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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한수 의원 발언

제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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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정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날동안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는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여러날동안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서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안을 제안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것도 있었고, 또 저희 집행부가 다소 편성을 잘못했거나 또 요구가 잘못됐거나, 그리고 94년도 당초예산에 적절하지 못하게 계상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에 일관성을 유지 시키는 것이 여러가지 행정상 능률을 제고시키겠다 싶어서 이렇게 크게 봐서 네가지 사유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을 보시면 동에서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가 하나씩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를 포함해서 노인정 신축감리 및 설계비에 전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지동 노인정 신축비가 15백만원이 덜 필요하다 해서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예산에 일부 2개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순전히 저희 집행부측의 착오때문에..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2백만원을 증액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전저수지 용출답에 대한 장비공사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왕에 저희가 만든 시설의 하자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또는 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2천만원을 통해서 최소한 저희시의 책임을 일단락 짓고 다시는 마전저수지 용출답에 대한 어떤 재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를 보시면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인부 임금이 918만원, 그리고 신천제2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창동 및 목감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부족금액 10억원중 3억원을 현금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7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2개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목감천외 1개소에 대한 호안블럭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차원에서 하수도관 준설작업 공사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부분도 앞으로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예산으로 준설을 하는것이 좋은지, 저희 자체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는것이 좋은지, 검토도 해야 되겠고 일단 올해 여름 수해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준설작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5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28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포괄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또 실무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쪽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저희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로는 노인계층을 위한 게이트볼 시설 설치비 2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된 2천만원과 합쳐서 47백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 국·도비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번에 세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9,76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지하차도에 7억원을 내년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42호 국도확장공사가 금번 3차 공사지점부터 안산시계까지 이렇게 72억원이 드는데 우선 95년도 공사비만 24억26백만원은 계속비로 계상해서 이번에 공사에 관해서는 일괄 발주를 하고 농지보상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보상을 주고 공사의 진행시기는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으로 미루어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속비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한 31억원을 충당을 했고 그리고 모자라는 자체 세입 재원을 이번에 4억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위원

94년도 제1회추경에 다소 문제가 되는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회과에서 근로자복지매장 설치지원 예산안을 소신없이 사회과장이 삭감을 해도 좋다고 그래놓고서 이제 다시 그걸 거론이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다시 세우기로 한데에는 우리시의 집행부의 일부과장들이 너무 무소신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않나 하는것이 낱낱이 보였고, 다음에 우리가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세수 증가에 대한 요인이 있음에도 자체 세입은 하나도 안잡고 국도비와 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상에 이러한 예산은 모순이 많지 않느냐, 다행히 집행부에서 세수를 4억6천만원을 잡았다는 것으로써 지나갔지만 지적해서 얘기하면 자연발생적으로도 충분히 세수가 증대 될것을 예측하면서도 세수를 내놓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장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고충과 고생을 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부서의 간부공무원이나 계장들도 보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또 한가지 여기서 충분히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수요인이 있으면서도..(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1억원입니다.) 예산을 감춰놓은것인지 알면서도 안 내놓는것인지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 책임자부터 모든 간부공무원이 새롭게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지적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인 시장님과 부시장님 다소의 경각심을 지녀야 할것으로 압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방금 이위원님의 말씀하신것은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이위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일관성이 없는 소위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아니 사회과 같은데서 여기에다가 그러한 명목을 달아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 와 가지고는 이걸 전액을 깎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또 몇시간 지난후에 와 가지고는 이것은 이만큼은 또 살려줘야 된다고 하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가 주위 사정을 모든걸 알아 보니까 이것은 깎아서는 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깎도록 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까지 병신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추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정말로 예산부서에서는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이모 저모로 막으려고 역력히 노력을 한것이 나타납니다. 방금도 지적했지만 세무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소위 내놓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놓고 이러한 추태가 이번에 연출됐다고 하는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95년도 본예산도 있고 마감 추경도 있을것이고 있을 테니까 이때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때 이러한 전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위원이 방금 말씀하신것은 경각심을 주는것을 해 가지고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이것은 집행부에 저희들이 엄중히 경고를 하고 의결을 할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총액 1,924억2,764만6천원,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가 811억286만5천원, 시흥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43억7,995만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62억9,346만9천원,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6억5,135만7천원으로 집행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긴 예산심의 기간동안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의안을 다룰 때에는 이번과 같은 이러한 성의 있는 의안을 다루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동하여 우리시의 모든 소위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많이 수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신 과장님과 실무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6시 07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