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본 의원이 계약을 체결한 사본을 본바 있는데 어디까지나 계약의 하자는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옳게 해 놓고, 군에서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중단되는데도 계약상은 무슨 조치가 뒤 따라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살했는 판단이 들어서 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로 봐서도 군에서 과감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판단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의문이 되고, 또 계약서상을 보던지, 어떻게 보던지 간에 청도군이 도외적인 책임을 질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이났다고 가정할 때 이와같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려고 하면 불났는 집에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법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도가 6억3,200만원 났는데, 군에서 무슨 행정조치를 하면 민원이 야기되어 군에서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못한다는 이런 질문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태화개발을 보고 물건을 주고 기름을 주었으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군에서 업자를 잘못 선정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군에 미룬다고 해서도 안되고, 군에서도 이런 것을 답변서상에 기재해 놓으면 이것은 선동을 부채질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분명히 조건대로 해서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해약을 하던지, 또 아니면 조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질문서에 이유를 내세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에 불가하고, 또 책임회피 같으면 본 의원이 묵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예산도 없는 사람들이 이 답변서 내용을 보았다고 보면 되던지, 안되던지 돈을 못받으면 군청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 불씨를 왜 스스로 안고 불에 들어가며, 또 그당시에 본 의원이 할 때 연말 안쪽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여 그렇지만 앞으로는 석산개발에 있어서 10억의 기본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태화개발은 10억 자본이 없는 회사이니까, 이것은 군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회사명의가 상실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소식은 없고, 남의 회사관계는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답변서에 채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민원을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서는 과장님께서도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사업할때부터 계약했는 것과 위반이 되어도 청도군이 묵과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는 남이 사업하는 것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헤엄쳐서 나가는 방도가 있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아무리 피해를 입더라 해도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해서 군까지 피해를 입힐려고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좀더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준의원님의 좋은 고견과 앞으로의 방향제시에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설자금이 워낙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 관망도 했고, 또 부채자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어떻게 하던지 변제자하고 준 사람하고 서로의 상호간 해결을 보도록 하는 뜻에서 시한을 많이 끌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내 결단을 지어서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포기하고 나가든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촉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특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도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즉석에서 윤곽만 답변하시고, 세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권이 밀집해 있는 곳이 범곡천 이쪽 저쪽 주변인데 그곳에 봐서는 이제는 하천정리가 대강 완료된 상태인데, 그일대에 여러 수백호 되지 싶은 주민의 병합될, 말하자면 자기땅도 가져있고, 하천부지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관계로 해서 집을 개축하던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소관이니까 조사를 해서 하천부지라도 민가하고 관계없는 것은 제외하고 가정주택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위는 어떻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도를 연구하도록 노력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그런 곳이 그곳 뿐만 아니고 화양읍이라든가, 각북면 여러군데 많습니다.

주택하고 관계있는 것을

주택하고 관계있는 것은 우선 농지아니고 주택하고 관련되는 것, 선린생활시설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론 조사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방이 완료되고 앞으로 계속 안해도 될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준의원의 질문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강동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산동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다리가 급커브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톤차인 운전병의 차가 올 때 과장님의 차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좀 위험한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죠. 그곳에 누구나 차가 수백대가 지나가는데, 다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부산국토 관리청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전에 정상있는 관계, 공한지 그것은 이야기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입구도로가 확장 계획이 없고, 우리가 그 사정을 아니까, 현재는 서면이나 질의했는 것은 없는데, 강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니까 현재는 계획도 없고, 위험한 교량으로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노후교량이 국도나 지방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는 국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까지 신경 쓸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오래 안 사셨으니까 모르는데, 저희들은 매일 넘어오면 피가 흘러있고 한데, 이것을 사실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토관리청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산동을 넘어다니면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닙니다만 대형참사를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서 국토관리청에 연락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제가 볼때는 모순이 많은 것 같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정식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티재 정상에 청도읍 우회도로 성토하기 위해서 보기 흉하게 파 놓았는 것을 3~4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전에 많이 했는데, 당초에 토치장해서 하고, 사실은 앞에 옹벽을 쳐 놓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복구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 확장할 시에 전체 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투자해서 정리할 그런 성질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럼 확장계획은 언제쯤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지금 전체 다 국도나 지방도나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이런 관계도 하고 나면 전면적인 투자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확장계획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안 원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몇 번 가 보았습니까?

예. 그것이 박이수씨가 되어 있는데, 현재 확인해 봤는데, 자기는 토치장으로만 했지 확장하는 것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가 승낙 안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좀 권유를 해서 승낙받아서 보기 흉한 것을 도로로 확장 못해도 공원화 하던지 형성을 해야지, 그 산을 마구 파서 보기 흉하게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만약 민간인이 그렇게 했으면 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잔디를 입혀라 하고 복토하라고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군에서 더 잘해야 될텐데, 군에서 보기 흉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훼손했는 것이 건설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토지주인하고, 그것이 해결된다 하면 국토건설계획을 하든지, 안 그러고 공원조성 한다면 군에서 하든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호의원의 질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박의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전임자의 행정이해 및 업무착오와 감독부실로 인하여 후임자의 업무수행에 고충을 느낌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임호프탱크시설로서 현재 정화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정화조, 현재는 일반 171세대하고, 관공서 6개지구하고 전체해서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된다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임호시설로서 10%가 됩니까, 20%가 됩니까?

현재 전체 다 100%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임호프탱크는 간이정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다 가정 정화조에서 일단 정화삼조식이든지, 이 관계가 정화가 되어서 분뇨가 나와서, 이것을 현재 임호프탱크에 모아지면 약간 걸러서 나오는 것인데, 정화를 100%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량으로서는 171세대분하고, 관공서 6개 지구에서 나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은 현재 100% 정화되어서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그 시설로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그 시설로는 충분히 됩니다.

그 시설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정화에 대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밖으로 방출시킬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화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정화되었는 물에 대해서는 한번 보건연구원이라든가 그 곳에 보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도 없이 시공자체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설치하면 정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의 내부방침이 세워져서 그런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할 때, 대상 인원은 전체다 1,300명 계획으로 해서 1인당, 1일 오수량이 0.2㎥로 전체 다 260㎥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효율은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80%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산국토 관리청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국토 관리청에서 건설부에 건설부에 2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답변은 왔습니다만 현재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몇 %로 정화한다는 것은 지금.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고였다가 그냥 흘러 나오지, 정화의 효용가치는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정화의 효율은 있죠, 시설했는 만큼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그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하수 정화처리를 한다고 해도 80%를 얻는데, 이것은 기준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20%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 20%는 됩니까?

20%는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되는 것은 없고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물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험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험하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의뢰해서.

임호프탱크가 시설되고, 의회가 개원되고 수차례 질문도 했고 한데, 아직 시설능력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무관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능력이 어떻다 하는 것은 사실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 간이시설로 안 되면 정확한 시설을 갖추어서 면민들이나 산동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에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유지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우선 하고,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간담회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정식으로 공문도 올려서 회시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운문댐 상류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여러군데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괄로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시설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가 언제까지 된다고 답변하기 못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답변오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하고, 정화조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화조가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은 운문댐을 우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하는데 답변 드릴 때 사실상 청도 분뇨종말 처리시설이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화양읍에 있는 분뇨수거해서 처리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처리못한다고 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똥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한 2개월간은 분뇨가 덜 나왔는 모양인데, 요새 약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곳에 채여서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며칠전에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분뇨도 개인집에 있는 정화조도 청소하고 임호프탱크도 청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94. 4월 이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 관리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요전에 자료가 나간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청도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설했는 것은 청도군에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하고 시설했는 것을 일단은 건설부에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건설부돈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관을 해 주고, 거기에서 4월10일 청도군으로 위임을 받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설전체를 우리들에게 위임했는 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 유지관리야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시설관리를 인계하고 인계하는 과정을 날짜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곤리하는 청도군.

예, 청도군에서 합니다.

다음 가정집 정화조하고 임호프탱크 속에 분뇨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임호프탱크속에는 오염찌꺼기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인부를 구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못 치워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전체다 제거를 했는데, 내용물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스티로폼 같은 것이 건축같은 것 하면서 들어갔는이 많이 있었고, 주로 있는 것은 모래 종류라도 흙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현재 퍼 내 놓았는 것을 어제 금천면에서 오신 박기탁씨하고 우리 관리계장하고 면장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대다수가 모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4㎥정도로 한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곳에다 놓아두었다가 앞으로 쓰레기장에 가져다 버릴 것이냐, 안 그러면 잔디에 펴서 잔디를 살릴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속에 스티로폼이 나왔다고 하는데 준공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티로폼이 들어간 것은 준공검사야 물론 했지만 사실상 우수나 오수에서 나오는 것이 물이나 스티로폼등 별것이 다 나옵니다.

하수구에 무슨 스티로폼이 들어간다 말씀입니까?

스티로폼이 들어갈 수 있죠.

하수구에 스티로폼이 얼마나 적어서 그것이 들어간다 말씀입니까 공사하고 난 후에 남은 스티로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곳에 스티로폼을 넣을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지만.

하수구에 스티로폼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유물이 그런 종류가 떠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본 의원도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냇가 천변으로 웅덩이 2개를 파서 그 탱크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포크레인으로 저어서 전부 하천으로 방류시켰는데, 그런 식의 방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박의원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은 안 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박의원님한테 제공할 때 임호프탱크옆에 파서 묻었다는 소리까지 박의원한테 말씀해서 어제 박기탁씨 그것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었다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지확인하니까 해결이 되었는 문제이고, 안 묻었다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현재 박진식씨 부지 사 놓았는 옆에 묻었는 것이, 확인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확인 해 보십시오, 어제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은 묻었다 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하천으로.

안 묻었고, 저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퍼는 것은 언제 작업을 했냐하면 6월 4일, 5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포크레인 동원해서 하천변에 구덩이를 팠는 것은 왜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하도 분뇨가 나온다 하여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탱크를 걸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2군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정화시키고, 만일 갈수기때 분뇨가 직접 들어가 있으면 제거하기도 좋고, 우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 웅덩이를 2군데 팠는 것이지, 이 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보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청소차를 동원해서 싣고 다른 곳으로 가야할 텐데, 청소차 갔는 적이 있습니까?

청소차가 아니고, 분뇨수거차를 저희들이 동원해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퍼는 사람이 도저히 이래서는 퍼지를 못하겠다, 밑에 찌꺼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똥이 아니고 모래이기 때문에 못 퍼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징수를 시켰습니다. 징수시키고 포크레인 넣어서 제거작업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크레인 동원해서 다 못 퍼 올리고 사실상 그곳에 있는 적치물을 전부 다 하천으로 방류시킨 것 아닙니까?

방류시킨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에 청소를 한다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이것을 막아놓고, 못 내려오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곳에 전부 내려오도록 해서 전부 일렁일렁해서 천변으로 방류시킨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박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업한다하면 물론 출렁거리죠, 가만히 놓아두어도 물이 그냥 나갑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출렁거린 것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출렁거려서 나간 것을 가지고 일부러 방류했다는 것은 조금.

그것의 일부 조금이 내려왔다면 하천의 오염이 되어서 지금 보를 통해서 논까지 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현장 직접 보셨습니까?

예, 직접 봤죠.

오늘 한번 확인 하시겠습니까?

하죠, 언제든지 가능한데,

저희들 한테 그렇게.

여하튼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현장에 청소할 때, 운문면사무소 누가 있었습니까?

운문면사무소 현 총무계장하고 직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군청에는 당초에는 박문상씨 보내서 현지에 했는데, 펄때는 직접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저도 가서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박문상씨하고 회계담당자 데리고 가서 막는 것은 어떻게 막고, 펄때는 어떻게 하라는 작업지시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청소차가 가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이 가서 작업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예, 못했죠.

그 곳에 있는 내용물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 어차피 안되는 것 물을 넣어서 전부 씻어서 하천변으로 내려서 지금 위의 보가 쑥들보입니다. 그 곳에 내려와서 모내기를 하는 사람이 그 물을 가지고 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참으로 절박합니다. 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다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하다 보면 물이 출렁거려서 물이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도 막고 한다고 저도 작업지시를 해 놓고 왔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썽스러우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작업지시를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현지 실무 공무원이 그런 작태를 부렸으니까, 이것은 문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아무렇게는 안 합니다.

아무렇게가 아니고, 하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안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물이 일렁거려서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도 못 나오도록 해서 물은 물대로 빼고, 이렇게 됩니까, 그냥 놓아두어도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걸러서 나오는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번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쨌든간에 이것은 원인규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관계 공무원은 징계위원호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일할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왜 말썽이 일고 있는 판에 또 그런 말썽소지를 일으킵니까?

그런 징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가 가혹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들 운문댐 기구가 작년 12월말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보상계하고 이주대책계가 없어졌고, 직원도 없습니다. 전부 타 부서에 다 갔습니다. 저도 직무를 압니다. 일반 업무도 바쁜데 운문댐에 대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보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생각 해 주십시오.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본 의원의 소견도 소견이지만 지금 현재 산동에 있는 금천면 주민들은 본의원은 신변이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물의적인 행동이 오기전에 스스로 행정부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좋은 선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했는 것을 안했다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할 것을 시정을 하고, 안 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아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물이 출렁거려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따로 할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현재 시설로서는 매년 1회 청소로서 이렇게 운운하는데 이런 형태로서는 불가능하고, 금천면 전체 주민들의 여론화를 봐서 수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운문댐 하류지역에 오염이 유발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면민들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있는 시설로서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우선,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대로 시설하는 것의 돈이 내려오고, 시설하기 전에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 뿐입니다. 단, 분뇨종말 처리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정화청소한다면 사실상 밑에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한 2년동안에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1년씩 청소하고, 또 현재 임호프탱크도 수거를 해 내고 하면 임당이나 안 그러면 금천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열심히 자주 체크해 가면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원이 되고 4년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왔으니까 오늘에 와서 이런 골이 안되었습니까, 어떠한 근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과감히 행정을 해서 뭔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연구, 검토 하겠다 해서 허송세월만 지나가니까, 면민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우왕좌왕 청소를 한다 해도 올바른 청소도 않고, 정화조를 청소차를 동원한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뭔가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문댐 다른 업무추진 때문에 약간 소홀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돌아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바윽ㅁ 박의원의 질문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할 때 하수도공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잘못했는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말썽이 일어나는데, 이 사업을 잘못했으면 몇 년까지 법적으로 재시공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우리가 하자가 발생할 때인데, 이것은 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수시설, 오수시설을 사실은 청도읍에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운문 대천소재 이주단지는 하수 오수 분리하도록 설계되어서 시공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나 하면 택지조성은 회사에서 했고, 가정집 하나하나 시설은 개인이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연결하는 부위가 잘못되었는 것은 자꾸 시정을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짓다 보니까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파렴치하게도 했는 곳이 있어서 시정을 시키고, 관공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 요새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하고는.

공사했는 사람한테는 문책을 못하고, 연결고리가 잘못되어서, 원선은 잘 되어 있는데.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되면 그 집에 준공검사를 엄격히 말하자면 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분뇨건축관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전체 다 하지만, 그 중에 정화조 시설은 검사를 건축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파트에서 정화시설을 검사해야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단계를 거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만큼만 하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복잡한 사례는 야기가 안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몇 번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저쪽 임호프탱크 분뇨수거던지, 개인집의 이번의 분뇨수거는 비용을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개인집의 분뇨정화조 청소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호프탱크 청소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권수도사업소에서 운문댐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조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들여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를 들여서 우선 충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앞으로 청소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주택에 나오는 분뇨를 결국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개인 정화조는 개인이 다 수거료를 내고, 임호프탱크 자체 청소는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든지, 아니면 환경법에 명시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아닙니까, 전체 분뇨종말 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간이시설 전부 공동시설입니다.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군비가 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다음 건에 대한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운문면 이주단지내 오.폐수와 우수시설의 분리에 대한 현재까지 보수현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박의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지가 형성된지 약 4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런데 오.폐수, 우수시설 이것을 수차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2년전인가 그 당시에 확인을 한다고 나왔는데 내용은 이야기가 없고.

그것은 확인을 해서 10여세대에 대해서는 면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정조치만 해 놓고 업무중단입니까?

그런데 업무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전에 색소도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관공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놓아두고 연결되었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확인을 하니까, 현재 하수도에 가서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으로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이것이 잘못되어서 임호프탱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해서 빨리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발본색원할려니까 힘이 들고,

그것을 못하면 복지부동이 아닙니까, 안하니까 복지부동 아닙니까?

복지부동과는 이것은 틀립니다. 자꾸 복지부동 하니까.

업무가 잘못되었는 것을 시정하라고 이야기 했으면 빨리 시정을 해 주어야 입지선동 할려고 하면 뭔가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하다 보면 그에 달려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여하튼 그 사정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민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정완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완료, 저거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갔는데, 무한정 끌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오수관에 연결되었나, 안 되었느냐, 찾기가 힘듭니다. 다 파기전에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색소넣는 것도 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밑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3m정도 들어갔는 곳도 있고, 성토가 많이 되었는데는, 어떤 곳은 보통 1m이상 되었는데 오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개별로 마당에 팔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면담하고 해서 양심적으로 이야기 안한 동안에는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답변이 아니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성실하게 저희들이 재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해라 해서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 책임문제도 있고, 또 책임문제가 겁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면장하고 다시 조사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누구가 해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어떠한 고충이 따르더라도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해결 조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박의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박의명의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박의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생계를 위해서 불하한 것은 이해가 가나 수재민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겸하여 투기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관이 공모하여 투기조장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공모를 했느니,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된다 하면 저는 범법자입니다. 추호도 저가 운문댐 업무나 안 그러면 군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런식으로 일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단, 명단을 빌려서 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수재민한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현재 살지 않는 사람들 73세대중에서 분할을 다 해놓았습니다. 73세대분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다 나누어 놓았는데, 10세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청도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들한테 못준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는 63세대만 주고 안 주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도 땅이 없기 때문에 갔는데, 땅이 있으면 온다, 사실 집은 그대로 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해서 나중에, 지난번 회기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주고, 지금 4세대인가 5세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 갔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여기에 안 옮기고 했기 때문에 놓아 두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식으로 우리가 투기를 조장하고 하는 행정은 안 합니다. 단, 폐천부지 사태 그대로 매각했는 것은 도에서 주민들이 임당지구처럼 농지를 조성해서 한다면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약 1만원밖에 안 됩니다. 폐천부지 값까지 물어주면서도 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호화지구같은 경우는 2m성토해서 농지가 안 됩니다. 만일 농지조성비 가지고 국가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개간해서 준다면 굉장히 우리 군으로는 득인데, 주민들이 건의를 중앙에 하여 폐부지상태 그대로 주시오 해서 도에서도 그대로 주는 것을 검토, 군수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공문 지시가 내려왔고, 또 군에서 군수는 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폐천부지 상태로 주겠다고 군에서 전체 간부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그대로 주도록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해서 팔았는 것이지, 이것을 투기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아서 넘기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관 이상 저희들이 관리할 성질이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재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투기조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할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재민중에서 지금 집을 전매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니까 아니랍니다. 저희들이 이전등기 안 넘어갔는데 압니까, 심지어 주민들한테 건축허가 내었는 것, 공사비주었는 것을 한번 가져 오라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본인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고.

사실상 전매를 했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들어나 있고, 폐천부지, 하천부지, 매각하는 것도 그에 상응해서 보조를 맞춰 불하를 해야 되는데 하등의 심사같은 것이 없이 불하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심사하는 것은 우리같이 많이 했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고충을 박의원님 모릅니다. 이 관계를 암안리에 조사해서 이것을 심지어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해서 한다하면 나올것이 아니냐, 이래서 세무서에 김종현계장을 보내서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할 사항이 아니 자기들이 그래서 일을 못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기관이 아니고 사실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변자료에 빠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불하했는 필지, 몇필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답변자료에 없습니까? 93년 10월달에 불하한 4필지가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누락되었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이유도 없고,

방지에 1152번지에 4필지 있는 것 누락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에 불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전체를 한번 들어가서 대조를 완전히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서 한다면 의혹을 살 문제도 되는데,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의미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진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희들은 안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실무선에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없습니다. 답변자료에 빠져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대강 이름보니까 빠졌는 것 확실합니다. 수재민에 대한 것으로 확실한데, 그것은 작년 이후에 진정 들어오고 해서 전체 다 해서, 현지확인하여 주민이 거주하게 되어 추가로 불하했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들어왔다고 뺄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뺏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빠진 모양인데, 저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빠졌는 것은 몰랐는데, 이 이름보니까 알겠습니다. 고의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답변하고 까지 다 들어왔는데 빠졌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 아닙니까?

저가 잘못되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고의로 뺏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했는 것을 잘 모르고 했는지, 저가 보기에는 현재 관리계장이 있을 때 했는 것인데 어떻게 빠졌는지.

본 의원이 하천부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 것은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묻고자 했는 부분인데 빠져있다 이말입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진실한 해명을 할려니까, 저가 뺄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실무선에서 잘못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장으로서 확인을 못하고

이것이 처음에 불하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불하했다니까, 추가로 불하하게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당초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73세대를 전체 다 조사하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객지나간 사람에게는 안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고는 있고, 객지에 돈 벌러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을 면에도 건의하고 주민들도 건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불하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운문지역이 아니고,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천지역의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면의 하천부지 같으면 금천면하고도 수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금천면에 일반점용 했는 것을 주었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73세대에 줄 물량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보류했는 것을 주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되었는 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천을 점유하고 하천사용료를 주고 있었는 것을 군에서 일단 회수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전임군수 이남철씨가 있을 때 본인한테 되돌려 주겠다해서 남겨둔 부분을 추가로 불하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류가지고 행정 감사하는 곳에서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개인에게 줄 것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평수가 어느지구에 몇평 몇평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전부 다 있는데, 이것을 73세대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대별로 한 묶음씩 나누어 준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재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수재민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고 남는데 여기에 명단 이름을 보니까, 여기에 안 사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식의, 갈라먹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더욱이 이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불하를 했고, 이것도 전임군수가 구두약속까지 해 놓았는 것을, 남과장도 전임자가 해놓은 행정의 착오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임자가 일단 이야기를 했다하면 약속도 지키도록 히야지, 어떻게 해서

박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임 군수님이 이야기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3세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불하시키는 것을 보류시켜 놓았는 것이지, 일반 불하자것을 빼앗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산다하니까 주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아직까지도 보류시켜 놓은 것 몇세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면 환수조치를 해서.

하자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현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면의 확인을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 관계를 하천부지 불하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누락시켜서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4명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현지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것은 확인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만약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해서 본인에게

저희들 그렇게 엉큼하게 행정을 안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요.

글쎄, 답변자료에도 빠졌으니까?

저도 그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것은 관리 계장이

본 답변서가 오고 뒤에 추가로 보충답변 했는 자료가 넘어왔는데, 뒤에 넘어올때는 이것이 빠졌으면 삽입이 되어서 넘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저께 질문하시고 난뒤에 박의명의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카피해서 가져가서 관리계장이 자료를 뽑았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는 할말이 없고,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본의원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의명의원의 질문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는 요지는 94년도 추진중인 건설과 소관에 대한 모든 사업이 연말로 지연이 되어서 사업에 불실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했는 것이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94년도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충 몇%가 되었는지 의문시 되고, 모든 공사기간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길게 잡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공사기간을 잡는 것인지, 충분히 공사를 당길수 있는 것도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서 업자가 5~6군데 시공을 시작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은 상당히 많더라, 그런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장이 오랜시간동안 서서 수고를 했는 때문에 많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해 주십시요.

에,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원래 퍼트공정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정에 따라서 사실상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관계가 있고, 또 우수기고 이래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여건이라든가, 공사공정을 감안해서 사실상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대충 건설과에서 생각해서 이정도를 잡아주어야 공사를 하겠다에 근거를 두고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금년도 추진하는 공사는 너무 하반기 동시발주라든지, 월동기에 가서, 공사를 늦게 발주해서 레미콘문제등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뜻에서 질문했는 것이지, 별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봄에 공사는 다 발주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것은 몇건이 안 됩니다.

금년도는 속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느냐 하면 주로 도로공사라든가, 레미콘 사용하는 것이 가을 늦게 되는데다가, 토지보상이 안되고 하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연말에 치중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관계에 중점을 주고 주민하고 접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에 의원님들은 사업하는데 설명을 해서 도움을 좀 주십시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은 별 협조를 안하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전에 건설과에 옥산 도로내는데 보상금을 안 받아간 명단을 뽑아서 면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독촉을 해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 공사는 완벽하게 늦게 공사가 안되고 잘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응태의원님의 질문건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하천유지수 확보대책에 있어서 현재 1일 하천유지수가 76천톤하고, 농업용수 5천톤을 방류하고 있는데, 현재 부족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방류량이 부족될시는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명백한 계약이나 성립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하천유지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온다든가 그런 사례는 한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그 자체는 당초에 우리 허가시에 얼마를 방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량만 되면 허가조건이 안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조정하겠다는 그런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대방류량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고 앞으로 부족시에도 최대방류량이 나올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수시로 부족시에 항상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항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물관리가 수자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설부에 있을때는 물을 조금 빼도 그런 관계가 없는데, 수자원에서 앞으로 물관계 때문에 통제가 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나갈 때 조건 이행하고 그 관계는 어차피 금호강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인계를 받게 된다면 절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절충을 해서 방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천유지수라는 것은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농사에 필요없을떄에도 하천유지수가 있어야 강이 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많은 량이 방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할시는 넉넉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류보 이것은 역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건설부에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할 계획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보 설계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청도 상수도 관매설이나 이런 관계를 상수도와 같이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저희들 한부 얻어와서 동창천 자체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공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협의를 부산권수도사무소하고 저희들 군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받았는데 어제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해당실과장하고 계장들이 모였는 자리에서 현재 금천에서는 금천 나름대로 반대를 하고, 운문에서는 빨리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적으로 이것까지 추진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도 없고 이래서 기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군수님이 건설부에 되돌려 주어서 건설부에서 추진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 계셨기 때문에 건설부 추진하도록 돌려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농업용수 5천톤으로 나와있는데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농업용수, 지난번에 하천 유지수가 여태껏 이야기 했는 것은 81천톤입니다. 지금 하천유지수 하고 농업용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데, 농업용수가 69천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농업용수가,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 감독관한테 여러 차례 질문할 때 농업용수 얼마이다. 유지수가 얼마다 자꾸 범벅이 되고 또, 책자처럼 해서 해주는데, 대구에 식수로 통수하는 것은 30만톤이내 분명히 나왔는데, 에서는 35만톤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저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대구시에 30만톤입니다. 방송 나오기는 35만톤으로 확장 할 계획이다 이런 방송이 나왔다 하는데, 그것은 시행청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공급하는지?

그러니 그런 관리를 자꾸 보고가 오고, 지금 현재도 유지수가 많고, 농업용수가 적다고 일관성 없이 하니까, 이것은 건설과장이 명심해서 항시 보고들, 우리 의회차원에서 유지수 12만톤, 그러면 농업용수 10만톤인가 해서 그것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저도 쭉 보니까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우리군에서 요구한 숫자하고, 자기들 들어온 숫자하고 이것도 사실상 틀려서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약간 숫자상 개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권 수도사업소에 의견은 농업용수 7,600톤, 그러니까 생활하고 공업용수가 12천톤, 갈수량에 전체 하천유지수가 46,300톤, 밀양하고 부족량 15,100톤 해서 전체 81천톤으로 건설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이것은 적다, 댐하류 용수 공급용은 전체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수 해서 183천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의 허가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이 숫자개념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건설부 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현재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군 의견을 굉장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하류보 공사를 건설부에 이관했다 하는데

이관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난번 회의때는 분명하게 주민들하고, 부산권하고 군하고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류보 자체는 군에서 시공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가 인원도 없고, 부서가 보상계하고 이주 대책계가 없어졌는데, 누가 하느냐, 저는 못한다 이러니까, 중재안이 준용하천이니까 이것은 군에서 어차피 해야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그러니 건설부에서 용지보상비 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13억8천만원이 내려왔는 것입니다. 13억 8천만원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줄테니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군수님이 그럼 군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회의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도면을 하나 받아와서 그 위치는 그대로 하면서 단가만 설계조건만 해서 변경작업을 끝내 놓았는데 말에는 설계작업중에 있다 했지만 끝내 놓았는데 이 관계를 금천에서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제도 박기탁씨 들어오고, 그저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야기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여기 이 업무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다른 일 못합니다. 저희들 보통 업무도 추진해야죠. 직원 하나 없는데, 건설과장 혼자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래서 보 하는 것도 사실상 방재계장한테 억지로 맡겨서 작업을 시켜보았고, 전망대는 토목계장한테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는 말썽있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건설부에 되돌려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군수님의 방침입니다. 현재

말썽이 있다는 그 자체가 타당성이 어떠한 자리에 대해 있다는 것을 군청에서 판정을 못 내린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판정을 못 내린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벌써 흘러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그곳에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 저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어디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류보라는 것은 근본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듣고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한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건설부에 되돌려 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한 소관이 아닙니다. 운문댐 지원 업무가 없어졌는 단계에서 저가 여기서 답변을 잘못 한다면 면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관계를

이야기가 되돌려 주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수님 방침이라 안 했습니까?

군수님 방침이라도, 좋은 일은 시행하고, 귀찮고 힘든일은 되돌려 주고, 그런 행정을 하니까?

본 업무가 사실상 우리 업무 아닙니다.

위임받아서 할려고 하다가, 말썽이 일어나니까 못하겠다는 이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면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류보에 대한 근본목적이 무엇인가, 업하면 이것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주민들의 여론만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저가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옆에 해서라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의원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김을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만해도 3년이지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비인데 도시계획을 새로 할려고 새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 되니까 과거 15년간 묶어 놓았던 것이 행여나 하는 기대심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그냥 놓아두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낮잠자고 있는 것이 청도에 팽배되었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 해 주어야만 묶였는 자리도 새로 풀릴 수도 있고, 풀린 자리도 묶일 수가 있고 재개발할 자리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한없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과장님이 재조정을 할 때, 덕암, 안인 저것을 포함해서 어디까지나 청도읍은 도시계획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야만 지역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 그 주민들도 희망하고, 이래서 넣어 놓으니까 1차적으로 그곳은 거리상 멀다고 빠지고 그 다음에 범곡하고 이쪽 구역은 안 되겠나 하면서 했는 것이, 그러면 그때 저쪽 안인지역 말하자면 용산구역은 빠지고, 요쪽에는 해서 그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심의를 2년동안 끌다가 5월달에 와서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어느 부분은 끊어서 재조정하여 올리라고 하니까, 관청에서, 꼭 청도읍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그곳의 도로에는 어떻게 해서 한 사건을 2년이나 계류시켜서, 이제사 그런 답변이 오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으니까 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91년 5월30일 이후에 송달했는 공문서 하고, 도든지, 중앙에서 내려왔는 사본을 첨부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면 본 의원이 참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설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설득력을 잃어 버려서, 전에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곧 되니까 기다려라 이랬는데, 요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선두주자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 그점을 요약하게 해 주시고, 그 이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관계가 너무 크니까 빨리 해서 금년내로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도 사실 주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추진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 드리면 내용을 볼때는 이해를 하실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다음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이 개정안 된 상태에서 보호한다고 임시로 군에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운문은 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있고 저쪽 인근 경주 산내 그곳은 물만 내려오지 자기네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도의상이든지 자기들도 규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유독 청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빨리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것을 결론을 짓도록 했으면 안 좋았겠나, 말하자면 물이 가득 차 시험통수도 하고, 일부 대구 시민이 먹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때늦은 감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든지 모든 일을 꼭 눈앞에 불이 떨어져야 눈을 껌벅러기는 것과 같이, 미리미리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우리 면이 하나 들어갔는 군이지만 앞으로 식수도 저곳 아니면 나올때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한 것이니까 그 점을 십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만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건설과에도 빨리 상수도 보양구성 지정신청을 하라고 촉구도 했고, 또 엊그제는 대구시에다 우리는 이러한 현수막을 걸고, 통제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너희들이 먹을 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구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너무 오염을 안 시키도록 계속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도시과공사는 상당히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 같이 확실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하반기 안 가서 완공할 수 있는 준공예정일이 나와있고, 그러나 사실 공사를 완벽히 해 달라는 뜻과 지연을 하지 마라는 뜻에서 질문하게 되었으니 별 뜻은 없습니다만, 일예를 들어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사실은 보충답변서에 누락시켜와서 우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좀 성의가 부족한 것은 삼신 2리 간이급수시설, 76페이지 보면 착공일이 준공일보다 기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것은 성의없이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월달인데 3월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인물을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심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좀 빠졌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식수공급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지금 송수관 설치 공사진척 사항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만톤이라는 물을 앞으로 먹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지만 대구시에서는 통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30만톤을 공급하겠다 해놓고 연말까지 35톤 공급할 수 있는 확장시설을 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공사가 완료된 대구지역이나 경산지역, 영천지역에서 확대공사를 자꾸 해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공사진척은 늦어지고 이럴 때, 다음에 가서 우리 먹을만한 물은 나중에 다 빼앗기고, 없을 것 아니겠느냐는 염려에서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대구시 35만톤하는 것은 최대의 공급량인데, 올해는 현재 10만톤이 공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35만톤 하는 것은 영천, 경산, 청도 등 전부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능력이지, 대구시에 공급될 량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청도상수도 댐을 위해서 16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곰티재, 부야뒷쪽에 터널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계획이 저희 예산으로는 청도천인 원정까지 송수관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숙제입니다만 계속 건의를 해놓고 있고,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 건설부가 설계한 화양, 풍각, 각북까지는 설계한만큼은 지원은 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박수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필의원입니다. 수방기동대 편성 및 인명기피등 민방위대 교육은 철저히 잘 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관내 위험한 낙석지구와 산사태등 재해지구 파악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견해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재해대책 본부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방재계에서 기 파악을 해서 위험요구가 있는 곳은 지난 5월15일 방제의 날을 기해서 전 직원이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 대원은 만약에 수해가 났을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 인력만 철저히 동원해 주는 것으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004년까지는 연구할 기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래서 건답직파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제초제나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전에 하는 산도식으로 미질이 생산되었을 때 과연 자기가 생산했는 맛없는 쌀을 자기가 애용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했을 적에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UR에 대한 오점을 남길 수 있지 않나해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올해 했지, 우리가 권장했는 사실은 절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농사짓는 사람은 노령화되고,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방식이거나 희망농가에 한해서 했더라도, 그 관리문제나 생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문제가 특단으로 건답직파가 성공을 해야, 앞으로 인력도 적게 들고, UR대처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공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이것을 이전 산도식으로 잘못해서 밥맛없는 쌀이 생산되었을 적에는 안 했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들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가 다른 것보다 건답직파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특별히 지도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도사업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건답직파 재배는 우리나라 벼농사에서 생산비를 12%정도나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성공을 해야 내년도에도 확대되어 나갈 것이고 해서, 지역분담제등을 해서 철저히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간도 없고 해서 앞으로 건답직파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강동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횟수가 152회인데, 170~180으로 늘린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152회도 상당한 날짜로써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52회인데 160회 까지도 지금 현재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완전히 고정된 센타를 설치해서 수리하는 것이 있고, 이동식으로 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지도소측에서는 지금 현재 센타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현지가서 조금 중량급은 못하고, 가벼운 정도는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경운기를 한대 보링 해 주면 3만원에서 32천원이 듭니다. 그러나 수리점에서는 6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 하면, 우리는 부품대를 구입할 때, 구입비를 대리점가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수리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10%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수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혹은 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통은 계속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재 크게 부서지고 하는 것은 거의 손을 댈수 없고, 농가에서 수리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부품을 충분하게 못가져 다니니까, 고치다가 나이드신 분이 청도까지 왔다 사서 가야되고, 그것은 대리점가격으로는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드신 분을 시켜놓으니까, 엉뚱한 것을 사오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좀더 확보해서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확보는 이런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운기가 제일 많은데, 경운기도 회사별로 제조한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 이 부분만 부품확보하고 있는데, 혹시 가다가 우리가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실제 가격만 구입해 오면,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전량 구입을 확보 다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농민의 편의에 서서 대다수의 부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심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장심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