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지난 6월 1일자 연천군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연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응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2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6월 1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것입니다.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6월 2일 서영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4년 6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26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서영웅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본의원을 비롯하여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등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난 6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명받은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과연 업무에 충실하면서 군과 의회간의 교량역할을 원만히 해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만은 미흡한 점은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충고와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드린 1회추경예산편성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 국도비보조사업, 추경증액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우선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총액은 85억6천9백97만1천원으로 '94년도 총예산규모는 6백75억5백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그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4억8천6백27만4천원이 증가한 5백54만7천7백32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억8천3백69만7천원이 증가한 1백20억2천8백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를 각각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0억1천3백29만8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천7백73만9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이 4천2백81만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이 38만8천원, 경영수익사업이 9백4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각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결위 일정을 따라서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여기에서는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번 1회 추경에서 다룬 금액은 총 99억3천5백1만3천원입니다.그중에서 추가세입이 74억8천6백27만4천원 제일아래 하단에 기정예산 전용이 24억4천8백73만9천원입니다.재원추가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천만원, 세외수입이 28억9천2백20만9천원 국도비보조금이 45억7천4백6만5천원입니다.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보면 본청에서는 당초예산중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업소신설이라든가 의회부지매입비 목변경등 여건변동으로 산출부기가 전환되어서 편성된 예산과 절감분으로서 18억4천4백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읍면분은 예산절감분으로서 8천4백43만7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2천만원입니다.이것은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꺼내쓰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페이지 재원배분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3건에 48억9천1백79만4천원으로 여기에 국비가 4억9천4백67만6천원, 도비가 40억7천9백38만9천원, 이에따른군비부담액이 3억1천7백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총 37건에 23억7천1백65만7천원인데 그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증가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두번째 거택보호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보호인원이 증가되서 6천4백97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지원에 여기서는 5천1백77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그아래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사항은 6천5백88만9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다음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중간부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중면 삼곶리에 사업으로서 9천5백7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당초보다 1년이 앞당겨져서 공사가 착수되는 관계로 금번에 국비, 도비해서 22억9천1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총건은 46건으로 25억2천13만7천원으로 도비가 21억9천8백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서는 숭의전 고직사 기와교체사업에 따른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4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에 2억2천8백만원, 그 하단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궁평리에 투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보시면 하천개수사업에 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소규모농업용수 지표수개발사업은 삼곶리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네번째,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활동비로서 이것은 미산, 장남면 지역에 소방차구입과 차고신축비로서 2억7백41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아래 하단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곡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연천읍 복지회관에 2억5천만원, 맨하단에 부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한탄강주변 조경사업비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9페이지부터는 각 실과소원별 추경증액내역입니다.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군정에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개정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연간 7일 이상의 휴가는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다음 세번째로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공무원의 시험준비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형제.자매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자율화함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20일내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하게 되겠습니다.지금 현재에는 여행을 가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던것을 폐지하고 휴가를 얻어서 자기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되는것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측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해서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자매도 휴가를 갈수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94년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재무과로 부임된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의회에 재임중에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상천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격려로 배가없이 임무를 마치고 떠나게된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93년 12월 27일 연천군조례 제2259호로 공포됨에 따라 각종 공부의 열람, 복사등에 따르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징수하고 있었으나 도조례가 94년 5월 17일자로 개정되었고 또한 수수료징수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어 총리훈령의 정부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개정조례안 별표 4와 같이 문서 또는 필림을 열람하는데 100원, 복사하는데 1매당 100원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인사발령에 의거 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광희입니다.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이상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산업행정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사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의하면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 민원의 신속처리, 비용절감, 원거리 교통편리제 공등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제안사유입니다.개정주요골자로는 첫째,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4호에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간이양어장등 간이농업용시설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이 경우가 3,300㎡이하의 농지일경우 일시전용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1호내지 6호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입니다.이것은 별지로서 1호부터 6호까지 명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이 된 사항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권한위임이 될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세번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에 의거 관상수식재를 한다든가 재배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이상 세가지 사항을 사무위임한 내용입니다.주민의 편리와 신속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하여 이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동조례의 설치근거 및 명칭을 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설치근거 및 명칭을 법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함에 있습니다.관계법령 발췌는 보건소법 제2조,제3조 및 제4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습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를 "보건소법 제2조,제3조 및 제4조의"로 "연천군보건소"를 "연천군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지방의사로"를 "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함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의 복무규정 및 감독권 위탁조항과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있는 규정중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는 1회에 전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외여행시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공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특히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백숙부모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반규정을 완화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93년 12월 27일 연천군조례 제2259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10조 2항에 행정정보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은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문서, 필림 열람은 100원, 필림복사 100원과 필름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필림 1롤마다 2,000원에서 11,000원으로 흑백사진인화는 300원과 6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수료산정기준은 총리령 제447호로 정한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산정한것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법규 및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1항 및 2항에 근거한 농지일시전용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는 시장.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인바 민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편리하고 간편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위임업무가 민원사안인만큼 읍.면담당자들의 법규미숙지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사료됨으로 업무위임과 함께 사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처리지침서등이 동시에 시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법규상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의 근거규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의 연천군보건소를 연천군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6조에 근거하여 연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에 관하여만 규정하였으나 동법 제3조 및 4조를 삽입함으로서 의료법 제3조 4항의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연천군보건소를 연천군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현행 보건의료원의 원장이 지방의사로 되어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이 92. 12. 26자로 개정되어 지방의사의 직급이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정비 및 보완사항으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징수근거인 보건소법 제6조가 보건소법 제8조로 변경됨으로 본군의 조례도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