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 7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의정활동기간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제1항 김포석탄배수펌프장건설비예산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이광구 의원외 14인이 서면접수하신 안양석산비탈면조경복구및평탄정리촉구건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접수된 진정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홍규입니다.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진정서는 '94년 5월 31일 군포시 당동 39-3번지 황효주외 21인으로부터 군포시 당정천 복개공사에 대한 진정입니다. 군포시는 시흥군 군포읍 당시부터 중소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던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체생산품 및 원자재 수입관로인 도로협소로 기업체 생산활동에 애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는 도로확장을 위해 당정천을 복개하기로 하여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서 두산유리고가에서 삼양통산주식회사 있는 구간이 금년부터 시행되었고 2단계로서 삼양통산주식회사에서 명성주식회사 구간이 '95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당정천 일대 밀집해 있는 기업체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아직 시행계획이 없는 명성주식회사에서 정우∼화공구간에 복개공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94년, '95년에 복개하는 공사구간에 복개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군포시에 기 예정된 도시계획도로공사 조기착공 차원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한 주식회사 명성에서부터 정우∼화공도로구간에 당정천 복개공사를 조기착공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 본 진정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석탄배수펌프장건설비예산지원에관한청원 (이규세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이규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르멍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저희 지역인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에 배수펌프장 건설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으나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지원될 예정이었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비가 전액 삭감 편성됨으로 해서 이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포지역의 많은 농경지는 한강의 하류연안에 접해 있고 평상시에도 한강수위가 주변 농경지보다 높은 때가 많으며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배수펌프장 설치예정지역의 주변농경지는 현재 대규모 농지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지표가 종전보다 많이 낮아져서 이 지역농민들은 더욱 침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설치비예산이 전액 삭감편성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부디 우리 지역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잘 헤아려 주셔서 조속히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석탄배수펌프장건설비예산지원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5월 16일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232번지 유재언 외 214명의 주민이 이규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동년 5월 17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방금 이규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에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 선정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로 국·도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한 것으로 국비 2억 8,600만원, 도비 1억 4,300만원, 군비 1억 4,300만원 등 총 5억 7,2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지보상, 토목공사 등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2억 8,600만원 지원불가로 도비 1억 4,300만원 등 국·도비 4억 2,900만원이 금번 제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군비 1억 4,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등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향후 추경예산편성시 도비만이라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회시받았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서 국비지원불가로 삭감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은 5개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4개소, 하천개수 1개소이며 금액은 30억 8,600만원으로 국비 20억 5,800만원이 지원불가로 도비 10억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토록 계획했던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균형을 잃음으로써 금년 장마철에 있을 재해집중기간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재해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 시행코자 하였으나 국비지원 불가 통보로 난관에 봉착되어 우선은 군비 1억 4,3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을 하도록 하고 용지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사업추진 속도가 빠를 경우 포괄사업비나 예비비 등이라도 지원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 청원소개의원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1회 추경때 다섯 군데의 치수사업의 국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내무부가 50%의 해당액을 지원하도록 '92년도에 일단 지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 와 가지고 당초 우리가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50%가 예산이 안 떨어지고 또 도비 25%가 결국 국비가 안되기 때문에 도비 25%까지 마저 예산을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거기서 잔액가지고 용지보상을 함과 아울러서 앞으로 금년도 추경에 있을 때에는 도비 25% 해당액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김포군에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지구내역은 성남 중원구에 성남배수펌프장 1개소와 광주 경안배수펌프장, 김포 하성에 석탄배수펌프장, 평택 유천동에 배수펌프장과 양주 회천회정리 하천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이 김포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재해취약지구 아닙니까?

네.

그럼 깎여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무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PB 경제기획원으로 하여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산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 시작해서 내년까지, '95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당연히 삭감되는 어떤 예산원칙상 원리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며는 국비가 안나오더라도 도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 국비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도비만이라도 좀 살려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보조원칙상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며는 그 보조율에 따라서 각각의 예산을 삭감하여야 된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도비까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재해취약지구는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전용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재가 났을 때만 쓸 수 있고 그 전에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끝났어요?

경지정리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경지정리사업하고 배수펌프장 사업하고 같이 설계되어 있었다면서요?

계획은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이에요. 전문위원! 경지정리사업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건 어디서 자료를 뽑았어요?

이것은 청원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고서 뽑았다, 좋아요. 이건 집행부하고 확실하게 검토·확인해 가지고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럼 경지정리사업을 하며는 1m가 지반이 얕아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며는 지반이 얕아지면서 당연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실무국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며는 1m로 지반이 얕아지면서 더군다나 한강수계, 위험수계지역인데 배수펌프장이 연계해서 설치돼야 된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익히 알았을 거다, 이겁니다. 알았죠?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걸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은 끝났는데 만일 1m가 지반이 얕아져서, 금년도에 불행히도 재해가 발생됐다, 이렇다면 이건 속수무책 아니예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만약에 금년도에 불행히도 재해가 발생됐다, 그그럼 배수펌프장과 동시해서, 농민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한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경지정리설계를 하면서 1m지반이 얕아지며는 만약에 한강수계가 재해로 인해서 위험수위가 됐을 때에 엄청난 재해피해가 온다는 걸 집행부에서도 예상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 지역은 재해취약지구로 방치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재해취약지구, 더군다나 방치되어 있던 덴데 거기서 1m 지반이 얕아진다며는 이거보다 중차대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UR관계니,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각계에서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지금 국비보조 안되고 해서 이걸 전부 삭감했다, 내무부에서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이랬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상위부처에서 이러니까 우리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경기도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저희 내부적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시달이 안돼서 도비까지 깎았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추경이 있을 때에는 도비에 해당액은 필히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국비 2억 8,600만원과 도비 1억 4,3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금년에 가동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펌프장이 김포군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이 배수펌프장 기능자체는 금년에는 못씁니다.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은 내년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건 부처간에, 경지정리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시행청이, 경지정리사업 시행청이 어디예요?

농수산부지요.

그럼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거기 기술적인 문제로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고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 지금 2년 계획을 세웠다는 건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건 내무부에서,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98넌까지 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고자체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겅지정리사업이 되며는 경지정리사업 이후로 예측못할 재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 농수산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행될 때 벌써 우리는 거기에 연계해서 배수펌프장을 벌써, 이번 국비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경지정리사업을 '92년도에 했으면 '92년도에 병행해서 배수펌프장을 했어야 당연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은 저의 견해도 역시 병행실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지원부처마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와서 왈가왈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청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건설국장, 또 치수과장, 이걸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치수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병행해서 사업을 했어야 완벽하게 해결되고 국민으로부터 원성도 안듣고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제라도 공사기간을 내년도 말까지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무국장께는, 도지사가 됐던 또 내무부가 됐던 중앙부처하고 이런 걸 정말 발벗고 나서서 뛰어다니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그럼 만장일치로 가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석탄배수펌프장건설비예산지원에관한청원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광구 의원입니다. 안양석산비탈면조경복구및평탄정리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장은 '93년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절개지, 바닥면이 정리되지 않아 미관상 흉물스럽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붕괴위험과 우기시 토사의 유실로 인한 하천매몰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비탈면을 정리하여 조경복구토록 하고 바닥면의 조경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평탄정리하여 15년간 직·간접적으로 피해입은 안양시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토록 조기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79년 7월 13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허가를 받아 약 78%의 원석을 채굴하고 사업을 종료한 안양석산개발사업은 절개지와 바닥면이 정리되지 않아 미관상 흉물스럽고 석산사업현장을 정밀조사해 본 결과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우기시 토사의 유실로 인한 하천매몰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석산을 개발하고 방치함으로써 후대에 미칠 자연훼손의 책임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으로 조기에 정리가 되지 않고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안전사면 유지가 되도록 정리하고 바닥면도 요철이 심하므로 평탄 정리토록 하여 안전사고 및 하천매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안양시교육청, 지역주민협의회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비탈면의 조경복구는 안전사면 유지토록 정리하여 생육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식재토록 하고 바닥면은 평탄 정리하여 경기도와 안양시지역의 발전이 되는 시설유치를 바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15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안양시와 지역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역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양석산개발사업 종료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서 간담회한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 채택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찬성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뭐냐하면 평탄작업을 빨리 마무리 해서, 그 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흙냄새 먼지에 장독대 한 번 열어놓지 못하고 빨래 한 번 널지 못했는데 거기를 다시 원상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흙을 반입을 시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의원님들 제발 "도의회에 가셔서 우리 주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의안은 낼 수가 있지만 결정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에 서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건설부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촉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탄작업이 되면 사용용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