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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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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이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262호 '9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 7월 1일부터 공개함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바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은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4년도부터 군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실시로 인하여 지급대상자 감소인원을 대학생 (전문대학생 포함)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므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장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된다고 판단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205호 '94년 4월 9일의 공포시행과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94년4월 30일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중 개정령이 발령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농지의 일시 전용 및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식재 재배신고는 권한을 읍면장이 갖도록 권한 위임함이 타당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지전용신고는 기히 읍면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시행하고 있고 금번 농지의 일시전용과 관상수식재 재배신고는 군에서 처리하던 것을 읍면장한테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의 공포시행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92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48호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의 설치목적,정관, 기구, 임원등의 규정을 타조례로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본조례를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보건진료소 명칭, 관할구역 업무 및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운영 위탁제반사항이 타당하므로 본조례도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입니다.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운영협의회 규정을 본조례로 새로이 정하여 농촌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보건수준향상에 크게 기여된다고 사료되므로 본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관련법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는 현행은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보건진료소설치조례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로 분리 제·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리 이유로서는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보건진료소설치조례상 제7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의 운영협의회는 그 기능 및 기구·구성등에 관한 규정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운영실태가 유명무실하므로 이의 운영을 보완·강화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설치협의회에 관한 분리는 기능과 조직등 운영에 있어 종전과 다르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임에 따라 단순히 조례상으로만 별도의 조례를 두도록 분리하는 것으로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정안대로 제·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존치,활용한다면 협의회가 법령상 근거없는 조직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유명무실한 주민 조직으로 방치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1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영백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장영백 위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별첨)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이틀동안 조례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