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예 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 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 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는 우리 의회의 권한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주민복지증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 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괄 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편 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올리 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반향은 94년도 당초 예산 편성후 변경된 세입세출 경비 를 계상하고 기 편성 예산중 긴축운 영으로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조정 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고 UR 관 련 농촌대책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 해결사업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었 습니다. 본군의 재정이 빈약한 관계 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숙원 사업 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된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총괄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총 510억8,20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8% 인 94억7,84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일반회계는 459억5,387만3,000원 으로 당초 예산보다 23.1%인 86억 1,35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 회계는 51억2,816만1,000원으로 당 초 예산보다 20.3%인 8억6,49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일 반회계가 90.0% 특별회계가 10.0% 입니다. 다음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 입예산 재원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 입 총액은 86억1,355만5,000원 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되 었고 지방세는 3억 2,697 만원으로 3.8%이며 세외수입은 68억9,603만 1,000원으로 80.1%이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48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68억6,123만1,000원이며 보 조금은 13억9,055만4,000원으로 16. 1%이며 국고 보조금이 6억5,687만 5,000원 도비보조가7억3,367만9,000 원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세 입 총액은 8억6,494만4,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7억6,494만4,000원으로 88.4%이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654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840만원이며 보조금은 1억원으로 11.6%이고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며 특별회 계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 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구조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86억1,355만5,000원이 증 가 하였으며 인건비가 1.6%인 1억 3,861만1,000원 물건비가 3.9%인 3 억3,386만1,000원 경상이전이 3.3% 인 2억8,260만2,000원 자본 지출이 77.9%인 67억1,090만7,000원 내부거 래가 0.6%인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7%인 10억9,281만4,000원 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8억6,494만4,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물건비가 10%인 9,099만 2,00원 경상이전은 Δ0.4%인 342만 2,000원이 감액 자본지출은 0.1% 인 71만2,000원 융자출자금은 4.7%인 4,056만2,000원 보전재원은 29.6%인 2억5,615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 는 55.5%인 4억7,994만4,00원 입니 다.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 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 업비 조정 및 내시 추가 자체 세입 재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되 는 예산안중 77.9%인 67억1,090만 7,000원이 자본 지출에 계상 되었으 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균형 발 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농촌 지원 사업, 군유재산조성사업, 행정 전산 화 사업등을 우선하여 해결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조례 제정 없이 국제화 민관추진 위원회 수당 135만원이 계상 되었으 며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없이 초 평면역권 상수도 취정수장 부지 매 입비 도비보조 1억5,500만원과 초평 저수지 오수정화시설 부지 매입비 도비보조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나. 세입예산심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답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이월면 금년중 에 준공 예정인 천룡골프장에 대한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세입 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천룡골프장에 준공이 6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질문해온 것은 사용승인을 받아도 세금이 부 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을때 부 과 된다 하니까 아마 추춤하는것 같 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늦추는 감이 있 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당 분간은 사용허가를 안받을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가사용 허가도 안받겠다

아마 제가 볼때는 안할것 같애요. 왜냐하면 건물도 다 안됐거니와 세금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골프 회원권이 나갔다 그래야 지금은 가 계약만 돼 있답니다. 몇건만 그것도 다 된것이 아니고 10여건 이내에 있 는데 그것도 가계약만 했다지 아직 회원권을 판매가 된건 아닙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오픈하기가 어렵 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세금만 부과 될거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주춤 하 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안잡 았습니다.

네, 만승택지 1차 매각시에 만승 면 광혜원리 임광섭씨가 3필지를 계 약을 하고 그분이 자금처리를 못해 서 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위약금이 7,500만 원이 군금고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재원은 임시적 세 외수입중 위약금이 분명한데 금번 예산에 반영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직 위약금 받은 것은 틀 림없습니다마는 계상 안된 것은 지 금 답변을 못드리고 바로 자료를.

그러면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할 수 가 없단 얘기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저희들이 본군이 무엇을 하자 이 렇게 할적에는 항상 세수를 이 저기 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안에 보면 말 이예요. 위약금을 당초예산에 1,000 만원을 했었죠? 그러면 2,000만원으 로 했습니다. 이번 경정예산에 그렇 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경정 예산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 히 7,500만원 들어온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한 저의가 뭐냐 이런 애기요? 위약 금 받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군에는. 받아 놓고 어떻게 처리할거 냐 이런 얘기예요. 예상되는게 아니 예요? 받아 놓은 것은 예산에 반영 을 시켜야죠.

재무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소요 됩니까?

네, 그건 다음에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갔으니까 바로 답변을

예, 그럼 다른 걸 합시다. 그러면 주민세가 5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라는 건 본군에 인구에 비례해서 받는 세금 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본군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소득할게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소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과태료 수입중 지적 과 태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하실때는요. 직 성명을 밝 히시고 그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 과태료는 지적이동이 발생이 되면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 과가 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된 부 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 하는 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반환금 내역중에 반환금이 2,000원이 적습 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61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서는 절하하고 세출 부 분에서는 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단 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류계장님 그건 1,000원 입니다.절 상하는 그 금액은 1,000원 미만에 대해서 절상절하가 되는 거고 이건 분명히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반환금 내역이 2,000원이 틀립니다. 1,000원이 틀리면 되죠. 국고보조금 은 1,000원이 틀립니다. 그건 맞습 니다. 그건 계장님 설명이 맞는데 이건 도비보조금이 2,000원 틀린건 맞지않죠 1,000원이 틀려야 맞지?

당초에 1,000원이 과목 존치한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과목존치 예 됐습니다. 예 환경보 호과장 나오셨나요? 환경보호과장이 안 나왔으면 부군 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셨나요?

네.

본위원이 군청 참모로 부터 직접 듣기에는 천룡골프장 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부담금이 2 억2,000만원을 하기로 군수와 천룡 골프장 윤사장과 합의를 했다는데 그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그럴적에는 우리 잡수입에 계상이 되어야지 되 는 예산이 아닌가 좀 설명을 해 주 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 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입니다. 지금 천룡골프장측과 금액 관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그 사항은 예산외로 세입세출외현금 으로 수입을 잡아서 대리 집행을 해 서 결산을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예, 됐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 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송은섭위원님께서 만승공단에 택 지 계약한 위약금은 3월 7일날 세입 이 잡혔습니다. 6,293만6,000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세입 부서 하고 경 리 부서하고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만 잡히는 바람에 금회에 한해서만 누락이 된걸로 되 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기 위원 입니다.21페이지요. 산림훼손복구비가 세 입으로 잡는 이 유가 뭔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2,617만4,000원짜리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민원을 처 리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했을 때에 그 산림훼손 분야에 대해서 당사자 들이 안한 것에 대해서 그 복구비를 저희가 받았다가 다시 복구를 집행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에는 세입세출외로 했었는데 그 예 산 편성지침 규정에 보면 그것까지 전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 다.

지침에 그렇게 있다고, 지침에 있 다고요?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훼손을 허가를 해주면 과 거에는 인허가 보증 증권이나 또는 현금을 세입세출외 예치 시켰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수허가자나 원인 자나 아니면 대집행에 의해서 산림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서부터 이 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이 허가 당시에 인허가 보증 증권으로 받아 놓았던 것을 현금으로 다가 대치를 해 가지 고서 세입에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 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복구 토 록 이렇게 제도가 지금 바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 합니다. 다. 세출예산심사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계장 이규창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1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407목요. 오토바이 구입은 본예산 심의시 본의회에서 필요성 문제로 해서 삭감되었던 사항인데요. 다시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정수는 벌써 2년전에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기사 가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찍으면서 현상을 해 오는데 열흘에 한번씩 10부제 운행 에 걸립니다. 그래서 차를 받쳐놓고 급한 사진은 바로 속성으로 사진을 빼와야 되는데 주차할데가 없어 가 지고 시간이 많이 낭비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토바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10부제라고 그러면 열흘에 한번씩 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야 된다 우리 군 실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일단 한번 삭감 했 던 사항인데 의회를 한번 연습을 다 시 시키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됐 습니다. 방송설비 구입은 뭡니까?

야외용 앰프하고요 저희 간부회의 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 치하는 마이크 입니다.

거기에 1,100만원이 들어간다.

예, 야외용 앰프는 3,000명을 야 외에서 마이크로 할수있는 대용량으 로.

필요하겠죠. 예, 진천신문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진천신문의 성격은 시사지 입니까? 생활 정보지 입니까

시사지와 생활정보지가 병행이 되 어 있습니다. 특수 주간신문은 정치 성을 띄지 않은 기사는 다 쓸 수 있 습니다.

정치성이라는 건 뭘 얘기 합니까? 정치성이라고 그러면 의회가 잘못했 다 군이 잘못한다 이것도 정치성 입 니까? 시상성 입니까?

그중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든 가 그런것을 다룰수가 없는 거고 또 어느 행사에 참석하셔서 식사를 하 셨다 그런건 다룰 수 있다고.

그 의회활동은 정치 입니까? 지방 의회 활동은 뭐로 봅니까?

정치로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 그럼 지방의원을 성격상 으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됩니까? 뭘 로 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군 민의 직선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으 니까 정치인으로 봐도.

정치로 봐야죠? 예 잘보셨는데 지 방 의원 신분은 정치인으로 보는 것 이 타당 합니다. 그럴적에 지방의원 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다. 그렇죠?

예,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군 정을 비판을 하신다든가 의안을 다 루신다든가 이런것은 의정활동이 아 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정치활동이 아니고 까다롭네 요.

저도 지금 그렇게 질문 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하는 본위원도 이거 오락가락 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지방의원은 정치인 범위안에 듭니다. 활동이 지방 의원 들이 활동하는 것이 전부다 정치적 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 정도해 두 고요. 이 진천신문 광고료가 말이예 요. 본군 의회는 2회를 추경에 요구 를 했습니다. 본군 군청은 3회를 요 청을 했네요 형평에 안맞습니다. 양 대 쉽게 기관인데 군청이 세번할 것 같으면 의회도 세번 해야죠. 의회가 두번하는 거면 군청도 두번해 주셔 야 되고 그렇게 돼야죠.

저희는 특수한 사정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10월중에 문화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일정이라든지 많은 분이 참석하기 위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때 본위원이 제의를 하겠는데 말이예요. 우리 군비 절감하는 차원 에서 그럴적에는 우리 군하고 의회 하고 같이 이렇게 광고를 하면 많이 절감이 될거 같네요. 그러한 광고가 사안에 따라서는 있다. 예, 특수하 게 군에서만 하는게 있고 의회에는 의회에 따르는 활동이 있는데 양이 군민의 큰 행사에 따르는 경우는 같 이 해도 군민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 바람직 하다 이러한 사안에 광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다가 한번 동의를 얻어 서 그렇게 진천군 살림살이를 해 보 시는게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 입니다. 그래서

좋다면 됐습니다. 됐고요. 진천신 문이 현재 보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지금이 6월달이죠?

예.

그럼 7월 1일서부터 보급을 해야 될텐데 7개월을 상정할 필요가 없겠 죠?

이것은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할적 에는 5월초에 냈기 때문에

1개월분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또 연합연감이라는게 뭡니까?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연감 책자입 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됩니까?

네, 광고가 저희 군하고 의회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의장님하고 먼 저 협의를 해서 이미 광고를 드린 사항 입니다.

연합연감에?

네, 그래서 저희 군과 의회의원과 같이 이렇게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서 압력을 넣어 갖고 광고를 넣어다구 이런건 아니고요? 예, 됐 습니다. 또 동양일보에는 현재 연감 이 안나오고 있어서 먼저 삭감을 했 던 사항인데요? 연감이 안 나오는데 도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양은 아직 책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여기다가 왜 넣느냐 이 런 얘기예요?

저희 지방에 신문사가 세개.

아니 신문사가 세개 아니라 몇개 가 있더라도 연감이 안나오는데 그 렇잖아요? 그러면 진천신문에 진천 연감 만들면 또 넣어야죠? 여기다가 진천신문까지 넣어야 타당하지 현재 나오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못할 진 천군 형편인데 이건 뭐하러 이걸 합 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 이지요. 숭렬사 토지 매입비 증액분 은 지가에 대한 상승분입니까? 면적 에 대한 증액분 입니까?

숭렬사 토지 매입비가 당초 도비 내시가 1억5,500만원이 되어 있었습 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8,500만원 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0만원은 김유신 장 군 유허지 매입비에 편성이 되어 있 어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김유신 장군 유허지 토지 매입비에서 4,000 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숭렬사 토지 매입비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신된 1억5,500만 원을 맞춰 가지고 저희 군비로 1억 5,500만원을 맞춰 주는 겁니다. 50% 씩.

맞춰주면 이것을 저희가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걸 매 입을 하게 된 거죠? 그 범위는 더 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특집 수수료 관계에 대 해서 각시군에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과 소 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1회 추경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47페이지 국제화 민.관추진위원회 수당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서에 지적한대로 조례도 없는데 수 당을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재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사 항을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있어 가 지고 도하고 그안을 문안을 조정 하 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예, 국제자매결연 방문 여비를 증 액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추진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중국대사관에 자료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도내에도 중국과 자매결연 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을 현지 에 가서 서류를 어떠한 서류가 필요 한 것인가 절차를 지금 전부 저희가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되는대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예, 의정활동 해외연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해외를 갈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을 거 기에 같이 따라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네, 의회에서 이것이 안갈 경우에 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 49페이지요. 94공로연수 공무 원 배우자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상에.

네, 지침보다도 이것은 공로 연수 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 외연수을 부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이 지침이 있어서 하느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 니다.

도에서

예.

이거 실시했죠? 이미 한거죠?

저희는 상반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설립기금은 뭡니까? 이게

지금 국제화니 국제경쟁력 강화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교류에 협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중앙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사항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별로 1,000만원씩 기금을 출연금을 내가지고 설립이 된겁니다 취지가

출연금을 낸다. 이건 내무부 지침 에 있습니까?

예.

내무부 지침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구태여 내무 과에만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본군 에는 과마다 카메라가 꼭 있어야 되 는 건지 이 카메라 사는게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분명히 있다. 어째 과마 다 같이 쓰는 방법도 있을테고 이렇 게 하는데 꼭 과마다 이 비싼 카메 라가 있어야 될것이냐 의문을 제기 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군수실 자동응답 전화기 설치라는것 은 군수실 이건 부속실이 있는데 이 것 해야 됩니까? 관사에는 필요하겠 죠?

관사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군수실이지 군수 자동응답 전화기는 관사에는 필요합니다. 그 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사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럼 관사로 고치셔야죠? 관사는 있어야지 군수실이 아니라 관사 입 니까?

제가 듣기에는.

유인은 군수실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부서는 군수실로 알았다는데

군수실에 뭐가 필요하단 말이예요 지동응답전화기가 부속실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관사로 알았습니다

듣는게 아니고 내무과장께서 사업 을 집행할

제가 설치를 관사에 하겠습니다.

관사에 예, 그렇게 딱떨어지게 말 씀하셔야죠. 군수차에 지금 현재 카 폰이 있지 않습니까?

질이 먼저 설치했던 것이 국산이 기 때문에 국산중에도 질이 좀 떨어 지는지 안들리는데가 50% 정도가 안됩니다. 관내에도 그래 가지고 전 화 통화가 지금 안되는 데가 많으니 까 시급할 때가 상당히 느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세목을 갖다가 의회 의원들이 이걸 손질을 할수가 없습 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예산부서에서 이 것도 역시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누 가 볼적에는 진천군수 차에는 카폰 이 없다 이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 면 군수 1호차 카폰 교체라고 그러 든지 대체라고 그래야 되는거지 설 치 한다면 이제까지 군수차에 카폰 없는 군수차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번 잘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55페이지 입 니다. 군청사 안내도를 2개를 본 예 산에 섰던 겁니까?

예, 섰던 겁니다.

섰던 거죠?

예.

아직 안했죠?

했습니다. 의회 앞에 있는것 하고 요. 군에 있는것 하고요.그래서 180 만원 밖에 안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 산에 400만원 섰던걸.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 VTR하고 TV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구입한지도 오래되었고 화면 도 적고 그래서 멀리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그래서 교체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교체다.

예.

현재 있는 것 갖고는 안됩니까? 그게

지금 제가 민원실에 했더니 화면 이 적어 가지고 민원실이 커지다 보 니까 그래서 화면이 적어서 교체 할 려고 그럽니다.

역시 이것도 구입 교체다 이렇게 했으면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도 움이 될걸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 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 동의 좀 구합니다. 본위원이 지역행사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못했는데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진천읍에 자동 복합 인증기가 사 용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활용 실적대장하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 대장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 고 또 불우직원 격려금 계상문제 때 문에 그러는데 예산에서 불우한 주 민을 지원 또는 격려해 준 실적 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 관계 실과소에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소장 류재봉 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이 계상되었는데 재무행정비에 차량 구입비가 서있습니까?

저희 예산 자산취득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취득비 6,200 만원속에 화물자동차 더블캡으로 해 서 814만2,000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나와 있지 않고 냉난방기 여러 품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부기사항을 못 해서 78페이지 자산취득비 난에 있 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다 고요?

네, 다 묶어서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

사회진흥과 개발계장 연규용 입니 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진 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넘어갔는데 휴지통 설치 비용이 그거 몇 페이지로 갔습 니까? 영 못찾겠네요? 시설비에서 재료비 기타로 전환을 시켰다고 그 랬는데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그것이 53페이지 입니다. 5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 영비 제일 밑에 재료비 그래서 숫자 는 5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맨위에 있어 가지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이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처음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 되었을 때에 그 일환으로써 새마을 사업도 같이 병 행을 하고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하 여 그 당시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융자금도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건데 현재까지도 지금 존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한우육성 자금 또는 특화작목 육성 자금등을 읍면 으로 부터 계획을 받아 가지고 군에 서 확정을 해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새 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이자리에 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사업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 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관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비비가 9,600 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소득금 고를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자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소득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두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을 왜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 한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 줘야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지 원 계획이 있고 하반기 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남겨놓은 걸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내일모레예요. 내일모레 하반기가 지금 거의 성안이 되어서 완료될 단계인데 하반기에 지원계획 이 있다면 지금 추경에 이걸 쓸수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죠. 무슨 얘기 를 합니까?

아니, 그 사항 은 융자금이 12월 에 회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 상에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 은 이건 하나에 12월달까지 들어 오 는 금액을 추청해 가지고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정리키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 융자금을 생각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 년말까지 총수입될걸 예상 해서 여기다가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53페이지요. 관광 유원지에 고정 화장실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타부 서에서는 30만원을 갖고서 하겠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0만원으로 한 이유 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유원지 라고 그럴것 같으면 저희 군에는 초 평 저수지, 백곡 저수지가 되겠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좀 범위가 딴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크기 때문에 원래 오랫동안 보수를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색서 부터 여러가지 문짝을 다시 제작해서 설 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 문에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예, 139페이지 시설비 쓰레기장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이 월면에서 쓰레기장을 지금 설치중에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3개 부락 7건에 9,200만원을 요구를 했 었습니다. 그 요구서 받아 보셨죠?

포괄 사업 시설비란 뭡니까? 그러면 이건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입 니까?

저희한테 직접 이 사업이 접수가 돼 가지고서 된 사항이 아니고 그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즉 얘기해 갖 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런사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든 양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월 쓰 레기장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비가 왜 한건도 안 올라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송의원님게 자세히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상당히 미안한 애기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 습니다. 지역의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월면에서 저에게 자료준게 있어요. 7건에 3개부락에 9,200만원이예요 그러면 초평 쓰레기장만 쓰레기장이 고 이월 쓰레기장은, 쓰레기장 주변 마을 숙원 사업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양 에 대한 차이는 있다 저희가 이 만 큼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쓰레기장 주민을 무마하 는 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월 쓰 레기에도 반영을 시키셨어야죠. 다 른데서 다른 요구가 되어서 사회진 흥과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그러니까 요구한 과가 어딥니까? 이 예산을 쓰레기장 주변 마을 주 민 숙원사업을 요구한 부서가 어디 냐 이런 얘기예요?

요구된 부서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장께서 이러이러한 주민들 여론 을 수렴하니까 사실상 이것이 어딘 가 모르게 우회적인 요소가 많은 그 런 지역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사업 확정은 사회진흥과에서 하셨 다는 얘기죠. 읍면장한테 받아 갖고 똑떨어지는 얘기네.

그 사항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드린후에 다시 개 별적으로

개별적인 보고는 안받겠습니다.

송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죠. 기획실장님이 보충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들어온 것이 사 회진흥과에서 이월 쓰레기장 주변 숙원사업 해서 서원마을 안길 포장 1,500만원 신당 소하천 4,000만원 노곡 하수정비 3,700만원 해서9,200 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 테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도 총괄보 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군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실과 에 받은 것이 140억 정도가 들어 왔 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1회추경 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 지 않느냐 판단되었고 특히 이월 쓰 레기 매립장은 약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이렇게 환경보호 과에서 시설비 요구가 들어 왔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현재에 완공상태에 있지만 침출수 처리 실 시를 하는데 약 3억2,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우선 필요한 사업 그중 에서 토지매입비가 한 480만원 그다 음에 용벽설치가 3,000만원 전기 인 입선 공사가 6,000만원 해서 9,480 만원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약 2 억2,000만원이 시설비로 부담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주민 숙 원사업은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못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미안한 말씀을 올리겠는데 요. 환경과 예산을 보시죠. 이월 쓰 레기장에 대한 사업비는 철조망 밖 에 없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하 셨는데 그 기획실장 모르셔도 통 모 르시는데.

그것은

아니 내 얘기를 하죠. 그것은 천 룡 골프장 사장하고 진천군수 하고 두분이 회동을 하셔 갖고서 침출수 처리시설 2억2,000만원을 부담 하기 로 다가 약속이 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까 환경과장 분 명히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세 입에 세출 그쪽에 계상을 해갖고 예 산하고 별개 문제다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서 부지 120평 정도 도로부지 사는것 이외에는 철조망 하는것 이 외에는 이월 쓰레기장에 대한 예산 이 들어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당히 남 지역 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안됐습 니다마는 초평면에는 3건이 3부락에 대해서 공히 되어 있고 이월면에는 3개부락에서 올린것이 하나도 안됐 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쓰레기장 처리 시설비에 다가 예산 이 돌아가느냐 그것도 한푼도 없다 예산이 이게 예산입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진천군에서 지금 현재에 설치중에 있는 이월 쓰 레기 매립장이 활용이 되면 거기에 천룡골프장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부담비용 관계가 이 예산이 들어 와 서 그러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 하기전까지 이러한 대안이 안들어왔 기 때문에 그뒤에 불가분 그러한 내 용 들어온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예산안을 추후에 이것이 저희들 이 제출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토지 매입비 하 고 옹벽 설치, 전기인입선 공사가 9,480만원 그 내일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으로 다가 이렇게 해서 추후에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시설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도 저희들이 고려 를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 희가 내일 보고드릴 사항이기 때문 에 그것은 말씀 안드린 사항이 되겠 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재무 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군수, 군수 관사에 에어콘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 입니까? 양심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일 반 주민들 주택에 과연 진천군내에 몇가구나 에어콘 놓고 사는가 고통 을 군민과 같이 하는 관리가 되어야 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박 수를 치겠습니까? 납세자들이, 납세 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재 무과장님 일반인라고 생각해 보십시 요. 이거 박수를 치겠나.

이해하실 것은 손님이 왔을때 문 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서 필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님이 왔을때 문제가 있 지 않느냐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걸 로.

오히려 설치되어 있으면 욕이 될 겁니다. 설치 안되고 선풍기나 부채 를 이용하면 욕이 안되고 그래 설치 되어 있으면 욕이 될겁니다. 그분들 안품에도 흠이 갈 일이예요. 이게 예,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65페이지요. 군유재산매각에 대한 명시측량비가 3필지에 100만원씩 있 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게 3필지라면 어디 어디 얘기 합 니까?

이것이 처분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른 생각나는 건 전군 수 관사 제가살고 있는 관사가 되겠 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선이 들어 갑 니다. 어느 토지든지 처분할려고 보 면 특히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 거의가 소방도로나 또는 걸려 있을 때는 명시측량이라고 그러나요 다시 측량을 하는데 도시계획대로 측량하 다 보면 비쌉니다. 그것이 1 건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3건을 아마 처분하는 중에서 3필지가 해당 되는 거기 때문에 계상한것 같습니 다.

예산상 문제점이 될것 같아서 지 적을 하겠습니다. 본 추경을 포함해서 군유재산매각 예산액이 약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되는데 본 예산에 감정 수수료는 3 억을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매 월 공고료가 2회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회에서 6월 7일날 처리된것도 분기별로 다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고 볼적에는 이 사업을 재무과장 께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수수료 가 약 17억 매각 공고료가 회수가 더 있어야지만 이사업을 원활히 수 행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에 반 영을 안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공고료를 덜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감정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대 략 21억6,300만원인데 어제1억5,000 만원 빼버렸으니까 약 20억이 되는 데 3억만 계상되어서 17억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예산이 없다 이거죠?

예, 만승택지개발한 것은 도시과 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수수료 하고 공고 수수료가 도시과 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고 수수료가 거기 또 있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매각하겠다는 금 액은 만승 택지까지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벌 써 공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공고 하고 감정 수수료는 도시과에 계상 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적과소관예산심사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영철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자 동복합 인증기 사용실적 내용을 내 무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차영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자동인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자동인증기는 모든 민원서류를 작 성을 해서 인증기에 다가 넣으면 자 동으로 직인이 찍히면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서 자동 소인이 되는 이런 기계 입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재 1년에 700한 50 만원의 수입증지 인쇄료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 인증기 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 증지를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따져 본다면 한 5년동안 자동인증기를 사용할 경 우에는 수입증지 인쇄비와 거의 맞 먹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되어 있는 수입 증지를 사용하고 떨어지면 자동인증 기가 모든 민원부서에 설치가 된다 면 수입증지는 인쇄하지 않아도 자 동적으로 민원서류에 유인되면서 소 인까지 되는 이런 기계를 설치 하고 자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모든 민원대장을 전부 자동인증기로 발급 을 하기 때문에 대장에 대한 모든 통계를 같이 뽑아야 하는 이런 어려 운점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자동인증기로 하여 금 수입증지 인쇄하는 비용도 절감 하고 수입증지를 붙히고 소인 하는 이런 인력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 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 족 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효과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 는데 지금 현재 활용을 잘하고 있나 그걸 확인을 할려고 그럽니다. 진천 읍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가 만약에 만건인데 그중에서 몇건이나 인증기 를 사용해서 증지대행을 하고 있나 본위원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 히 활용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 기 때문에 대장을 확인할려고 그래 요. 무슨 근거가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적을 받 아 보고요. 자동인증기를 사용 하는 대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증지 수수료에 쉽게 얘기 해서 호적등본 한통 240원 주고 발 급 받았고 주민등록, 인감해서 만약 에 640원 어느 한사람이 해 갔고 또 몇사람이 누계로 다가 계속 사용 금 액이 나옵니까?

자동인증기는 한번 들어가면서 거 기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일 마지막에 토 탈이 계를 누르면 그날 소인된 금액 이 딱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 발급 대장하고 제증명 발급 대장하고 맞춰보면 돈이 딱 맞 겠네요?

그렇게.

사고의 염려는 없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하나 하나를 전부 의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동인증기에 계속 누계가 기계적으 로 계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계산 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정 산을 보면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걸 로 사료됩니다.

맞아야죠. 왜냐하면 허가 있으 면 안됩니다. 군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딴데로 흘러나가서는 안되죠 인증기를 사용하므로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 했지 않습니까? 쉽게 써먹은 증지를 청주시청에서 는 1,500원짜리 증지 보건증 만들어 서 그걸 떼어 가지고 재활용해서 참 재사용해서 몇백만원씩 착복한 공직 자도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증기가 조작의 가능이 있다거나 하면 민원 서류는 민원서류 대로 인증기를 통해서 발 급되고 돈은 받은게 호주머니 들어 가고 여기에 실제 발급한 매수와 착 오가 생기면 인증기를 활용할 필요 가 없다는 얘기고 염려가 전혀 없다 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인증기로 사용 하는데는 사고가 덜한 걸로 왜냐하 면 수입증지를 장난할 수도 없고 또 인증기를 해서 발급된 사항은 구멍 이 다 뚫려 있어 가지고 사본도 못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보완이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진천읍에 가서 맞춰보면 알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8) 사회과소관예산심사

사회과장 경철현 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72페이지요. 과장께서 설명 하시는데 저소득 주민 가옥 수리가 전액이 국.도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유인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50%가 도비고 50%가 군비 입니다.

국.도비가 전액이 아니고요? 2,500중에 50%는 군비다.

1,250만원은 군비고 도비가 1,250 만원 입니다.

설명을 잘못하신거죠?

예, 아까 국비라고 말씀 드렸는데 50%가 군비고 50%가 도비 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리고요. 89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보수비가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89페이지요. 3,600만원이 증이 됐 는데 이만큼 간이 급수시설을 본 예 산 외에 이만큼 증액되는 사업을 다 시 더 실시하실 건가요? 순수한 사 업비 증액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백에...... 이게 지금 당 초에 이게 간이 급수시설 보수비 입 니다. 보수비

본위원의 질의는 군내 간이 급수 시설중에 보수할게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