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승 의원 5분자유발언

두 번째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12조에는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및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는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2일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92년 5월 17일의 회신내용을 보면 기금규모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하여 소요재원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 도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ㅇ 경기도 출연금 ㅇ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및 기타재산 ㅇ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ㅇ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지원 및 각급회(지회, 동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ㅇ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ㅇ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ㅇ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ㅇ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ㅇ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ㅇ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ㅇ 노인회보 발간 ㅇ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관리(안 제4조) ㅇ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치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등에 예탁관리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5, 6, 7조) ㅇ 위원수 : 10인 이내 ㅇ 위원 · 위원장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 :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 추천위원 - 경기도 보사환경위원 2인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 간사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무국장 ㅇ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조성시에는 사회복지시설협회라든가 장애인시설협회 등 타 사회복지단체의 기금조성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생길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투자재원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금리현실화 추세로 기금의 수익금만으로서 운용할 때는 자금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본 환경기초시설 관리기금은 이자를 9%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사업비만 하면 약 4,000만원인데 사실상 5억원 정도만 하더라도 9% 정도는 괜찮은데 앞으로 금리가 현실화되어서 5%만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우려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는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사회안정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도 고령화되고 실버세대가 급증하고 있고 해서 이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령수당이라든가 노인의 교통비 지급 또, 노인정 지원 등은 단순화 내지는 시혜성의 일과성에 끝나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설치기금조례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봐지고 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이미 각 시·도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의 제2호에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재산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서울시도 이 조항을 넣었는데 엄밀히 보며는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행위는 금하도록 된다니까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음에 3조의 기금용도에서 제1호에 "동분회"만은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노인회에는 시·군·구 지회가 있고 읍·면·동 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표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동분회가"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동"자는 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5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성도 있고 부당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우리 위원들이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서 뜻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단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행사에 대한 것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거기 위원들이 이미 심의 결정해서 한 사항을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론을 하기는 거북하지 않느냐 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는 타당성도 있고 부당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고 제10조의 회계관리에서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으로, 분임운용관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연합회 회장으로 하고 분임지출원은 동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정했는데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앞으로 자금운용관계라든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고 책임만 가정복지국장 운용관이 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는 운용관이라든가 분임운용관이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다만 인천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현재 문제점도 없고 오히려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도 동 조례에 대한 이의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세부사항에서 검토드린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