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황석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인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과 영월군 건설종합개발 계획안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용역비가 5,07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영월이 앞으로 갈길, 영월의 앞으로의 지표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한 이유는 이 도화라는 회사에 영월군이 용역을 줬습니다. 과연 영월 전체 공무원들이 용역을 줄 때 각 실과 소관에 관계된 일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저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영월은 관광지로 계획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대한의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영월군 전체 각각 소속된 공무원들이 영월읍에 있는 봉래산의 해발이 얼마나 되고, 삼각산의 해발이 얼마나 되어서 여기에 영월 도시권 형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한심스러워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계획을 할려면 영월 전체 공무원들이 중장기 2001년도 계획 이라면 2년 내지 3년 정도를 우리 영월군 전체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아야지 이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책자를 여러 각 실과소 분들한테 이것을 제시했을 때 아는 분이 누가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용역비 5,07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에 영월군청에 한조각의 휴지로 처박힌다고 생각할 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이 건설종합계획을 영월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자료를 파악하고 알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고수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까지 최소한도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거운댐의 시설 이후에 우기에 대한 피해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미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최소한도 영월군 도시권 안에 있는 고수부지인데 이 넓은 땅, 이것을 고수부지로 만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장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영월 공무원들이 1년반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부터 착수했다면 지금 상당한 진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수부지가 되었을 때 지금 시내의 주차난이라든가 단종제 행사 등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부지라든가, 모든것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답변하신대로 영월댐이 될 때까지 늦춰야 될 것인지, 제가 오늘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저희가 지난번 주천면에 갔을 때 용석리에 제천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천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월의 최대 현안이 이것인데, 방금 총리령 제4조 제2항을 군수님이 낭독하셨습니다. 우리도 쌍룡취수장을 그렇게 묶을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공무원들이 했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상수도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기름흡착패드라든가 유화제, 오일휀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인지,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못들 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주시고 총괄적으로 군수님이 앞으로 영월이갈 길에 대해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 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완영 군수님 답변 중 건설과,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당 실과 소관 답변시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완영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서면 답변을 각 실과에 위임을 하실 것인지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현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박완영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와 고수부지 문 제,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의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 문제는 내일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이 과업지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과업지시입니다. 용역회사에 우리가 의뢰할 때 최소한 영월군 전체의 중장기 계획에도 보면 영월, 태백, 단양, 제천, 원주까지 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9,340억이라는 민자유치까지, 우리 영월군 1년 예산이 총 600억밖에 안됩니다. 20년, 30년을 해도 모자라는 이런 예산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영월군 집행부에서는 과업지시를 할 때 인근에 있는 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지가 있고, 해발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다 알아서 수질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 과업지시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자료 참조, 통계계에서 자료 참조, 그러니 과연 이 도화라는 회사가 현지를 다 보고 이것을 계획을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월을 모르고 어떻게 과업지시를 합니까 ? 민자유치가 2,360억입니다. 그럼 민자를 유치할 때 유치할 수있는 계획을 우리가 다 해줘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실에서만 아는 이런 행정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에서 제가 두가지만 뽑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월건설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임도 시설이 146ha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21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신농정 계획에 보면 도에서 영월군에 방침을 세운 것이 100km로 되어 있는데 영월에서 주민들한테 받은 것은 3km인가 4km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영월군에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지방재정계획이든 영월군 종합건설계획이든 신농정계획이든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가는 길은 여러개가 아닙니다. 그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영월군 건설종합개발계획에 보면 환경개선 신규주택 택지부문에서 381억 1,200만원의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95억, 지방비 47억입니다.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사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제 판단은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대략 어느 정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월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두가지만, 이것을 다 하려면 5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서면답변은 내일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은 내일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군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하는 데에는 절차상 제일 먼저 각 실과소별로 또 나름대로 각종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계획이라든지 여러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용역을줍니다. 용역을 준 다음 2차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시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서 각 실과소에 그 시안을 전부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서 여기에 모순된다든지 수정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종합을 해서 용역회사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또 용역회사는 기획실에 들려서 자료를 갖고, 저희 과에만 들르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다 들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81년도에 영월군 정주권 생활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을 저희들도 듣게 됩니다. 거기에는 실과장, 계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나 양상은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받고, 또 거기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토론을 해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하고 2차 시안까지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로 마지막 안이 작성되어서 도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벌써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한두가지가 아니고 아마 몇백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계수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임도시설 146ha로 되어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에는 21km, 신농정계획에는 다르게 나와 있고, 또 환경개선 관계에서도 전체 민자유치와 지방비가 있는데 계수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실장님을 너무 몰아부치는 것 같아서 너무 분위기가 탁한 것 같은데 영월군 발전이라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5시까지 다 할애하고 싶은데 의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더 받고 싶어도 기획실장님이 서면으로 자꾸 하신다 하면 제가 이길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자가 지난번 영월군에서 공청회할 때 나온 책자 입니다. 지금이 민주화, 지방화 시대라면 주민이 알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수백가지 중에 임도가 각 실과에서 올라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중기 재정계획에는 21km로 올라오고, 군건설 종합개발계획는146ha로 올라옵니까 ? 또 신농정에는 그 도로가 100km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00km인데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부족했으면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정부로 간다는 그러한 자세로 이런 중대한 계획을 할 때는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팀을, 기획팀이 형성이 되어서 10명이면 10명, 5명이 각 분야에서 형성이 되어서 충분한 영월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개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요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강원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가 각 실과소 기능별로 늦어짐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심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처리 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견과 측구가 잘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을 어떻게 준공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자라는 것은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이나 마을안길포장을 준공처리한 다음에 보면 절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경사도가 심하게 절토를 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곳이 있고 또노견같은 곳도 포장한 끝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하셔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주에게 지적 을 해서 이런 것을 재보수 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시고 항상 점검을 하셔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재보수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마을길 포장사업은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편입용지를 금년도부터는 보상을 주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보상단가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충분한 노견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길 포장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농로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을 연결하는 부락간의 길로써 사실상 다 주민들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토지는 주민이 내놓고 포장은 지원을 해서 하는 이런 형식의 새마을사업 방식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되는 재원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고, 만약에 향후에 그러한 건들이 전부다 보상이 되어서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몇배, 정확한 판단은 지금 안됩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의 몇십%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길 포장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장넓이가 2.5m～3m정도 된다면 약 1m를 더 확보해서 포 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부서에서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3m를 확보하는 부지에도 주민들이 한필지의 땅도 놀리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의견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노견이 확보되지 않아 측구를 설치수가 없고, 또한 양쪽 측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절토부분과 끝부분에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배수로부분이 고도 차이가 맞지를 않아서 정리가 안되어 흙이 뒹구는 이런 사례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도 저희가 계속 흙같은 것을 치우도록 읍면에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포장끝이 드러난 부분은 마을길의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토는 한쪽 부분은 비탈지게 되고 한쪽 부분은 약간 경사지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감안 해서 계획된 도로포장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충분한 노견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최소한도 포장된 도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말씀드린 시공회사 문제, 이 사안은우리 군에서 일단 부지는 확보해 놓고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는 일단 절토부분과 포장부분만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군과 주민이 협의를 해서 부지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 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주면 청사 진입로 편입도로 부지의 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기부체납케 한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주면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91년 12월 30일 현재의 면청사와 복지회관이 준공되면서 기존의 진입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접 군도 진입시 시야가 가려 사고발생 위험이 많아 실공사비 2,500만원과 토지매입비 327만1,000원의 사업비로 '93년 11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확보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진입로 부지는 현진입로에서 우측에 위치한 구도로와 구도로에 인접한 전 100여평을 매입하여 개설코자 300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주면과 지역유지 등이 수차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면적이 당초 100여평에서 210평으로 증가되어 거래시가를 평당 3만원으로 추정, 추경예산에 449만 8,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법인이 산출한 감정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어, 2필지 696㎡에 대한㎡당 4,700원의 평균 감정가격으로 327만 1,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왔으며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동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실거래가격인 평당 3,000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억울함을 표하여 왔고, 군이나 면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수주면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임을 감안, 보다 능동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 릉1리 노인회장을 비롯한 각급 단체장 주민을 설득, 주민이 적립한 기금에서보상하여 줄 것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300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시 실거래가격과 보상가격의 격차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현 시점에서 무릉1리 주민이 푼푼이 모은 기금을 면청사 진입로 개설에 협조하여 주신 것은 미담사례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항상 고마움을 깊이 간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회 청사신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청사신축은 '91년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92년 제12회 임시회의 시 엄기만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신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내 시군의회 청사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별도 사무실 사용 9개소, 시군통합에 따른 신축예정 6개소, '94년 신축 중인 1개소로 6개 시군이시군청사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여론 수집의 산실로써 역할을 다할 의회 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신축부지 예정지를 선정,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부지가 결정되면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제가 군에서 보상한 가격을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할 일은 군에서 소신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읍면에다 떠넘기기 식 으로 떠넘겨서 읍면에서 이것을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군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리가 생겨서는 안된 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또 전례가 되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소재지 마당가의 땅이 어떻게 평당 15,000원밖에 안갑니까 ? 210평이 327만 1,000원을 보상을 하셨다고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실지 거기에서 땅이 거래되는 가격이 평당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그것도 군에서 군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억울한 가격을 현재 공무원이라고 강제성을 띠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이 토지에 대해보상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의회의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는 좀전에 강원도 전체 현황을 재무과장님 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2개 시군 중에 별도로 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군통합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사무실로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의회하고, '94년도 신축의회, '95년도 예정의회 하고 앞으로 지금 얼마 전에 시군통합에서 양양, 속초가 반대가 되었습니다만 항구 계획을 보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는 의회는 우리 영월군을 포함해서 횡성, 화천, 고성 정도의 의회만이 미확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년 전에 이 문제가 저희들 의회에서 필요성이 제 기가 되어서 논의가 되었을 때 현재 청사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쪽으로 해서 신축하는게 좋겠다 하는 뜻도 집행부에서 제기가 되었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른 의회보다 효율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까지 나왔고, 예산까지도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 3년 전에 저희들이 이 본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옛날 도서관 자리에서 이주해 올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 당시에도 사무실 배치라든가 또 청사를 봤을 때 1층, 2층, 3층을 오르내리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도 우여곡절속에 입주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의회의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또 의정활동에 비좁은 관계로 사무실 추가요구를 해서 겨우 조금 사무실 터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재정으로 본다면 우리 영월군이 어렵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강원도에서 최하위에 갈만큼 재정이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겠다 해서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강원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의회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우리가 별도로 집행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부지확보를 하고 부지도 우리 영월군의 실정에 맞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의회 라는것이 호화롭고 건물만 크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잘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빨리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도 우리 영월군이 현 청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하고 건물 설계까지는 올해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주장한대로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 시설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설계비가 계상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면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 주체가 수주면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수주면에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 군이 군의 토지매입비를 저희 본청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저 희들이 집행을 했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수주면과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소유자의 강제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강제성을 띠면서까지 토지를 협의한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 관계는 수주면에서 그 본인과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가격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 감정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이가 많은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의회사무실 신축 관계가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몇개소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다면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설계용역비같은 것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건물을 들여놓을 수 있는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부지확보가 선결문제 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몇월달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열심히 해서 빨리 부지를 선정을 하여 부지확보 예산부터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면장님께서 끝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보상비를 300만원을 거출하여 지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금액을 재보상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당장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지금 본회의를 열면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이용할 수 있는탁자도 없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 과장님들 무릎에다 자료를 정리해야하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의회 청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본회의장에다 또 많은 자금을 들여 내부변경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연말에 정기회 때 사무감사라든가 해보게 되면 사무실이 모자라서 청사건물, 기타 사무실을 빌려서 써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일이 좀 어렵더라도 추가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의회가 독립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전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어렵지만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이 우리 군 전체 재정을 봐서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로 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입로공사 추진 중에 군에서 읍면장님이나 읍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는 과정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재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덕포리에 소재한 분뇨처리장 철거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덕포리 소재 분뇨처리장 철거는 '94년당초예산에 4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처리장 철거에 선행되어야 할 잔여 분뇨의 처리가 지연되어 조기에 철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영월읍 덕포 분뇨처리장 폐쇄 당시 450t 가량의 분뇨가 처리되지 않은 상 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신설된 위생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정화 처리한 후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가정에서의 분뇨 반입량이 증가하여 덕포 처리장의 잔여 분뇨 운반처리에 차질이 생겨 4월초까지 약 103t의 분뇨만을 운반 처리함으로써, 덕포 처리장의 철거가 우기를 넘길 우려가 있어서 4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분뇨처리장을 재가동하여 탈수조의 침사 및 고형물을제외한 잔여 분뇨를 전량 정화하였습니다. 현재 덕포 분뇨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영월읍에서는 시설물을 철거하기위하여 설계가 완료되어 업자를 선정 착수 단계에 있으므로 6월 31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모터와 탈수기 등 기계는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활용하고 그외의 폐기계, 기구는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천강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민의 젖줄인 주천강을 오염되지 않게 잘 보존하기 위하여 상류지역 횡성군에 위치한 파스퇴르 우유, 원주군과 수주면에 위치한 송어양식장의 폐수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폐수 배출시설과 수질오염 지도단속및 양식장에 대한 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천강에 수질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요청하며, 또한 주천강에 대한 하천 수질오염 단속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이오나 우선 주천강 현재의 상태가 심각하므로 현지 답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천면 금마1리에 소재한 두부공장에서 발생,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전화민원이 금년 2월 4일 접수되어 현지확인 결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미만 시설로 조업 중에 있어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취하지 못하였으나, 두부찌꺼기 등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두부공장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의 농지전용 관계서류 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추어 운영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의 운영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운영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은 위생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수집 운반에 필요한 경비와 처리비용 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여 수집, 운반비용은 위생사에 귀속되고 처리비용은 군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용 정화조 5인용의 경우 12,510원을 징수하여 ℓ당 1원인 처리요금 1,250원은 군에 납부하고 청소요금 12,340원은 위생사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93년 처리요금 징수액은 550만원에 불가한 반면 처리장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1억 3,682만 1,000원으로 자립도 4%에 불과해 군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생처리장 운영 재정자립도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처리요금을 인상하여 자립도를 제고할 계획의 일환으로 '94년 6월 2일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리요금을 ℓ당2원으로 100% 인상하여 자립도를 6%로상향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우 용량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요금 체계를 수거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며, 수거 요금을 현행 10원에서 14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처리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위생처리장 운영이 현실화 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중에도 6백여 공무원이 우리 군청산하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무성의하다면 결코 행정부재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얼음이 시퍼렇게 얼어서 물론 공무원을 같이 대동한 자리였고 또 수주면에다 그런 사실이 있으니 확인해서 건의하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재 중에 있었다는 것만 봐도 공무원의 눈에 골고루 살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과장님한테 떠다 드린 시료를 보더라도 그 많은 거품이 한 부분만 있는게 아니고 주천 다리 밑으로 띠를 이루는 상태고, 유수가 급류가 아닌 지역은 거품이 계속 떠서 우리 육안으로 다리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방치 했다는게 의아스럽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저하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횡성에 있는 파스퇴르 우유공장에서 나온 폐수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에 있는 송어장에서 나온 폐수인지를 분명히 원인 분석을 해서, 단호히 조치를 내려주셔야만이 주천강이 살아날 수 있고, 주천 주민이 먹는물 내지 영월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맑은 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등한시 한 것만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으로 분명히 원인 분석이 되어서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금년 '94년도 1월 1일가동이 시작되어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0.75㎥안에 750ℓ로 환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거해서8,630원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750원을 수수료로 내고 7,880원을 위생사가b 갖는다면 100분의 1을 군에 내놓고 나머지를 다 위생사가 착복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사람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장님이 설명 하셨다시피 재정이 빈약하고 위생처리장 때문에 군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현황파악을 안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경보호과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제가 군정질문 내용 중에 그간에 말씀드린 오염대책 이나 금마리 보완책 아니면 분뇨처리장 처리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시나 또 인근 군과 협의한 내용이나 근거 서류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는 이유는 아까 모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기응변식의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무사한 답변 때문에 꼭 행정의 뒤를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위치에까지 도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분뇨처리장 위생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구성된 후에 위생사업소의 관리 문제때문에 눈금표시도 선명하게 해주고 가격표시도 해서 그 위생사 탱크에 부착을 시켜서 일반 주민이 봐서 금액에 속지 않고 양에도 속지 않을 정도로 해달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만, 근간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해놓았다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민한테 홍보 내지 주민이 속지 않을 정도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