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제1회추 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1.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계속)(진천군수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94년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 다. 오늘도 세출예산심사를 계속 하 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어제에 이어 농촌지도 소 소관 예산과 보건소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한후 읍면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10시 02분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 관 예산설명은 지도소장의 인산에 이어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이 일 괄 설명하도록 하고 답변은 관련과 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 는 과장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 나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 과 농촌과 농업에 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문구의장 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으 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에 기능과 역할도 이제는 지역에 특 화작목 중심으로 첨단 기술농업이 이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 발센터를 설치하고 또 지도와 연구 가 결합된 고도 기술농업을 실현하 여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도사에 전문자질 향상과 산.학.관 련협력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 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예산은 우리 지역에 3대 특화 작목을 연구 개발하는 주 요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 역할과 기 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 혼신에 노력을 다해서 기필코 성 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진천에 농업이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 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산설명시 감된 예산과 법정 경 비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제1회 농촌진흥추경예산안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농업지도직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불 안스러운 점을 한두가지 지적하고 자 합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시에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가로변 직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원두막 설치사업을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는 안 되었지만 추 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약속을 한바 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욕심을 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 도 이러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 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 좋은데 이 러한 사업을 개소당 100만원 밖에 안되는건데 해 놓으면 당년에도 농 가가 100만원 이상에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확보 못한데 대해서 우선 지도소에 무능 이라고 할까, 좀 심한 표현일지 모 르지만 탓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나 간거는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저희들에 부단한 노력을 촉구해 주 시는 지시 말씀을 해주셔서 반성과 아울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다. 저희가 추경안에 대한 요구를 하 기 위해서 각계에 의견도 수렴을 했 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 니다. 지금 막 지적해 주신 원두막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천마의 지역특화작 목에 대한 사업계획, 땅두릅, 버섯 등 몇가지 지역특화 사업을 구상을 해봤고 그런 주인내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시적인 충고 말씀도 수렴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별로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두가지 사업이라 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봤었 습니다. 여건상 현재 상정이 되지 못한 점 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 다. 차후에 반영하도록 부단히 노력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것은 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사 업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문제 가 될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터 근본적으로 농 촌에 어떠한 득을 갔다 주고 농업에 어떠한 변화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기본적 인 인식을 본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총 한 5억5,000만원 정도 그중 에서 군비가 약 3억정도 투자가 되 야 되는데 물론 이사업에 대해서 농 민에 피부에 와 닿도록 효과가 나타 난 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처 음에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 을 하다가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은 세월이 지나면은 시설 같은게 사 장이 되고, 또 용두사미격으로 그러 한 시책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본위원이 평상시 이 예산 문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대두 되었을 때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신중 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이 보조 사업이 열악한 우리 진천군 재정을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전부 말아먹 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 까 신중을 기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하고자하는 의욕을 대단히 보이시니까 일단은 신뢰를 해보겠습 니다. 그런데 부탁은 이게 이 예산이 확 보가 될지 안될지는 이자리에서 말 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절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 2∼3 년 지나가지고 사장이 된다거나 아 니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 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 가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것은 농민을 대신해서 진실로 부탁을 드려 둡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소득작목 기술교육 보 상금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신 것입 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교육 보상금 예산요 구를 산출기초 1인당 3만4,800원× 3일×30명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4.H반은 3만1,500 원×3일×16명을 산출기초로 하여 요구해 봤습니다. 본 기초의 내용은 소득작목 기술 교육 보상금은 중앙단위에 참석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1일 서울내지 수원 1일 여비를 계상 기준하였고 도단위 4.H반 보상금을 청주권 교육을 가는 것을 여비 보상금 기준으로 삼았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12페이지요. 농기계 공동보관 창 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고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예산안 요 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금년도에 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1개소 사업물 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각읍면에 1개 소씩 7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러 한 장기사업 계획이 기본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보관 소홀로 인한 고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활용도를 제고하려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50평 규모에 창고를 설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에는 본사업이 도비 50%, 군 비50%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추가재원 1,520만원은 전 체가 군비부담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본사업이 추진 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본 예산안 요구내용은 사업이 도 비 40% 지원, 군비 40% 보조지원, 그리고 자부담 20%로 사업 내용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됐고 이번에 꼭 좀 주시면은 좋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립해서 농기계 ....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좀 틀렸어요 됐어요. 또 114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란 에서 새소득작목 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월동기 수출 관상어 생산에 지 원을 도비, 군비 각 50%씩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게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
은섭
송은섭위원
예.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에 농촌진흥원장님에 포 괄사업비에서 저희들 군에 관상어가 우리 군에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사 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내려온 사업 인데 개소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3 개소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수출 관상어 농가에 지원 해 주는 돈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여기에 시설내용을 보면은 하우스 를 50평을 져가지고 여기다가 양어 시설을 30평 시멘블럭으로 다시 짓 습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블럭 양어시설하고 여기에 기자재를 또 투입을 해줘 가지고 종어를 생산을 해서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이러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진기지를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하기로 이렇게....
은섭
송은섭위원
농가에서?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115페이지요. 특화작목 현지 연찬교육을 어디서할 계획입니 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사회지도과장인 김융환 제 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특화작목 현지 연찬교육 참석 보 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교육은, 김과장! 본위원이 질의요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할거냐?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현지 연찬교육장소에 물색은 본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 는 현재 저희들 의도는 특화작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타시도등 이런 선진 지역이라는 농가에 독농 가에 포장 중심과 시험연구 기관을 겸해서 견학하는 그런 연찬활동 계 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인원이 400명이 됩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인원 400명을 책정해 본 것은 농촌에 앞으로 선도역할을 하는 농 촌지도자 회원 그리고 농민후계자에 임원급 또 4-H회원에 우수자등을 포 괄적으로 해서 약 한 40%에 해당하 는 인원을 산출해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추가로 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원두막 문제를 제기 했는데 그게 신청받은 숫자가 있지요. 현재 지도소에 접수된게 있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제가 답변..
영철
차영철위원
말씀하세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7개소에 원두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실시를 해서 91년서부터 93년까지 17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가 적당한 장소 또 농가가 희망 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약 한 20여 농가를 저 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문제는 이게 염려가 되서 부탁을 드리는건데요. 위탁영 농회사나 기계화 영농단에다가 지 원이 되서는 안되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선도농가가 ....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절대 사업 중복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나중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챙길거니까 이런거는 중복이 안되게 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예산심사
10시 28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긴급요청이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요. 어제 사회과 예산보고시 에 간이급수 시설보수 문제가 있었 습니다. 거기서 자료요구가 되서 자료가 여기 도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 왕에 읍.면장님들께서도 이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기 좀 문제점 이 있는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건소 예산 심의가 끝나면 사회과장님이 참석좀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오셨지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장
사회과장님께서 읍.면소관할때 참 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 니다. 보건소장님.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94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덜쓸고 감하고 아끼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 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어떠한 요율이 있는데 이를 임의로 5%, 10% 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운영상 관계가 없겠 어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5% 감하는데에서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 고 감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거 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장길복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말씀하세요.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당초예산에 방역차가 보건소에 1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가 승인 과정에서 깎이는 바람에 보험료도 깎이는 것 입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그게 나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방역차가 줄어들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당초예산에 방역차를 구입하려고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방역차를 구입 을 못하고 이 보험료만 계상이 돼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할때 무조건 계상된 예산 다 확보하려고 하지말 고 차량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보험 료도 얼마정도 곽이 짜졌어야지 맞 지요. 이것은 확보된채로 놔두고 이 것은 좀 안맞는거지요. 이것은 절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예방의약장비가 80만원이 감이 됐 어요. 이게 값이 떨어져서 감이 된 것입니까? 장비 대금이 인하가 되서?....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것은 장비대금은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를 감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선비도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된다. 수선비는 덜 고치면 되는 거 니까 덜 고장내키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무용 살충제 구입비가 117 만5,000원이 감액되서 올라와 있지 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런거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운영할때는 물론 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주민보 건 위생과 연계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오히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감 액시키라니까 이런거까지 감액되서 는 옳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좀 소견좀 말씀해 주세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사실상에는 이 나머지는 저 도 약품을 생석회를 구입해서 사용 하려고 했던건데 일괄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 감하면 다시 저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에 서 감이 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런거는 감액대상이 될수도 없어 요.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지 마땅한 거지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깎으라고해도 "이건 못깎 는다" 이렇게 소신있게 말씀하셔서 그냥 확보가 되든지 오히려 증액되 야될 부분입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하단부에 진료소 건물보수 정비예산이 84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소장이라고 하 나요. 그분들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몇번 가졌는데 거기서 요구된 사항이 다 반영된 예산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반영된 예산은 지금 현재 건물보 수비와 이런거는 다 됐는데 지금 창 고사항만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창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창고 증축관계만 누락되어 있 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비돼 가지 고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보건소에서 챙기지 못하셨다고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영철
차영철위원
안되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관청 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기계가 마 당에서 눈.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는 곳만 말씀을 드리겠 어요. 성대진료소 같은데 창고가 없 기 때문에 장비가 여기서 내준 장비 가 그냥 녹슬고 있잖아요. 그런거 방지시키기 위해서 창고 조그맣게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서 추경에 확보좀 하시오 했더니 계 상조차를 안했습니다.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장길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말씀하세요.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나머지 건물 도색이라든가 물받이 채양보수는 확보가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전에 공유재산 관 리계획을 재무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게 사전 에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승인을 맏아 가지고 저기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서 이런 결과가 왔네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못챙겨서.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시급한 문제인데 연막소독 기 구입비도 180만원씩이나 깎였어 요. 그런면 감액된 예산가지고서 충 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지금현재 1대를 저희 보건소 에서 비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 데 나머지 7대는 도비가 보조돼 있 고요. 1대는 군비로서 세웠는데 지 금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2대가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혈당 측정기가 몇 개 있습니까? 얼마짜리를 구입할 것인지?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혈당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당기 구입한거는 통합보건 사업용으로 당초에 각 보 건지소에 1대씩 필요해 가지고 신청 한건데 사실상으로 요원마다 1대씩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락까지 나가 가지고 검사 를 해주고 또 콜레스테롤을 검사해 줘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각 지소하 고 진료소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사실상으로 내년 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우선 15대만 먼저 더하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사실상으로 지금 현재도 추경 에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 형편상 내년도 예 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대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예산 특히 소독비용이라든가 공중보건위 생에 관련되는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감액하라고 해도 이것은 예산 투쟁 해서라도 감액하면 안됩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 차영철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보건에 필요한 기자재를 방치를 하고있다. 그러한 진료소가 우리관내에 있다 상당히 놀라운 일 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을 실무자가 일을 쉽게 얘기해서 안해서,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얻지 못해가지고 예 산 반영을 못했다. 이것은 군민한테 질타를 받으셔야 지요. 그리고, 혈당측정기 문제입니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내에 필요 한 숫자가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15개가 됐는데 우리 군민 보건에 필요한 기자재인데 25개중에 15개만 되고 10개는 안됐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활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가족보건계장
가족보건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혈당측정기를 25개 요구했는데요. 당초 예산이 25만원 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재 래식이기 때문에 혈당하고 단백하고 밖에 측정을 못하고 신형이 그이후 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피를 빼서 검사할때 당 수치까지 한꺼번 에 한눈에 볼수 있게 나오고 콜레스 테롤 수치도 한눈에 볼수 있게 나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부족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소변검사로 부락에 다니면서 당하고 단백만 우선 검사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고 거기에서 당이 많이 나온 중증 환자는 보건소로 저희가 연계를 해 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각 부서에 대 민활동비가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몇명입니까? 근무하는 ....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인 지소까지 는 한 75명정도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하셔야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75명.
은섭
송은섭위원
기획실장 계시지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대민활동비가 보건소에 월 3만원 씩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됐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 예산에 나왔나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86페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41명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질의 가 75명인데 41명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대상이 41명밖에 안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공중보건의와 기타 들어간 사람들 이고 또 그중에서 통합보건요원들은 또 대상이 제외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통합보건요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다고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월액여비 10만원을 타기 때문 에 제외가 되고해서 현재 대상은 41 명 밖에 안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 씀 물어보겠습니다. 초평쓰레기장 소독을 어떤 방식으 로 소독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 고 또 금년 추경예산에 복토비가 요 구되지 않았는데 가장 시급한 쓰레 기장 복토비 같은거는 요구가 되었 어야 마땅할텐데 초평쓰레기장 현재 소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초평쓰레기장 소독은 저희들 이 약품을 일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해가지고 조달 단가에 의해서 구입해 가지고서 저 희들이 읍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합니 다. 덕산, 이월, 만승 배부를 하고 저 희들이 매일 면 자체에서 읍자체에 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 주 2회 나가서 또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인근부락은 저희들이 주2 회 나가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로 데모를 하러오겠다 이거예요. 소장 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파 리떼가 정말 그것은 말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데모한다는 것을 말릴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 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이 가 서 얘기를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복토비가 없어 가지고 복토를 못한 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거는 요구를 해서 가장 말썽이 생기고 있는 쓰레기장 주변 같은데 는 소독을 해도 마을에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해주세요. 주 2 회로만 못을 밖지 마시고 그 인근부 락에 4개 마을이 있거든요. 신경써서 소독차가 나가면 한번씩 더 해주면 주민들이 신경을 쓰는가 보다해서 좀 민원발생이 덜 될것 같 애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작년만해도 저희들이 전 지역 을 다 보건소에서 다 담당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실시 했는데 금년도부터 는 부락단위는 면자체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면소재지가 하고 진천읍하 고 쓰레기장은 전담해서 인근부락은 전담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읍사무소하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니, 그 쓰레기장 자체는 읍사무 소에서 소독약을 저희들이 주고서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또 추가 로 가 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
인부는 읍사무소 일용인부입니까? 보건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들은 소독인부가 저희들 보 건소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서 저희 들 차량에 전담 되가지고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현지에 가서 쓰레기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거는 읍사무소 에서 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보건소 소관 예산까지 심 사를 하였습니다. 다. 읍.면소관예산심사
11시 01분
계속하여 읍.면예산 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심사는 기획실장으 로부터 총괄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 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읍.면장 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께서는 현장에서에 애로사항을 답변시에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읍.면장께서는 답변할시 에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신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읍.면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횔실장 임상은입니다. 94년도 1회추경 읍면예산에 대하 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읍면별 1회추경안에 대 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예. 정용기 위원입니다. 지난 도비로 지역개발비 각면으로 배정된게 있지요? 초평면장님 말이지요. 거룡, 구암 오경이 지금 사업이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초평면장 연주철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으로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로 나 온 사업비 중에서 구암하고 금호, 거룡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해 달라 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 마을회관을 사업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 목이 시설비인 만큼 설계라든지 주 민부담이 40%이상에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주민부담을 전부 만들 어가지고 입찰을 봐야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 부담 금도 부담금이지만 설계도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이 꺼려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평면에서는 개선책 으로서 목변경을 해서 민간인에 대 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빨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초평면장님 말 씀하신 사업건에 대해서 목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네.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본 예산은 당초에 국민운동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한데 풀로 묶여 서 사업결정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맡아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으 로 사업별로 해서 전부 배정이 됐습 니다. 그래서 배정된 사항으로 읍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회관신축은 실지 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 자로해서 도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렇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지금현재 기히 벌써 사업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 것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과목정정을 해서 자본적보조로 했을 때에는 가 능하지만은 지금현재는 시간적 여유 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어렵습 니다. 다음 추경에는 그게 가능할 것으 로 이렇게 생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도 시설비로 내시되어서 3개 마을에 기히 할당이 되었는데 이것 은 면에서 잘못한 사항인지 이것을 벌써 목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 진이 됐어야지 이것을 또 이번에도 목 변경이 안된다면은 금년도 사업 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예산부 서에 이제까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 항을 서류나 아니면은 요구했던 사 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 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앞으로 검토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 법은 추경에 다뤄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도 저도 오늘서 비로소 얘기 를 들었다고요. 면장이 사실 이게 시설비로 내시되어서 목변경을 해야 할 사업이면 진작 기획실하고 협조 를 하든지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 게 오늘 이 얘기를 면에서 들었다고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초평면장 연주철입니다. 이 시설비로 도비가 여기 내려왔 기 때문에 읍면에서 목 정정이 안되 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시설비가 자본 적 보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계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으로 군예산에 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간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서도 집 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태까지 못한 사항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작 이런 문제점 을 기획실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상의 를 했으면은 이번 추경에라도 목변 경이 될거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오 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금년도 사 업을 하겠어요. 못하겠지?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에 만승면 무수가는 숙원사 업이 3,000만원 예산액이 심의확정 된건데 93년도에 그것을 집행을 하 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서 올해와서 94년도 추경에 와서 그것을 3,000만원 했다 면은 같이 1억씩 되는데 공히 각읍 면에 진천읍 빼놓고 그러면 만승면 은 1억이 아니라 7,000만원 밖에는 안되는 거지요. 기획실장님 그점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 무수진입로 포장은 당초에 93년도에 군비로 3,000만원을 확보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지사님이 오 셔가지고 도비로 1억을 추가로 지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가 결산을 염려해서 지금 43억 정도가 결함이 예상됐기 때문에 군비사업은 그 무 수부락 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 부 감을 시켰습니다. 무수것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도 43억을 감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 업을 금년도에 했다뿐이지 다른 읍 면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 니다. 꼭 만승만 3,000만원이 작년에 할 것을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도에 7,000만원 해당된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지 만 사실은 균형있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도지사가 와서 한것도 김덕영지사 하고 평통협의회때 마주앉아 가지고 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해서 "나 는 진천군 저 끄트머리 만승사는데 평생 벌써 60년대부터 그 흔한 어떻 게 새마을사업에 시멘도 한푸대 안 온데가 무수부락이라고 그런데가 있 다"고 했더니만 "한번 가보고서 하 지요"하더니 그게 1억을 아주 지사 가 그렇게 내려보내서 1억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 지금와서 3,000만원 계상됐걸래 다른데도 그 렇다면 다른데도 공히 그런 사업 못 했으면 이번에 전부 그렇게 했겠네 요. 다른데 어디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를들면 덕산같은데 양여금사업 같은것이 많이 깎여서 작년도에 5억 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10억을 부담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짯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사업장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예 를 들어서 양여금사업 같은 것이 많 이 깎였고 소득원도로 기타 여러가 지 숙원사업도 일부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그리고 만승면장에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만승면에 쓰레기장이 계속 민원이 되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옮긴다고 벌써 김광기 간 군수님때부터 그후 에 김한식군수 복지아파트 100여 세 대에 시달림도 무척받고 현재까지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간 본위원에게는 수시로 지금도 애기엄마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가 지고서는 "군위원이 한번 옮긴다고 했으면 옮기든지 2,000만원 시설비 를 해왔다는데 그것도 쓰지도 않고 앞으로 어떡할 계획이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면장님께서도 어려울건데 그런 문제 또 조그만 동 네도 아니고 저 바듬말 같은데 아파 트수가 바듬말에 지금 전부 상신하 신해서 전부 몇호가 됩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한 600여호가 됩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600여호되는 동네가 경로당이 불에 타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거 기 노인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해서 150명∼200명이 매일 나와서 조르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안올 라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 장님 말씀좀 해보십시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저희면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저는 바 듬말 화재로 인해서 노인정 예산을 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관계는 물론 수 시 복지아파트 주민들의 불평을 해 소하기 위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 고, 군에서도 매일 보건소에서 1주 에 2회씩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지아파트에 쓰레기장 민원해소 는 일단 군에서 쓰레기장을 다른데 로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기 이전에 는 우리가 면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 는것 같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우리 만승면장님 너무 많이 만승 면에 여러가지로 갈등도 심하고 민 원도 지금 군내에서 제일 많은데 아 주 무난히 아주 잘하고 애 많이 쓰 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듬말 경로당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도록 해야 될건데 그래서 걱정이 되서 한번 얘기해본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진천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청소차를 증차 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입니다. 이 청소차는 환경쓰레기차 유압식 으로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게 그래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들이 배정을 받고 예산을 하나도 거 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증차에 대한 분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증차, 새차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샀는데!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나왔는데 그것이 유압으로 쓰레기 를 쫙 빨아들이는 유압식을 샀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하 다!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유지관리비다! 이게 세목이 잘못됐다!
영철
차영철위원
일반운영비 목은 맞는데, 차량관 리 일반운영비 맞는데 장비유지비라 고 부기상을 장비유지비라고 했어야 맞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됐습니 다. 그래서 다시 이게 증차는 됐는 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 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181페이지 쓰레기매립 장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에 염소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염소는 소독제입니다. 침출수 처리라는 것은 침출수를 응집을 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약품 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응집을 할 수 있 는 약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염화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염화철을 사용해야 되는데 염소로 요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그 내용은 저도 잘 몰랐는데 환경 과에 조금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염화철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염소로 구입했다고 하는것이 어떻게 다른것이냐 했더니 염소가 맞는거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염소가 맞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번 본위원이 다시 좀 알아보겠 는데, 전문기관에 제가 알아봤습니 다. 분명히 염소는 소독제입니다. 염소는 소독제이고 침출수를 처리 하는 것은 응집처리를 해야 되는데 염소로 응집을 할수 없지요. 염화철이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서는 검토해 보시기를 이렇게 요청 을 드립니다.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초평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연막소독기가 차에 부착되는 소독 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장 진천읍쓰 레기장을 유치하기 때문에 차를 가 지고서 연막소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4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은섭
위워 당초에 초평면장께서는 50만원만 요청을 하셨지요. 본예산에?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그때 당시에는 차량 연막소독기가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는데 어떻게 요청을 해요. 안되 는 얘기지?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없는데 보건소에서 나온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없는데 어떻게 요청을 했느 냐?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이번에 소독기가 배정이 되서 초 평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당초에 지금 초평면장께서는 차량에 따른 연막소독기가 없는데 어떻게?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있습니다. 사람이 매고 다니면서 하는 소독기가 4개가 있어요. 부락 별로 하나씩 거기다 주려고 50만원 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차량연막소독기가 나왔다.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문백면장님!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예. 문백면장 최동해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면사무소 입구 표지판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면사무소가 다른데 같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것 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한참 들어가 야 되기 때문에 현재 농협자리가 그 전에 면사무소 자리라 몇십년만에 고향에 찾아 오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묻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서 도로변에 제대로 설치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초평면사무소가 이전이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문백면사무소?
은섭
송은섭위원
예. 문백면사무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문백면사무소가 이전된 것이 76년 도에 되서 18년째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8년?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8년 있다가 지금 안내판을 세운 다!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지금 아무것도 표지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을 지금 면장님께서 설명하시 는 것이 18년이 지난 이제는 거의 알 사람은 전부 다 알았지요. 이것이 1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면사무소 입구 표지판을 한다는 발 상 자체가 뭔가 한번다시 생각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본위원 견해는 그 렇습니다. 또, 청사 테니스장을 보수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보 수에 필요성 활용 여기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십시요?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지금 문백면에 실정을 보면은 테 니스장이 8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큰 그릇에다 작은 그릇을 넣듯이 테니스장안에다 게이 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 30명과 소 일하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보낼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자니 젊은 사람들 은 아무 저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에 게이트볼장을 하천변으로 이전을 하면서 10년 가까이 된거를 철골이 철주가 마디마디 부러져 가지고서 전부 막대기를 쳐매서 보기 흉합니 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 시범기관으 로 되어 있는데 시범면인데 그래서 도에서 올적마다 이게 지적사항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게이트볼장 이 새로 시설되서 이전되는 바람에 저희가 겸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 가 지고 젊은 청년들 20명되는 직원들 이 운동좀 해가지고 심신을 단련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직원용 테니스장입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직원도 하고 개발하니까 주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주민이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설명 하시는 것이 ....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언제든지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월면장님! 이월면 민원실을 93 년도에 신축하셨지요?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이월면장 이상용입니다.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민원실이 있다면은 당연히 부속건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면에서 본예산에1,440 만원이 화장실 신축예산으로 반영이 됐었지요?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는데, 기관이나 도시계획구역내 에 화장실을 지을적에는 반드시 정 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법에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면은 화장실 건 물만 짓는 예산만 확보를 하시고 정 화조설치에 대한 예산은 미확보상태 인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실만 지금 35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면 지금 화장실은 재 식으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상당히 미안 스럽고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 고 있다는 것이 저도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400만 원을 정화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정화조하고 포함해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1,940만원이 소 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존에 예산 1,440만원 하고 500만원만 더 해주 시면 완전하게 화장실 정화조 합해 서 이렇게 지을라고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화조를 설치 안하는 화장실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정화조부터 묻고난 다음에 화징실 이 건축이 되야 되는게 순서가 그 렇게 되는거지요?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만승면장께 묻겠습니다. 만승면에 민원대기 의자를 15만원 짜리를 6개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장의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만승면장 김주성입니다. 만승면에 민원실을 먼저 중앙 내 무부에서 현지 근무 1주일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실이 좁고 뒤에 가서 있고해서 그것을 앞에다가 민 원실을 만들어라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만승민원실 예산에 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민 원실이 나오고 장의 자는 그앞으로 놓는 방향으로 했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앞으로 나온다는게 어디로 나온다 는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청사 뒤에가서 있는데 지금 앞으 로 나오는 것으로 ....
은섭
송은섭위원
본관으로 나온다. 이런얘기예요. 민원실이?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관으로 나온다!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 사항은 모르고 도저히 장의자를 6개씩 놓을 장소가 없는데 요청을 했다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김명제 출신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승쓰레기장 문제 로 해서 각종 민원이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같은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초평 지금 쓰레기장이나 만승쓰레 기장이지요. 쓰레기장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초평쓰레기장에는 침 출수를 처리 할수 있는 예산을 요구 를 했습니다. 만승면에는 본위원이 "침출수가 문제가 된다 또 만승면장께 침출수 가 이렇게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오 고 그랬으니 이것을 얼마간 간이 정 화하는 탱크시설을 만들어서 침출수 처리해서 민원을 조금 극소화시켜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건의도 본 위원이 직접 면장께 드린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출수 처리 대책에 따른 약품에 대한 예산을 요 구 안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침출수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쓰레기장이 옮긴다는 과정에서 예산을 거기다 들여서 침출수를 다 시 만들어야 되나하는 검토를 했었 고 지금 금년내로 옮기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만승에 공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서 처리장 뒤에 옮기는 것으 로 당초에 얘기도 됐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 형편이나 관내 쓰레기장내지 산업쓰레기장 이것은 극히 산업쓰레 기장은 만승면 자체에 민원이 대두 되고 있는, 반대가 상당히 많은 것 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광역쓰레기장 을 준공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최소 한도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침출수 를 어떻든 썩은물 침출수라는 것은 유기물질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물에 녹아서 떠내려가는 현상이다 그러 면 섞은 물이다 이런얘기지요. 그래 그밑에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는 사 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적에 가만 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시급한 예산이 얼마나 들 을지 모르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진천읍장 같이 만승면장께 서도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 고 기회있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시 는 것이 면장께서 하시는게 어떻게 느냐 본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쓰레기장 복토비가 환경보호과에 1,0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있지 않습 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께 서 이번 추경예산에 쓰레기장 복토 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 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입니다. 제가 요구를 1,100만원을 저희들 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환 경과에 일방적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매년 복토를 해야만 이 파리 서식이라든가 이런거를 예 방도하고 또 우리가 소독을 하면서 도 서식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 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봐 서 복토를 아니하면은 파리서식이 더 극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독약 을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파리는 파 리나름대로 숨어있다 다시 날라오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생각할때도 복토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군에 2.5톤 덤프차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포크레인을 지원해 줘서 그 러한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봐라 하 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 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한 물량가지 고는 복토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 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때 건의하 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복토 사업을 좀더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할 예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쓰레기 장 문제는 초평같은 경우에는 진천 읍 쓰레기를 받고 있다고 그런데 실 질적으로 가보면은 인근 지역주민들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청으로 데모를 하러 경운기를 끌고 오겠다 등등 별 별에 얘기가 다 들린다고 또 그사람 들이 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일하는 작업 인부들한테 "왜 복토를 안하느 냐?" "복토비가 없어서 못한다"이거 예요. "심지어 여기는 군의원도 없느냐" 고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실지 로 기획실장!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데 진천군에 복토비 1,000만원 가지 고 복토할 쓰레기장이 3군데인데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물론 저도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 초평쓰레기장에 화재발생도 하고 그 래서 아주 불가분하게 예산을 투입 시켜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에 과연 진 천읍에 또 면에 거기다가 복토비용 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환경보호과에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검토도 하고 또 지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복토비용으로 1,000만원을 예 산을 풀로 묶어서 그래서 거기에 필 요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에 사용 할 수 있는 임차료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1회 추경에 1,000만원까지만 예산에 세운 것입 니다. 물론 덕산이나 초평이나 만승같은 경우를 다 한다면은 좀 부족하지만 은 지금현재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풀 예 산으로 묶어서 활용한 다음에 추경 예산이 있다든지 할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편성하는 이렇게 운영하려 고 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물론 예산가지고 탓하는데는 할말 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시급 한 거는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고요. 그리고 복사차 2.5톤짜리 포 크레인 있으면 과연 쓰레기장에 가 서 얼마나가서 일을 했느냐고, 한번 한 예가 있어요? 가상만 하고 그것으로 급할때 그 것으로 흙을 파다 메우면 되지 않겠 느냐 이렇게 추측만 하지말고 실질 적으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 급한 것이니까 복토비를 수정해서라 도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셨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어제 간이급수 시설 자료제출 요 구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각읍면에서 보고받은 숫자지 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전체내용입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93년도에 그러니까 연말 가까와서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그렇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몇개면이 지금 전혀 보 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를 안했나 본데 백곡면은 보수대상 지역이 없 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백곡면도 91년도에 보면은 석현리 장대, 서수 성대리 성터, 92년도에 성대리 학동, 갈월리 노신, 사송리 사정, 양백리 하백 그래서 이번에
영철
차영철위원
묻는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래서 94년도에 26개소에는 지금 백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 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3,000 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서 이루어지 는 거지요. 장대부락에는 ....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나타난 보수대상 지 역이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93년도 12월말로 취합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읍 면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완급을 기해서 우선 시급하다 하는것이 취합해서 발취가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락이 됐다 하더 라도 아주 절대 시급히 보수가 긴급 을 요한다 하면은 다시 선정을 해가 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 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것 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묻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26개소가 전부 예산에 반영되서 보수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 절반 숫자인 13개소뿐이 당초 계획에 안 섰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백곡하고 만승면이 여기 대상에 1개소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 데 예산이 반영이 됐건 안됐건 그러 면 보수대상이 있다고 보고된 사실 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2개면에?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저희한테 보고는 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됐어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백곡면장님! 보고한 사실이 없습 니까? 보수대상 지역이 없습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백곡면장 유부열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조사할때 부락에서 시급히 보수 요구사항이 없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지낼만하다 그게 좀 잘못된것 같은데요. 만승면장님! 만승은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만승면에도 부락에서 전부 조 사했으나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보수 지역이 없어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이거 한번 2개읍면에 백곡하고 만 승은 한번 재점검들 해보셔서 혹여 있으면은 사회과로 다시 보수 요청 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이 되가지고 식수문제로 애를 먹는 마을이 없도록 염려가 되서 물 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읍면 직제순에 의해서 읍면 장님의 애로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핵 심적인 것만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 님들이 많은 심려를 기울이셔서 우 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 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파리서식이라든가 오물질이 인근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우리 읍에 진천군 민이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 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관정하고 샤워장을 쓰레기장 에 하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우 리 차량들이나 또 미화요원들이 마 지막 쓰레기를 붓고난 후에 깨끗하 게 씻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샤워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런 의도로 샤워장을 한 천만여원 올 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정도면 거기 서 물을 뽑을 수 있는냐 했더니 그 것이 안되고 저밑에 길옆에 어디 관 정을 파가지고 올려푸기 때문에 그 런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 2,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의회의원님들께서 꼭 좀 한번 이번 추경에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미화요원들이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쾌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쓰레기통 구입을 저 희들이 2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가지를 저희들이 사방 다 리건너 읍내리 4구, 이쪽 교성천 복 개공사 여러군데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시가지 쓰레기통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 기 때문에 한 20군데만 우리가 선정 을 해서 멀리멀리라도 해보자 했더 니 10개 밖에는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더 생각을 해 주셔서 한 20개정도만 요청을 했는 데 그것을 이번에는 실현할 수 있도 록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환경미 화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진천읍이 쾌적한 생활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서두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덕산면장께서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서 회 의진행을 했어야지요?
평희
조평희위원장
그문제는 아까 사전에 서로 양해 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산면장님께서 오늘 병 무청장님이 10시에 면에 내방이 있 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고 부면장이 참석 하신걸로 아까 의원님께 사전 양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차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산부면장 채수완입니다. 저희는 화훼단지하고 채소단지가 2군데가 있는데 저희 면에 애로사항 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도 와서 자세한 것을 살펴보고 가셨습니다마는 14호 에 13,800평 또 진입로가 한 4㎞가 소요되는 중방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선초가 6호에 한4,400평 이렇게 해서 그 4㎞쯤 되는 진입로 를 포장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 다마는 지금 저희 군 형편상으로나 도저희 그것은 바랄 수 없고 다만 사리부설이라도 이것을 사리부설을 하려면은 이것이 한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다 못해 주시더라도 단 한 1,000만원이라도 해서 1년 이 렇게 다닐수 있게끔 하면은 이 사람 들이 농사짓는데 좀 이 사람들의 애 로를 덜어주지 않나 싶어서 여기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군데는 도장부락도 마 찬가지입니다. 16호에 3,300평 화훼단지가 있는 데 이것도 거리가 3㎞입니다. 3㎞이니까 이것도 한3,000만원 예 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못하고 여기도 다만 1,000만원이라도 이번 에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이 사람들 이 여름에 비가오거나 겨울에 눈이 와서 질고 이럴적에 여기에 다니는 데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줘 가지고 이사람들 농사짓는데, 더군 다나 지금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여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 다. 위원님들이 더 현명하셔서 잘 아 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 기 때문에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2군데 1,000만원씩 해서 2,000만 원 이것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 드리 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덕산면장님 쓰레기장 문제는 문제 안됩니까? 덕산에....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쓰레기장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 게 쓰레기장도 먼저 와서 보셨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한번 돋구는데 이 것이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이것이 20만원씩 듭니다. 한번 돋구는데, 그러면은 1달이면 이게 적어도 10번이상 이게 돋군다 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달에 한 200만원 이상 든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게 적어도 12월달까지 한다고 하면 은 지금부터 하더라도 한 1,200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시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이번에 좀 예산을 확 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이제까지 무엇으로 했어요. 그러면?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이 다 먼저 들어와서 저기한건줄 알았는데 누락 이 됐다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월 200만원이 필요하다면은 금년 도가 벌써 6월달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있었어야 될 거아니예요. 그러면 5개월만 합시다 그러면 1,000만원이 있어야 될건 데 1,000만원 예산이 어디서나서 썼 느냐 이거지?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저희 300만원 먼저 예산에 서가지 고 그 범위내에서 여태까지 해왔습 니다. 그리고 거기 안되는 것은 저희들 이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길 같은거 공사를 하려면 그런데서 걷는 것이 있어요. 당장 흙 같은것들 걷어다가 치워 야 될것 같은거 그러한 것들 저희들 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 갔 다가 메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도 차량비라도 들거아니냐 이 런 얘기예요. 차량 운송비가 드는데?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장님들 이렇게 면 운영하는데 부드럽습니까? 이거 저는 생각밖에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읍면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 어 보니까 상당히 어디서 쓸 수 있 는 돈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그런 돈이 300만원 밖에 기정예산이 없는 데 현재까지 쓴 것으로 볼적에는 1,000만원을 넘게 썼다는 이런 얘기 지요?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군에서 차는 지원을 해줘요.
은섭
송은섭위원
차는 지원해 준다!
수완
채수완덕산부면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위원장님 각읍면장님들 모셔놓고 무슨 뭐 이거, 회의진행을 잘 못...
평희
조평희위원장
다음하세요. 간략하게.
용기
정용기위원
간략하게가 아니고 각읍면장님들 불러 놓고 애로사항 묻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야말로 읍면예산 심의 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님 들도 오고 가야지요. 무슨 각읍면 애로사항 들으로 왔습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어떻든 간에 읍면장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참석을 하셨는데 읍면에 금 년도에 여러가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한다기 보다도 우 리 의원님들께서도 최소한도 이정도 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다음 면장님 말씀하세요 시간관계상.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초평면장 연주철입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민원이 야기 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쓰레기장이 부창이에 있는 진 천쓰레기장이 빨리 의원님들께서 합 심하셔서 복토를 좀 해주셔야 되겠 습니다. 저희 애로점을 한번 말씀 드리겠 는데 1가구에 하루종일 파리를 잡아 놓으면 반되꼴이 나와요. 반되꼴, 그래서 저번 월요일날인 가 부창이 부락을 가봤습니다. 거기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 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까맣게 파리가 달라 붙어 가지 고 그런데 본 부락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로 얘기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면장이나 군의원님 욕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이 담당되시는 분은 심기일전해서 빨리 처리해 주 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청이나 여기와서 빨리 해결해 달 라고 이런 단계에 와있으니까 좀 많 이 협조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 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문백면장 최동해입니다. 저희 면 소재지에 지금 상수도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 가 지고 샘은 다 팠고 금년에 도비 5,000만원 하고 자부담 1,300만원 해서 6,300만원 해서 전부 관을 매 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안타까운 것 은 학교 옆에 바로 소재지하고 인접 동네 봉암이 한 70호 되는데 그 동 네 뒤에까지 원동선을 매설해 놓고 지금 동네에 연결할 동네고샅까지 하고 울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샅고샅이 들어 가는 지선을 매설할 돈이 없어 가지 고 앞으로 2회 추경이라도 한 2,000 만원 정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은 여기 70호에 대한 급수가 해결되 겠습니다. 지금 전부 자동펌프니 이래서 날 이 가물어 가지고 물을 전전긍긍 하 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만원 정도만 더 지원해 주신다면은 거기도 식수 난은 아주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이 렇게 생각되고 또 이 소재지만 가지 고서는 전기료가 워낙 수중에다가 전기모터를 2개를 넣었기 때문에 전 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서는 전기료 부담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봉암이 반드시 포함이 되야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 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백곡면장 유부열입니다. 저희면에 당면 사안으로서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면 포화상태 가 되서 명년에 다시 쓰레기 매립장 을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요구되었을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 면 하는 것이 간략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이월면장 이상용입니다.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이 월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 는 우리가 각부락을 순회해 가면서 재활용품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닙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4번을 지금 하 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부락을 순회해 가면 은 우리 직원들이 5∼6명이 따라 붙 습니다. 실지가 리장님들이 협조하 는 분들은 종목별로 재활용품을 딱 딱 달아가지고 주면은 우리가 싣고 오면은 간단한데 협조안해 주시는 리장님들은 우리 직원들이 집집이 다녀가면서 그것을 수집을 해오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실시를 했고 오늘 또 리장회의를 합니다마는 6월 달에도 실시계획을 우리 리장님들하 고 협조해서 오늘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적에 우리 면직 원들이 한번 이렇게 나가자면은 5∼ 6명씩 쫓아 다닙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신다면은 우리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 한테 좀 많 은 사기를 진작하고 도움이 될까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 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만승면장 김주성입니다. 두가지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 만승면에 공단폐기물 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그 인근 부락에 야기되는 관계로 우리 가 비생산성인 노인정을 부락에서 요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 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이것이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의원님 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만승면 쓰레기 장 관계가 고대 우리 김의원님께서 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에서 건축 해준 복지아파트가 곁에 있는 관계 로 인해서 항상 위생관계 여러가지 민원이 누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쓰레기장에 이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지금까지 7개 읍면장님에 현장에 서 건의하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되 는 범위안에서 또한 우리 의회차원 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2. 94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수정안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 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은 6월 7일 진천군수로부 터 제출되었으며 동일 진천군의회의 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 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기획실장으 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을 들은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 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기획실장이 수정예산안을 설명한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 원사무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