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안건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안건을 다루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세밀한 설명과 이해로써 모든 것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회부되었으며, '94년 5월 3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94년 6월 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대천수산고등학교 병설 전문대학과정 설치건의안이 '94년 6월 7일 회부되었으며, 끝으로 국책대학 선정건의를 요구하는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2월 7일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우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9월 23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기금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둘 때에는 명령기관을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계장급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현 조례상에 관직을 이에 일치시킴과 동시에 그간에 개편된 기구 및 직제 내용과도 부합되도록 해당 조항만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4조 제3항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 중 「재무국장」을 「내무국장」으로, 동조 제5항 위원에 서기인 「노인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기금출납원」으로, 동조 제2항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된 것을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그리고 동조 제3항 제12조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에 있어서는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은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아동복지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임헌용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2호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기구개편으로 현행 조례의 기금관리 관직명과 기금운영위원을 개정된 형식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검토의견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42호 안건은 내용상의 하자가 없고 관직명 변경사항이 적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43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기구개편으로 현행 조례의 기금관리 관직명을 개정된 형식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의 개정과 기구개편에 따른 기금관리 관직명의 변경사항에 관해서 내용상의 하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기구개편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5일자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법령을 위반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의 직제규칙을 개정하고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기금출납원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차후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한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사보고에서 얘기한 대로 적법성 여부를 가려서 나중에 심의하는 것이 낫고, 하자가 없는 것은 오늘 승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시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라는 것이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제4조 3항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별개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씀 중에 5월 16일날 개정하면서 이 법만 유독 규칙으로 한다고 조례로 정한다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의 내용에 보면 「기금출납원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함」이 나 항에 이것은 아동복지계장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현행대로 아동계장으로 그대로 하고, 타 4항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 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5월 16일자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가정복지계로 바뀌고, 아동계가 아동복지계로 개편되어서 본 조례중 「노인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계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타 도에서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일이 아니고 대통령령 제4조 3항에 보면 아직도 직할시와 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과연 지방자치법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인지? 상위법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과에서 명칭을 바꿔 주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법률에 의해서는 기구와 정원관계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되고 현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무엇 하러 냅니까?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지 무엇 하러 조례로......

규칙으로 해서 도에서 기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 놓고서 형식이나 거치는 의미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사한 것을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 임헌용 이 문제에 관해서 가정복지국도 아직 충분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규정에 의해서 도의 직제규칙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한 도의 직제규칙 자체도 위법이다 따라서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고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명칭만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은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소관사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구 하나 고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조직과 소관사무라고 하는 표현자체가 바로 명칭 자체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문이 가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임헌용 변경된 명칭으로 활용을 하고 안하고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소관사무는 이 조례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몇 개월 전부터......

원 임헌용 아닙니다. 몇 개월 전이 아니고 바로 며칠 전입니다. 5월 24일자로 기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편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는데 다시 그전으로 가라는 것이죠?

원 임헌용 적어도 우리 소관 조례에 있어서는 원상태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면 모를까 안 이상은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구를 삭제시키고, 다른 것은 통과시킵시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아동계장」을 「아동복지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이 원안을 그냥 「아동계장」으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시죠?

상위법에서 해결될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2호에 대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삼청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4조 2항중 「기금출납원은 아동복지계장으로 한다」를 「아동계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걸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최병남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조례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국내 여비규정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는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실비 변상액을 정하고 증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법원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동 조례의 목적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하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정하였고, 제3조 실비변상액 및 지급은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임헌용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민사 소송비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와 현행 조례를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모든 여건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건의안을 채택할 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하는 문제를 보아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나은 곳으로 할 것이냐, 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지역정서나 또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충남대학교보다는 공주대학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악한 곳을 좀더 지원을 해서 좀더 낫게 이끌어 줬을 때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우리가 건의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용으로 적어서 어떤 평준화 방침보다도 그 지역에 혹은 충남도민 전체의 정서로 보아서 많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겠기에 공주대학교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께서 공주대학교로 국책대학 선정 건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위원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저희가 모든 자료를 보니까 충남대학교가 모든 기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월등히 낫고, 공주대학이 가장 열악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더 많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학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주문 본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산업권역별 지방소재 공과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책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함. 2. 건의이유 우리 충남지역은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의 설립으로 첨단과학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의 서북부 지역이 신 산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 고급 기술인력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 고급 기술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과 학연산 협동체제의 구축의 용이성 등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대학으로서 장차 서해안 공업지대의 고급산업 기술인력의 공급원으로 활용하도록 공주대학교가 당연히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산업권역별로 지방소재 공과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산업인력 양성, 공급하기 위한 국책대학선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환영하며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은 물론 지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때이며 지방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학연산 협동체제 구축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지역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인식하여 국책대학선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우리 충남지역은 인근 대덕연구단지의 설립으로 첨단과학의 산실로서 역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신 산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 고급산업 기술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첨단산업 권역으로 발돋움을 하는 지역으로 지방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학연산 협동체제 구축 등 제반 여건이 국책대학 지정의 당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선정하는 건의안에 대해여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에 대해서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재 위원님이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공주대학교나 학계의 권위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만든 건의문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 임헌용 학교측은 일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개 권역의 권역별 싸움인데 건의문 자체가 좀 더 성숙되고, 효율성 있고, 조화 있는 건의문을, 이것보다 깊이 있는 건의문 작성을, 학계 전문가와 우리 충청남도에도 유능한 학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연구검토해서 건의문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건의문을 냈으면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경쟁력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인데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대학의, 또 산업대학, 첨단대학의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비단 공주대학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다른 대학 교수들과도 한번쯤 어떤 게재에 간담회를 갖고 이런 건의문을 작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착실하고 알차게 작성을 해서 건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됐습니다.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교로 선정하는 건의안은 이걸재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천시 출신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서해안 지역 어민들의 절실한 소망 사항인 대천 수산고등학교 전문대과정 설치를 위한 건의를 제안하여 보고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서해안 지역 어장은 신비에 가까울 만큼 아기자기하여 귀중한 해산물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어 왔습니다만 공업화의 개발과 간척사업 등으로 아까운 어장이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서해안의 어민들은 어장을 잃고 보잘 것 없는 어획고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물결 속에 외국 농산물들이 밀려들어 오게 될 시에 우리의 어업은 일대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그 찬란했던 어업선대의 풍요와 맛을 반드시 되찾아야 될 것이며, 본의 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천 수산고등학교는 그간 40여년간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수산 인력과 인재를 길러 왔으며, 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문학교로써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어업의 형태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첨단 어업기술이 도입되어 어업의 과학화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인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와 농어촌 교육발전방안과 연계하여 학교 부지와 실습장 확보가 용이하며 또한 관광의 명소로 서해안 지역 교통의 요충지역인 대천에 소재한 대천 수산고등학교에 수산전문대를 건설하여 고급 수산전문인력을 기르고 양성하여 어업의 발전과 지역 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 교육부, 농수산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목적한 바대로 채택되도록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미흡하나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 임헌용 대천 수산고등학교병설 전문대학과정 설치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대천시 의회의 건의안으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건의된 바 있으나, 지난 5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계획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건의 내용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농업기술 전문대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 후 농림수산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이 해당 중앙부처의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인 내용에 맞게 수정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