으로 지금 한명이 보해져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계장급으로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어느

어느최창영위원

계장이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오길현계장님이라구요. 주택업무에 상당한 그...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또 직원은 몇 명이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직원이 추진반 전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이 상태로 지금 된 거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획하거나 또는 뭐이런 사항들이 본청에 미루는 입장은 아닌데요. 저희는 본청과 그간에 상당히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치고 빠른 방법으로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실무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서 사실상 간부님들도 이 문제를 분명히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의 강도는 그간에 어떤 이걸 담당하고 계시던 옛날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하 계장 거기서 또 모든 분들이 지금 바뀌셨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갖고 계시던 것하고는 조금은 좀 느슨한 어떤 형태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들도 많은 설득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게

이게최창영위원

우리 이과장도 이 건을 새로 와서 맡아가지고 보면 알겠지만은 89년도에 이게 교통부하고 서울시로 돼 갖고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위임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할 거를 우리가 강서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89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새로이 출발하면서 아주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도 이거 뭐 우리 임기내에도 안되겠구만. 이거 잘 해봐야 내년도 95년도 가서 뭐야? 택지분양이나 겨우 되고 공사시행이 내년도에 가서나 내년 후반기에 가서나 될 거 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전담반까지 추진을 해 갖고 좀더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획서 이렇게 쭉 추진경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루즈해 가지고 말이야 이게.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한 게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공항동 이주주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항상 말이 난 거죠, 뒤탈이 나는 거고. 공무원들 뭐했냐는 얘기가 나오지. 이거 의원들이 우리 임기 4년동안에도 지금 안되면 의원들까지도 너희들 뭐했냐는 얘기 나올 것 같애요. 지금 아울러 지금 이주대책 단지조성만 가지고도 지금 바쁜데 그 옆에 무슨 농수산물시장 관계, 잔여개발 쓰잘데 없는 얘기까지 그냥 되나오고, 이거 제일 급한 건 이주단지 지금 문제 아니냐? 더구나 장미마을에 바로 옆에 붙은 거고. 내가 지금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최소한도 한 2m 내지 3m는 성토매립을 공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란 말이예요. 주택들 맘껏해야 기초 뭐 지반에서 한 2m정도 파면 끝나는데 내년 7, 8월달에 가서 성토작업 들어가고 뭐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바로 집 짓겠어요, 성토하고 나서? 성토한 후에 맘껏 들어가야 요새 지금 지하실 1m600, 많이 해봐야 2m 한다고. 그거 지금 장미마을 옹벽이 지금 몇m예요, 높이가, 논에서 성토한 높이가? 최소한도 2m500 내지 3m 될 것 같더라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거

그거최창영위원

성토한 위에다 무슨 바로 집을 지어? 그러면 이건 내년도 안 돼요. 내후년에나 가서나 집 짓게 된다고. 이게 뭐 하는 일이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복지부동 뭐 복지부동, 복지부동 나오는 얘긴데, 전담반까지 해서 추진을 좀 아주 추진력 있게 해라, 또는 우리 또 이과장님 작년에 모범공무원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표창까지 하고 그랬는데 말이지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뭘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주주민들은 그냥 목마르게 그냥 목을 쳐들고 그것만, 그러니까 목 다 빠져 죽겠어. 이거 우리 임기때 못하고 내년에 가서나 뭐 겨우 된다면은 주민들한테, 더구나 관할 공항이주단지에 선호선 의원 같은 사람은 아주 큰일 나겠어. “니들 의회 만들어 놓고 나서 4년간 뭘 했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오늘부로 이주단지위원회 그만 두려고 그래요. 빠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간다면. 공항이주단지위원장! 이번까지 하고서는 다음엔 빠지겠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은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에는

이번에는권혁길위원

그럼 7월달에 우리가 결정고시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위원회에서 입안결정이 돼야지만이 그 이후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도 서울시에 상정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타게 그쪽과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게권혁길위원

이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애요. 보상협의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생길 거 아니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보상관계도 좀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이제

이제권혁길위원

또 생기겠지?
정을

감정을송병수위원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권혁길위원

내년도에도 힘들....
값은

땅값은최창영위원

자꾸 올라가는 거라구.

권혁길위원

내년도에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렇게

이렇게송병수위원

되면은 내년도에도 안되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상관계는 보상협의를 거치고 그런 어떤 보상협의 불응관계는 협의불가할 경우에는 이제 수용 또는 공탁관계로 해서 공사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 일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보상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까지 갈 수는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지 지금 원초적으로 이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지만이 그 이후의 절차를 지금 순조롭게 밟아 나갈텐데 그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문제를 지금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자체가 2월에 올렸을 때 3월이나 4월에 결정이 됐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뭐 벌써 보상협의 들어가 가지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준비까지 무슨 토지조사라든가 이런 건 내부적인 작업은 모든 걸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떨어진다면 바로 즉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그 절차,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되니까 이후의 진행이 지금 전연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홍영유위원

과장이 지금 행정상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주대책 그 주민하고 구하고는 뭐 어떤 불편한 관계는 없어요? 해소가 다 됐나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상태는 공항동과, 과해동 지역과 공항동 지역인데요 공항동 지역도 그렇고 과해동 지역도 그렇고 이주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크게 제기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개개별로 이 이주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들과 어떤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사항들인데 그거는 실제는 어떤 법적사항으로다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무길위원

거시기 말이예요 그러면 7월달에 확정고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송병수위원

불분명하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니요. 6월14일 내일 모레, 그러니까 6월14일날 서울시에서....
쨋주

둘쨋주홍영유위원

화요일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매월 1회....

김무길위원

예.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6월14일날, 지난번 5월달에 개최한 것은 보류가 됐구요, 본청에서 심의할 때.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다시 보냈고, 6월14일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했을 때 혹은 다른 내용도 돌출이 돼서 또 뭐 보완 또는 보류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6월달에 결정이 안되고 7월 또 둘쨋주 화요일날 또 심의가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뭐 보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안되면, 그러니까 이달에 안되면 또 다음달에 기회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될 경우라면은 7월달에는 그런 인가와 모든 절차가 거쳐져가지고 바로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달에도 결정이 될 것이냐 안되느냐 저희들은 백방으로 노력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본청에 있는 계장 또는 담당은 담당자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국장님은 또 국장님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말씀중에 있고 또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의 또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말씀 중이고. 오늘도 아마 자료를 어제 해드려가지고 청장님이 본청에 들어갔다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쪽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판단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언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최창영위원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6월14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데 우리가 전부다 참석을 하지.

홍영유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걸 좀 추진을 해가지고.

최창영위원

뭔 얘기가, 이게 서울시에서 사실....
이게

이게송병수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시설계획과 소관입니다.

최창영위원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줘야 될 거를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거가.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시가 해줘야 될 거를 지금 자기네 바쁘니까 그만 관할구역에다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뭐야? 도시정비과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말이지 이게 서울시에서 뻑 하면 뭐가 틀렸다 보완해라, 이런다 그러면은 아주 서울 본청에서 다 해결해 주라고 그러지 뭐 아주.
리가

우리가김무길위원

지금 힘이 돼야 할 텐데 이것도 맨날 이거 무슨 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이게최창영위원

뭐....
마냥

마냥김무길위원

보고나 듣고 이거 힘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최창영위원

의회에서 보고나 듣고 이게 뭐 뭐야?
리가

우리가김무길위원

뭔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우리가 하는 거지.
아주

아주최창영위원

전부다 가서 그날 14일날 아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가서 우리가 가서 좀 보지, 뭘 가지고 그러는가.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은종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방화

방화홍영유위원

1동에 도시계획선 변경 때문에도 구에서 자료가 시로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결정권이 그땐 없어 가지고 시로 한번 쫓아가 봤어요, 시설과로 바로. 그랬더니 마침 여기서 올라가신 토목과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고 선호선 위원이나 진짜 이웃에 있는 저희들한테도 이주대책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욕을 먹게 되니까 한번, 6월13일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6월14일날입니다.

선호선위원

14일.
그때

그때홍영유위원

한번 위원장님이 추진해가지고 시의 시설과로 한번 방문하죠?

이은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권혁길위원

, 위원장님!

이은종위원장

예.

권혁길위원

그 문제는 일단 이렇게, 물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 여러가지 측에서 놓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만일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하는 거 그 자체 가지고 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속기록에 제외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종위원장

예.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본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외부 인사는 참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참석을 못하게 규정이 이렇게 돼있구요.

권혁길위원

아, 외부인사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단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 우선 시설계획과와, 물론 이제 청장님께서도 오늘 도시계획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오늘 도면자료로 건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몇 분이 도시계획국장을 찾아 뵙고, 또는 시설계획과장을 찾아 뵙고 우리의 입지를 갖다가, 우리 구에 물론 저희들도 입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갖다가 다시한번 촉구하고 설명을 해준다고 그런다 하면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훨씬 더 다르지 않겠느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권혁길위원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면은 우리가 직접 그 도시계획국장을 직접 찾아가 뵙는 것이 오히려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려

오히려권혁길위원

그게 낫겠죠. 오히려 그 위원회 참석도 못하는데 가서 괜히....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14일날 있으니까 14일....
전이

이전이권혁길위원

좋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4일 이전이 훨씬 좋을 거예요.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제가 꼭 14일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14일 이전에 한번 가셔서 시설계획과장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만나서 그걸 좀 빨리 좀 이게....

홍영유위원

이주대책의 심각성을 좀 알라!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전달은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안가시는 거보다는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은종위원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5년도인가 6년도에 과해동이 이주된다는 일부신문에 보도가 있은 후로 아주 무질서하게 살지는 않으면서 외지에서 주소를 많이 옮겨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상자냐 대상자가 아니냐 하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한 3년을 끌어 왔습니다, 현재 91년도서부터. 이래서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린 건데 저도 이제 예전에 개화동 취락구조 사업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런진 몰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깰 때로 깼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과해동을 오늘은 1주일 살고 나오고 내일은 또 형이 살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들 선별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시일이 늦어진 건데 아까 권혁길 부의장님이나 또 최창영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6월14일날 이전에, 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국장이나 시설계획국장님을 만나가지고 확답을 받는 것이 아마 정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또?

김무길위원

뭐 확답이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참석도 안되는 거고 다만 이제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는 건데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로다 몇분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원이

전원이송병수위원

다 갈 필요도 없고
원이

전원이김무길위원

다 가서 뭐해요? 시위하자는 거예요?
우리

우리송병수위원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 했다 하는 인식을 줘야 되겠고 지금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본청의 소관으로 거의가 다 이렇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벌써 89년도에 이주대책 문제가 나와 가지고 최창영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내년도에 가서도 이게 착공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 봐서는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임기중에는 아마 협의 정도나 끝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보상협의 정도나.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서도 특별위원들 뭘 했냐는 이런 질타를 들을 가능성도 있고그러니까 심의 이전에 몇분들이 이렇게 일단 가서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국장 만나보고....

최창영위원

위원장!

이은종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리가

우리가최창영위원

이주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조속히 빨리빨리 추진하자 그러는 의미에서 이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예요. 이게 앉아서 맨날 과장의 보고나 앉아서 들으면 뭔 특별위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4일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가 있다니까 뭐 꼭 간사나 위원장보다는 한 서너명 가갖고 특별위원회에서 왔다, 본청의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가지고 추진경위를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시가 해줘야 될 걸 너희들이 자꾸 비토해서 이거 핑퐁 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느껴져서 왔는데 진짜 주민들이 와서 시청에 와갖고 데모를 해야만 꼭 되겠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데 좀더 가속이 붙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하면은 구청에서도 좀 일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다소

다소송병수위원

도움은 되겠죠.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크게 도움이 돼요.

이은종위원장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6월14일 이전에 몇몇 위원들이 들어가서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죠? 그럼 오늘 6월14일 이전으로 들어가서 시에 가서 도시계획국장이나 시설계획국장을 면담하기로 하고 일단락, 회의를 끝내는 것이.... (장내소란) 6월14일날 최창영 위원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구

누구누구김무길위원

가나 그것도 결정을 해야죠.
그걸

그걸홍영유위원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그 부분만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죠.

이은종위원장

그럼 6월14일날 본청에 들어가는 위원들을 오늘 여기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14일 이전에 가라고 그래야지.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13일, 13일이 무슨요일이지, 월요일인가?
그럼

그럼송병수위원

월요일날 가지.

권혁길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언제 시간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 가는 게 좋은데 오히려.
니까

그러니까김무길위원

월요일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장내소란)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3일날 여러분이 가실 계획이시라면은 13일날 제가 조율을 해놓죠. “이렇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시겠다고 하니 시간을 몇 시에 가서 면담하는 게 좋겠소?” 해서 편리한 시간을....
그렇게 해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사전송병수위원

얘기없이 갔다가 자리에 없다든지....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예, 허탕 치는 것보다는....

권혁길위원

13일날 가지.

김무길위원

13일날 날짜는 잡고 누구누구 가는지....

이은종위원장

그럼 가실 위원들 오늘....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볼 때는 말이죠 13일이 임박한 사항보다는 가능한 한 금주 안으로 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12일쯤 가시는 것이....

김무길위원

12일은 일요일 아니예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11일이나 12일쯤....

김무길위원

11일날은 토요일....
창보

심창보의사계장

10일날은 본회의....
의가

본회의가홍영유위원

있잖아.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물론 알고는 있어요,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안돼 가지고 구청을 질책을 하고 했다는 걸 그쪽에. 국장님은 못만나신다고 치더라도 과장님하고 촉구를 한다고 그러면 질타를 가하고 안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최창영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가 가는 건 결정이 났으니까 14일날 심의위원회라니까 13일날 그냥 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 시간을 내겠냐?” 하여튼 가는 건 결정한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 우리 위원들 못만날 이유는 없는 거니까 “13일날 가니까 어느 시간이 좋겠냐?” 위원장이나 간사만 갈 게 아니고 위원장, 간사는 특별히 꼭 가야 되지마는 전체특별위원회가 다 가는 걸로 해갖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못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전체 위원이 가는 걸로 해요.

이은종위원장

그럼 시간을 결정해 주셔야죠. (장내소란)

홍영유위원

스케줄대로 움직여야죠.
간은

시간은최창영위원

저쪽에서 국장이 시간약속을 한 다음에 가는 거고.
간은

시간은김무길위원

추후에 연락해 달라고....

이은종위원장

6월13일날 참석하기로 하고요. 다음 또 다른....?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차량편의나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다 해주고 버스로 가든가 봉고로 가든가.

선호선위원

위원장님!

이은종위원장

예, 선호선 위원.
까지

지금까지선호선위원

제가 출생을 해갖고 자라온 과정에서 선뜻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서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위탁의 법적인 범위가 실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사항이라는 엄연히 협약서가 이미 협약이 돼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계선까지가 위탁이고 어느 선까지가 실권입니까? 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건 실권을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이주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보통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 이 권한이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주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사업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는 권한,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안을 위해서 이주단지 조성지로서 해야 된다 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주단지 협약을 할 때 시장 권한에 있는 이런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권한에 있는 건 서울시장이 하게끔 돼있고 구청장 권한에 돼있는 건 또 구청장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행되는 과정속에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선위원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전부다 질의를 하나둘씩 해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잘 회의가 운영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94년 2월20일 본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을 원안가결” 이것을 원안가결이 되지 않은 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연이 돼왔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재검토 하게된 게 벌써 두번이나 돼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구청 실무팀에서 지금 전담반에서 하시는 일이 모든 걸 옳고 바르게 잘 하셨으리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 시설계획과든 도시계획과든 거기서 과연 설득력있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김포공항이주대책특별위원회라는 명실상부한 대의명분이, 큰 타이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에 연계되는 도로라든가 또 아닌 게 소폭의 도로, 여러가지 이주대책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서에까지 전체적인 계획선까지 시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 보냈을 때에는 여기서 충분히 김포공항이주대책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따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외부에 있는 것까지 거기다 농수산물센터라든가 부천에 연계되는 도로라든가 이러한 걸 갖다가 거기다 집어 넣어서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말하자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김포공항 이주대책에 대한 것만 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여기서 내용정리를 해서 서울시로, 본청으로 올렸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 늦어진다? 3개월이 늦어진다는 건 앞으로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실무팀에서 딱 봤을 때에도 “아, 그건 김포공항이주대책특별회계다”하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 말고라도 자체내에서, 강서구청장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말하자면 입안사항이, 입안사항에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돼 있는 걸 실무진에선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필요이상의 녹지공간이 있다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는 본청에서 필요로 하고 부담은 주민한테 시키고 이러한 부분도 엄연히 입안과정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에는 즉 실무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잘하고 계셔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도면 옆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아서

앉아서최창영위원

도면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뭘, 마이크도 없는데 (도면설명)
기에

여기에선호선위원

보시는 대로 여기가 이주대책과 관계되는 지역인데 이 부분부터 이쪽을 넘어서 이렇게 이것이 녹지공간으로 형성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도면에는 안 그려 있지마는. 그러면 여기에 이 녹지공간이 몇m 폭인지 모르겠습니다, 몇m 폭인지, 녹지공간이. 폭이 여기서부터 길이가 몇 미터고 녹지공간의 폭이 여기까지가 몇 미터이고 그게 몇m라는 길이는 있어요. 그것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1차적인 질문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정돼있는 녹지공간을 이주대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어요, 입안자체에서. 또 그 외에 여기 말고도 중간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요부분에도 여기 바로 내가 알기로는 여기 아니고 여기 어디쯤에도 공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도 주민부담이예요, 도로도 주민부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포함되는 평수는 50평이고 공공용지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산한다면 최소한도 20평 이상을 주민이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몇 평 정도 되는지 그건 산출안 해 봐서 그건 모릅니다, 그건 실무진에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부분도 해명을 해주세요, 두가지. 그리고 언젠가 먼저 5차 회의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옴으로서 도로까지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도 내앞으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50평밖에 배당이 안된다 이거는 어떻게 입안 자체에서 잘못된 거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린 거 아니다 이 말이예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나가서. 그래서 최소한도로 아무리 안돼도 70평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저번에 우리 홍영유 위원님하고 최창영 위원님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틀림없이 귀담아 듣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이건 평수에, 그 부분요 입안 자체에서 그런 모순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과정이,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재검토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를 시정해서 본청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20미터 가는 거야. 여기 25미터 여기가 25미터?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20미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선호선위원

40미터고 해서 먼저 처음에 입안, 만약에 그 녹지공간을 왜 해야 된다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든가 시행령이 있다면은 그 시행령이나 법령 같은 거를 주민한테 설득력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그것도 실무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짚고 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린 부분이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서구의원이고 강서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서구 실무팀에서는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잘 기억을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주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에 보면은 미등재무허가 말하자면 가옥은 있으되 등재가 돼있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살고 있고. 그런데 재산세를 낼 과세, 직권과세가 되는 거죠. 재산세를 낼 과세가 홍길동이 앞으로 되었다고 봤을 때 A라는 사람의 집, A라는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또 계속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만 살아왔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큰 아들이면서 나가있다 이거예요, 바깥에, 10년 전에. 나가있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취득세를 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재산세는 그 사람한테 과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 하시는 종전에 그런 행정업무가 “여기 누구네 집이죠?”하고 얘기를 했을때 “예, 누구네 집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앞으로 직권과세가 됐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의 집이다라고 명패를 박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재산세 과세가 그 집의 재산권 형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 나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10년 전에 주민등록은 이전돼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집이. 그리고 또 몇몇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가끔 가다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할 때 “몇몇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명중에 2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는 10분의1이 아니죠. 십 단위를 넘지 않은 한자리 숫자에서의 등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 45만 인구중에서 10분의1이라면 1개동입니다, 따져보면, 그렇죠? 과해동 주민의 실제 230명, 250명이 되는 그 가구수에서 10명, 20명, 30명 하면은 그거는 강서구의 큰 1개동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두 사람을 갖다 소외시키고 한두 사람이기 때문에 방치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된 사항만 하더라도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더란 얘기예요. 내가 접수한 것만, 내가 내 시야로 본 것만 한 12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구제차원에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선최창영위원

위원 총론도 아직 갈피를 못잡았는데 세부사항까지....
아니

아니선호선위원

, 입안과정이니까요, 강서구에서 입안과정입니다.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세부사항까지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여기서 끝도 없다고
한도

한도김무길위원

끝도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총론적인 얘기만 하고 총론이 결정된 다음에 세부사항을 얘기해야죠.
장님

이과장님송병수위원

이거 물어볼께요. 도시계획 결정고시 심의계획서를 요청을 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결정요청입니다.
글쎄

글쎄송병수위원

, 결정요청을. 그럼 그것이 승인이 된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선호선 위원의 지적사항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주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절차하고 관계없이 구에서....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대상자도 선정이 됐고 면적도 조정이 됐고 녹지나 공원도 필수적으로....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개략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하신대로 저희 도시정비과 실무팀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렀다고 저도 자신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했더라면은 본청에서 재검토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검토도 못하고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능한 실무진들이 구성이 될 수 있다면은 구성을 해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공공용지 부담 또는 녹지공간확보 차원을 익히 말씀을 하셨는데 50평 확보문제라든가 이건 원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주민과 협약을 한 작년부터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92년도 이후에 근 1년간을 그 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어디에 결과적으로 귀착이 됐느냐 하면은 분양가하고 결론이 이렇게 귀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을 그때 당시에 인접에 토지보상가를 가지고 산출해서 그런 공공용지이하 전체가 부담이 됐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130만원선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 설득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해주십사 하고선 다시 우리한테 요청을 해온 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사업이 또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급진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50평 또는 아닌 그 안에 공공시설, 녹지시설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된다고 그런다면은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만들어낸 지금 현재 기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 되면 사업 자체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재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 제가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직접 모아놓고 제 자신이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몇번, 몇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시 거론이 돼갖고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 그런다면은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진퇴양난이 됩니다. 그럼 구청은 어디 갈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있는 실무진들이 더이상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녹지공간....
깐만

잠깐만선호선위원

, 그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딴 거는 그렇다치고요, 주민과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해가 가고 요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직접 주민과 공청회할 때 했던 요것이 그 도면입니다. 그렇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선호선위원

요 도면은 녹지공간이 틀림없이 40m 길 옆에만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물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안을 저희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주민설득을 위해서 만들은 안이고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게 큰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호선홍영유위원

위원 잠깐만, 아까 자료 가지고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이과장한테 질의한 것도 주민과 어떠한 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냐, 바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간 게 공공용지 그게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담을 갖다가?

이은종위원장

잠깐만, 고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이것이 지금 70평 예정지에서 뭐 공공부지로 20평이 나가고 실평이 50평이 된다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개화동 취락구조나 여기 발산1동 광명마을 취락구조 새로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공부지 다 포함해서 다시 작이 된 겁니다. 비록 과해동만 이것을 고집한다면 이봉호과장님 말씀마따나 일 안됩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선호선 위원이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이 지금 이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안그러면 선호선 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주민부담이 아닌지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저희한테 좀 알려줘요.
고건

고건선호선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형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 했을 때는 녹지공간이 여기에 일부가 있는 거로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주민들은 다. 왜?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새로 나온 도면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이 부분까지도 전부가 다 녹지공간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로부터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는 용역이 어떤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구상을 만들 때 요런 단지조성을 할 때는 어떤 녹지라든가 공공용지로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산출을 해서 공공용지 비율이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부담하게 되므로서 택지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약 130만원 범위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해주십사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교통부나, 그 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해서 근 7, 8개월을 사업을 못하고 있을 당시에 교통부, 서울시, 우리 구청 간에 협의한 사항은 주민들이 그 수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과해동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할 필요성이 없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자격도 아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이 이주를 원했기 때문에 이주사업이 추진이 됐던 거지 현재 상태로선 거기에 시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사업은 진행을 못하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것이 과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분양가 문제였지 뭐 공공용지를 빼달라하는 것은 사실 분양가가 싸게 입주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우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공공용지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또 OK해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녹지가 어느 부위로 들어간다 하는 거는 사실상에 그렇게 정확한 답은 아니구요. 그랬을때 들어간다 하는 것이 과연 도시계획 측면에서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실질적인 농수산물,수산물시장이었습니다. 수산물시장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 수산물시장에 악취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 안건은 여기까지 이렇게 낸 안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본청 도시계획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나온 건 뭐냐면은 지금 이주단지조성하는 거에 이게 20m를 10m로 줄이고 이쪽 측면에다 둔덕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차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쪽 수산물시장하고는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은 20m를 줄여서 차단을 시키라는 건 얘기가 안된다, 안되고 하더라도 한다면은 수산물시장 내부에 둔덕을 두든지, 그래 우리 산업과쪽에 협조를 보냈습니다. 둔덕을 두든지 아니면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냄새나 아니면 기타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무슨 방지벽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차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20m 고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런 입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녹지를 조성한다라는 거는도시계획상 사실상 필요한 것이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지 뭐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가게, 아니면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닌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그걸 해도 주민들한테 부담은 더이상 안간다는 얘기이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130만원이다 120만원이다 했던 그 사항은 공공용지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 계산을 산출해낸 계획이거든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들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한 사항은 구청 입장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 굉장히 부담을 사실은 안았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 토지가가 상승이 된다든가 이후에 사업이 지연돼갖고 뭐 갑자기 보상가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넘어간다고 친다면은 나중에 분양가는 상당수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라면은 제가 공인으로서 한 얘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빨리 시행하자고 그랬든 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모든 이전 공시지가든 변동사항, 여건의 변동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 그리 큰 변동사항은 금년에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랬을 때 어떤 분양가와의 변동사항은 크게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녹지가 어느 부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지역의 단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부터 단지에 계획성을 가지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의 관계는 왜 그걸 만들었느냐 하는 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입지입니다.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제가 좀 설득력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수정이 될 수 없다는 걸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인 공원이나 녹지지역을 설정하고 녹지지역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될 게 없습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주거환경이 훌륭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싼 땅값으로 공공용지를 그만큼 확보해 드리는데 좋으면 좋지 그게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를 그만큼 확장시켜 준다는 것은 더 도움이 되는거예요. 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값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런 것은 선호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고 주민들에게 이게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해로울 거 하나도 없다. 나 같으면 공원용지를 좀 더 확보해주고 녹지를 더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좋은최창영위원

건 아는데 130만원이란 얘기 나온 거에 택지 가격이....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아, 그러니까 그 부담 좀 더 지는 것이 손해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엄밀히 계산한다면 손해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다 밝힌다면 지금 수산물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도로주변 쪽으로의 개발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녹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변으로는 자기네들이 어떤 장래성을 본다고 그러면은 다른 주거할 주거지로써 활용하기 전에 다른 입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요런 걸 만들어서 차단을 시켜서 아무것도 활용 못하고 주거지로만 쓰게끔 만드느냐, 그런 내면적인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단지조성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결과로 봐야지만 이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청 심의단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단시키는 오히려 자꾸 둔덕까지 두게끔 하는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은 필요없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처음 얘기한 거는 단순한 저희 구청에 있는 짧은 실력으로 이게 광로이고 시끄러우니까 40m 광로 도로변에 이게 택지가 들어선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를 두자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최초의 안을 세워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내용이 나온 거고 그게 곧 아니라고 하면은 본청에 결정 받아가지고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실정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었었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공용지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양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사실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녹지공간이 있으면 다소의 빼라, 없애라하는 거는 사실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녹지를 빼겠습니다하고 올려봐도 본청에서는 “그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고 하고선 녹지 집어넣으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둔덕을 설치하라는 이런 그런 안으로 의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 둔덕 설치하는 것도 지금 이거 우선 하는 거 때문에 이거는 두번째 문제고 우선 이거부터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

쉽게송병수위원

얘기해서 과해동 주민들이 왜 50평을 분양을 해주면서 70평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느냐, 20평에 대한 부담은 왜 져야 되느냐, 그것이 쟁점이 됐었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송병수위원

녹지공간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또 차질이 있는 거냐, 20평 부담 이상 더 차가 나는 거냐? 안 늘어나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은 없고 단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여러가지를 내놨었습니다, 이게. 이 단지 내부에 도로 자체를 실질적으로 6m, 4m, 6m, 8m도로로 계획한 안도 있었고 지금 여기가 최소한 8m도로입니다. 아마 화곡동이나 기이 개발된 지역에 도로폭 최소 도로가 8m도로는 아마 없을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최고폭이 12m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부담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이 지역 내에 사는 분들이 편리하게 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다른 사람한테 내놓는 거하고 다른....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자기 앞에다, 자기집 앞에다 길목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8m기 때문에.
그건

그건송병수위원

좋은 말씀인데 부담이 많아질 테니까, 그나마도.

홍영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단지 과해동 주민은 뭐냐 하면 눈앞에 닥친 그 과해동 보상가격이 굉장히 형편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비싸고 거기는 형편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공공용지를 확보해서는 장래성 좋고 모든 입지가 좋다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4m, 6m, 8m도로로 만들었을 때하고 8m, 12m, 10m, 12m로 만들었을 때하고의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한 토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치가 얼마큼이냐? 그럼 이 공공용지 확보하는 게 사실상 땅값은 얼마 내야 되는 거냐? 굉장히 싸게, 자기네들이 싸게 매입을 해서 싸게 만들어 놓은 땅이거든요.
내에

단지내에최창영위원

8m이상의 도로를 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거가 없는데 처음에 이과장이 설명할 때 40m변 도로에 수림대 조성하는 것까지는 주민들하고 이해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쪽에 수림대를 설치함으로써의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가고 솔직하게 농산물직판시장을 하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지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냄새나 공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산물시장에서 설치해야 될 거지 이쪽에서 땅값까지 포함하면서 이쪽에서 수림대를 설치할 이유는 없는 거지. 더구나 앞으로 내가 거기 산다고 그래도 농산물시장이 생기면 그 앞에다 점포라도 지어놓고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다 수림대를 딱 막아놓는다면은 내가 수림대 설치하는데 내가 돈 내. 그쪽에 땅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효용이 없어,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림 이유가 있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 내부적인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본청이나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런 걸 없애고 그냥 바로 택지를 만들어졌을 때 허용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의견이 주민 의견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미 이렇게 한....

최창영위원

그 수림대가 폭이 몇m예요, 그 폭이?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0m입니다.
폭이

폭이최창영위원

10m라고? 그럼 폭이 10m에서 수림대를 조성해서 냄새가 안나요?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냄새가, 그러니까 이쪽에....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탁상공론이지. 그리고 그 10m 놓으면은 분명히 얘기하지마는 거기 전부다 주차장을 할 거거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수림대와 이쪽에 둔덕을 두는 거는 사실상 본청의 의견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둔덕을 두든지 아니면 방음시설을 하든지.
덕을

둔덕을최창영위원

주는 건 농산물센타에 서 둔덕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이쪽에 주민들이 비싼 땅을....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 10m도로를 줄이고 도로에다 둔덕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m에 20m 폭? 폭 20m폭에다 녹지대를 설치해라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그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앞으로 농산물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그 20m 공간이 전부다 대형트럭의 주차장화예요, 그건.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는 요 자체도 수산물시장 요 자체에 있는 이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시장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둔덕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본청에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의결이 돼서 그 설치하는 걸 내려온다고 그런다면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요런 내용에 대해서 현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선호선 위원, 주민들이 거기다 20m폭 수림대하는 건 알고 있는 겁니까, 이쪽에?
르고

모르고선호선위원

있죠, 주민들은 모르고 있죠. 주민들은 지금 이전 논의대로만 알고 있죠. 40m 길옆에만 10m의 나무 수림대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이 부분은 모르고 있죠, 공청회가 없었으니까.

홍영유위원

또 반발나겠네.
난리

난리선호선위원

나는 거지. 이거 알면 큰일나요, 지금. 선호선 이 죽인다고 한다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거를 추첨을 한다는 겁니다, 추첨을. 복걸복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은종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선호선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던 녹지공간이 40m 도로변에 있었는데 10m 도로변으로 변경이 됐냐하는 얘긴데.
기도

거기도선호선위원

생기고 거기도 녹지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은종위원장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40m도로에는 2차선이 될거예요, 최소한도 편도4차선. 그러면은 차들이 낮이나 밤이나 고속으로 다니게 되면은 이쪽에는 녹지공간보다 방음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쪽에 10m나 20m도로에는 녹지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괜히 녹지공간 변경 가지고 우왕좌왕 할 필요없이 도로가 먼저 생긴다음에 주택이 들어오면은 서울시에서 방음벽은 해주게 돼 있구요. 학교가 먼저 들어섰는데 도로가 생길 때는 주택공사에서 방음벽을 해주게 돼있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녹지공간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그거는 떠들지 말라구요. 문제거리가 안됩니다.

선호선위원

녹지공간도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는 이쪽에 40m에 까만선이 있는 것만 녹지공간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이쪽에까지 다 녹지공간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예요. 방음벽....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미 못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선호선위원

. 그 당시에 공청회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선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날 설명한게 굉장히 잘못됐구나 하는 게 항상 마음에 듭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고서 나가서 농협에 가서 수차례에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뭔가 사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나온 안이 정확한 안이란 말이예요. 그게 정확한 답도 아닌데 그걸 선위원님께서도 왜 옛날대로 안하고 이쪽으로 만들었냐 해놓는다면 저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바뀌면서....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그건 애당초에 그 자체는 콘사이스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선호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먼저보다 더 줄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간다면야 그때는 선호선 이 칭찬받겠죠. 그렇지만 먼저보다 더 악조건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결코 좋게 보지 않죠.
그건

그건송병수위원

아까 내가 물었던 얘기예요. 녹지공간이 늘면서 주민에게 부담이 더 가는 거냐, 종전에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하고 같은 거냐?

이은종위원장

변동이 없지, 그건.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종위원장

변동이 없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렇게 했을 때에 최고 맥시멈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130만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함이

변함이송병수위원

없는 거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30만원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지금 계획입니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대화는 사실상 녹지가 있고 그래서 도로가 없었습니다. 안을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제가

제가선호선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로폭을 중요시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선호선위원

, 잠깐요. 이거는 좀 그러네요, 얘기하기도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센터 앞에 녹지공간이 서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주민부담도 역시 느는 건 사실이예요. 또 주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때는 다 이농현상이 일어납니다, 거진 다. 대농이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이농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까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누구 말대로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살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농수산물 옆이니까 장사수단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계산도 안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녹지공간을 만들어 버린다, 또 40m 도로 옆에는 거긴 애시당초부터 거기 있다 그러니까 재수없는 사람이 그리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아니

아니송병수위원

,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누구라도 이해가 간다고.

이은종위원장

잠깐만요.

홍영유위원

분양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지.

이은종위원장

선호선 위원!

선호선위원

예.

이은종위원장

지금 송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몰라요. 20평이 공 뜬 거예요. 지금 선호선 위원 얘기는 그런데 송병수 위원 얘기는 뭐가 문제냐 할 때 과해동 사람들이....
귀를

말귀를선호선위원

못알아 듣는 게 아니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은종위원장

50평과 70평 때문에 20평이 공 떴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 치고 그 사람들 만약에 50평으로 제한시켜가지고 길 없이 집 지어주게 할 거면 어디 날아다닐 겁니까?
지금

지금선호선위원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다면요 제가 이주협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최창영위원

위원장!
대책

이주대책선호선위원

협약서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1차 이주단지와 동일하게해 준다고 그랬어요.

최창영위원

위원장!
같이

똑같이선호선위원

법령이 돼있다고, 이렇게.

최창영위원

위원장! 회의만 주관해요. 회의만 주관하고....

선호선위원

왜 내용을 정확히 알면서, 이주대책 협약서에는 나와있다 이거예요, 1차와 똑같이 해 주겠다고.

선호선최창영위원

위원! 이봐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 다른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최창영위원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결정하지 세부적인 입주자와 구청간의 실무자 간에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세론은 좀 빼고 전체적인 얘기만 하자고. 전체적인 얘기만 하고 별일 없으면 저기를 하지 그래.
아니

아니선호선위원

,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듣고요.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림지대 때문에 원래는 이쪽에 40m 도로만 있었고 이쪽에는 없었는데 이쪽까지 왜 했느냐? 이것 갖고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이쪽만 했던 걸 이쪽까지 꺾어서 했다 이 말씀이야. 그랬을 때하고 전에 하고 지금 공공용지부지는 똑같이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프로테이지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트는

퍼센트는선호선위원

더 들어가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단지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어떤 수림대 이런 라인으로 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고 도로가 4m, 6m, 8m, 6m, 8m, 10m, 8m,10m, 12m 이 3가지 안건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게 개략 산출이었습니다. 그 130만원의 개략산출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물가상승률로 따져서 계산된 이런 산출에 의해서 계산해 낸 겁니다. 그런 최고 맥시멈으로 해서 13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던 거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안을 한 상태입니다. 가변성을 공공용지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인상요인 이것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제가 제출해 낸 어떤 안건이 곧 결정된 안이라고 생각해서는 굉장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입장이지 않은가. 그때 당시 설명드린 제가 더이상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거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그 당시에 이과장이 얘기한 거보다 녹지공간이 더 늘어났는데도 그 당시에 평당 130만원은 그런 모든 거를 생각해서 넉넉잡고 130만원, 그러니까 지금 수림대가 더 그렇게 설치되더라도 땅 단가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린 것은 130만원 내외라 그랬는데 사실은 내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에....
거는

그거는최창영위원

이과장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있는거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는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게 안되면 아마 주민들이 저희 집으로 쫓아오든지 아니면 절 죽인다고....
기서

여기서최창영위원

위원회에서 사소한데까지, 계획의 사소한데까지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다른

다른선호선위원

거 아까 질의한 거 그거 답변을 마저 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법조항, 시행령 같은 거.
건식

김건식도시정비국장

자격 얘기.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자격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선위원

예.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주대상자 자격문제는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대별법이라든가 기타 주택공사에 관한 규칙,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걸 해주겠다 안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

아니선호선위원

, 의결사항이 아니고 질의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법적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갖다가 어떤 민법이라든가 이런 민법, 행정법, 모든 것이 총동원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당이 안된다고 통보된 사람들이라든가, 물론 지금 행정심판도 거쳐지는 사람도 있고 개개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까지도 한 분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개개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서 전부 하나하나 검토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알지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선호선위원

결정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진이나 또 내부방침 받아서 확정할 때 이미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개개별의 몇분이나 되나, 아주 명확하게 안되는 사람 말고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매는

전매는홍영유위원

허용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딱지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전매는 허용 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1억씩 판다고 하더라고 .
그런

그런송병수위원

얘기를 여기에서 뭐하러 해.

이은종위원장

자, 이제....

최창영위원

위원장!

이은종위원장

예.
거는

이거는최창영위원

우리 특별위원회는 실무진과 우리 간사와 위원장이 사전에 조율을 해갖고 이 위원회에서 할 얘기와 못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도 지금 전혀 모르는데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는, 간사는 또 거기 직결된 위원이니까 사전에 위원장하고 간사가 담당실무진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말단적인 얘기까지 여기에서 거론되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 선에서 얘길하고 더이상 미진한 거 있으면 간사가 실무진하고 좀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얘기만 다루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상입니다.

이은종위원장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어 이주추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중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방문은 6월13일날 시간을 정하여 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 방문하여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