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연규천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워드프로세서, 프린터기 이 두 대는 지금 전 과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1개과에 보통 몇 개씩 있다고 그랬죠?
혁순
장혁순산회산업국장
지금 제가 파악을 완전히 못했습니다만, 과별로 3개 있는데 있고, 2개 있는데가 있고 과별로 형편상 다 틀리는데 제가 시청있다와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계획이 계당 한 개씩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지금 시본청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것이 필요한 과가 있을테고 또 지금 현행 있는 것 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과가 있을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일이 많다든가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과에 한 대를 더 주고 필요없는 과에 안사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일괄적으로 전 과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꼭 전과가 다 사야 되는 것인지......,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있던 것이 낡아 가지고 교체해야 할 것도 있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샀던 것이 폐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 또 일부는 부족돼서 사는 것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책정을 해서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것을 필요로한 과에 한 대를 더 주고 또 필요없는 과에는 필요한 과를 주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일괄적으로 전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없는 과도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이것을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필요한데에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 과가 똑같이 한 대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45쪽 301 보상금 기정이 1,200만원이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2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단가가 520원에 5만 4,250매이고 추경에 보니까 단가가 50원이 올라서 600원 또 매수가 7만매 올랐네요. 그래서 그 차이로 4,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본예산보면 국.시비로 떨어졌죠. 그런데 4,200만원은 순수 구비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손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5만 4,520매였었는데 너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1만 6,800매로 해서 6만 6,000매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200만원하고 나머지 1만 1,800매 348만원에서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박스가 100원이라면 국.시비 지원하는 것은 40원이고 자 부담이 60원입니다. 그러니까 40대 6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날 저희가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모든 농산품을 출하하게 되면 박스가 필요한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해서 이것만이라도 좀 국.시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구비에서 지원을 좀 해볼까 싶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요. 본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4,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농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볼 때 그런쪽보다는 오히려 많은 예산가지고 박스값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농로개설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6만 6,000매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사용한 박스는 13만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16만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박스로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판매를 할 경우에 박스로 해야만 되고 또 앞으로 저희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말장터라고 해서 매주 1회 저희가 주말장터를 농협과 협의해서 같이 장터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부터 매주 금요일날 장터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금요장터로 해서 개설하는데 거기에 출하될 때도 박스로 이렇게 오이, 딸기, 토마토 같은 것이 이렇게 출하가 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이동도 편리하고 또 사가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바 지원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우리 구비가지고 100% 전량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규천 이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같다가 물어보고 싶었던 사안인데요. 이것을 현물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물로 구입해서 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특수농작물 재배농가가 몇세대나 됩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조사된 것이 87농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87세대 때문에 이렇게 구비가 본예산에 1,200만원 추경에 4,200만원 이런 엄청난 지원금을 그렇게 해야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7농가외에 작목반별로 출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특수작물재배농가는 본 작물 소득외에 고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작물재배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UR대비 농촌에 혜택을 주자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우리 관내에 1,000세대든 1,500세대든 수 없는 세대수에 평준화 돼 있는 구비지원에 필요로 한 것이지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특별한 특정인 고소득을 계획해 가지고 사업하신 87세대에 대해서 연간 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이러한 거액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구 실정이 되느냐.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는 순수한 구비는 230만원밖에는 안됩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4,200만원 이것이 전부다 구비인데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87농가지만 1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나오 것까지 하면 약 500명 내지 600명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 말씀드리는데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촌지역에서 중위권 이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야되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아까 87농가는 농가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특히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UR대비해서 농촌살기운동에 우리 구가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구민이 다 같이 영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지원한다라면 그렇지 못한 가정 그것이 더 급선무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가에서 중위권 이상이다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위권 이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특히 작목반이 많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남의 땅을 이용했다라면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에서 우리 서구관내에 농지를 이용해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한테는 지원 할 수가 없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저희 관내 주민이 관내에 있는 전 답을 임대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타 구 관내에서 오신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예산확정과정에서 필요하고 참고할 수 있게 지난해에 세대당 박스 몇 개 얼마가 지원됐다는 참고자료를 부탁합시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수고하십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라고 해 가지고 대개 양곡점 같은데 저울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을 분기별로다가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1년에 한번이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수시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참석수당이 24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난번 3월 22일날 임시회 때 상정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물가관련 단체장 또 우리 구의원님 중에 임헌성 위원님하고 김형식 위원님이 포함됐고 또 구청직원 또 경찰서, 세무서 이런 분들이 포함됐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실제 장사하는 분들은 아니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아니고 관련단체장들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20인이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합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개최도하고 그럽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소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5일날 조례가 공포된 후에 본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위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UR를 대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보상금 항목에 농산물 규격출하박스사업지원을 87농가라고 했는데 지금 서구관내에 87농가밖에 안돼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 인원까지 따지면 더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특수작물이라든가 기타 이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작목반까지 다 합쳐서 농가를 얘기해야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된 농가가 87농가구요. 작목반별로하면 약 400명 내지 500명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작목반별로 농가 수치하고 또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어느 동에 어디다가 몇 개를 지원했나 지난해 지원한 것, 지난해는 13만매 했나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6만 6,000매인데 실질적으로 공급한 것은 13만매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한우사육농가들이 한우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안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관계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실무과장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조금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워줘도 되겠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저희가 축산도 내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저희 서구보건소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55쪽 시설비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소각로 설치있죠. 그것이 본예산에 그것이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300만원은 왜 증액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정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인하공영이라는 소각로 설치회사에 내용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예산편성 계상과정에서 부가세하고 부대시설비용이 누락되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부대비하고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네요. 부가가치세란 것은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그것은 필수로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것인데 최초 본예산에서 그것을 계상안했다고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소각로를 설치못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기존 소각로를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 돼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중락
송중락간사
255쪽 경로당 순회 및 이동보건소운영 약품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을 사서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가끔가다 동사무소나 경로당을 가보면 무료진료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부끄러워서 더 안 나오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주고 가는 병원가도 보건소에서 왔다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못살아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가 하고 안가는 사람이 많던데 그것 좀 시책을 연구할 수 없는지 건의드립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동보건소 운영은 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 지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낙
손중낙간사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전에는 잘 갔는데요. 내가 못살아서 가는가하고 창피한지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를 하지말고 동으로나 뭐로해서 그 연락이 없이 오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 좀 해 보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무료진료하니 나오십시오"하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안나오더라구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못살아서 보건소나가나"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하고서 서신쪽으로 해서 "여기는 보건위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방 좀 해주십시요"라고 이런 쪽으로 방안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은 다 다니기가 어려워서 빼고 1/4분기에 78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약 1,000여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며칠전에 동에다 알려줘 가지고 많이 알려줘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게 해서 하고있는 방법을 현재까지는 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번 저희 계획에 한번 참고로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251쪽에 특수활동비라고해서 7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본예산에서 안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추가로다가 요구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그년 7월 1일부터요, 6급에서 9급까지 정규직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금하게 되어있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257쪽에 장애인재활지원센타 특수교사라고 해가지고 6월달부터 지급이 된 것이죠. 지금 특수학교교사가 채용이 다 됐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본래 기초 계획을 세울때는 7월 1일자로 개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심의도 늦어지고 해서 약 1개월씩 저희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분만 센타 2층에다가 이것을 신설하는데 이것이 '85년도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분만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국가시책으로 해오다가 '89년에 개보험이 되면서부터 이용자가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안되겠고 해서 장애자재활지원센타를 그 자리에다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건물이 2층 131평이고 그 위에 옥상까지하면 122평을 해가지고 거기 장애아동재활센타를 만드는데 거기 내부구조변경이 되야 되구요. 아이들한테 맞게, 그래서 그 시설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교사도 채용을 해야되는 여러 가지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월달에 채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특수교사나 그것은 충남에서는 공주대학에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교수하고도 임용문제는 다 의논이 돼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6,044만 8,210원 이것이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7월 1일부터입니다. 금년 말까지 6개월 분만 한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수당 같은 것은 6월로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개월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6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소장님 좋은 사업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257쪽을 보니까 비 정규직 보수 11명, 특수교사 11명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모자분만센타를 폐쇄하면서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분만센타에서 나오는 잔여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을 포함한 숫자가 11명인 것인지 그외에 11명인지 또 모자센타 잔여인력은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며 그리고259쪽 자산취득에 대해서요. 사무실 및 상담실에서 25종, 물리 및 치료실 66종, 조기교육실9갑.을 77종등 해서 자신취득을 1억 2,4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아직 실행도 안해본 상태에서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도 안해 본 상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무실 집기류등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이것을 활용가치에 의해서 수용되는 사람이 없을 때 말하자면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는 무용지물인 자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업혀서 기어서 걷듯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결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제일 값어있는 운영방법이라고 볼 때에 너무나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장애아동재활센타를 만들려는 공간이 2층에 131평이 되구요. 그 위에 옥상 일부분을 122평을 써가지고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시립장애자 복지센타 같은데 예를 봐서요.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한다면 약 하루에 55명의 자폐아나 정신지체아에 대한 재활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존 재활센타를 봐서, 그래서 저희가 55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55명을 재활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11명의 특수교사는 필수요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외과전문의이니까 장애아동 정신지체아에 대한 치료나 훈련과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기존에 하는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특수인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과연 하루에 55명이 우리 보건소를 찾아 주실는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초창기에는 조그마하게 시작을 해서 수용에 폭주가 오거든 조금씩 시설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초조사단계에서요. 지금 대전직할시에 이 장애아란 것이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등록을 잘하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이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구나 보건소가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 해본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둘 수가 없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6,500명이 있는데 서구에 약 1,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지체아가 등록된 사람만 저희가 기초 조사할 때 18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지체아 재활은 1,2개월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1년 단위는 잡아야지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현재 저희가 예산(안)에 계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한의 처음 시발점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이 최소한의 숫자라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분만센타에서 나오는 잉여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분만센타에서 나오는 잉여인력이 정규 간호사가 3명,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2명 조산사 그러니까 산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용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요원이 2명이 있고 취사인부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재활센타를 하게되면 탁아방까지 운영을 일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사람들의 아이가 장애자일 경우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아이를 맡기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운영하게되면 아이들 식사문제도 해결을 해야되고 해서 취사인부 두사람하고 청소요원 두사람은 기정예산이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이 되겠고, 나머지 간호사 세사람하고 간호조무사 두 사람중에 세사람은 장애자재활센타에 보조요원으로 세사람이 활용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간호조무사 두사람은 보건소 기존업무 쪽으로 폭주하는 계로 돌리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 조산사 두사람이 상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치 못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금 7년째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4년째 되었습니다. 나이도 50이 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건소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관공서에서 하는 일인데 그 사람 생계위협을 주게 사표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서 그것은 어떻게 구조해 볼려고 구청장님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른 부서에 사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의 드리기는 도서관 같은데라도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런데로 하던지 어떻게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분만센타에서 나오는 구급차나 앰블란스 이런 차량은 장애아동재활센타에서 쓸 수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차량 구입까지 다 있던데, 아직 사용 연도가 남은 것이 있을텐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차량이 지금 다섯대 있습니다. 연막소독용 차량이 3대 있고 그 중에 1대가 6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인승 승합차가 한 대고 앰블란스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4명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대로 장애자재활센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하면 그것이 보건소 업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쉴때에는......,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기사도 필요하고 차가 많으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내구연한이 남은 것은 폐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센타에서 그 내구연한까지는 사지말고 활용해서 쓰더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폐기처분 한 다음에 이것을 사던지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예산을 허락하시고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돈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에 의해서 생산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갖지 말으시고 본예산 주든말든 주는대로 쓰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량을 한 대 더 계상한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업무에 사용하는 것하고 하절기 6월부터 8월까지 방역소독하는 것외에 진료하는데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동진료라고 취약지 동을 매월 한번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가정간호사업이라고 기동이 불가능한 노인 280명을 선정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78군데를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삼천동 가람아파트하고 월평동 주공아파트 쪽에 가서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장애자재활센타를 하게되니까 진료차량이 1대 더 있으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역소독기간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8월말까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업무가 보건소 소관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방역대기조라고 해 가지고 소독에 참여해서 소독을 나가는 사람 외에 보건소 예비의학계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하루에 2명씩 9시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시에 항상 승선하지 못하지만, 따라다니면서 제 코스를 다니나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6월 1일부터 방역소독을 해야될텐데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을 다 방역하기는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기사 숫자나 가동 가능한 차량을 2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A,B조로 나눠가지고 A조에 3개코스 B조에 3개코스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 장비나 인원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님이 흡족하게 느끼게 저희가 소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코스를 정할 때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가 보기에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데를 우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취약지부터 해야지 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행정혜택을 봐야된다라고 해서 사람 안 사는데 저 골짜기 가는데 에다 중요한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 연막소독 때문에 그런데 동에 자전차 연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2년 전에 구입해서 시작해 가지고 각 동으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취약지라고 생각되는 데에는 기성동하고 가수원동에는 그것도 2대씩 배정했습니다. 좀 넓고 수초지역이 많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오토바이로 하던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오토바이도 하는데 저희가 사 준 것은 엔진이 달린 자전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전거에 엔진 달린 것은 아직 소독을 안하더라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동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전거 연막소독이나 오토바이 연막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요. 보건소 사무장님이라도 시켜서 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적지요소에다가 소독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68쪽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2억 2,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 종자파종은 못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파종은 못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자파종 노임이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종자파종은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은 관리인부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할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 보니까 둔산 나대지 녹화인부 코스모스 종자파종에 739만원이고 메리골드외 3종 해서 695만원이란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파종한 곳 사후관리 인부임입니다. 파종은 저희가 다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둔산 나대지에 녹화사업을 할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사실은 꽃길조성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규천
이규천위원
필요성과 꼭 해야 된다는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저희 구 관할에 둔산 지역은 신시가지이고 또 금년에 전국체전과 또 엑스포장이 6월인가 7월부터 개장을 하고 보니까 그 노선에 저희 관할구역을 경유하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인해서 신시가지 꽃길조성을 해서 관광인들에게 좋은 것을 보이고자 저희가 예산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구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이렇게 올린 예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둔산 나대지 녹화 사업에 제가 멍들은 사람인데, 작년에 1억원 예산이 서 있었던거에요. 그런데 작년엔 진짜로 '93엑스포가 있었고 그랬음에도 2억 1,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 정도의 예산만 집행됐을 뿐 나머지는 말하자면 예산절감이 와서 7,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물론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둔산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체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억 5,9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명분이 분명치 못하다 전 그 얘기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작년 예산 말씀입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작년은 지나간거고 2억 5,900만원을 둔산나대지 녹화 사업에 투자해야 될 그 명분이 분명치 못하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나대지 전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둔산지역에 주민이 많이 입주된 사실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아파트 단지에 한 한것이고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경비라 하더라도 대전 전체 차량에 1/10도 그곳으로 지나지 않을텐데 2억 5,9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구비를 투자해서 녹화해야될 이유는 없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안 그렇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명분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체전을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전국체전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봉송로하고 마라톤 지역이고 또 금년은 한국방문의해라고 해서 엑스포를 7월부터 개장하는 사항으로 해서 관광지 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다 꽃길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내 같은 내용인데 둔산나대지 녹화용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이것은 비료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리골드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꽃을 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를 안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꽃값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메리골드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꽃인지 제가 알지못합니다만,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우리 가을에 잘 피는 꽃 뭡니까? 코스모스 같은 거 그런것도 아주 예산도 안들어가고 좋은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코스모스 관계는요. 작년에 저희가 코스모스를 둔산지역에 재배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가로등 관계로 인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태리 코스모스 씨앗을 공주노선하고 부여노선하고 해서 꽃씨를 저희들이 작년에 채취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마로 몇가마 됐었는데 그것은 가로등 영향을 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자는 저희가 별도로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심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메리골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명을 받아도 꽃이 잘 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요. 이번에 코스모스 종자를 저희가 파종한 것은 이태리 코스모스는 가로등의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종자를 받았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질의중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말이 중단됐는데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어린이 놀이터관리는 복지과 소관이고 또 공원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 내지는 건설과 녹지계 소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이렇게 돼서 행정이 세분화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동만와요. 무슨 얘기냐하면 작년에 '93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 측 조에 있는 가까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등천 체육공원에 칸나를 많이 심어서 그래서 그 꽃을 잘 봤습니다. 그 다음 가을에 그것이 월동기가 와서 월동을 안해가지고 또 종자채취도 안하고해서 전부다 얼어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칸나를 다시 심었는데 약 작년 수량에 1/3밖에 안 심었습니다. 모든 종자 또는 모든 생물 생태라는 것은 1년 농사지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배의 증식은 당연한거라구요. 종자채취가 제대로 됐을 때 그런데 작년에 1/3밖에 안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서를 보면 종자구입비니 뭐니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을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절감도 올 수가 있고 관리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녹지 계획관리에 대해서 도로관리, 공원관리등등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시설관리 하는 것은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전체관리상태를 지금 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94년도부터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금년 2월달인가 그때 이관이 되어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를 개발과에서 취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소한 관리를 동사무소에 모든 관리를 이관해 가지고 동장책임하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월평공원이라든가 남선공원, 도안공원 그리고 둔산지역에 대한 가로, 대단위 녹도에 연관된 공원, 도로변에 있는 큰 공원, 그리고 논산선에 있는 집단화된 대단위공원, 도로변에 있는 공원 이런 시설을 개발과에서 주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중에 있는 녹도에 대한 꽃길조성이라든가 또 나무전기, 나무보시 이런 사항은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나무와 꽃을 지금 파종을 해가지고 10월 전국체전에 준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칸나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양을 심고 또 금년에는 더 많이 심어야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그 칸나 한가지 종류로만 전부 파종한다고 하면 그 녹도에 대한 꽃길조성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미간에 좀 좋지 않겠느냐해서 다양성이 있는 계절에 맞는 꽃을 거기다가 심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가지 꽃만 가지고서 거리를 미화한다는 것도 문제는 됩니다. 그런데 현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현지 파악이 다되서요. 도면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현지파악을 해 보셨다니까 얘기인데, 도마동 유등천에 체육시설이 있는 그쪽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안 심었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어디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유등천 체육공원에 칸나든 뭐든 아무 것도 안 심었다고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고수부지에 대한 말씀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글쎄, 동사무소에 이관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현지 파악을 해 보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현지파악을 안 해보고 동사무소에다 이관만 해 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심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요. 칸나 종자 채취를 530가마를 해왔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 공원에 말이에요. 아침이면 보건전문대 교수도 나오고 충남대학교 교수도 나오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노동자까지 전부 많이 나오는데 다들 참 아깝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제가 수없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꽃길조성관계는 저희가 사실 관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됐느냐하면 둔산지역이 새 도시로 건설되면서 녹지지역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지금 가로변 꽃길조성을 관장하고 공원지역으로 논산선이나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구요. 그 나머지 제방, 도로나 이런 사항 관계는 진흥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이 다원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차질이 오거나 또는 제대로 사업목적에 이행을 못하고 있더라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에 본 예산에 많이 2억 2,400만원이나 이렇게 기정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3,500만원 뭐 이것은 당연히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관리를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266쪽에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비품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것이 34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기정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34개소라는 것이 화장실이 다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면 기존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세워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저희가 세워놨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는 화장실 관계에 이런 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화장실을 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 공원 화장실 시설해서 1개소에 200만원씩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시설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요. 조립식이 있어요. 거기가 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단가가 150만원내지 160만원이 되는데 변기 받는 밑에 부분이 양이 적다고해서 조금 더 큰 것으로 해볼까해서 그것 한 개당 200만원씩해서 6개소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조에 2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1조에 200만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보수(안내 표지판)을 보수하고 시설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 보수 도색 전부 다 합쳐서 100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그러면 표지판은 신설하는 것이 몇 개고 또 도색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전부 다 도색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전부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부 25개소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시설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시설은 무슨 시설인가하면 일부 파손된 것 있죠. 그런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색하고 다시 시설하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다시 신설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 신설하려면 1억원 가져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면 1개소 신설하는데 4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안내간판이......,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안내표지판이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안내표지판하고 시설, 도색까지 같이 합쳐서 1개소당 100만원씩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개소를 구분해서 따지면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평균치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설계를 해서 그때 용역설계해가지고 금액이 조정되야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선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조적조)해서 평당 280만원씩 잡았는데 이 화장실을 꼭 평당 280만원씩 잡아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수세식으로 따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세식으로하면 겨울에 동파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이래서 겨울 동파도 안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화장실을 좋은 화장실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평당 280만원씩 소요돼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평당 280만원이면 호화주택을 짓는 액수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아무리 보온이 되도 그렇지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나 우리 나라 인류시설 화장실 그와 비슷한 고속도로에 제일 잘 되어 있는 화장실과 같이 지금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은 전부가 그런 외국과 같은 인류가는 화장실 현재 고속도로에 가면 수세식이나 하여튼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장실로다가 해야된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시설을 할려다보니까 평당 28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다루다가 건축관계가 나와서 약간 삭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건축을 하다보면 예산을 계상할때 그때 당시에 건축비에 거의 맞게 계상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높게 계상을 해주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구비를 많이 내버리는 것이에요. 업자들은 지금 예산을 봐 가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95%정도에 낙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을 턱없이 또는 조금 많이 계상을 한다면 이것은 구자산을 그만큼 축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정하게 계상을 해줘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평당 28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으로하고 정화조까지 다 되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단 건축비만 가진다면 200만원내지 22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헌성
임헌성위원
화장실 건축하는데 200만원씩들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냥 짓는 사항만 되면 그렇게 단가가 안들어가는데 우리가 겨울을 생각해 가지고 동파까지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어떻게하며 이것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둔산나대지 녹화용 꽃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유기질비료대가 150만원 추가가 되었죠. 이것은 메리골드외 2종 이것을 더 심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2억 2,436만원이라는 돈이 둔산 나대지 녹화용 꽃 지배하는데 기정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메리골드외 2종은 안들어 갔습니까, 이것도 둔산 나대지 녹화라고 생각을 하면 유기질 비료까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본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안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헌성
임헌성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계상할 때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착오가 있어서 안 넣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유기질 비료관계는 거의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계상해서 이번에 비료를 주다보니까 6,000Kg정도가 부족량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5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구요. 메리골드 사항은 그때 당시 저희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착오로 그랬다는 말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벽 보호책 교체, 둔산나대지 꽃길조성 이것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차폐식수 관계를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18만본 이였거든요. 그런데 건축분야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차폐식수가 옮겨지고 일부 조금 고사목되는 사항이 있고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약 50% 900만원만 가져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메리골드외 2종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둔산 나대지 꽃길조성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는 계상을 하고 어디는 삭감을 해요.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메리골드외 2종 사항은 우리 둔산지역만......,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똑같은 둔산지역인데 여기 나대지 꽃길조성 항목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쪽으로 해서 계상하면 어떤가 왜 여기는 계상을 해놓고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삭감사항은 차폐식수 전지관리 사항은 꽃하고는 관련이 없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 밑에 둔산나대지 꽃길조성해가지고 1,000만원 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또 둔산 나대지 녹화용 메리골드외 2종 이것은 꽃인데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또 계상을 했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여기 1,000만원 삭감한 내용 말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반 운영비이고 이 사항은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 그러면 목이 맞지 않아서 한족은 삭감을 하고 한쪽은 계상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가로수를 어디까지 몇 M 도로에 식재를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마복개천에 우리 구청에서 지난해 개오동 나무인가 이것으로 가로수 식재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는 안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이 거기만 일부러 저희가 누락시킨 사항이 아니라요. 개발을 하다보니까요. 저희가 누락된 사항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려다 보니까 재정이 좀 원만하지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이라도 있을시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때도 맞는 시기이니까 2회추경이라도 해서 반영 조치해 가지고 그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죠 지난해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해에 일부는 가로수를 전부다 심고 그리고 나머지 심지않은 부분 그 부분은 금년 본 예산에서도 세우지 않고 또 금년 1회추경에도 계상을 안하고 금년에 2회추경이 11월달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아니면 12월달에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어느 식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것입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약간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가로수 나머지 부분,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약 200M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가로수 식재를 안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269쪽에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기정예산은 400만원이고 추경에 120만원이 올라왔네요. 먼저번에 이 120만원삭감된 금액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전에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좀 수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예산반영이 않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조치를 한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 전정기란이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수벽 전지하는 기계 있죠. 도로변에 작은나무 쭉 심어놓은 것 보기좋게 전지하는 기계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몇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3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자주생기다 보니까 지금 2대는 사용을 못하고 1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날 관계 이러한 사항도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작년 예를들면 작년에도 저희가 고장나서 구입을 못해가지고 동구에서 빌려다가 이렇게까지 전지를 했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고장나서 못쓰고 할 것 같으면 수선이라도 해가지고 사용해야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산불감시 해가지고 무전기 10대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 보유량이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를 가지고 보니까 금년에도 산불감시요원배치를 26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동에 주고 저희 구에도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산불감시요원도 일부 무전기 지급을 못했었어요. 못하고 보니까 그 갯수를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부족한 동에도 배치를 하고 산불감시요원도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0대를 구입해서 올 가을부터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대를 요구하고요. 또 작년 예하고 금년 예를들면 작년에 화재건수에 비해서 55%가 금년도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관계 진화장비 구입을 좀 철저히 해서 대비코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산불감시원이 전체 33명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산불감시를 2월부터 5월말까지 했는데 그 감시요원이 3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취약지역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전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26개소 밖에는 못했어요. 취약지역은 33개소인데요.
규천
연규천위원
33개소가 필요한데 예산상 모든 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26개소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도 금년에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해서 20명씩 이렇게 됐는데 금년봄에 33개소가 취약지이지만 26개소를 저희가 6명을 더 활용을 해서 산불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감시요원이 현재 26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기적으로요 그때만하고 그만 두죠.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산불날 시기에 감시만 했다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2월부터 5월말까지만 저희가 일용으로 비오는 날은 빼고 그때만 사용하고 그후로는 그만두죠. 뒀다가 가을에 가서 산불기간에 그때 또 임시일용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보관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10대만 구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양은 충분히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둔산개발 전후대비 안내판설치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어떤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둔산개발 전후대비 안내판설치 2,000만원 이 사항은요. 둔산개발전후에 대비해서 안내판을 시설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은 둔산 제1근린공원, 툇머리 공원에다가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목적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둔산 옛정취하고 종합추진 계획 일환으로써 둔산신도시에 개발 전후 모습과 신도시 조성후의 모습을 비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개발되기 전 모습과 개발후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간판이 된다는 얘기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5M에서 7M 이렇게 해가지고 한간판 만들면서 거기에 전부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간판을 만들때에 어떻게 선정된 업소가 있습니까, 선정을 어떤 과정에서 선정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예산 반영이 되면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은 수의계약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를 하든지해서 이 도안사항 이런 것을 잘 하는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이 꼭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68쪽 일반운영비에 코스모스종자 파종하고 메리골드외 3종해서 약 1,400만원정도 되는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코스모스 파종비로 810만원 메리골드외 3종이라고 했으니까 해바라기나 칸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약 800만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삭감내지 삭제가 되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파종하고 보니까 모자란 부분입니까, 그리고 코스모스종자파종 10만 5,600㎡는 평수로 계산하니까 약 3만 2,000평이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코스모스 식재가 전부 5만 9,000평입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둔산지역이 너무 가로등이 밝아서 코스모스 꽃이 안핀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실패를 해서 이태리 코스모스는 거기에 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주노선하고 부여노선, 논산노선해서 이태리 코스모스 종자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에도 이길 수 있는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파종......,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러면 꽃 피는 것으로 보고 이 평수가 전부 5만 7,000평입니까, 먼저 2만 7,000평에 해당하는 것을 계상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자란 부분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먼저 사항은 저희가 파종을 그렇게 계획을 봤구요. 그 파종을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더 늘어서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사항은 파종인부임이 아니라 파종한 것을 관리할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꽃 심은 것은 심은 것이고 나중에 또 거기다 비료를 줄 인부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풀도 메줘야 할 인부임도 들어가야하고 하는 그런사항이지 그 파종하고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코스모스 파종하는데 평당 300원 관리하는데 이것은 평당 22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둔산지역에다 치중하는 사항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한국방문의해이고 또 작년에는 엑스포를 치뤘지만 금년에는 한국방문의해이면서 전국체전을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로서도 신도시에 좀 꽃길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투자에 대한 가치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72쪽 맨 마지막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둔산개발 전후대비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는데 이 기초 발상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둔산 옛정취 종합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런 발상이 된 사항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늘 느끼고 있는 것은 교통신호등 이용안내 표지판이나 거리에 대한 표지판을 절실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특히나 지금 둔산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를 찾아갈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감이 되고 옛날에 둔산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후대비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요구한 사람이 없을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어떤 고안을 하신것인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요 지금 저희가 왜 안내판설치 이런 사항을 왜 삭감을 시켰느냐하면 지금 시에서 신시가지에 대한 종합사항으로 신도시 중추적인 관계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금 설치를 해서 놓고보면 시에서 그런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로 교통신호하고 안내판하고 이런 사항을 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이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둔산 개발 전후대비 안내판 설치는 사실 안해도 괜찮죠. 크게 물의갈 것은 없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공원부지에 다 세우니까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가 옛지역은 이런 실정이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알리는 사항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재민위원장
설치하면 좋지만 안해도 크게 물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꼭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둔산지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공원에다가 이것이 예를들어서 변동고원이다 이럴 경우 변동고원 표지판을 만드는 이런사항 같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기초작업이 주민들로부터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성이 제사가 됐을적에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서 실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행정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기초시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둔산개발 전후대비 안내판에 대한 설명을 드린것이지 꼭 이것 한가지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건축과장이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직자교육 관계로다가 지금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야 아낌없는 성원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서명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섬세하게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276쪽 203특수 활동비에 집단민원처리라고 해서 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다른과에는 사회과에서 올라왔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사회과, 건축과에 한해서 집단민원처리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세워 놓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래서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의 민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계상이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기정예산에도 630만원이 서 있는데 기정예산은 다 지출을 한 것입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기정예산도 지금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가면 좀 부족예산이 되지 않느냐해서 이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글쎄요. 전부 여기 계상된데로 원안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건축과하고 연계된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내동 롯데아파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동사거리에서 롯데아파트를 경유해서 공무원아파트로 넘어오는 우회도로가 있죠. 그 도로가 현재 유관상으로 봤을 때 거의 준공을 해도 될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공전에 일시개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일부는 사용을 하고 계신데 특히 러시아워 시간이나 야간에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지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 8시인가부터 새벽까지는 또 통제를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가장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어서 차가 대단히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막히는 것은 옆에다가 그 막히는 도로를 뚫어주기 위해서라도 도로를 한쪽에다 내놓는 이런 판국인데 굳이 이왕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저녁에도 좀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도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 출장을 간다고하면 그 도로를 한번 제가 경유를 해서 보고있습니다. 가면 갈적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잠깐 열어주라고 했으니까 열어준다고 하지만 그 이외 시간에는 항상 통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통제를 하느냐 현재 지금 모든 공사가 됐고 포장이 다 되어가지고 개방을 하더라도 충분할텐데 왜 막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시키는데로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소장을 불러다가 그것 즉시 개방을 전체하라고 그랬더니 시에서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로가 다 되면 차가 다닌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안될바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파손되었나 안되었나에 대해서 시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하시오. 개방을 해가지고서 준공검사 안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임질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했으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는데 아마 개통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289쪽을 보면 관저동이라든지 도안동이라든지 괴곡동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지가 안된 지역아닙니까, 미환지 지역이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렇죠. 아직 개발은 안되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개발이 안되었으면 언젠가는 개발이 되면 환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요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적에는 도시 계획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도로 확장에다 이런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서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그런 것은 영구적인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양상이 바꿔져 가지고 개발을 빨리해줘야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이 계속 오는데 개발이 1,2년 후라든지 5년후라든지 된다고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 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의 불편한 사항은 최소한도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민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개발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물론 거기도 같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인구가 많이 살고 해서 개발은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만일 환자가 돼 가지고 다시 구역정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수도라든지 거기에 투자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낭비에 지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때에 지나친 투자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직접적인 개발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에는 일체 하나도 계상이 안됐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아직 개발이 요원한 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빈번하게 왕래가 있고 또 위험성이 노출된데 이런데로만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동네 몇 가구가 있더라도 차가 들어가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차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도로의 하수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비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 전체에 대한 것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과거 양상과는 좀 틀리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물론 그 지역도 같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개 이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변두리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8M도라든지 소방도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어느 회사에 하청을 줘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볼 적에는 직접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었다 없었다하고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하청을 주면 그것은 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항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공사를 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회사가 있을 것 같으면 이사로다가 이렇게 적을 둬 가지고 자기가 와 가지고 공사를 입찰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공사면 모를까 별로 크지 않은 공사를 하도급을 줘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윤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참 열심히 하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자체도 크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그것이 다시 도급을 줘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 안 생기는 일 안할려고 한다고요.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M를 할 공사 같으면 기초에서부터 흄관이 있지 않습니까, 흄관이 잘못된데에다가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느니 콘크리트를 하느니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공사할려면 그것도 EH 일거리라고요. 그래서 1,000M 공사일 것 같으면 단 500M를 하더라도 흄관까지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저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이 전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밑에 기반시설이 미약한데다가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면 그것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한만도 못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서 다시 하자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기술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 어떠한 사람이 위에다가 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지 거기 밑에 기반이 깨진 것 위에다가 하면 못 쓰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해달라고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수시로 가셔 가지고 감독을 해 주셔야지 저번에 비근한 예로다가 동장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말 한마디를 안 듣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좀 어렵지만 건설과 직원이라도 자주 가셔가지고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83쪽에 적십자 수련원 진입 잠수교 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 적십자 수련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주가 누구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적십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대한민국 적십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수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명칭만 적십자 수련원 이렇게 했지 이 관리는 사실 개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가 알기로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것 마냥 건너편에 외딴집인데 그 개인 사업장 하나보고 1억원씩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잠수교를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곳은 당연히 개인사업장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곳은 청소년 수련장으로 해가지고 대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라든지해서 집단으로......,
규천
이규천위원
개인 영리사업체든 복지사업체든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련원이 운영되는 것이라구요. 그곳 관리권자가 누군가를 알아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저천복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불과 길이는 150M, 넓이는 12M로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도면을 보시다시피 동편쪽으로는 전부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여기 복개를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할 이유는 뭡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가 윗편 쪽으로 쭉 빠진 것이 유성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천만에 말씀이요. 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제가 잘 알아요. 유성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는요. 북편으로 꼬부랑길 건너가는 이길이 유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글쎄요. 중앙에 반듯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유성가는 도로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은 하천이고 이 길이 중암동 앞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중암동 가는 길하고는 관계가 없는 복개라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니,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쪽 계백로하고......,
규천
이규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복개하고자 하는데는요, 만수원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니, 글쎄 그것을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차량이 유성에서 오다가 거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큰 도로하고 닿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당성이야 행정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인근동에서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연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부 종합개발계획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라고 여기가요. 그런데 여기를 4억원을 들이든 40억원을 들이든 투자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착수가 될 때에는 무용지물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유성쪽에서 계룡아파트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불과 넓이가 12M밖에 접하지 않은 지역이고 이 곳을 복개함으로써 큰 도로 계백로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안동에서부터 그 도로를 35M면 35M를 쭉 넓혀서 올라온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곳은 농협 가수원동 지소를 통해서 나오는 길이고 그렇게 쓰고 있던 길이라구요. 그것은 명분이 안선다고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농협 앞에 큰 도로로 나오는 선은요. 지금 이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차량이 현재 출퇴근이라든지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밀립니다. 우회전해서 버스들어가지......,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를 이렇게 복개해서 가수원 주유소 밑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유턴되는 자리가 아니고 우회전 차량만 빠지지 유턴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억원씩이나 과다집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목적은 첫째는 우회차량을 돌리는 목적이 한가지가 있고 한가지는 지금 은아아파트 옆에......,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예산이라면 말이에요. 천변도로를 지금 생각합시다. 유등천변도로, 더 불요불급한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유등천변 도로는 지금 현재......,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용역도 태평교까지 밖에 안되어 있다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용역도 거기에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자리도 있는데 이런 도로에다가 불과 길이 150M 넓이 12M에 4억원씩 투자해서......,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중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는 폭 15m인데......,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이 문가 시행착오가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18M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적고시 때문에 중지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무튼 중지가 되었든 어쨌든 더 불요불급한 자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동 86-136번지선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을 묻는다고 했는데 관을 어디다 450m를 묻는다는 얘기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여기 관은요. 아까도 덧씌우기나 포장할 때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야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하고 같이 넣어진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러면 참고로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이곳을 신청한 사람도 본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술직 공무원을 한번 출장을 시켜서 첫째 여기 관보다는 충고 정문 쪽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빠져나갈 물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고 후문 쪽에서 올라오는 15M도로에 거의 제방뚝 다 올라와서 하수 매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어 놓을 수 있도록 물을 빼줘야 된다. 매몰 뚜껑은 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밖에는 안 들어 간다구요. 매몰로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지 조사 때 제대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하고 농수로 공사하고는 정의가 어떻게 틀립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하수도는 글자 그대로 하수를 배수하는 것이구요. 농수로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농수로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도면에 보다시피 농수로가 많죠. 하수도 명칭만 부쳤지 농수로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사람 안 올라가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내려가는 것을 하수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니, 여기 동네 가운데 있는 하수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보세요. 용소천하류 호안공사라고 했어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용소천이요! 그것은 하천공사구요.
규천
이규천위원
농수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왜 이런 농수로에요. 소하천은 소하천 이지만 농수로에 해당된다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가 아니구요. 하천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리고 하수도 별지를 보십시오. 14번, 12번, 13번 이런 것을 어떻게 하수도로 봅니까, 15번도 그렇고, 이것을 하수도로 발주해서 되겠습니까? 농수로로 발주해야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14번 같은 경우도 집들이 표시가 안돼어 있는데요. 이곳은 도로변에 집이있구요.
규천
이규천위원
집이 들어설 터가 없는데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14번 보면요 빨간색을 색칠한데 581번지 거기 쪽 도로변에 집들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도로변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그곳은 그렇다하고 13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집이 없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13페이지는 163번지선 있는데 집이 다섯 채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수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하수도 되고 비올 때 배수처리도 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여튼 예산 쓰는 것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남부지역에다가 예산편중이 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면서요. 동장들한테 전부 숙원사업이 뭐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무엇이냐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이 300억원 신청했다면서요. 그런데 80억원 예산 다루면서 300억원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예산서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19번이나 이런 것은 하수도가 아닙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19번은 우명동이라구요. 옛날에 마을회관 앞입니다. 동네 가운데 에요. 도면에 집이나 대지 같은 것이 표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관저천 복개공사 4억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서남부 종합개발 계획이 되면 다 무용지물이라구요. 조정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상의를 할테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자구요.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관저천복개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대책을 세워서 은아아파트 앞에 있는 노점상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점상을 옮겨준다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노점상을 행정에서 양성화 시켜 준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는데 실질상으로 노점상을 옮겨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그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그 노점상을 이쪽으로 옮겨준다고 가정을 할 때 그쪽에 다시 노점상이 안 생기란 법이 없어요. 다시 생깁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거시 그 하상에다가 노점상을 옮겨줬어요. 그런데 옮겨준 자리 그 자리에 다시 노점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관저천복개를 해서 도로로도 사용을 하고 일부 노점상을 그쪽으로 옮기는 이런 대책도 세운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노점상이 은아아파트 앞에 오래 정착이 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택지개발을 토개공에서 하면서 시장부지가 없어요. 시장 부지는 별도로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근린생활단지가 적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시장부지는 안 띄워놨답니다. 토개공에 알아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적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조치를 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없애달라는 양개 민원이 여러 번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 명씩 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근본적으로 철거도 어려운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거기에 우회전 차량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차량통행도 하면서 일부만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래식 시장 마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얘기에요. 노점상을 이쪽으로 복개해서 이전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노점상을 이전해준 그 자리에 노점상이 다시 들어설 것이 분명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러면 그 자리는 특별관리를 해야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무리 특별관리를 해도 특별관리를 365일 또는 몇 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둔산지구도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아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그것을 옮겨 준다면 몰라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말이죠. 가장동 57번지선 같은 경우 기정예산이 8,700만원인데, 거기 절반에 조금 넘는 4,7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사용을 안 했는데 이런 것은 기정예산 세울 때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이게 당초에 본예산할 때 현장확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됐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수정발의 때 아마 들어간 사항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더 할 때도 없고 해서 4,700만원만 발주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여기 4,000만원이란 돈이 사장이 되었어요. 할 일이 많은데 1년 동안 사장이 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좀 현장도 가 보시고 또 기사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뭐 동료위원들이 얘기가 한결같이 서남부 지역은 앞으로 개발요지가 많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장이 아니면 예산투입을 많이 하지 말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아주 큰 예산 이런 것은 조금씩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20m미만의 도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20M이상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사실 그 이상의 대도로변도 추진을 하면서 또 큰 도로라손치더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상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해 논 지역에 전화국이나 내지는 그외 상수도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원상복귀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해논 도로는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귀가 되서 정상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M도로 같은 데는 쉬운 얘기로 뭡니까, 아스팔트를 반드시 잘라서 상수도나 전화케이블을 시설해 놓고 뚜껑을 안 덮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지역이 작은 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 등도 있고 큰 지역에는 덮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서 다시 도로가 파손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차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저희들이 20M이상이라도 개설이 돼서 지금 이용하는 상태의 인도는 저희들이 인도보도블럭을 깐다든지 하는 간단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간단한 사항만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안,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하는 사항은요.
송재민위원장
전체를 다 하신다고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보도블럭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M이상 도로로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상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로굴착시에 사실은 그냥 허가내주고 저희들한테 현재 통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 상태는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언제 정비가 됐다든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M이상은 그렇게 하고 20M미만에 6M라든지 8M라든지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해서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통신공사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해서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복구를 안하고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할부서하고 바로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알아보면 사실상 15전보다 높은 25전을 복구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부 사업소하고 상수도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복구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 도로가 말이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칼로 쫙 갈라서 이 만큼만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다 공사를 하고서 이것을 덮으면 아무리 잘해도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이것 턱으로 인해서 여기 균열이 오거든요. 그래서 변동 사거리에서 태평교 사이에 도로가 그런 형태로 양쪽으로 나 있어서 이것을 그쪽에다 얘기를 했더니 전체를 새로 다 덮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을 다 덮어준다 이겁니다. 얘기를 안하면 양쪽만 덮어요. 이것은 왜 또 이런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쁘래카지를 하다가 그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고 해서 당초에 그것도 다시 포장하고 덧씌우기가 있었답니다.
송재민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지역을 좀 잘 살피셔서 우리의 아까운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