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오후 2시 15분)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내용은 이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 또는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의 권리의무를 제한 한다던가 또는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입법예고라고 해가지고 삼행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여부, 다음에 다른 법이랄지 타 조례하고 절충이 되는가 안되는가, 또는 조례로써의 형식이랄지 조문배열 같은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또는 법규용어가 적합한가 이런 사항을 주안점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를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폐기물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반했다던가, 또는 제15조제2항, 일반폐기물의 종류 형성별 분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만 집행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형평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똑같은 면에서 폐기물투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1백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십만원, 어떤 면에서는 3십만원 이러한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형평을 이루자 이것이 첫째로 보아졌고, 그 다음에 4월 18일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로서 서면절차는 거쳤다고 보아지고요. 또 제가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중요사항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 해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방법이랄지 절차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제 1호부터 제8호 양식이 주어졌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런 양식은 시행규칙에서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분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경향은 규칙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병합해서 만드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배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의 제6조를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의 제기서를 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를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이 점지가 되는데, 그 이의서를 군수가 판단할 때에 정당한 경우도 있고, 부당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을 받아가지고 처분하는데 이 처분 자체가 이의서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제6조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제4조제3항에 가 가지고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또는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6조제2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당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조례대로 법원에 통보를 해 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을 받아 가지고 처분하는데 이 처분 자체가 이의서와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제6조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제4조제3항에 가 가지고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또는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6조제2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당할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조례대로 법원에 통보를 해 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이 받아서 시정을 하고 또 자체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길을 터야 하기 때문에 제6조제2항으로 이 제4조제3항이 되돌아오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므로 조례의 배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철순입니다. 일반폐기물관련과세부과징수조례안의 사안이 중요하므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안이 중요하므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25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다가 조례심사를 5월 17일 날, 의안상정을 5월 25일 해서 오늘 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 연관된 관련법입니다. 현재 개정목적은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국토가 황폐되어 가지고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경지도를 한다고 해야 당대에 본궤도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데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청문기회를 부여한다 제3조에 있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다 제4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5조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2만5천만원에서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은 3십만 원에서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의제기 및 관할법의 통보사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애하며, 이의 제기사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수입은 군 수입으로 한다. 제8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체 33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기본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을 걷었을 때에 적절히 처분하기 위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6조제2항에 제4조제3항을 삽이하고 현재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일일이 낭독해서 우리가 좀 더 수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발언요청) 박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그 법에서 여기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면서 이중으로 여기에서 받은 과태료는 이 업무에 사용 한다던가 이런 규정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안 제4조제3항”을 “제6조제2항”에다 삽입을 하고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두자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 위원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님은 도에서 관계 법령만 19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이 법에서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먼저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오후 2시 45분)

전문위원 이지재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한 결과 조례제명 자체에서 “진료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수업무”로 고쳐가지고 장려수당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검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냐면은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납골당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장려수당은 내무부장관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1월 4일자로 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이 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개정하는데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 31일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려수당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이 6월 8일입니다. 그러면 임실군 관내에 위생처리장이랄지 하수구처리장 또는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납골당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이 장려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 받았다는 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수당을 주어야 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기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1월 달부터 이제까지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주지 못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료자가 있다면 아마 소급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 폐수, 쓰레기 및 분뇨처리장, 납골당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이 이제까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3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동조례를 개정하여 장려수당이 지급액을 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려수당의 지급안인데 시체화장장 및 묘지납골당의 시설 근무자 해서 직접처리부서 근무자 또는 현장관리부서 근무자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인데 직접처리부서 근무자하고 현장관리부서 근무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 이것도 역시 직접처리부서 근무자하고 현장관리부서 근무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준칙이 안내려 온 것은 두 가지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하는 부서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하면 제명은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금조례”를 “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금조례”로 한다 제명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음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시체화장장 및 묘지납골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아 “별표4”를 지금 신설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입니다. 이것을 성명하기 전에 뒤에 보면은 지금 각 시ㆍ군에서 주고 있는 비교표를 붙였습니다. 준칙안 제1항 시체화장장 및 묘지납골당의 시설 근무자는 준칙안은 2십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1십8만원을 그 다음에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근무자는 1십5만원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십5만원으로 균일하게 한 것은 타 시ㆍ군 비교표를 보면은 대부분 1십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십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수당규정을 정하는데 1십5만원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십5만원으로 저희들이 했고 현장근무부서에는 준칙이 안 왔는데 완주군에서 과거에 하면은 현장근무자 7만원, 현장부서근무자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직접처리 근무자는 최하 1십5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현장관리부서는 그 전에 완주군에서 하면은 5만원으로 했는데 지금하면서 5만원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명이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등의수당지금조례” “임실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금조례” 개정하고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및 병원선승선 공무원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신설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개정목적은 장려수당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 별표 제9의 제18호 “라목”내리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ㆍ시체화장장 및 묘지납골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내내야 영 별표 제9의 제1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내용이 방금 이야기한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ㆍ묘지납골당 이런 것으로 해서 “별표4”로 정한 규정입니다. “별표4”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1항이나 제2항, 제3항 전부 직접처리부서 근무자 1십5만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는 5만원, 직접 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분뇨처리를 하거나 화장을 하는 사람은 1십5만원이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이고, 이렇게 저희들은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공포된 곳은 전부 1십5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순창하고 정읍에 결의중인 곳만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조정을 해서 1십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순창에도 알아보니까 중앙에서 2십만원, 1십8만원, 1십5만원 온 것을 너무 깎아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최하 1십5만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의원들이 오히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순창만 이렇게 낮게 주냐, 또 정읍도 그런면에서 1십5만원으로 조정 기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왜 결의중인 곳은 1십만원이고 공포한 곳은 1십5만원이냐 실무자하고 따져서 실지로 전부 알아보고 타군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마 정읍하고 순창은 1십5만원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한 가지만 내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장려수당 지급 각 시ㆍ군 비교표를 보면 은 준칙 안이 2십만원, 1십8만원, 1십5만원 이렇게 각 시ㆍ군별로 나와 있는데 임실이 직접처리부서 근무자 1십5만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는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기 비교표를 보면 은 1십5만원으로 공포된 곳은 최근에 전부 공포된 곳입니다. 그리고 완주군만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준칙 안이 내려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7만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했는데, 이제는 완주군도 준칙 안에 대해서 새로 조종을 할 것입니다. 완주군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금액입니다. ○

그전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직접 주었고 작년 11월 31일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공포 할 기회가 없었는것 아닙니까? ○

다른 군은 최근이 이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공포가 되었는데 완주군은 먼저부터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료수당의 내용에 가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무엇인가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공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공포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을 공포했는가 물어볼려고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도엽 위원 토론요청) 곽도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