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4년 6월 8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의사일정변경의건 2.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3.(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허가에 따른 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간사 보고) 3.(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허가에 따른 청원의건

지금부터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8일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6월 3일 옥천군의회 본회의에 의안번호 제 282호로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3일부터 전체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옥천군의회규칙 제 62조에 의하여 첨부한 내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부분별로 보고 드리면 94년도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6억9,709만2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87%인 32억305만9천원 수도공기업회계가 14%인 5억2,994만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오히려 2,591만2천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이나 지방교부세 양여금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국비 보고금 마저 축소되어 재원이 빈약하고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추경이므로 거의 대부분 세입이 전년도 이월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인 관계로 사실상 수정이 곤란하였고 자체 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직영에 따른 수입과 예금이자수입만 추가 증액 계상된 실정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과목을 정정하거나 절감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있어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나 사업비 절감이 기대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 2건에 대하여는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한 재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조회 천막 구입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에는 변동 없이 그 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3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 증감에 다른 사업의 변동이 있거나 이월금과 전입금의 결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어 예비비가 감소되었고 그 외는 수입에 따른 적절한 사업내용이 반영되었기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농공지구 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사업비중 주식회사 쌍방울에 지급할 선수금이자 2억원중 800만원의 경감이 예상되므로 삭감하여 동 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 처음 운영하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함으로 공기업회계 예산도 역시 집행부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이 빈약하여 예산 절감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면서도 추가 재원의 거의 절반을 직역개발비에 투자하고 산업경제비에도 많은 할애를 하여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의 발굴이 요청되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보조사업일지라도 과감히 시정하려는 노력이 아쉬웠으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신 읍면 직원 상조회 천막 제작비 1,600만원은 의원님들의 요구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정진규 외 102인으로부터 제출된 (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허가에따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공업배치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환경처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의 명의로 고시토록 하고 있는바, 1993년 10월 5일 관보에 고시된 농공단지개발 시책 통합지침의 개정으로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494-6번지 특별농공단지 내 (주)제룡산업이 용융 아연도금 공정을 추가하여 변경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 없이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룡산업이 변경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소음, 대기, 수질 모두 법적 허용치를 넘고 있어 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도 받을 필요 없이 신청을 반려했음이 마땅함에도 지방환경청 장관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 청산특별농공단지가 설립되면서 식품제조업체인 한일후드의 공해 배출로 많은 피해를 겪어온 판수리 주민들의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룡산업에 허가한 용융 아연도금시설을 제룡산업에 허가한 경위와 도금업 가동시에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