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선도하는 가정의 달이었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은덕을 되새겨 보는 보훈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을 앞두고 위기가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2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 그리고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6월 2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월 8일 시군 통합관련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철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면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 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과 다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온 결과 행정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점도 많아서 이를 보완, 개선하여 발전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그 동안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 개인에게 부여된 1년 동안의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을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함으로써 해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고, 공직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그 동안 도지사 훈령인 "도 사무 내부위임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던 사무를 조례로써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위임사무는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처리를 하고 외부로는 도지사 명의로 의사표시가 됨으로써 책임소재와 권한행사를 둘러싸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로써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에게는 조례 안의 별표1에서와 같이 도유재산의 재산수입 부과징수 업무 등 20건의 사무를, 계룡출장소 장에게는 조례안의 별표2에서와 같이 도유재산의 임대업무 등 57건의 사무를 추가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 교육원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조례 안의 별표4에서와 같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전보 등 3건의 사무를 위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농어촌 개발분야와 농수산분야를 농정분야로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소관분야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도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상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배경은 개방화,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고나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국외여행 완화, 그리고 경조사시 연가범위를 본인 중심에서 배우자 중심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공가범위를 승진, 전직시험, 그리고 원격지 전보 시 등에 적용되도록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하고 국외파견 근무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 안의 검토보고는, 현재 도지사의 행정 권한을 훈령으로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책임소재와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 법에 근거한 권한위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망되고 도 기구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소관 분야별로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으므로 도유재산의 재산수입 부과징수 복무 등 20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고 도유재산의 임대업무 등 57건의 사무를 계룡출장소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과간 전보 등 3건의 사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도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소관 분야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은 법에 근거한 권한위임과 도 기구의 개편에 따른 사무의 조정등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군 통합관련 의견요청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 지방행정 사에 큰 획을 긋게 될 시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8일 제82회 임시회 시 내무위원회와 5월 23일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시에 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 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군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날로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지난 3월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농복합형 시』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역사적인 전통과 생활권 등이 같은 인접 시군을 통합하기로 하고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5개지역 10개 시군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조사』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동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 까지 10개 시군에서 지역주민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4월 22일 공주시군을 실시하고 4월 25일에는 나머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의 안건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천안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시 군 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견 조사와 마찬가지로 9개 시 군 의회에서는 찬성으로, 천안군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와 군의 명칭이 서로 다른 『대천보령』과 『온양아산』은 각각 자기 시군의 명칭을 『통합시』의 명칭으로 희망함에 따라서 이의 조정을 위하여 도에 도 지명위원 7인과 해당 시군의회 의장, 시장군수, 도 관계관으로 『통합시명칭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일과 6월 7일 양일간 회의를 소집, 심도 있는 검토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합시의 명칭안을 대천보령은 보령으로, 온양아산은 아산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과 통합시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도의 기본계획과 함께 내무부에 통합 안을 작성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중에 국회 의견을 거쳐서 확정하게 되고 이어 행정적, 실무적인 절차와 준비를 거쳐 내년에 통합시를 발족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요청』 의안에 있는 대로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첫째,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과 둘째, 『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군 통합 추진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과업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상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군통합관련의견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배경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실시, 통합하거나 명칭구역 변경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시군 통합에 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과 시군의회가 모두 찬성한 사항이며 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통합시 명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하고 계신 해당 시군 출신의 도의원님께서는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메모로 내무위원님들을 통해서 질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받고 검토한 후 본 위원의 생각을 개진코자 합니다. 앞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통합 시군 명칭조정위원회에 참여한 특히 소위원회 7명의 약력을 소상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 경우는 지명문제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대천시, 보령군, 온양시아산군 2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타도의 경우 우리 충청남도와 똑같은 유형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 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 명칭을 결정하고 채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각 시도별로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명칭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타 시도가 결정되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자료를 빨리 이시우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타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기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남도의회 55명 모두의 깊은 관심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군의 경우 내무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아마 옆 자리에 계신 전영준 선배 위원과 제가 두 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학계에 있는 7분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저는 부인치는 않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양력을 보니까 훌륭한 식견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또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이 아닌 온양, 아산 문제는 굳이 거론 않겠습니다.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을 감안해서 대천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굳이 의견 개진도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살펴 봤습니다마는 전국 타 시 도의 경우 15개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9개 지역이 기존 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 5군데가 군 명칭을 결정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아직 구미, 선산 지역만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시의 경우가 상당히 시군간에 논란이 있어서 명칭조정위원회에서도 시장군수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결렬돼서 현재 경기도 의회에 부의 예정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빼놓고는 전 지역이 명칭이 어떻게 됐든 시군의회에서 거의 희망을 해서 조율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물론 앞서 권위 있는 분들이 지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인정한다 하더라고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고 1차 통합 시군에 대한 의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국장님? 당초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현지 일선 시군을 다니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제 공무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문제점 극소화 하겠다, 그 대신 백년대계를 내다 볼 때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어쨌든 통합은 해당 지역 시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남도내 지역의 4개 지역이 90%였든, 80%였든, 몇 %였든 간에 결론은 그러나 이 지명문제도 물론 학계에 있는 분들이 6월 1일날 해당 시장 기초의회 의장 8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께서 참석을 해서 논란이 거듭되던 끝에 결론을 못 맺어서 7사람에게 위임을 했을 때에 이것은 사견 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물론 2명도 있고 3명도 있습니다마는 출신 도의원 1명씩을 참석시킬 수는 없었나요? 그것을 우선 답변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명칭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령과 대천, 대천과 보령, 온양과 아산, 아산과 온양은 주민들이나 시장, 군수나 시군의회 측에서 고수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정이 안된 상태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에는 거의 많은 시군이 당초부터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이 두 지역이 첨예하게 자기 명칭을 고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지침, 그러니까 시군 통합에 대한 작업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에서 준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에 명칭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 되어 있는데 명칭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당해 시군의 시장군수, 다음에 시군 기초의회 동수의 의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명위원회 위원들을 포함시켜서 명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숫자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지명위원회 숫자는 시도에서 알아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천시 1명, 보령군 1명, 온양시, 아산군도 똑같이 출신 지역의 도의원 1명씩을 6월 1일 해당 시장군수 기초의회 의장 자리에 참석하는 자리에 4명이 참석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지 지역 정서가, 저부터라도 만약에 참석했더라면 승복을 해야 된다, 충분히 지역화합 차원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국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통합도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바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지명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이름을 해 달라는 그 분들의 진정한 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7사람이 권위 있는 교수라 하더라도 인정 안 합니다. 보령시, 아산시라는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 인정 안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하나는 인구는 군과 시가 조금 다릅니다. 비례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권위 있는 여론 기관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이다 내 놓았을 때 현지 여건은 이렇게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 통합할 때도 시군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을 했듯이 해당 지역의 시민, 군민들로부터 전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으면 무슨 이름을 작명이 됐든 누가 이의를 제기 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은 밀실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밀어 부치기식으로 한 것은 인정 못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내 지역에 관한 사항 아니니까 모르겠다, 혹자는 위원들간에 관한 사항이니까 모르겠다 꼬리를 빼고, 도 본회의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릅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것이 변함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물음에 대한 지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시간 안 늦습니다. 당초의 통합 문제도 통합에 대해서 당위성, 필요성 홍보를 하면서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그때도 저는 사견 입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주민 투표법을 제정을 해도 안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시간 안 늦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끝까지 국장께서는 의회 처분만 믿고 승인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민들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늦었습니다마는 이분들 권위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인정 안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명위원회에 위임을 언제 한 것입니까?

지명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사의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오래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서산의 간월호, 분암호 같은 명칭도 이분들이 조정했고..

그런데 대전시 사람들이 5명인데 충남 사람 안하고 이렇게 대전사람을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남,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무 사람이건 간에....

이 사람들 돈 줍니까?

위원회는 위원 수당 있는 것처럼 수당을 줍니다.

지명위원회 할 때 아산이나 온양에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어떤 결정 있었습니까?

6월 1일날 명칭조정위원회를 할 때에 그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시군에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장군수가 당위성에 대한 자기 명칭을 통합시의 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당위성 설명은 역사적인 뿌리라든지 문화적인 공통성, 또는 주민들이 정서 그리고 발전 가능 지향적인 문제 또 지명도 등등을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설명을 하고 보충적으로 시군의 의장이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의원들 중에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거기서는 시장군수 양쪽 시군의회 의장이 의사를 굽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협의를 하기를 당사자인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 그리고 공무원인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 그리고 공무원인 의장인 부지사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은 제외하고 순수한 학자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것을 식견과 경험과 양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지명위원회 이것은 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명칭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명칭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하자 하고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의를 못 하겠네요?

예, 싸인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시나 보령군, 온양시나 아산군 거기서는 이의 없습니까?

다만 거기에 싸인을 안한 분이 두분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공교롭게도 아산군 의회의장과 보령군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동의를 안 했습니까?

그분들은 싸인을 안한 것이죠.

예를 들면 대천시하고 보령시 의회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어떤 한사람, 극단적으로 사주관상 보는 사람 누구한테 하자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인 안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의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그때도 완전히 권한을 줘서 지명위원회 결정된 대로 우리는 따라 하겠다, 또 의장이 안 했더라도 7명이면 7명이 의장 빼놓고 6명이 여기다 하면 찬성하겠다고 하면 의장이 싸인 안 한다고 해도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싸인을 안한 온양이나 보령으로써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시우 위원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의결하면 동의는 안 해도 결정은 되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하자고 하는 원칙을 일단 정하고 싸인 안한 사람이 동의 안 하더라도 지금 이시우 위원처럼 안 하더라도 결정이 됐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 없었습니까?

통상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 18분 중에 2분 빼놓고 나머지 다 싸인 됐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의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양, 아산을 온양시로 하자 이렇게 의결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의결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의견은 이렇다, 우리는 보령시로 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대천시로 하자고 했다 하는 의견을 붙여서 내무부에 제출합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명조정위원회가 발족한 것이 시 통합 문제 명칭을 하기 위해서 발족된 것은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까?

'81년도에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혹시라도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분들을 빼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빠진 것입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명위원회는 지명이 아닙니까? 아산으로 할 것이냐, 온양으로 할 것이냐 지명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명위원들로 하는 것이 공정하고 또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위원회에서 신문 보도에는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은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권한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그냥 승복을 해야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명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지명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접수해서 충청남도 통합 시 명칭조정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장 찍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조례는 관계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에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예.

이시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내무부 지침에 도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명위원회에서 통합 시 명칭을 결정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장군수, 기초의회 의장들이 소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할 것이나 이렇게 약간 명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정부나 내무부나 충남도가 이런 중요한 사항 가지고 시장 기초의회 의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전체 시군민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죠.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천과 보령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명칭을 갖는다라고 하는 명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오로지 작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를 합쳐서 대천 보령시로 하자 또 한가지는 대보시라하자 보대시라하자 라고 하는 것은 피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대천, 보령 한가지를 골라 잡아야 하는 숙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대천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령사람들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보령이라고 하니까 대천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괴로움을 낳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하나의 선택은 문제이지 다른 도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시우 위원님께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같이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자칫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명칭 때문에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다 라는 전제 때문에....

국장님, 보령의 경우 주민이 찬성했고 보령군 의회가 통합하겠다는 의사 가지고 찬성이면 찬성이지 조건부 찬성이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불이익 주지 말아라, 그 동안 기히 시군에 지방 교부금이든 국고 지원이든 과거와 같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라, 세 번째 통합은 했으되 명칭은 보령시로 해달라 통합은 통합이지 조건부 통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자에 얘기했든 공무원에게 불이익 주지 마라, 국고지원금 불이익 주지 마라 이것은 보령군이 아니고 다른 전국에 해당된 대상 지역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조건부입니까? 이것은 대천시가 발췌한 자료입니다마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유관 기관 명칭이 대천역, 대천 경찰서, 대천교육청, 대천등기소, 대천전화국, 대천우체국장 등 좌우간 보령군 명칭을 쓰는 유관 기관이 3군데 있고 대천시 기관명이 25개 또 물론 인력 동원이나 행정예산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대천시로 되어 있으면 대천시는 공부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시 명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앞서 말씀 드렸듯이 주장은 않습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든 본 위원은 끝까지 승복 못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명위원이 '81년도 조례로 지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81년이면 세월이 가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지금 충남에 모든 지역 여건도 많이 변화됐죠.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 충남에도 우수한 대학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천안에도 많이 있고, 온양, 아산, 서산, 논산, 공주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능한 국문학 교수, 사학교수, 지리교수, 국사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국문학이 없고, 사학이 없고, 지리학이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충남도가 조금 발전적이라면 '81년도에 지정한 것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제가 지적한대로 충청남도에 있는 교수라든가 또는 향토사학가라든가 훌륭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발췌해서 다시 지명위원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만 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수반이 되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 의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태어나실 때 국장님 이름을 누가 지어 줍니까? 국장님 이름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의해서 혹은 작명가가 짓죠? 그 지역에 어울리는 이름을 왜 남이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명에 대한 문제는 다른 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5군데 가운데 군의 명칭을 따른 데가 5군데 시의 명칭을 따른 데가 9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군의 명칭을 따른 데는 예를 들어서 그 군에 읍이 승격을 했던 데는 군 명칭을 따랐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남양주군에 미금읍이 미금시로 됐다는 내용 또 정주도 마찬가지이고 또 문경과 점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군내에 점촌읍이 점촌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의 없이 문경으로 되고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도 충무가 시로 됐다가 다시 통영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전의 지방자치법을 보면 같은 자치단체는 명칭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군, 천안읍이 천안시로 승격할 때에 천안군으로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있는데 같은 격의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천원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원군이 그렇고 진양군이 그렇고, 그런데는 작명을 해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시의 명칭을 따른 데는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천안군이었는데 천안읍이 천안시로 승격이 되면서 천원으로 됐던 것은 시의 명칭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어떤 복고적인 경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회에서 명칭을 조정할 때에 보면 현재 온양시와 대천시는 아산군과 보령군에서 시로 승격된 만큼 모체로 돌아가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고, 또 인구나 가구나 재정 규모가 많은 쪽으로 됐는데 다른 도 도 보시면 이것은 전부 인구가 많은 쪽의 정서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관 명칭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명칭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치원에 가면 국군병원 대전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치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대전 병원이 조치원에 가 있습니다. 아산 배방에 가면 삼성전자가 온양공장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좀 어긋나지만 그런 예는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시우 위원님 고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뿌리가 앞서 국장 설명대로 보령인입니다. 거기에서 출생했고 8년 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로 승격되다 보니까 저도 보령인으로서 보령시로 된들 저도 환영합니다. 방법상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령군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또 자기향토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명칭이전에 도대체 시군이 통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제가 시군을 순회하면서도 설명회를 할 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첫째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경쟁력을 제고해서 자생력을 확충시켜 주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현재의 자치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인 뿌리가 같고 문화적인 정서가 같은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군 지역은 구심점을 잃어 가지고 소위 러프카운티화 되고, 또 역량이 분산됨으로써 즉, 인구라든지 재정규모가 분산이 됨으로써 더 클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고, 또 광역행정의 난맥상이 심화가 되어 가지고 교통이나 통신, 상하 수도라든지 각종 시설 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 즉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에는 또 이것이 중복투자가 심해가지고 낭비요인이 심화된다고 볼 때는 자생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의 뿌리가 같고 문화의 정서가 같은 데는 통합을 시키는 것이 자생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되겠다 해서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낭비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스스로 분석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할 적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려 본다면 1개 시군 통합시 1년간 총 절감 예산액을 예상해 보면 직접 절감액이 약 11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유관기관을 포함하면 약 150억원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평균 낸 금액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대소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인건비가 30%정도 될 것이고 따라서 경상절감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상비가 약 30억원이상 될 것이고, 또 중복투자되는 것이 절감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성운동을 시군이 하나로 쓰면 될 것을 시에서 잘 안 빌려 주니까 아니꼬운 생각에 군에서도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경우가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투자가 약 40억원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또 기타 유관기관해서 직접 절감액이 약 110억원, 유관기관 포함하면 15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갈아주세요. 공주에도 대학이 몇 개나 되는데 전부 대전 충남대학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수희 교수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임명했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이 사람들 전체 임명한 날짜 같은 것 있어요?

위촉한 날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떤 것 때문에 했는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명위원회는 건설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국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건설국에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으로 압니다. 건설위원회 할 때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명위원회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한가지 더 얘기하고......

잠깐만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시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했던 방법은 합리적이 아니었다, 정권이 국민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진정한 그 현지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전체 의견 존중을 받은 바탕에서 만들어낸 이름이어야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밀실에서 몇 명이 군림하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어떤 결과가 빚어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개진한 두가지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했을 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명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명칭을 백지화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시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현지 대상 지역에 시군민들로부터 시간이 좀 촉박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의견 조사를 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 수렴을 맡기든 두 번째 현지 시군민들한테 전세대별 설문조사를 해주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안자체가 의견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도 지명위원 그 동안 한 사항을 저희 의회에 개진해서 의견을 타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시우 위원의 소수의견을 반대 의견으로 삽입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타 위원님들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국장! 지명위원회 시장 군수, 기초의회 의장들이 참여한 것은 이 지명위원회 특성상 이 분들은 한시적이죠? 나머지 7분들은 당연직이고......

지명위원회가 아니라 명칭조정위원회입니다.

한시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문민정부에서는 주민들 진실로 의견을 존중이 되는 행정을 해 나가야 돼요. 행정편의주의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안됩니다.

이시우 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반대의견이시죠? 여러 위원님도 이시우 위원의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우리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제시를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미안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조정위원, 또 지명위원들이 지정한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 중 이시우 위원의 반대의견을 삽입해서 내무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군 통합 관련 의견요청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임시회에 끝까지 취재에 임해주신 언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