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문화공보실, 도서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오늘 제2차 회의는 의사일정안대로 문화공보실, 도서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과 도서관 소관에 대한 '94년도제1회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는 나중에 필요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길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문화, 체육, 공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배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 분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고 도서관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도서관을 공보실에서 관장합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도서관은 구 사업소 소관이고 예산편성 요구는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서 했죠!
김형식위원
도서관이 사업소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사업소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사업소 부서장이 해야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관하 사업소이니까 위원님들이 도서관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 싶어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문화공보실 산하 사업소에요? 아니면 서구청 사업소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서구청 사업소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사업소 부서장이 해야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래요. 문화공보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공보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2000년 책값이 오른거에요, 책값이 3,000원으로 오른거예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2000년은 신규입니다. 1,500원짜리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94 본예산에 2000년이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인상분입니다.
김형식위원
책값이 배로 올랐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3,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잡지가 1,500원하다 배로 올라가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책을 한부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본예산하고 똑같은 것이 올라와서 그래요.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1,500원에서 1,500원이 올라 가지고 현재 3,000원씩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정기간행물이 그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느냐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요새 많이 오르더라구요.
김형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극동문제라는 책은 새로 나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 극동문제는 보통시때부터 계속 구독하던 것인데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맨날 보던 것을 거기서 뺐다가 이번에 넣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예술문화에서 옛정취찾기 상징조형물 설치용역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20억짜리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현재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네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완벽하게 해 놓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네군데면 어디 어디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월평동 두군데고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로 도움이 되시게끔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작년도 '94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서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나온 것을 함께 놓고서 비교해서 보시면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생각이 됩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월평동에 유성에서 오다보면 월평공원, 삼천공원 옛날에 비행장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활주로 공원이라구! 이번에 저희가 명을 활주로공원 또 정부청사앞에 중앙공원 여기다가 한번 설치할 계획이고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김형식위원
그리고 체육관리보상금에서요. 생활체육교실 운동강사수당 아까 둔산하고 또 하나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둔산하고 여기 봉산국민학교요.
김형식위원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에어로빅 강사를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둔산국민학교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갑천국민학교하고요. 봉산국민학교입니다.
김형식위원
봉산국민학교, 내동에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갈마동에 있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서 상당부분 옛날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중에서 혹시 예산요청을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그러한 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사업별로 잠깐 말씀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누락보다도 구정예산형편상 누락보다는 다음 내년도 예산으로 미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미루고 다음 2회 추경으로 미룰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업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공보예산에서 우리가 해마다 구정칼라 특집홍보로 해서 3개 신문사에 2회씩 해주는 것이 다음에 정리추경 때 한번 올릴 사항이구요. 우리 서구청에 텔레비 시스템공사를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만약에 비디오 또 홍보를 틀면 전 실과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이 2,500만원 듭니다만, 이것도 좀 시기상조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선공원내 문화유적지 발굴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중앙단위에서 꼭 발굴해 봐라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불급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나 한번 올리려고 하고 우리가 옛정취찾기 용역비 2,000만원에 2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용역설계가 끝난 후에 완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겠고 우리가 서구 문화원을 7월 1일부터 발족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우리한테는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한 원정동에 송준길 선생님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앞에 도로포장공사가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차후에 포장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체전 조형물을 영구적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도 2,500만원을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음으로 하든지 타당성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류된 사항이고 중장기 체육시설물 조성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은 했습니다만 못했고 우리 또 서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지원 이것이 우리가 42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체육강사 보상금이 편성액이 20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469만원 현재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금액이 충당이 안되면 할 수 없이 10월까지 하는 것은 9월까지로 당겨서 한 달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문화생활체육분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요청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몇프로나 됩니까? 총 얼마를 예산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몇 프로 안된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욕심은 사실 지금 둔산지역 문화재......,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프로테이지만 뒤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생활체육관계 대전에 체전을 앞두고 생활체육사무국장 인건비가 60만원 책정이 됐는데 30만원이 구비에서 나가고 국비에서 30만원인데 국비가 삭감되다보니까 현재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무국장이 서구에 한 명인데 한 달에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됐는데 삭감되다보니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3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지불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국비 50%, 구비 50%로 주다가 사실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42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60만원씩 보수를 주던 것을 현재 3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현재 봉급을 주던 것을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420만원 넣어 가지고 60만원 줘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요청을 했죠.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의 기획감사실에서 자문을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히 60만원 주던 것을 국비 깎였다고 해서 30만원씩에 반으로 봉급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장 말씀은 지도자 인건비라고 해서 60만원 책정됐던 것이 그간에 3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을 3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돈 36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또 360만원 같으면 60만원 있는데 5만원씩은 운영비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본 위원은 운영비는 그렇다치고 체전을 앞두고 사무국장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닌데 단 하나인데 30만원 인건비라고 해서 3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대전의 체전을 앞두고 사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무실장님께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60만원 주던 것을 60만원을 줌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생각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입니다. 144쪽이 되겠는데요. 갈마동 동네체육공원 월평동 동네체육공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도합해서 3억원과 2억 4,000만원 되는 문제인데 이 시비가 어차피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야될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시에서 꼬리표를 부쳐서 내려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항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게 말입니다. 지금 갈마동, 월평동 이 지역에다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를 묻고 싶고요. 갈마동에는 그렇지 않아도 쌈지공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이니 머니 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최대한으로 집중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서구민들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체육공원시설도 해주고 놀이마당도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많이 어긋나고 있다. 지역개발에! 그래서 공히 각 지역이 서구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만 편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어느 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감상도 할 수 없고 여하튼 거기에 불합리한 시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저분한 것들은 잘 갖다놓으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이런 편의시설은 하나씩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 시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가 서구청장의 자의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듣기 좋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확충 방안은 우리가 기히 정부체육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년에 한번씩 동장님으로부터 위치선정과 여러 가지를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아홉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마동이 두 군데 가수원동 802-1번지가 한군데, 변동 유등천 고수부지, 용문동 수침교 하상고수부지, 삼천동 고수부지, 가장동 16-1번지, 갈마동 노인회관옆부지, 또 월평동 공원부지 이렇게 해서 아홉군데가 선정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이중에서 유등천 고수부지, 용문동 수침교 하상부지, 삼천동 고수부지는 기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천과 유등천에 축구장 한군데, 롤러스케이트장 두군데, 게이트볼장 두군데, 배구장 두군데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히 갑천이라든가 유등천 고수부지에 신청해 달라고 한 것은 기히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갈마동하고 월평동이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들어온 중에서는 가수원동하고 가장동, 갈마동 지금이라도 타당성을 동장님이 보고하면 우리가 현지에 가 가지고 해서 수정을 내년 연초사업으로 넣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복수동은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고루 체육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16-1번지가 어디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먼저 위원님이랑 가 봤던데 거기입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16번지라는게 없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가장동에서 16-1번지에 경로당 및 안골약수터 그 부근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가장동에는 1번지부터 16번지까지 용문동한테 뺏겨가지고 16번지라는데가 없어요. 가장동은 17번지부터 시작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동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인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동 아닙니까? 안골이면 내동인데!
병섭
배병섭위원
국비로 내려온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거에요. 그 내역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국비는 5개 구청중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많습니다. 다른데는 7,000만원, 8,00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9,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4,500만원 받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일반 잉여금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노창남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방금 복수동 출신 배병섭 위원께서 손위선정에 공보실장께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두 군데를 택했다고 하고 가수원동 이름이 올라 가지고 세 번째 순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갈마동 동네 체육공원, 월평동 동네체육공원에 관해서 주민편의시설이 관련이 되는데 기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어째서 갈마동과 월평동에 관해서 진입로 작년도 예산과 모든 편의 시설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시설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까 배위원 말씀이 아마 그 요지 같은데 월평동이나 갈마동이나 그게 그것이고 애당초에 2억원 가까이 내놓은 일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병섭
배병섭위원
위치를 바꾸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되니까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창남
노창남위원
체육공원하면 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적어도 4∼5.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영구적이고 보통 1개동에 설치된 체육공원에 설치될만한 기구는 다 설치됐을상 싶은데 그렇게 안들이고서도 우선 적어도 앞으로 약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2∼3,000만원씩 해서라도 결코 운동장이 아니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소공원이니까 배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5,000만원 공사비 가지고 쪼개가지고 9,000만원이니까 네군데로 쪼개서 배분하는 얘기입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그렇게 세군데가 됐든지 네군데가 됐든지 최소한도 이만하면 주민의 편의시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한군데에다가 꼭 5,000만원, 4,000만원을 들어야 되겠는가?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창남
노창남위원
하려면 이렇게 하라!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국비를 50% 줄테니까 구비를 붙여가지고 하라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그것은 3후보지가 가수원동 거기입니다만 인근 아파트가 있고 빼울약수터 구봉산등 인접해가지고 사실 체육시설이 적합한데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가지 주차공간이 좀 좁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침에 일종의 산책겸 해서 오는 것인데,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승용차 타고와서 체육하고 할 정도라면 대전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큰 제한사항은 아닙니다만 약간 불편이 있다는 사항이 되겠구요. 하여튼 휴식공간으로써 약수터, 등산로, 구봉산 해서 적지는 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동하고 갈마동하고 인근이라고 합니다만, 월평동은 둔산지구라서 거기가......,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 갈마동은 시장관사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공보실장님! 이게 국비에요? 4,500만원이! 시비인데요. 시비하고 국비 구분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니 국비입니다.
김형식위원
×에 동그라미 친게 국비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동그라미 안쳐있죠.
김형식위원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시비이지 왜 국비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국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부호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형식위원
아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동그라미를 안쳐야 되는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그라미를 안쳐야 국비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확실히 국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서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 동네 체육시설 4,500만원 있죠. 이것을 앞장에 넘겨보시라구요. 620 시.도비보조금이에요. 국비가 아니고! 그러면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국비로 보조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세입에서 시도비보조금이라고 했는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시에서 다시 편성해가지고 배정한다는 예산계의 얘기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국고보조금을 통보받아 가지고......,
김형식위원
그러면 국고보조 받으려면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국고를 잡아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거죠. 국비가 나오면 시에서 재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비와 시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국비로써 완전히 자치구까지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시비로써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김형식위원
시에서 이런 것까지 손대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로 만약에 10억원이면 10억원이다 해서 보조금이 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시 구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직접 중앙정부에서 그냥 보조되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국비다 이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확실히 국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국비인데 왜 시비로 내려왔어요. 부호표시가!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국비를 만약에 10억원이면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시설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보조는 부호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는 ×만하고 시비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김형식위원
그 이전에요. 앞에 세입에서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있죠. 이런 것이 똑떨어지는 국비에요. 2,000만원 오는게 그런게 국비이지 일단 걸러서 오는 것은 시비에요. 여기 그러면 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비를 왜 시.도보조비로 세입을 잡아놔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내용상은......,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갈마동, 월평동을 꼭 해야 되느냐 한군데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줄 수 없다는 결론이 위에서의 어떠한 국비 갖고 시에서 장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지정돼 내려온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재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한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동, 변동, 괴정동, 용문동, 변동 이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변동은 두 개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현재 갈마동이나 월평동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기성동, 가수원동은 있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도마동도 없네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 다섯군데만 현재 설치돼 있구요.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하면 일곱 군데가......,
길웅
이길웅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왜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편익시설을 만드느냐 그 얘기에요. 미개발지역쪽으로 개발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더라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길웅
이길웅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그 얘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가수원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고수부지는 기히 세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가수원동하고 현재 갈마동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도마동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마동은 유등천체육공원해서 하상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기존 땅이 있어야 됩니까?
김형식위원
공원이 있어야되죠.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실장 말씀이 갈마동하고 가수원하고 다시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조정하려면 월평하고 해야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가수원동에 하나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무슨 시설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공원개발계획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거기가 더 타당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시장 동네니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바로 내 옆에가 공원인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500∼600명 내지 1,000명이 와요. 오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돈을 걷어 가지고 배드민턴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봉은 성원토건에서 애당초 공원시설해 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타당성을 검토 하셔 가지고 2∼3일새에 결정을 해서 해 주셔야 종합심사에서 결정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마음동산에서 롤러스케이트시설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한마음 동산은 어디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공무원 아파트앞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게 기정예산 4,800만원이나 서있는데 500만원을 또 얼마나 그렇게 부족해요. 공무원 아파트앞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쪽 복개공사옆에 한마음동산이라고 현재 그냥 농구장대만 있고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에 쌈지공원도 하나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쌈지공원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바로 연계가 되야 체육시설이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 체육시설은 이 지역주민들이 근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되는데......,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 서구 전체구민이 거기서 경기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대회를 한다던가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섭
배병섭위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뭐냐하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동은 얼어죽고 어떤 동은 데어죽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같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균형 있는 편의시설을 각 서구전체에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전부 이근처에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3,700만원 본예산에서 섰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인 것 같아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구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설치, 개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설명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서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주민의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우선 예산편성상으로 보면은 1,384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3억 2,29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계속 투자가 되야 될 부분인데 페이지대로만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봐 주실래요. 지금 거기 수도 안 들어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거기가 수도 급수제외지역이라 이번에 사이클 경기장하고 궁도장 시에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거기다 과학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학장이 완공되면 급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도를 신청하려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물은 무엇으로 써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지금은 그 앞에 심정 150m가 파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도보다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수질이!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어요.
김형식위원
관공서를 지으면서 수도가 안 들어가고 개관이 됐다는 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56페이지 시설비에서 지금 숙직합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지금 숙직합니다.
김형식위원
도난방지시스템을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유리창 보호시설은 뭐고 방범창시설은 뭐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방범창시설 지금 안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인숙직을 하게 되면 방범창을 필수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거기다 쇠망 만드는거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유리창보호시설은 뭐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유리창보호시설은요. 남쪽의 유리말고 유리창 망같이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망을 해서 유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파출소 투석전 대비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막는다는 얘기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것하고 비슷한데 보기는 좋게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게 있으면 방범창은......, 그것은 1식만 한다는 얘기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방범창시설은요. 애들이 도난 침입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이고요. 보호시설은 애들이 접근 못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한쪽을 강화시키면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임야절개녹화시설을 도서관에서 해야됩니까? 도시개발과나 도서관 개관 하기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6페이지 비탈면보호라든지 이것은 도서관을 개관하기전에 도서관을 지은 업자가 이것까지 다 설계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설계가 안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보호하는 측면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서관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도 도서관을 하나 져 놓음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개관을 하기전에 완벽하게 해놓고서 지을 수 있는 저기가 되야 되는데 보니까 맨 후생관에 비품도 없고 그러면 지금 애들 급식 못합니까? 도서관에서 우동 같은 것 팔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해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부족분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후생관에서 대한 비품구입은! 모자라서 구입하는 거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여기 이 내용대로보면 지금 편익시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부족한게 많아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집을 다시 짓는 기분이 나는데요.
김형식위원
살림살이를 다시 하는 거죠. 먼저번 본예산에서 나대지녹화니 뭐니 전부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전부 잘못 계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모자라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여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거에요. 수도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상수도요금이 올라와 있다구, 수도도 없는데 어떻게 상수도요금이 계상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금년에 건설본부에서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인지하고서 그 예산은 미리 확보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상수도요금을 일부만 정해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계상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수도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구.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상수도 본부에서 일찍 공사를 할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게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수도공사를 해요. 본예산에서 수도공사비가 계상이 됐어야죠.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수도 놓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도를 놔요?
병섭
배병섭위원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그 예산편성이!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 사용료는 연초에 미리 예상을 했구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상수도본부에서 수도는 옥외까지는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계량기까지는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량기 안쪽 건물쪽으로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 안쪽은 자체시설을 해야되고, 거기까지는 상수도 본부에서 시설을 해주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촉구를 해서 빨리 했어야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거기가 급수제외지역이 있었어요. 조금 지대가 높아서요.
김형식위원
아닙니다. 비디오프로젝트 부족분이 뭐에요. 비디오프로젝트가!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비디오 프로젝트가 시청각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텔레비를 방영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는 시설인데요. 당초예산이 부족돼서......,
김형식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150만원을 세워놓고 증액을 부족하다고 1,550만원을 세워놓으면 납득이 갑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1,500만원 들어가다가 15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롤러스케이트장 마냥 1,700만원 있다가 한 500만원 모자란다든지 하면 몰라도 비디오프로젝트를 1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부족분 1,550만원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비디오프로젝트는 비디오프로젝트라는 모체의 기계가 있고요. 전동스크린, 케이블, 모니터, 전원분배기, 프랭크판넬, 매인스피커 이런 보조되는 시설이 있어야 1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15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것은 그 부속품의 일부분을 계상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이해를 할 것을 하라고 해야죠. 150만원짜리 프로젝트는 뭐고 1,700만원짜리 프로젝트는 뭐에요? 150만원짜리가 1,700만원으로 바뀐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러니까 비디오프로젝트 1식을 해야되는데 당초에는 비디오하고 프로젝트를 전부 하는게 아니고 비디오하고 T.V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시설로는 사실상 시청각효과를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 위해 증액을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비디오 VTR구입 150만원하면 이해가 가요. 거기서도 비디오프로젝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부족액을 1,550만원을 하면 납득이 안가죠. 예를 들어서 14인치 T.V를 할 것을 50인치로 한다든지 뭐 음향시스템까지 곁들인다든지 무슨 저기가 되야지 그런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예산부기가 올라왔다고 그것만 말씀하셔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되죠. 그리고 시설비에서 현관로비를 어떻게 확장하는 거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현관로비는 방풍시설이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도면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로비앞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 새파란 부분을 앞으로 기존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방풍창하고 방풍보조시설을 앞으로 내놓는 부분입니다.
김형식위원
기대효과는 뭐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기대효과는 5, 7평정도가 조금 넓어져요. 그러면 앞 뒤 현관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먼저 번에 개관식 때 가보니까 잘 지어놨던데 거기다 또 그러한 조잡한 시설을 만들어 갖고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넓혀 준다는......,
김형식위원
아니, 가정집에서 현관이 좀 좁아가지고 다섯평 넓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엄청난 시설에다가 조잡하게 3∼400만원 들여 가지고 로비확장하다가 잘못하면 건물전체를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더 충분히 해 갖고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간확보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1층 테라스에다 유리 올리는 것 불법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1층 테라스는 2열람식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그 윗부분입니다.
김형식위원
거기다가 뚜껑을 엎으면 건축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거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김형식위원
그 건폐율 때문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거든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크릴지붕이기 때문에요. 건축용도나 이것하고는......,
김형식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때려부수러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일반아파트에서도 베란다 샷시하는 성격으로......,
김형식위원
그런 것 다 때려부순다고 하잖아요. 관공서는 해도 괜찮고 일반주민들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아크릴이나 유리로 해서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비안맞고 좋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는 해놨는데 우리집만 미워서 때려부수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동도서관에서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2,500만원은 어디다가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는요. 구비 2,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구비 500만원을 합해서 차량 35인승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안에 이동도서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다 돼있어요. 서가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것은 청장님이 특별히 의도한 거랍니다. 반주면 못산다고 했대요. 운영비 때문에! 2,000만원을 주면 차량값 2,500만원밖에 안하니까 얼른 달라고 해 갖고 이것을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가수원하고 기성동쪽으로 보낸답니다. 지금 강낙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새마을 문고같이......,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성동 멀리 우명이나 원정 그리고 장안 이런 오지와 가수원의 도안동, 관저골 여기까지 오기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 이동도서를 나가서 도서도 거기 실정에 맞는 도서를 자문 받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는 도서를 고견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박위원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우선 봉사하고 있는 마을금고 서구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원지역에 더러 오면 저도 잠깐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효를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없어 책못사는 것은 아니에요. 책을 보기 싫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독서에! 그래서 어느집에 가든지 지금 폐지로 나오는게 책이 한트럭 씩 나옵니다. 다 볼 가치있는 책이에요. 그런 처지에 다만 시나 구의 도서관 설립관계는 자리가 없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에서 이동도서차가 왔다, 거기가서 책봐야지 글세 그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사실상 현재 형편으로써는 별로 그게 실효가치를 못 갖추고 있다 그런 점이 있고, 둘째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내 나라 돈이니까 그 돈도 그냥 나오는게 아니고 또 한가지는 운영명에 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이의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기사도 필요하고 따라다니면서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직원이 필요해요. 등등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성 있는 일은 좋으나 앞날도 쳐다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금년만 하고 마는게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뜻에서 청장님께서 2,000만원을 시에 가서 할애를 받아오셨다, 참 고마운 일 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할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현재 갈마도서관 이용률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참고로 날짜별로 말씀드리면요.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 대충 평균 이용객이......,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엊그저께 6월 5일 일요일이 831명이 이용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요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객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지금 현재 평균치를 내면 520명이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520명 이용객은 주로 대덕구나 이런데서 오지 않을테고 우리 서구관내에서 기성동이라든지 가수원동이라든지 아니면 둔산지구에서 좀 떨어진데서 이용률도 꽤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갈마동이라든지 조합아파트라든지 도서관 근처에 이용객이 많은지 분석 해 보셨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이용객분포를 봤는데요. 멀리는 유성서도 옵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군의 아파트 그리고 둔산에서도 오고 저쪽 내동, 도마동지역에서도 오는게 파악됐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많이 오고 먼데서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겠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전지역에......,
낙주
강낙주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도서구입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이 서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이군요. 그러면 현재 도서관에 도서가 구비가 된 것은 권수로 치면 구분하지 않고 몇 권이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지금 8,600권 확보돼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 도서관에 1만 4,000권을 확보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1,000만원은 이동도서관용 도서구입비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한다 할 때 앞으로 1만 4,000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 1,000만원을 더하면 이것은 1,500권 정도 이동도서관용으로 확보가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도서는 이동도서관용이다, 도서관용이다 구분하지 않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운영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용으로 1,500권을 쓰고 나머지는 도서관용 책자를 구입해 비치한다는 말씀이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하루 이용객이 250명이 됩니다. 그런데 8,000여권의 책을 가지고 모자란 실정입니다. 모자라서 자꾸 보충해서 사는 추세인데 과연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1,500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바로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책을 더 사야되요. 왜냐하면 도서관 책하고 이동도서관 책하고는 책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관리를 구분해서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래서 1,500권 가지고는 이동도서관 차에 진열하는 것에 불과해요. 한번 나가서 대여하다보면 싹 없어집니다. 다음에 나갈래야 못나가요. 지금 대전에는 이동도서관이 한밭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이 대전시를 돌면서 하는게 있고 또 각구 5개구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1군데를 순회하는데 그것도 2주만큼 한번 하는데도 바빠요. 바쁘고 직원 두명이서 책이 없으면 갈아끼우고 하는데 바쁜데 우리 아파트만 본다 하더라도 서구가 46개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사실상 다 못섭니다. 다 못세우고 지역적으로 서는데 한밭이동도서관 차량이 우리 서구관내에 댓군데를 돌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료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차량이 도는데 서구 이동도서관이 있고 한밭이동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도 참고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1,500권의 책을 사가지고는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이라는 것은 무척 어렵다. 한번 재검토 하셔서 책을 더 사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차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더해가지고 한번에 4∼5,000권은 준비해 놓고 움직여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리 예산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의와 관련된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부족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입니다. 155쪽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대민활동비는요. 7월부터 구하고 사업소는 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된 것이고 동은 기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아니, 여기 도서관에서 뭐하는데 쓰느냐는 겁니다. 돈 쓰는데는 알고 지출해야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직원 후생차원에서 봉급성 활동비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봉급 뭐라구요!
김형식위원
동직원은 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은 그것을 못 받아서 형편에 안맞는다고 해 갖고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꼭 하나 집행관서에 계신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조그만한 담배대하나 때문에 자린고비가 살림을 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체육문화 다 좋고 주민복지증진에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 말씀따라 이동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도서관 하나 만드니까 예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할 때는 앞일을 많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뒷골목에 포장이 안된데가 있는가 하면 하수도가 구멍이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데도 있어서 급하게 투여해야 할 돈은 많고 그래서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우리 서구청에서 생활민원을 어느 정도쯤 예산상으로 연간 해결을 해 줘야만이 우리 서구민의 생활민원이 해소가 좀 되겠다, 하는 이러한 예산정도는 남겨 놓고 일을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나 벌일 때도 연차적으로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해놓다 보면 나중에 지역개발비라든가 특수개발비 이런게,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겁니다.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뭐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관서에서도 조금은 생각해서 앞날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장님, 여기 시설비 부분에 임야절개녹화시설비 해서 9,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돼 있는데, 공공시설 또는 건축물을 허가 준공을 할 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파기한 부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시설을 해야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축물을 건축 허가할 당시에 도로변 몇m 이상은 나무를 몇 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등의 녹지시설을 해야 건축준공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김형식위원
그것은 돼 있는데 그 옆에 절개지가 문제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했으면 녹지를 병행해서 해야지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 부분은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면적이 크게 해서 당초 설계에 이 부분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애당초 계상이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건축을 허가하고 설계할 당시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 얘기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심의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형식 위원의 10분간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간담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총무국장인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서구청 청사 청소인부 있죠. 중구나 동구같은 경우는 365일 서 있는데 우리 서구는 왜 300일을 세웠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타구청관계는 비교를 안해봤구요. 저희가 300일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00일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지침이 300일이라는 것은 아는데 중구나 동구는 대전시가 아니라 365일을 만들었나요? 자료에 보니까 중구나 동구는 365일을 세웠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인부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청에서는 급료를 좀더 후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침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에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침을 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는 지침을 어겨도 되고......, 165쪽을 보면 보상금 있죠. 301 포상금, 능동적 구정업무 추진부서 포상금 해 갖고 300만원 올렸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해 갖고 240만원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우수부서 관계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은 저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능동적으로 잘하는 개인도 있고 또 동도 단체부서별로 따진다고 하면 과나 동에서도 금년도 사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서를 저희가 추천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우수부서는 뭐에요? 직무검열이나 능동적 구정업무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직무검열을 잘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처음에는 사실상 직무검열을 주로 했는데요. 직무검열제도를 없애고 청소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창조적 행정을 했다든지 어떠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양한 것이 타부서에 월등하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서로 해서 저희가 시상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6월서부터 12월까지 7개월인데 어떻게 10개월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놨나 모르겠네요. 기히 집행을 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이것은 기존예산이 240만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만 해서 계산한 건데요.
김형식위원
부족분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면서요. 직무검열은 직무검열대로 하고 능동적 구정업무추진부서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해도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개월을 산출기초를 한 게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직무검열 우수부서는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같은 얘기가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 청사감시용카메라 CCTV가 어디서 설치하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현관하고요, 2층 복도하고 2층 복도 이 세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기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는 안 줬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청사 도난방지시스템 안 돼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난방지시스템은 일부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난방지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린데요.
김형식위원
24시간 가동하는 거에요? 낮에도.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가동이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통신관리에서 ARS시스템이 시민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시민과 예산에 보니까 없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시민과로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인데요.
김형식위원
삭감을 했으면 시민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시민과에는 없어요. 본예산에 2,100만원짜리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일부 감면이 아니고 한 기능을 다 없애버린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시민과로 계상해서 시민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에 직원 전화부는 뭐예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이 저희가 계상이 잘못된 것인데요. 직원들에 대한 전화 주소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당초에 120만원이면 되던 것을 1,200만원으로 계상해서 이것은 수정발의 때 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미리 보고 드렸는데요.
김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랑 전화번호 인쇄하고는 다른 것이죠? 직원 전체 것을 한다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169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직장교육강사수당 이게 인사위원이 어느분이 인사위원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외부에서 저희가 교장선생님 한분하고요. 변호사 한분.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분이 50번이나 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인사규정이요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저명하고 청렴한 분을 모셔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인사요인이 생길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회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인사위원회 한 횟수가 한 65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계상이 아니고 앞으로......,
김형식위원
과다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한 50번씩을 인사이동할 그러니까 한사람 인사이동할 때마다 와서 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진관계라든가 이런거 관련돼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여태까지 밥값은 주고서 수당은 한번도 안준 격이 돼버렸는데 금년도부터는 변호사하고 교장선생님을......,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한분은 대전대학교 교수 두분으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구요.
김형식위원
그리고 직장교육을 월 몇 회나 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월 1회내지 2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19회는 뭐에요? 7개월동안 열아홉번 한다는 것은 한달에 몇번을 하는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저희도 직무교육 직장교육관계는 아침에도 일어공부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월에 1∼2회 정도는 전체적인 직원을 모여놓고 소위 직장교양교육을 하고요. 그외에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때는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횟수를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월 1회정도 대강당 같은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명한 교수를 초빙을 한다든지 어떠한 필요에 의한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도 열아홉번 직장교육을 해갖고 부서마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본예산에는 3만 5,000원짜리를 3시간씩 한시간 해서는 안오니까, 그래도 돈 10만원 줘야지 오는가 보죠. 세시간해서 여섯 번 한다고 세웠었는데 특별강사 5만원짜리는 따로 있고 강사가 15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 두분이 계신가봐요. 두가지 유형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김형식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져 있다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내에서 초빙하는 것은 보통 강사나 교수는 보통 평균적으로 3만 5,000원 정도면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외지에서 강사를 모시려면 몇십만원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알죠. 아는데 1시간 하는데 3만 5,000원 준다면 올 사람 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협조한다는 뜻에서 저희 구에서 한다라고 하면 응해주십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몇회 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현재 네 번했습니다.
김형식위원
6개월동안 네 번했는데 앞으로 6개월동안 19번을 더 한다는 얘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동이나 구에서 희망하는 직원과 수화교육이 필요한 동의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수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된 숫자가 19회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청.정.예운동 전개에 홍보책자발간이 먼저번에 본예산 것하고 이번 것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홍보책자관계는 저희가 본예산과 같이......,
김형식위원
본예산에는 3.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만 5,000부를 한다는 부분은 책 내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도 다시 살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중통신망이라는게 뭐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 공중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안이나 하이테크하고 마찬가지 성질인데 이 사항은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이러한 통신체제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통신망 가입을 여덟게 밖에 안하는데 밑에는 15개동이라고 하고 17개동이고, 공중통신망을 쓰려면 지금 가입된데가 없습니까? 6개동하고 2개동은 뭐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회선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동에 인구가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해서 동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회선이 결정되는데 6개동은 1회선만 넣으면 되고 또 2개동은 2회선을 넣게 돼 있는데요. 지금 6개동 관계는 어떤동에 가면 복수동, 정림동, 탄방동, 둔산동, 월평동, 기성동 여기가 6개동이 포함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분동예상은 내동하고 월평동관계 2개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9개동은 못하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돼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돼 있어요. 확실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회선씩 해주는 6개동은 왜 이제 해주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6개동을 이제 해주는게 아니라 기왕에 된 것인데 회선을 증설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회설증설이라고 해줘야지 이해가 가죠. 동에서 오늘 사라는 갑돌이가 들어오면 입력시키면 구청에 그냥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것은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김형식위원
아니, 여기 자산취득.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게 그것이냐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따 시민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광파일써보시스템을 우리서구에는 할 의향이 없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다중음성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돼서 중구의 경우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하고 다른 거에요. 광파일써보시스템은 먼저 번에 시민과에 넣은 것 말고 5개구청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중구는 하고 있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는 성공사항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중구는 성공적이던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중구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한걸로 과거에도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이용하는 사항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른쪽으로 성공적으로 한다 하면 저희도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쉬운 얘기로 지금 관에서 갖고 있는 전화로 해서 본인이 여기를 와야되는데, 중구에 있는 광파일써보시스템은 원본이 구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파일로 내려와서 재간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제 앞으로 좀더 공개적으로 모든 민원처리를 할수 있다는 원본과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좋은 것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청. 정. 예에 따른 아파트 자율지도비 100만원 갖고 아파트를 어떻게 지도한다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청. 정. 예 운동을 실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자율지도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다는 사항이고 필요하면 다른데서라도 저희가 활동비가 있으니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아파트가 수십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자율지도를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우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간다든지 할 적에 관계관이나 책임자하고 만나야 될 이러한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비라든가 통장단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데도 있는데 청. 정. 예에 따른......,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청. 정. 예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청. 정. 예가 많아요. 책자발간도 있고 홍보물 배부도 있고 한데 아무튼 질의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 이전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170쪽에 보면 꽃도시 조성용 물탱크 구입이라고 해서 나온게 있는데 1억 8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비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조 50만원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50만원인데 지난 본예산에 해 놓은게 있고 그런데 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물탱크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꽃심은 다음에 시들지 않게 물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했었는데 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이 파손이 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렇게 파손되기로 말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돈 들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해준 것이 6개월도 못쓰고 파손돼 버렸으면......,
김형식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쓰던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한게 아니고 독지가한테 기증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이 파손돼서 저희가 하나 새로 산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후생관 탁자구입이 있죠. 그게 50만원......, 166쪽에 보면 후생관 탁자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탁자가 이렇게 비싸요? 한 개 말하자면 50만원씩으로 아는데 어떻게 나온 탁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테이블식입니다. 저희가 후생관은 지금 좁고 그렇기 때문에 목민관하고 털고 저쪽에 있는 창고하고 털어가지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문화공간으로도 쓰고......,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탁자가 너무 비싸다 그 말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원탁자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게 그렇게 비싼가? 농하나 값이네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 소관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이 '94년도 제1회 추경입니다. 그렇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 부기내용을 전부 보면 12개월로 전부 계상을 했어요. 지금 6월달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2개월로 계상된 사항은 작년도에 예상단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그 후에 바로 예산이 정부로부터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월차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 4인 4인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안에 신규임용이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기히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준다던가 300일을 쓴다든가 200일 쓴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월달부터 현 예산범위내에서 기히 인상된 단가로 해서 계산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인상됐다면 일용인부임이 인상요인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생관 취사인부 해가지고서 1,400원, 그 밑에 죽 보면 1,400원 월차근무수당 이런 것이 죽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상분에 대한 것만 나온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인상분에 대한 것만 나온겁니다. 당초에 총괄해서 후생관에 대한 네사람 인부임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게 아니고 인상된 부분 1일에 1,000원씩 가산금은 100분 10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인상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로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1월달부터 12월까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소급해서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기왕에 지급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요.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청. 정. 예운동 전개라고 하는 것은 시책사업이죠? 국책사업!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꼭 홍보책자발간해서 재료비쪽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같이 중복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특수활동비 관계는 거기에 따르는 활동비 성격이구요. 홍보라든가 기타 현판 이것은 홍보쪽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황목별로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항목별로 나눠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목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쓸수 있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데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아무렇게나 조정해서 쓸수 있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목간조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구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의회승인 받는 것은 목이 아니고 세항부터는 의회승인 사항으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항부터는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길웅
이길웅위원장
굳이 그렇다면 세항별 목간 구분해서 특수활동비니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데에 다 묶어서 해 버리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산편성기준이 이런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그 예산심의 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집행이 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옳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집행기관이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사전에 예고 또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로 조정해서 쓸 수 있다면 굳이 이것을 나열해 가지고 죽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심의하고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산성립이나 집행이나 심의과정에서는 목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길웅
이길웅위원장
목간이라도 의회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예산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야 되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때는 다음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목간전용을 해서 이렇게 쓴다든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긴급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예비비를 지출해야될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을때는 그렇게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에도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하면 청. 정. 예운동도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왜 이 부기내용을 복잡하게 나열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의혹을 갖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에요.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내용은 명기가 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일반운영비부분에 출산 및 휴가, 교육에 따른 대역행정인부 해가지고 1만 5,300원씩 해서 15인 60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출산을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체할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출산휴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당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구요. 또 교육도 6개월 이렇게 장기교육을 착출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부를 대역하려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같은 부서내에서 동료직원이 그 기간동안 사무를 분담해 주고 관장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60일 한두달 동안에 예산담당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일반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전문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사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심부름꾼 갖다 놓는 것 아니냐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래서 구청이 아닌 동의 관계를 주로 감안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일용인부 임금도 1만 4,000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저희 일용인부 관계가 직종별로 다 다른데요. 업무보조는 1만 5,300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약 3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회계과장이 현재 교육관계중이라 총무국장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회계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 총무과장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대신함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73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기획실장님도 오셨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된 부분 점오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안 맞네요. 해준 것 이외에도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을 내일중이라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총액이 틀려지죠. 아까 설명하셨나요. 프린터 120만원짜리 900만원으로 잘못 계상된 부분 설명하셨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총괄 설명할 때 780만원을 제가 감해서 보고를 했는데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나머지 계산을 할 적에 120만원짜리를 90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780만원을 감시켜서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오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82억 6,053만 4,000원이 아니고 총액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앞의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 그것은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177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이 굴착기가 포크레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이 이제껏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해가 났다던가 잠시 어디가 깨졌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면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구에서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번에 신규로 하나 사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게 우리도 무슨건설본부나 무슨 사업소같은게 있으면 가능할텐데 우리가 있으면 수해같은 것 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좋은 저기는 되지만 재해가 일어나면 일단 비상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비는 증발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재해관계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구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도 증발을 할 수가 있다구요. 재해라고 보면, 그리고 나서 사용료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났을 경우 장비라는게 우리 지금 관공서에 있는 것 보면 안 움직이고 거의 서있어요. 밤에만 일하는지 몰라도 가끔 와보면 매일 서 있다구요, 이 장비는 1년이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져요. 중고차 매매가격이라든지 보혐료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굴착기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불합리한 것 같아요. 시 건설사업본부 같은데는 그런게 필요할테죠. 자기들 사업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관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장비 굴삭기 같은 것은 저희가 임대해서 쓴 임대료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다해서 이것은 매년 임대료를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것보다는 아주 우리가 하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우리가 활용도가 더 있을게아니냐라고 해서 굴삭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간부회의 때 제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임차료를 얼마 정도를 지출했다하는 것은 관계과에 얘기해서 설명자료를 다시한번......,
김형식위원
여기도 있어요. '93년도에 장비임차료가 2,228만원으로 돼있는데 장비유지관리비하고 기사월급하고 계상하면 그 돈으로 임차해서 쓰는게 더 나을 것 같다구요, 유지관리비하고 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약 500만원 정도로 보고 1,500만원정도......,
김형식위원
굴삭기 이게 기름값만 476만원이구요. 기사월급 줘야지 각종 고치고 하려면 정신없이 돈 들어간다구요. 이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천관리이외에는 별 쓸 필요가 없다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로관리 부분에도......,
김형식위원
도로관리 지금 모래자갈 펼 그런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천에서 자갈을 채취해갖고 반포에 실어서 이런말 해서 안됐는데 잡석을 깔아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있죠. 도마2동, 가장동, 월평동 1억 5,000만원, 5,000만원씩이면 전세가 가능한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평2동 분동관계로 해서 한 1주일 전에 내무부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저희가 한번 알아왔는데 적어도 평당 15만원정도는 줘야 되는 것으로 현지조사를 했구요. 그렇다고 하면 100명 규모로 한다면 1개동당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만약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서도 모자라다고 했을적에는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요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부족한 것이고 해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청사수선은 본청을 수선하는 겁니까? 어디를 수선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청사수선관계는 현재 5,000만원이 서 있는데 5,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저희 청사수선관계가 있구요. 또 동에 3개동이 지금 화장실 보수를 꼭 요하는 동이 있어가지고 그것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어디 동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가장동, 삼청동, 가수원동, 갈마동, 용문동 5개 동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동사무소 보수관계를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형식위원
1개동에 100만원씩......,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1개동에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좀더 들어가는 곳이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5개동은 변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기해서 이번에 변소를 좀 고쳐주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1,000만원씩 주는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500만원이 더 가는데도 있고 500만원 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5,000만원이 왜 세워 놓은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김형식위원
본청 5,000만원들이고 또 거기다 모자라서 더 들일데가 있어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5,000만원은 구내식당을 위원님 알다시피 좁아서 한 50%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넓히기 위해서 목민관을 헐고 이쪽 창고까지 해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0여명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중구나 유성구같이 그림도 붙이고 음악도 틀고 회의도 하면서 전직원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구내식당을 꾸며보려고 저희가 과감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후생관시설 부족분은 어떤거에요! 내내 거기 아닙니까? 후생관이!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올린 것은 집기이고......,
김형식위원
집기가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기를 예산요구한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는 수선시설비라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청사수선비나 후생관시설이나 한군데로 몰아버리지 왜 이렇게 후생관시설 부족분해서......,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청사수선비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규모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부쳤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언제쯤 지을 예정이 있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구청사 사항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를 해본 결과 저희구청의 방침은 아닙니다만서도 간부진에서 대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직 결재 안 난 사항인데 구의 복안을 설명드린다고 하면 우선 둔산지구에 대지확보가 5,318평이 돼 있는데 매입에 필요한 매입금은 기왕에 아시다시피 42억 9,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2차년도에 15억 정도를 낸다라고 했을 적에는 '96년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완납은 안됩니다만서도 당초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 납부를 완전히 안 했더라도 저희가 사용을 신청하면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신청사에 대한 건립관계를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안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서도 대개 규모를 지하 1층하고 지상 9층으로 해서 연건평 한 9,200평 정도를 잡아보자 청사관계는 우리가 지하하고 지상 5층까지만 쓰면 약 5,600평만 가지면 저희 구청사로 충분하겠고, 6층 800평정도 우리가 면적이 800평 정도로 죽 짓게되는데 6층은 구의회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층서부터 9층은 민간에 임대를 하는 것으로 우선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축사업비가 총 324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돼요. 거기에 드는 순수한 건축비는 248억정도 이것은 평당 270만원 정도 잡았고 설계비 관계가 한 1,0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하에는 1,600저희가 전부 주차장을 한다라고 했을적에는 약 730대 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봤구요. 재원관계가 어떻게 될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인데 구비가 한 27% 시비를 한 27%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보자하는 이러한 얘기이고 해서 현 청사를 매각하면 총 건립비 20%정도가 되는게 아니냐, 또 역시 보건소도 청사도 한번 매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현재 지방공제회에서 조금 융자를 하고 임차료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구상을 해본 것뿐입니다. 이 사항은 구상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윌 구의회의 자문도 한번 듣고 또 사회 저명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문도 얻고 해서 이것이 저희가 구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첫째 구정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재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7층부터 9층까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건축비에 충당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언제정도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시점관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봐야겠고 해서 그것은 저희 주관국장으로서의 하나의 구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한 충분한 사전협의 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신축설계나 이런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치고 들어오니까 감도 안 잡히고 사전에 설명된 부분도 없고 하여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도 돼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183페이지 경로당 신축반환비가 2,423만 3,000원 반환했는데 시에서 준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줬는데 이 돈을 왜 다 못 주고서 많은 돈을 반환을 하느냐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시비가 현재 경로당 신축관계고 해서 9개소를 작년에 계획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시비관계를 나머지 금액이 2,4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김형식위원
몇 군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아홉군데 졌는데요. 시비가 되는 것이 5개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시비가 온 것을 예산편성이 1,000억원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000억원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다보면 약 980억 정도로 내려갑니다. 980억을 가지고 저희가 예정가를 매기고 기초가격을 매기다보면 또 다운돼서 950억이 됩니다.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입찰을 보면 85%를 먹기 때문에 950원이 여가로 900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85%인 7,500원 정도로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구요. 액수가 크잖아요. 2,400만원을 역으로 하면 우리 구비도 상당히 나갔을 텐데, 15%로 나누어보면 엄청난 돈인데요. 수치적으로 반환금이 이 정도라면 85%는 낙찰했다고 해도 15%가 이 정도라면 작년에 경로당에 투자했던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작년에 아홉 개를 만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홉 개에요? 다섯 개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홉 개에서 시비가 내려온게 다섯군데인데 그런 절차로 남은 돈이 그것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 구비로 한 1,5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남아서....,
김형식위원
2,400만원이 남아야죠? 시비 50대 50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때에 따라 비율이 틀립니다.
김형식위원
경로당도 그래요?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다릅니다.
김형식위원
대부분 경로당 들어오는 것 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알았구요. 끝머리 도시개발과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맨 돈이 없다고 둔산동 어쩌구 그러더니 시비 반납한 것만해도 한 3,000만원이나 되네요. 둔산동 나대지 녹화사업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더니 3,000만원이나 반납했네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작년에 565만 2,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위원
아니, 그 위에 도시개발과 전체가 3,000만원 아니에요, 전부 둔산동 것 같은데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 막연하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이 재원을 다른데로 돌렸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녹화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 공직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노력봉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건설과 같은데도 1억 5,600만원이나 반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도 여기에 상응하는 30%가 됐든 50%가 됐든 70%를 넣을텐데 그 돈을 못쓰고 사장시켰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막연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그래요. 사업부서에서! 그럼으로써 엉뚱하게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짓는데 평당 220만원 딱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한 160만원정도 하죠. 그렇게 반환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구비까지 못쓰는 거에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건설과 소관사항은 대개 입찰사항, 설계사항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자에 회계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입찰과정에서 남은 이러한 금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2,000만원 세워갖고 300만원 투자해서 도서관 버스하나 사 갖고 1년 유지관리비만 몇 1,000만원 만들어 놓은거가 똑같아요. 사업부서만 맨날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본회의 사회를 간사님에게 양보코자 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출타를 하고자 하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179쪽에 조금 전에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현상설계공모하는데 공고료가 있고 또 그 위에 물론 그 사람한테 설계를 맡기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 현상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또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안 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심사관계는 이것은 사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요.
영규
이영규위원
보통심사위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고료는 있는데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란도 없고 또 심사위원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상설위원이 아니고 임시 위촉이라고 할까 저희가 심사위원으로써 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별도 수당이나 그런 것은 안 드려도 심사에 응해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별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심사위원은 물론 기능직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건축전문가들한테 협조를 구할텐데 그분들한테 그냥 무보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요. 다른데보면 조그마한 것도 다 예산이 책정돼서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서 건축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나......,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공고에 대한 심사관계 이것은 줄거리만 하는 것이지 단가라든가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상설위원이 아니고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보수가 없더라도 응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축심의위원들은 건축과에 심의위원들 수당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건축설계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설계심의에요. 설계가 잘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사항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김형식위원
2억 6,700만원짜리 설계비의 심의를 정확히 잘해야지 324억짜리......,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건축설계심의가 아니고 우리가 구청사를 짓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지으려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봐서 공모작품이 많을 적에는 어떤 것이 가장 잘됐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설계 심의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심의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200만원짜리 거액을 들여서 현상공모를 해놓고 심사위원도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분들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당연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청장이나 국장이 일방적으로 하면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영규
이영규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위임을 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건축조형이라든가 이런데 권위자한테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상이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석연치 않고 또 현상설계공모에 있어서 시상금을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꼭 두사람에 대해서 800만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액수에 따라서 제한이 돼 있는 것인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상금을 얼마를 주라는 규정된 것은 없고 대개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몇 프로를 주라 시 자체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억짜리 공사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 관례로 몇 프로를 줘라 거기에 저희가 맞춘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전에 중앙청인가 보니까 그 당시 300만원인가 얼마 시상금을 내가 신문에서 한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보다도 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건축사들이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하는 뜻에서 그렇게 돈이 안 많아도 되는데 1,200만원까지 줘서 낭비가 아닌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례라고 했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네군데를 가 봤어요. 부산, 서울, 대구 죽 가봤는데 거기도 저희와 비슷한 규모로 졌는데 우수작은 1,000만원을 줬고, 가작은 500만원씩 두 번을 줬더라구요. 이것을 보면 시가단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최소한 200억 규모는 우수작 즉 당첨작에는 그 정도는 줘야되고 또 실지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800만원이상 더 들어가요. 그래서 최하 이 정도는 되야된다 해서 뽑아본것인데 규정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청사문제 때문에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청사증축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봐야될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둔산구로 서구청을 옮기려고 작정을 하신 모양인데 그 문제는 좀 고려해서 서구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청사 시에서 쓰고 있는 505부대자리 시 사업소 한다는 자리도 참 좋습니다. 서구청자리로써는! 정림동 넘어가는 고개길 말입니다. 그런 좋은 장소도 있고 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니 조정해 가지고 서구민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서구청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서구민들이 애용하기도 좋고 교통상 편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좀 중론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거론해도 충분하고 요즘 사정이 여러 가지로 급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급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해야 할 문제인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예산이 편성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사실상 실무입장으로써 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주제넘는 사항일텐데 대신 제가 개인적인면에서 청사신축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적에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구세가 발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청사는 서구의 중앙지인 어디다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현재 저로써는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구청사부지라고해서 한 5,300여평을 확보해놓고 계약하면서 청사부지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데를 물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이 잘못된게 아니냐 해가지고 현 청사부지로 확보돼 있는데에 가서 어떤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할 수는 있으되 거기 청사부지가 서구전체의 중앙지가 아직 안되니까 다른데로 이전 계획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한 사항은 저희 실무진으로써는 도저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가끔 거론하시는 앞으로 둔산구 분구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이 의견을 개별적으로 각기 달리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개인적인 면에서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나 가끔 들은바가 있는데 저 실무자의 소견으로써는 현재 둔산구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군통합관계로 해서 도.농의 형태를 복합하는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고요. 또 둔산이라고 하는데가 인구가 28만 내지 30만으로 된다고 하지만 거기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직원들에 대한 급료해결이 전혀 안될겁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서구가 비대해져서 대전시의 구의 균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청경계가 어떻게 구획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하고 저희 간부들이 한번 협의를 해본 바가 있는데,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있는 도안 가수원동 일부가 유성구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이외에는 둔산구가 다시 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상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항은 좀더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할 이러한 사항이고요. 그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청사에 대한 설계공모관계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시 집행부하고 구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청사도 착수가 된다고 하고 현청사위치를 봐서는 도저히 몇 년을 더 지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사항일테고 저희 청사가 70년대에 건립된 것인데 지금 25∼6년 돼가지고 하나 성한데가 없어요. 예산에도 나와있습니다만서도 지금 건설과 사무실 같은 것은 바닥이 가라앉아 가지고 보를 다시 보강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점에서 우리가 신청사를 만들면서 가는 것이 주민편익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게 아니겠느냐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공모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얘기하신 소리는 좀 편한 소리같고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을 뽀개가지고 갑천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둔산구에다 서구청을 앉혀야 되겠다는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둔산구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둔산구쪽으로 깊숙히 들어가버리면 저쪽에 앉아 계신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구청을 가려면 크게 부담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청사부지를 사놓고 돈을 줬다하더라도 이것은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부지에다가 시 산하단체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할 수 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예산안에다 이것을 내놓은 것은 좀 너무 급한 생각같다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중론을 모아서 더 급한쪽으로 우리가 서로 국민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보자고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도마1동 청사혹장 부지문제 계약금 문제인데요. 이것은 평당 얼마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350만원 정도입니다. 60평 해서 2억 1,000만원 되는데요.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그 35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금액 같아서 그게 주택지이고 그런데 상가지역도 아니고 한데 평당 35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계한 금액이고요, 동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 정도다해서 했는데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삭기문제 그것도 본위원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차를 야적시켜 놨다가 비를 맞히고 야적시켜 놨다가 나중에 쓰려고 보면 수리비가 다시 들고 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고 한데 많이 쓰는 기계가 아니면 이런 것도 빌려 쓰는게 차라리 우리 예산편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전자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임차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하나 구입하는게 좋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관과장인 건설과장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굴삭기의 구입에 따른 굴삭기구입 운영시 예산비교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굴삭기를 구입해서 운영할 때 1년에 한 6,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운영비까지 계산해 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임대운영으로 금년 본예산에 선 것이 건축과에 건축물 철거임대장비가 150만원이 서 있고 그린벨트 대집행 장비임차료가 170만원 서 있고 또 재해대책에 기타장비임차가 100만원 또 하상정비장비임대로 해서 2,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48만원이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 한 3,37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3∼4년 후에는 구입운영이 절감이 될 것으로 해봤고 그리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공한지가 있어요. 공한지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할 때는 동에서 장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사실 몇 시간 쓸 것을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쓰게되면 하루 여덟시간 계산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천관리상에 고수부지나 이런데에 하천청경이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 버리는지 건축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버릴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갖고 임대해서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현재 중구하고 저희만 굴삭기를 보유하고 않고 있고 3개구청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업무추진하면서 한 두시간 쓸 때 같은 경우는 아주 임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김형식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총무과 진흥계에서도 1,530만이 선 것이 있습니다. 1,530만원하고 건설과 2,280만원하고 3,300만원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장비값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돈으로 장비를 사면 앞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죠. 금년 예산만 해도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비하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지 '94년도 본예산에 있는 굴삭기 포크레인 임차료만 해도 장비는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사는게 능사가 아니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저희들은 총무과 것은 빼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내년에도 계속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고 매년 그렇게 임차료로 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 유지 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면 인건비는 안들여도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15톤인가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8톤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어디 써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저것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이런경우는 지금 8톤차가 아주 들어가서 세워놓고 작업할 수도 없고 지금 8톤 갖고는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6톤 있어야 되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작은 차량으로요.
김형식위원
거봐요. 사놓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니, 지금 쓰고는 있어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올때만 서있는지는 몰라도 저 올때마다 그냥 서 있는데요. 지금 장비 노는 것 많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렇다고 필요할시 임대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지게차가 없으면 둔산지구가 먼지투성이라고 해 갖고 꼭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맨날 서 있더니 다른데로 옮겼는지 안보이더라고요. 의원들 올때마다 다른데로 치우더라구요. 청소하는 것을 못봐요. 물론 의욕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서구청 장비 노는게 엄청히 많잖아요. 제 용도로 쓰지 못하는 장비가 많다구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으면 임대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두시간씩 쓴다고 임대를 하루 할 수도 없어요.
김형식위원
한두시간은 없고 기본이 열시간이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 B라는 동, C라는 동이 진흥계에서 선 돈도 마찬가지에요. 진흥계에서 본예산에 선 것도 15개동에 6일동안 쓰라는게 1일에 17만원이에요. 개인이 빌리면 20만원 줘야 되는데 이것을 10시간을 쓸 동네가 있나요. 두 개동이나 세 개동 묶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면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굴삭기는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설명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없어서 건설과에서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야죠. 그런데 임차를 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사업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임차해서 예를 들어서 하상정비를 할 때는 죽 해나가는 것이니까 임차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공한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건축잔재물을 버린다든지 하상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 두시간 임대할 수도 없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이 굴삭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다 충분한 이유들이 계신데 내가 이 변두리 하천근방에 살다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이 중앙지에서는 굴삭기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느끼시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런데 이 변두리 하천을 많이 끼고 있고 또 자조로한 일이 있고 폭우가 있을 때에 그저 한 두시간씩 도와주면 퍽 좋아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말씀 중에 1년에 며칠이나 쓸 것이냐 이런 말씀들도 계신데 굴삭기를 하나 사서 그 좋은 기계라면 1년내 다른데에 꼭 필요한데가 아니면 하상정리 작업이라든가 또는 조그만 소하천 정리라든가 할 일이 많이 있을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 요령을 잘 연구하시면 굴삭기의 효력은 좀 좋지않나 이런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종합심사때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라나 싶은데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자산취득비를 책상, 의자교체 실. 과. 소. 동까지 해서 책상이 108개 의자가 108개 거의 구청 것은 다 바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07에 가서 중형화물차 4.5톤짜리 두 대를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환경과장 말씀이 충분히 오물수거에 차가 모자라서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할테니까 그것은 걱정마시오. 각 동마다 10평이 창고가 있고 충분하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째 또 두 대를 해야 되겠는가? 그 밑에 2.5톤짜리도 하나 있네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건설과거에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4.5톤짜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우리가 책상하고 의자교체 실. 과. 동 관계인데 현 중앙방침이 국장을 제외한 계장이나 과장이나 동장이나 동사무장이나 할 것 없이 평직원하고 똑같은 의자나 책상을 앉아라 이것은 그래야 업무능률이 올라가고 직원상호간에 위화감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은 계장급 이상 또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은 동사무장과 동장의 책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주무국장으로써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407 자산취득비에서 중형화물차 4.5톤짜리 이것은 청소용이 아니고 현재 금년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가 복수동에 재활용품 수집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데 현재 저희가 차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어려워서 지금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두 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용이 아닙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 환경과 소관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환경과 총 차가 몇대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 합하면 6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찬가지고요. 월별 수집량이나 일별 수집량으로 봐서 약 670%, 월 750% 이렇게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에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 수거용이 아니고요.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다른동까지 파급할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쓰레기를 내버린만큼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할 것이고 저희는 도 거기에 필요한만큼 수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두 대를 더 사기위해서 예산에 계상요구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크레인도 반납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크레인관계는 타도시에 가보니까 크레인을 많이 쓰고있는데 저희는 크레인의 효용이 별로 없다해서 저희가 크레인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크레인이 없으면 작업하기 어렵다고 해갖고 어거지로 세워줬더니 쓰지않고 반납해놓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청소행정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타도시를 가서 실질적으로 크레인을 쓰는 사항을 보니까 그게 능률적이 못된다 크레인을 쓰는 것을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수집해 놓은 것을 실을적에 그리고 그것을 대형차일 경우에는 크레인이 효과적인데 저희는 주로 고철 같은게 많은 것이 아니고 주로 지류가 많기 때문에 크레인으로써는 오히려 작업능률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반납했습니다.
김형식위원
4.5톤짜리에 잔뜩 실어놓고 사람이 올리고 내리려면 힘들죠. 기계로 하면 빠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데 기계로 할 적에는 그렇게 많이 실을 수가 없답니다. 크레인은 그냥 막 집어가지고 싣는 것이기 때문에 묶은 그대로를 올려 놓을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적재를 많이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신 이길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 지방세원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 비정규직보수 업무보조요원들 단가조정으로 인해가지고 1,000원씩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단자조정해서 지급해준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1월부터 소급해서 줘야 되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언제 소급해서 줬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작년 본 예산때 1만 4,300원씩 됐는데, 정부노임단가가 1만 5,3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급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1월달부터 일용직에 1만 5,300원씩 다 지급한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1월달부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1월부터는 주고는 있습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안하면 모자라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소급해서 준 것인가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300일분이 서 있으니까 미리 당겨서 준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00일분을 지금 추경에서 요구했잖아요. 증액분 말입니다. 증액분을 추경에서 요구했는데 지금 1월부터 소급해서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해서 소급해서 줬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것은 1만 4,300원씩 300일 선 기존예산 중에서 미리 당겨서 준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충당 안해주면 연말에 가서 부족이 생기죠. 그러니까 추경 때 확보를 해놔야죠.
길웅
이길웅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컴퓨터도 많이 늘어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료비로 3인 상용으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저희업무는 인구증가나 구세확장하고 직접 연관이 되요. 그래서 중구에서 분구할 때 세액보다 지금 현재 과세하는 것이 약 10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원은 변동이 없고 구청 발족할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정규직원 증원은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는 다 반영이 안됐어요.
김형식위원
돈은 세무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꾼도 제대로 못 챙기면 손해 아니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런점이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3인 섰으니까 꾸려나가야죠.
김형식위원
그리고 모일간지에 먼저번에도 신문에 났지만 자동차세 미납부필증 부친 사람들 넘버관계가 있었잖아요. 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은 망신당하고 중구청만 노트북을 최신컴퓨터 장치를 이용해서 실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도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노트북 컴퓨터 한 대 예산이 확보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바로해서 그러한 볼상 사나운 일이 안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시민과장님! 우리 서구청에는 광파일써보시스템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 구청에 돼있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동에까지 확대......,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 계획안도 잡았었습니다만,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구청에 있는게 좀 문제점이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화민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됐었던건데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종구 것을 자료를 제가 발췌한게 있는데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갖고 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서구청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광파일에 출력을 시켜갖고 전송을 해서 수신을 해서 복사를 해갖고 원본을 다시 비치하고 교부를 하는 데 한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동에 발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는......,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광파일써보시스템을 동에까지 확대를 하면 바로 신청을 하면 자동송신이 돼 갖고 원본은 동까지 왔다 다시 들어가고 그냥 발부하는 3단계만 해서 한 5분이면 끝난대요. 그러다보면 사실 구청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면 복사본으로 오죠. 기다리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투자를 해갖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수원이나 기성이나 물론 거기도 지금 펙스로해서 받아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군데서 구청까지 굳이 안 와도 민원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생각안해 보셨어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보류하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좀 거기에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구청에 안 오고 동에서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서 동에서 바로 발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가서 기다리다가 또 안돼가지고 다시 구청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상태는 좀 보류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중구에서는 상당히 잘되가는가봐요. 전동으로 확대하고 그러는가본데 참고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워드타자기는 뭡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호적을 편재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이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호적을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전적을 해서 입적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호적을 다시 만들 때 타자로 쳐서 호적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호적을 앞으로 편재할때는 타자를 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컴퓨터라는 거에요? 타자기라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러니까 컴퓨터식으로 돼 있는 타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고 바로 출력도 되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출력까지는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출력은 나중에 뭘로 해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이것은 출력기계가 아니고 호적을 만드는 기계에요. 호적부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김형식위원
호적을 만들면 출력을 시켜야 하잖아요. 호적등본 하나 떼어달라면 떼어줘야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현재 광파일로 돼 있죠.
김형식위원
광파일로 직접 넘어가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광파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호적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쓴다하면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누가 출생신고를 하고 언제 출생했다 이것을 기입을 해야하잖아요. 그 기입하는 것을 이 기계로다가 쳐서 만들어서 원본을 보관하는 거죠.
김형식위원
광파일은 광파일대로 또 입력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이걸로 원본을 만들어서 다시 광파일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작업을 할 수가 있는거죠.
김형식위원
광파일에 직접 입력을 시키면 안되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안되는거죠. 왜냐햐면 원안이 없어서는 안되는거니까요. 호적부 원안이 있어야죠. 법원측에서도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시는 그것을 확대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부는 저희 마음대로 건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이 호적전산화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다시 반납한거 있죠? 작년인가 제작년에! 모르시나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엄청난 예산을 세워놨다가 법원인가에서 하지말라고 해갖고서 그냥 반납시킨게 있다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호적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호적을 편재하는 것!
김형식위원
오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시 국민들한테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신고사항 통보제입니다. 호적신고사항 통보제를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호적을 편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필경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렇죠. 필경을 안하고 타자로 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195쪽 일반운영비, 196쪽 보상금 부분입니다. 196쪽에 민원담당관 재료비 224만 7.000원을 감액을 하고 보상금쪽에 400만원을 증액요구 했는데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과 민원담당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목이 그렇게 작성이 돼서 그런데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같은 내용인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감을 하고 보상금쪽에 이것을 별도로 추가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재료비로다가 우리가 급여로다가 세울때는 일용인부임으로다가 되야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예민원담당관을 둔다는 것은 전직공직자나 이런분들을 두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단가로써는 너무 단가가 낮지 않느냐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세운 것은 예산지침상에는 단가가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타 구청과는 비교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직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이라든지를 봐서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보상금 과목으로 돌려 가지고 단가를 좀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240만원이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400만원을!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8월분만 넣은거죠. 보상금 과목에다가!
김형식위원
8월분이면 1월달까지 주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금년도로다가 끝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아직 예산도 안세웠는데 8개월이 안남았잖아요. 6월달부터 한다고해서 7개월밖에 안남은 건데!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요구할 때 5월달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8개월로다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최초 '94년도예산요구를 작년 11월에 했는데 일단 11월에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미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결정해서 되는 것인지?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렇다고보면 지금 6월인데 5월달까지라고 하더라도 12월까지 하면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8개월 계상을 했잖아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5월달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8개월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는데 왜 5월달부터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은 6월에 다루고 있는데 소급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낼 때는 5개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노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장 이길웅 위원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를 몇 말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414만 7,000원 세운 것을 감액을 22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기왕에 본예산에서 통과된 부분은! 그리고서 새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넣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 400만원을 그 민원상담관에게 적당하도록 타구청에서 비해서 적을 때 레벨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 417만 7,000원 재료비를 놔두고서 필요한 부분을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올리는게 옳았지 자의로 본예산에 통과된 부분을 감액하고 여기다가 다시 보상금조로다가 400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참고발언을 관계관에게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 각 민원실에 민원담당관이 민원인을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서구청만 그 사람에게 수령액수가 36만원이지 다른지역은 60만원 다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빌어서 발의가 됐어요.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 50만원이나 가까스로 되나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래서 잘하신 것인데 그동안 그런데에 우리 민원담당관의 사기문제도 있고 일할 의욕도 줘야 될 것이며, 그분의 정신적인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구!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당초 예산안을 내실 때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했는데 대게 보면 이 사람들이 주사, 계장, 과장, 사무장 등 원로공무원 출신으로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사람이 아주 본 직업으로 알고 나오시는 이상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서 몇 푼이라도 더 줘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내 개인생각으로 하면서 당초에 본예산을 깎고 다시 적당한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다시 정했다는 절차가 좀 애매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사람에게 두가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글씨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객관화된 것인데 재료비라고 해가지고서 재료비가 뭔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고......,
김형식위원
재료비는 45만 9,000원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주려다 보니까 그 목에서는 줄 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다시 세운거죠.
창남
노창남위원
처음부터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빼고서 사실이 보상이니까 보상으로 아주 1년에 720만원이라든가 6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뭐하려고 재료비니 뭐니 남이 보기 힘든 사실이 기재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왕에 어떤 형색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가는 돈인데 5월달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5월달부터면 8개월이 맞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민방위과장은 사무관 시험응시를 위해서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대신 총구국장인 제가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민방위과장이 안 계셔서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신다는데 이해를 하시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라고 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열세군데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한 대 사서 관리인부가 몇 분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물론 여기에 꼭 자전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21세기에 자전거를 하나 사준다 그것 좀 오토바이라도 쓸만한 것을 하나 사서 기분좋게 빨리빨리 속결하도록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게 좋잖아요.
김형식위원
그 직원이 고정된 직원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오토바이 못타나요! 면허증이 없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탈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를 올려야지 자전거를 타고 서구관내를 언제 돌아다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위험부담관계가 있다고 해서......,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 것은 관리운영비로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해줘야죠. 그 물을 서구청에 어지간한 사람은 거의 지하수로 알고서 열심히 수십만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상급수 관계가 별개 아닌 것으로 알았더니 그렇게 중요한줄 나도 요즘 느끼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일을 하도록 하려면 차는 못사주더라도 오토바이 쓸만한 것은 사주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한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면 전지역을 몇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이 고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기술자가 와야한다구! 그러다보면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와 갖고 뭐가 잘못됐다 전화하면 가봐야 되고 오히려 삐삐까지 채워줘야 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203쪽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을지연습 상황판제작이라고 해서 10만원 열 개해서 1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2,470만원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들어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상황판 제작비는 당초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판이나 을지연습계획서나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을지연습 계획서는 서면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총무계획서나 을지연습계획서나 그리고 을지연습 상황실에 대한 용품비나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해서......,
길웅
이길웅위원
용품비 내내 마찬가지죠. 연명부 작성하는 거나 을지연습용품 다 마찬가지죠. 일반운영비!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깊이는 심도있게 안해봤습니다만, 이 산출기초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기내용만 이름만 약간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또 부쳐놓고 또 부쳐놓고 이런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담수대 같은 것은 1개동에 몇 개씩 무제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평에 맞게 골고루 1개동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담수대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각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도 역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요구대로 다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요구나 각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후에 그 지역이 과연 비상급수시설로써 적지이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수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어떤 동에는 두 개 세 개씩 만들고 어떤 동에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도마2동 몇 개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약수터라고 해서 또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약수터가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또 만들고 그 약수터에도 우리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시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구요?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9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갔잖아요. 도마동!
낙주
강낙주위원
본예산에 하나 있고 이번에 추경에 또 있는거에요. 본예산에 도마2동하고 변동하고 둔산동하고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 도마2동이 또 올라왔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마1동 비상급수시설을 한 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94년도 본예산에 하나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하나 올라와요. 가을 2회 추경에 또 하나 하고......,
김형식위원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 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역이 넓어서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라고 해가지고서 구입을 해서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수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부적격한 시설은 없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한군데가 있는데요. 과거에 저히 구청에 파놓은 것이 한 3개월전에 질산성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달 15일자로 한 것을 보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돼 있구요. 한군데는 지치울 약수터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성분이 과다하다고 써놨는데 그것은 인체에는 해로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도 저희는 폐쇄를 하지 않고 어떤 성분이 초과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 써 놨어요.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게 없고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수질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검사를 했을 때 1차 부적격지역, 2차 부적격지역, 3차 하니까 합격지역 이렇게 나왔을 때 주민들의 인체에 유해하다면 즉시 그것을 바로 조치해서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상급수시설 꼭 도마2동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시설이 하나 있고 또 약수터라는게 있고 거기도 서구 예산을 상당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94년 본예산에 또 하나 올렸고 승인했고 또 1회 추경에 하나 했고 또 2회 추경에서 하나 하면 의장, 부의장 있다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다른 동은 전혀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수돗물에다가 적군이 약품투입해서 못쓰게 됐다든지 그랬을 때 주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인데, 요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약수터의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하면 형평대로 해줘야죠. 1개동에 3개, 4개씩 하고 하나도 안 하는 동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을 보면 담수대 수중모터교체예비용으로다가 기정예산 600만원이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본 예산에 예비용으로 서 있던 두 개가 구입된게 있는데 그 두 개는 다 쓰고 두 개를 예비용으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도 현재 남아 있으면서 두 개를 더 예비용으로 사서 네 개로다가 예비용을 두려고 하는 것인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현재 두 개는 도마2동에 경남아파트내에 있는 것하고 내동아파트 2단지에 있는 것으로 해서 모터를 기왕에 교체를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비용은 두 개를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예비용으로써 두 개를 더 요청한 사항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지금까지 이길웅 위원님이라든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의 원 목적은 사실상 음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물을 쓸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에다 만들어가지고 화재라든지 필요할 때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본예산에 도마2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온 경위는 구청에서 착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마2동이라든지 월평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설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추경에 책정된 것을 배경까지는 제가 파악치 못하고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월평동은 저희가 직접 나갔던 곳인데 이곳은 주민들이 몇번 진정이 있고 거기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해서 월평동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 도마2동 역시 다른동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다른 곳에서 하다보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도마2 동과 월평동 두 개만이 올라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원하는 지역내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이외에 다른 곳은 있는지 없는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원하는데가 굉장히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지역에서도 두서너 곳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전부 몇 군데나 되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현재 다섯군데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 두군데 말고 다섯군데라는 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지대, 평지보다는 고지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서우아파트 옆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저런 얘기를 못 들었다 하기에 이 문제는 서우아파트하면 지대가 고지대라놔서 사실상 수도의 수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건이 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우아파트는 실지가 고지대에요. 또 그쪽으로 보면 변동중학교라든지 내동중학교라든지 학교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민방위과에서 알고서도 빠져있는지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얘기를 들을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최근에 서우아파트 인근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실상을 조사해서 추후 대상지가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무조건 무제한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제한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준다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타당한 검토를 한 후에......,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라는 것은 하나로 봐서 그 지역적으로 비상급수는 고루고루 몇 개면 되지 무제한 1개동에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담수대를 해 준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담수대 시설계획 관계는 현재까지는 지역별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지역별 안배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형식 위원 거수)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서무관리에서 민.관.군 합동상황실 운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을지연습관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을지연습이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민방위 을지연습하고 똑같은 거에요? 민.관.군 합동상황실 운영하는 것!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을지연습도 있고요 계절에 따라서 금년 5월에도 했습니다만서도 기타 정부 비상연습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돼 있어요. 꼭 을지연습만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을지연습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을지연습은 전쟁연습이나 마찬가집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전시대비 훈련입니다.
김형식위원
민.관.군 합동 하는 것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지역방위, 대전시가 마찬가지 입니다만서도......,
김형식위원
계장님이 얘기해봐요.
지수
류지수민방위계장
을지연습은 비상시 유사시에 대비하는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군인을 지원하는 방법 또는 후방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책이 서 있는데요. 이것을 평소 연습하는 겁니다. 이때는 군사연습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있는 민.관.군 합동훈련은 군인훈련을 뒷받침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군인을 배제하는 것이고 서무관리에서 하는 것은 군인 훈련......,
지수
류지수민방위계장
군인훈련하는데 뒷받침하는 겁니다. 예비군하고 현역군인하고 합동 훈련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도 상황판제작이 서른두개 정도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본예산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발전기 준비 안 해도 돼요? 매일 말로 비상급수 비상급수 하는데 정전시 대비해서......,
지수
류지수민방위계장
극히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개방시설 개방을 하다보니까 공지는 현재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개방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동안 시설기준이 비상급수시설을 지하에 할 수만 있게 돼 있지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상급수부대시설을 놀이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없는 시설까지도 비상시에 대책으로 보완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최소한도 도마동 같은 경우에 서너군데 비상급수시설이 되면 다는 못해줘도 1개동에 하나씩을 발전기가 있어야 할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상시니까 전기나가고 수도나가면 물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급수차가 서구 전지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예산 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겠다구요?
지수
류지수민방위계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오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