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 회기일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7일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의사당건립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8일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소관위원회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내일 제3차 본회의시 각 소관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증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명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장동선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구민행정 복지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치과의 경우 치료를 제외한 보철, 치아교정 등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은 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사실상 이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치료뿐만 아니라 치과진료의 모든 분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또, 이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곤란하다면 일종의 치과기공사를 포함한 사회봉사단체 구성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부여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난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한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사항을 토대로 장애자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와서 세계 각국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을 어떻게 사회에 더 많이 참여 독립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른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함께 하는 마음, 사회적인 관심있는 배려가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한다거나 특수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지만 가까운 우리들 주위를 돌아볼 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자의 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군요. 아직도 장애인들을 보는 눈은 차갑습니다. 편견이 심하다는 것이죠. 매년 장애자의 날만되면 무슨 행사니 대책이니 요란스럽다가 용두사미격이 되어 정상인이나 장애인이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장애자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시책과 지원속에 사회적민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서울 어떤 구에서는 지체부자유인들에게 장애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개설하기도 하고 장애인 전문병원도 개설한다는 등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타구에 질세라 장애인을 위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보행유도표시, 즉 요철식 보도블럭, 가드레일 설치, 음성신호기 설치, 엘리베이터내에 전자식 안내버튼 등으로 장애자를 위한 행정적 배려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소외된 장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불편한 가운데나마 함께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청내에 장애자 대책을 위한 연구모임이나 추진반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일례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물신축등 각종 사업시 설계단계부터 장애자 편의시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타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구정질문은 도시정비국 2건, 건설국 1건, 보건소 1건, 합 4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3년 12월10일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부터 동 대학이 1958년 학교설립이래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 화곡6동산 204번지외 해당 토지 총 22필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이를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용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은 수도권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운 신입생 정원 50명의 단과대학이지만 이미 확보된 부지는 종합대학교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현재 없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물론 인근 양천구, 구로구, 시흥 등에 4년제 정규대학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리스도신학대학의 종합발전계획안을 실질화 시키자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93년 11월25일 제24회 임시회때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부터 접수한 동 청원이 강서구의 장기적 지역발전과 균형적인 개발파급효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강서구에 관계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동 청원을 요구하기로 본 회의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회는 강서구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1항1호, 제18조의3호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서 종합대학 설립인가 및 학생증원이 곤란하다는 교육부 질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은 구의회가 청원한 부지에 학교시설용지의 결정이 어려우며 다만 현 정원의 기준에 120%의 면적을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1982년 12월31일 법률 제3600호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이 강서구로부터 회신을 받은 이후 금년 4월30일 대통령령으로써 제14234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대학생 정원외 증원이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를 추진해왔고 교육개방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대학자율화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994월 4월30일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1996학년도부터는 수도권 소재대학의 학생증원 및 동일권역내에 학교 이전은 건설부의 수도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언급한 것처럼 강서구청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은 이후 금년 4월30일 대통령령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소재대학에 학생증원 및 동일권역내에 학교이전이 가능하게 된 바 동 청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수도권소재 대학은 95학년도까지 첨단관련 이공계학과에 한해 2,000명 정원내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은 금년에 야간학과로 7개 학과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의 종합발전계획안이 실질화 되기를 희망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년에 신청한 야간학과의 학생증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인 교육부와 건설부 등에 건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생증원이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교육부의 연구 결과도 있고 금번에 신청한 야간학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및 교정학과와 신학대학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제화, 세계화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선교언어학과 등으로써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야간학과는 산업연계성을 고려해 산업체근로자를 95학년도부터 정원의 40%까지 특별전형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그리스도신학대학의 증과 증원의 필요성은 대단히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 강서구청장은 이 모든 점을 고려해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그리스도신학대학의 학생증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지원을 해야된다고 사료되는데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23회 임시회때, 93년 11월10일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980-19호 가각정리에 대한 청원의 건이 해가 바뀌어서 94년도 구정 전반기가 지나게 되었는데도 처리결과에 회답이 없어 다시금 추진과정의 결과를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강서아파트 정문과 후문 가각정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교통량이 많고 사각으로 되어있어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늘 발생되고 주민통행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조속한 가각정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되어 도시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질의토론을 거쳐 의결되어 구청장 앞으로 이송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청원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에 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모퉁이변을 가각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중 본 땅소유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인 여부를 질의를 한 후 년내 당시 93년도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서 93년 12월말까지 가각정리 완료할 계획이며 만약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이 안되면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입안과 시설결정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94년도에 추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한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법률로써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에 대해 본 땅이 국방부 소유다보니 애로사항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관해서 관 대 관끼리의 발송된 문서를 토대로 상세한 답변과 이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추진 경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취지는 92년 9월25일 제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원안가결된 건으로써 92년 8월3일 주차장 건설계획 수립 및 주민여론조사 결과 93%의 주민 찬성이 있었다고 당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 제16어린이공원이며 부지면적은 4,219㎡ 1,276평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이며 예상 주차대수는 420대였습니다. 건설방법에 있어서는 지하주차장 전용시설이며 지상에는 공원조성과 더불어 노인정을 건립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자 모집공고의뢰는 92년 10월12일로부터 계속적으로 모집공고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민자유치 주차장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채산성이 낮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이 들었을 때는 그 방법을 달리해서 서울시에서 첫 민자유치한 영등포구 주차전용빌딩마냥 지역주택가의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지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도 고려해보며 95년 지하철5호선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까치역 주변에 선정된 주차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 단위의 사업이다보니까 서울시 본청에 의뢰해 본 결과 이러한 점도 저에게 어떠한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민자유치에 더 어려운 부분은 서비스업으로부터 분류되어 은행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더 어렵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차시설업을 기간산업의 개념으로 파악해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즉 이 사업은 시단위 사업이므로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으로 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해줬을 때 민자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질문의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기피확산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뇌염의 항체가 집중 형성되는 하절기를 맞아서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우리 강서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시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일본뇌염 모접종 사고는 백신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고 전국 보건소에서 유아원에 유치원생, 국민학생들이 전체로 뇌염예방주사를 맞은뒤 고열, 두통, 복통증세와 함께 사망까지 이르자 뇌염예방접종은 물론 결핵, 백일해, 장티푸스, B형간염등 다른 전염병 예방접종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질병 및 전염예방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지난 1월 경주에서는 탄저병으로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주민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경기 강원도에서는 10년만에 광견병 소동이 재현됐으며 최근 4년만에 홍역환자가 최고대에 이르렀으며 때아닌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방역태세에 빨간불이 켜져있는 이상조짐이 아닌지, 근무기강에 이상이 없는지? 즉 나사 풀린 방역행정은 아닌지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강서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가한층 심기일전 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뇌염은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지만 예방접종으로 발병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관내 목표에 100% 접종, 현재 몇%의 접종이 시혜됐으며 예방접종 기피현상은 어떻게 홍보하고 뇌염항체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전인 6월말까지 목표달성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전염백신의 일체 점검 및 보관, 운송 등에 관한 사용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이은종 입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화동은 지금 강서구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행주대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주대교 붕괴사건으로 해서 지금 행주대교입구에 2차선이 행주대교를 차 한대선으로 건너갑니다. 그 관계로해서 88도로로 빠져야 할 인천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부석·상사마을 입구로 해서 88도로로 빠져나갑니다. 이 빠지는 차량이 하루에 500대서부터 700대이상이 됩니다. 또 그냥 차량만 다니면 괜찮은데 거기에 계분까지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상사마을 중간에서 서로 맞물려서 서있을 때는 파리와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요거 좀 우선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진입을 통제시켜서 조치 좀 바라구요. 그다음에 김포교통이 방화1동으로 종점과 차고지가 이주해 가면서부터 지금 방화2동 아파트 11단지가 얼마나 큰지 5개동에서 1,056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모두 12단지까지해서 2,056세대인데 이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면은 교통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 뻔한 사실입니다. 요거 대책 좀 세워주시구요. 또 하나는 공항입구 지하도,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지하도인데 다른 지하도에는 가보니까 지하도로 흘러들어가는 노면이 부드럽게 돼있는데 이 남북단으로 공항로지하도 입구에는 요철같이 생겨 있어 가지고 컨테이너가 가끔 떨어집니다, 밤중에. 그래서 사고 아닌 사고도 나고 승용차도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거 3가지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부지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최환 의원님께서도 법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용지로 결정한다는 것은 역시 학교시설에 대한 결정은 관계교육청이나 우리 서울시가 아닌 그런 타 기관에 의해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안돼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마는 94년 4월30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 정원에 대한 건설부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관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 주차시설 추진경주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곡본동 제16어린이공원을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94년 5월10일 사업사를 접수한 결과 이게 타산이 안맞는다 해서 선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질 못하고 있는데 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우리가 계속 물색해 나가면서 기간산업의 지장에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이것을 본청에 건의하고 또 세제상 혜택같은 것은 이건 아마 입법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좀 더 연구하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루빨리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종 의원님 질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사마을은 지나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교통의 혼잡을 일으키고 있으니 대책이 뭐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막는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4m내지 5m밖에 안되는 이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걸로 입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은 도로확장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도로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원활한 교통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포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종점이 멀어서 거기까지 가서 탈 수가 없다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가깝게 원상, 과거대로 원상회복시켜서 운행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것은 우선 주민들이 수인내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300m정도를 좀 걸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노선을 역시 그 단지내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원활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22-1을 역시 과거에 다니던 노선으로 넣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식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로 제한돼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금지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예, 홍영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이 질의를 하면은 또 국장님께서는 경찰업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방화삼거리에서 가양동까지 신호등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동에서 128번 종점까지는 30m고 128번종점에저 삼거리까지는 20m도로인데 신호등이 14개다보니까는 교통체증은 말이 아닙니다. 방화1동, 방화2동의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다 되면은 거기에 대한 차량증가는 몇대가 증가될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한 체증이 가중될지는 눈에 뻔합니다. 그리고 삼거리에서 공항시장까지도 현재 20m로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국제예식장서부터 공항까지는 8m, 거기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화1, 2동에 아파트단지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신호등이 14개가 되는데 건널목까지 합해서 1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도시정비국소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앞으로의 그리스도신학대학의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지만 표방을 했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확한 말씀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한번 요점을 정리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수도권내에 과대과밀 증원 증과를 억제를 해왔었습니다. 무려 14년동안을 그렇게 억제해왔죠. 그런데 본 의원이 93년 11월25일 제24회 임시회때 증원증과를 청원을 했던거죠. 그러니까 풍치지구라든지 공원용지를 학교시설 결정용지로 청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신에 의해서 순서와 같이 구청장이 혹은 건설부에서 온 내용이 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또 구의회 의원 앞으로 중간회신이 쭉 와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는 직전 종전 법규에 의해서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하지마는 청원을 한 이후 동년 94년 4월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써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96년도서부터는 대학증원, 증과를 특수대학인 교육견학이라든지 사범대학을 뺀 나머지 4년제 대학은 증원증과를 모두 풀어놨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다 한다면은 증원, 증과는 교육부소관에 의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결정을 할 사항이고 교육부에서 또 학교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대지면적에 있어서는 건설부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입안자입니다. 입안자이겠죠. 결정권자는 위의 건설부장관이 되겠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되겠죠. 그러면 입안자인 구청에서부터 구청장이 우리 지역에 관내 숙원사업인 4년제대학 증원증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금 건설부수도정비단위원회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본 대학인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도 일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안이 올라 왔을 때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요청을 했구나, 또 강서구에서 의결사항이구나, 이런 내용이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서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법절차를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주차장 건설추진의 경과에 대해 가지고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모의뢰자가 없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보고온 바에 의해서도 그러한 노력의 성과랄까 그러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더더욱이 우리는 내년도에 지하철5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사실 인근지역에서 강서구를 거쳐가는 역세권 형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시단위사업이라는 명제를 떠나서 강서구의 교통완화와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도 빨리 이것을 시급히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은 사실 어떠한 추진력과 또 일관성과 또 유기적인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자리가 원래가 처음에 우리 화곡본동의 노인정건립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근 노인정 부근에 화천노인정을 개장을 했어요, 토지매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할 곳이었어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16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하기로 예정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 저와 또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다가 민자유치가 늦어지니까 노인정 요청도 있고 그래서 막대한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인근지역의 땅을, 집을 보수해가지고 매입해서 토지를, 했다 이겁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빨리 결정을 해야지만이 행정의 체계가 잡힐 것이고 이와 같은 세금유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행정의 공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민자유치주차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래서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에게 재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도시정비국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홍영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최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홍영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방화삼거리에서 가양동까지의 교통혼잡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양동에서 구청 근처로 다니는 마을버스를 34인승 10대하고 그 다음에 25인승 10대를 내인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관계는 홍영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인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에 관한 한 그것은 그 대학측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개정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주도면밀하게 도시정비국에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입안단계에서부터 대학증원관계는 교육부에서, 또 부지결정관계는 건설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주도면밀하게 법규를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시급성과 추진력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치를 우선 재선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라든가, 중복되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최대한의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편을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흡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 우선 최환 의원님이 그리스도신학대학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언급하신 이유중에는 많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구청측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많은 정치,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선거때마다 이 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에 대해서 많은 공약도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강서구청이 이 지역의 대학신설이라든지 유치 아니면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강서, 양천, 부천, 시흥, 고양시까지 하면은 근 인구로 봐서도 300만이상 되는 이 지역인데 말이죠. 구청에서 기본적인 시각이 이런 계획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 만약에 없다면은 그리스도신학대학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되어가는 이 과정중에서 그리스도신학대학만이 풀어야 할 문제냐 아니면은 구청이, 그리스도신학대학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구청의 기본적인 시각과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신학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되어가는 그리는 각도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상이 다르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청측의 방침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론이지 꼭 국장님이나 구청측에서 판단하실 때 대학의 필요성도 지금까지 검토를 안했다든지 아니면은 검토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신학대학만이 4년제 대학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논리가 아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권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을 종합대학교화하는 청원도 있었고 또 구청 자체로서 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구 나름대로의 특별한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그 대학교 자체에서, 대학 자체에서 자생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국장이?) 없습니다. 그 대학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건식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권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중에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민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오늘 27회 임시회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소관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치과의 경우 치료를 제외한 보철, 치아교정 등이 보험에서 제외되므로 저소득층이 시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와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곤란할 경우 치과기공사를 포함한 사회봉사단체 구성유도를 통한 저소득층 혜택부여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29조제1항에 요양급여제한사항으로서 질병, 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이 있어 보철이나 치아교정은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적 사항으로서 의원님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과기공사를 포함한 사회봉사단체 구성도 자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발전과제로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민자당이나 민주당에서 여성문화원에서 ‘어머니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자당 등에서는 이것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청에서 구민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어머니한글교실’을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교실과 여성 평생교육차원에서 여성교양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로서는 현재 꽃꽂이, 분재, 서예, 묵화, 미용, 수지침, 탈춤, 사진, 요가등 15개 과목에 약 300여명을 교육중에 있고, 여성교양대학에서는 영어, 일어, 문학, 민요, 인화 등을 상후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한글교실을 과목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과해동에 소재한 공항공단의 오수 방류구에 철강이 쳐져서 각종 오물이 걸쳐 썩고 퇴적되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발견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먼저 이것을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 5월28일 청소과장과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과를 저희들이 제가 지시를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한 결과 비닐이나 마대, 낙엽 등이 퇴적되어서 심히 부패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완전히 거기를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6월2일날 저희들이 한국 공항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수관로가 환경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안문을 구청장명으로 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92년과 94년 4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감 현황과 구호 현황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입주 완료시기는 언제인가 물으셨고 또 저소득시민 결연사업의 확대 방안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술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자가용을 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체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또 문제점 적출시 조치방법과 금년도 조치상황 그리고 현행 점검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으시는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부분에 대하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전과 현재를 비교를 해서 알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92년 9월말 현재 거택보호자 278명, 자활보호자 459명, 의료부조자 168명 도합 905세대였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말 현재에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557명을 포함해서 3,783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감대비를 해보면은 418%가 무려 저희들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구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양곡이나 부식비, 연료비 등으로 대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92년도와 현재 가구원기준이라든가 가구별 기준 등으로 적용 단위가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인에게 지급되는 구호기준으로는 돈으로 총액으로 판단해 보면은 92년도에는 월 5만원에서 현재는 6만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타구와 똑같습니다. 다만 취로사업비는 주로 구비로서 집행되기 때문에 취로일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취로사업 예산은 92년도에 6억원에서 금년도에 25억원으로 무려 420%가 증가를 했으며, 이는 취로 희망자가 월 15일 취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구의 월평균 취로일수 9.7일보다는 훨씬 많은 취로를 해서 저희들이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방화지구에 1,469세대, 등촌지구에 4,261세대가 입주하고 내년도 6월달까지는 1,575세대가 입주하면 우리 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모두 입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완료하면은 총 1만5,275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약8,000세대 2만4,000명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결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을 돕기 위한 한가족 결연사업은 지난해 6월에 시작해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의 성과를 저희들 돌이켜보면은 후원자 1,975명께서 약 3,159구좌에 후원신청을 하여 저소득시민 1,068가구와 결연을 맺었고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를 돈으로 총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방화·등촌지구에 저소득시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결연가족을 1,500세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러자면 후원 구좌는 약 4,500구좌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게 됐습니다. 후원자 확대모집을 위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각종 홍보와 동기부여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한가족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구좌에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술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할 수 있는 제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123명이 지원하여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구청에 서 약 106명을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써 장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기피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훈련비나 훈련수당, 여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많은 주민이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을 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미리 자동차 소유 실태를 파악하여 생업용 차량소유자 이외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차량소유자 14명을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3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가구는 보호중지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체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며 문제점 적출시 조치방법과 금년도 조치 상황 그리고 현행 점검 방법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나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은 공히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요령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식품제조업소는 각급 단속부서 다시 말하면은 시청, 검찰, 경찰등,감사원등 또는 구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또는 유통판매의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강서구 위생단체협의회 산하인 음식업지회 자율지도점검에 의하여 위생점검를 실시하고 국민보건위생에 유해가 될만한 사항을 지회에서 적출시에는 저희 구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을 해서 위반 사항은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 또는 시정지시등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6월말 현재 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식품제조업소는 저희들이 255건을 단속을 해서 그중 25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4건, 영업정지등 해서 25건을 전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는 4,020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중에서 444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85건, 영업정지 84건, 고발 47건등 444건을 전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현행 점검방법의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예로써 평소에 자체단속을 한 업소를 상급기관의 지시나 또는 언론보도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동일업체에 대하여 단속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업주들의 불만을 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중복단속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님께서 현재 장애자를 저희들이 돕고 또는 우리 정상인과 같이 대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뿐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보행유도표시 또는 음성신호기 설치등 장애자를 위한 행정적 배려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장애자 대책을 위한 연구모임 등을 설치운영해서 또한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물신축등 사업시 당초부터 장애자 편의시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자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된 장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서 함께 생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민에 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구청앞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철식보도블럭을 기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시설공사나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경사로 설치, 전용주차장, 전용화장실등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구정연구모임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여기에서 연구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편의를 위한 시책도 이 모임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발굴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시민국장님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하고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중식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국장입니다. 오전에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6동 980의19호 강서아파트 가각정리 청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청원은 작년 10월말, 10월31일 민영수외 2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그간 저희 구청에서는 93년 11월8일, 올 1월12일 2차에 거쳐서 국방부 및 국군 1363부대와 토지, 가각부분에 대한 토지사용 가능여부의 협의를 하였던 바 국군 1363부대로부터 무상으로는 안되고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유상으로 하라는 그런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 4월24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올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해서 즉시 공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안되면, 소요예산이 한 5,000만원정도 추정됩니다. 안되면 내년예산에 해서 보상만되면 하루이틀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종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항지하차도 양편에 고속방지턱과 같은 돌출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다닐 때에 덜커덕거림으로 해가지고 특히 컨테이너박스 문이 떨어지는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속방지턱을 제거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였었습니다. 동 과속방지턱과 같은 턱은 비가 올 때, 강우시에 표면수를 지하차도로 유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표면수 유입 차수 턱은 폭이 20㎝에 높이 5㎝로 비교적 규모가 적게 돼 있어 가지고 차량의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덜거덕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본청직할사업소인 남부건설사업소와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사업소쪽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더, 오는 6월중으로 더 협의를 해서 건설사업소측에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재 폭이 20㎝이기 때문에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덜커덕거리는데 그것을 좀 넓게, 차수턱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덜커덕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는 시설을 남부건설소와 협의해서 안되면 저희 구청에서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늦어도 7월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수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신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직제상 내무행정에 속해 있어서 예산과 인력 등에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계열사업은 사업마다 보사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 보건소가 운신의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의료보험이라든가 음용수 수질문제, 방역문제, 예방접종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치과보철의 의료보험적용 확대방안과 저소득층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애당초 의료보험법을 적용할 때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유지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상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진료의 대중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치과의사회는 올해 우리 관내 영세민중 19명을 선정해서 무료로 지금 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의사회의 협조하에 무료혜택방안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음용수 수질문제와 방역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됐습니다. 저희 보건소 수질검사대상은 수영장과 목욕탕, 약수터, 공동정호가 되겠는데요 약수터는 생활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동정호는 직접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소가 전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월 1회씩 관리를, 수질검사를 한 후에 적합여부를 저희들이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 음용수 수질에 관한 저희 보건소의 수질검사가 8개 항목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약수터와 공동정호의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보건소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볼 거 같으면 보건소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의 음용수 수질검사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세균학적검사에 불과한 8개 항목만 검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라든가 인력 등도 그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보건소가 음용수 수질기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국회에 관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음용수 수질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시설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는 아예 기관으로 빼버리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전속적으로 처음부터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입법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예고가 실제법안으로 성립이 되든간에 결국은 아예 처음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는 보건소를 제외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부터 37개 항목을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되면 시설장비나 인력을 보건소에 확충해서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두가지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중복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역약품은 근본적으로 살충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은 안전성, 이 두가지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가지 조건을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적 독성이 적고 그러면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살충효과는 큰 그런 약품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보건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을 거쳐서 막 제작한 그러한 약품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 문제입니다. 사실 연막소독은 잔류효과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해충이 맞아서 죽으면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고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등 공해물질이 약간 지금 배출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체에는 그렇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런 판단에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무슨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낮에는 이것이 증발이 돼 가지고 소독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몰후나 일출전에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짧은 시간안에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하는데는 그런대로 효과가 있는 소독방법입니다. 물론 저희 보사부등 상급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현재는 연막소독, 차량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로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동시에 주민방역단을 활용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데라든가 이런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선택적으로 분무소독을 이용해서 하수구라든가 쓰레기장, 기타 소독대상 지역에 분무소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극미량 소독, ULV소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극미량살포는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멸구제대상도 유충, 하절기에 유충에서 성충으로 자랄 때 그 알을 주로 직접 원액을 쏘여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소독방법이기 때문에 이 극미량 소독법을 확대하기는 원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는 하천이라든가 유수지, 넓은 수풀 이런데 국소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소독방법입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본뇌염 예방접종 안전대책과 방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 목표는 총 9만8,000명입니다. 보건소가 무료가 5,500명, 유료가 2만명, 병의원이 7만2,500명으로서 현재 저희 보건소는 130% 초과 달성한 상태이고 병의원은 52.2%로서 지난 5월28일 현재 서울시 22개 보건소중 1위의 실적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보건소에 납품된 뇌염 예방백신의 제조회사, 생산일자, 유효기간은 이것은 제조회사는 녹십자와 동화제약, 동신제약 3개회사 것이고 사용기한은 95년 3월로 돼있습니다. 뇌염백신은 계절약품이기 때문에 접종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 납품되는 단계는 먼저 제조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바로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에 들어오는 거는 유통단계에서 안정성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납품할 때 생물학적출하증명서를 꼭 받고 또 납품용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약품에 대한 검증은 저희 보건소에선 불가하고 국립보건원에서나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 뇌염취급 의료기관은 총 140개의원중 82개소이고 병원은 6개소입니다. 현재 보건소인력으로 두개반 4명을 투입해서 예방접종 의약품의 보관상태라든가 접종방법 등에 대한, 주로 안정성에 대한 그런 검사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예산중 부작용환자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망한다든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중증한 그런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도 불가항력적인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 병원은 접종자가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가 공공의료기관에는 국가배상소송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법적인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작용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해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치료비예산이, 부작용 치료비예산이 100만원인데요 이 치료비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만일 환자가 발생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안쓰면 그냥 안쓴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이 간단한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사망같은 불가항력적인 부작용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라도 저희 부작용환자 치료비에 대한 예산은 대폭 인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선진국처럼 불가항력적인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제도 즉 국가보상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염병 예방접종 기피 확산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과 뇌염 예방접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율성이 큽니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 유익함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방접종을 통해서 여러가지 점에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통 통상적으로 30만분의1 내지 100만분의1 확률로 쇼크나 사망같은 그러한 심각한 이상반응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아무런 관계자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일선 접종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물론 일부 극히 드물게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에 비해서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더 강력히 홍보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뇌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첫번째는 현재 일본뇌염 접종사고 이후로 접종자가 매우 감소됐습니다. 보사부 사고원인규명 발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내가 맞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괜히 맞고 죽으면 나만 원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도 평배한 게 사실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전반에 대해서 이번 사고를 기화로 해 가지고 불신감이 증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점은 병의원에서도 사실 지금 혹시 사고가 날까봐 꺼리는 입장이고 또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뇌염이라는 것이 원체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20%의 치사율과 함께 회복된 사람의 한 50%가 신경학적 휴유증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극히 드물게 무슨 어떤 부작용이 있다해도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체 휴유증이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여튼 솔직하게 극히 드물게 어떤 부작용이 있지만서도 이것을 맞는 것이 나중에 일본뇌염에 걸렸을 때의 휴유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급기관에 근본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화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과정에서 성실하고 또 내실있는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

의석에서 - 의장!) 예, 최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저 개인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고 또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유통 사용중인 일본뇌염백신은 20미리병으로 포장돼 있어서 보건소와 같이 즉각즉각 소모가 가능한 그러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관내 소아과병원같은데서는 1년 단위에 그러한 사용량만을 구입을 해가지고 또 그 해에 해당되는 연도에 그것을 소모를 해야 될텐데 지금 일본뇌염백신이 각종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가 혹 작년이라든지 또 지난년도의 것, 그것을 그대로 각 소아과병원에서 유치하고 있다가 지금 올해에 그것을 몇년도가 지난 상황에서 예방을 하다보니까 시효 경과가 지나서, 그러니까 시효경과라기보다는 뭡니까? 사용기간 경과가 지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실제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관내 소아과병원에 해야 될 의무사항같은데 지도단속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화 보건소장 나와서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제약회사에서 한사람에 한회분으로, 1회분으로 만들지 않고 20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만일 1회 1인용으로 만들게 되면은 물론 안전성에선 훨씬 좋은데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생산원가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지금 보사부가 내년부터는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다소 단가가 들더라도 1㎖로 만들어서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20㎖짜리를, 1㎖로 사용하는 20㎖짜리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1인용 1㎖를 사용하라는 의무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병·의원에는 저희 보건소처럼 하루에 많은 숫자가 오지 않고 그저 댓명 또는 10명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짜리를 한번 개봉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 보건소 지도단속반이 2개반이 편성돼서 지금 병원을 돌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는 일단 개봉한 20㎖짜리는 그날 쓰는걸로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다고해서 사실 20㎖짜리를 일단 개봉한 후에 냉장고에 2°나 8℃에 보관한 후에 접종을 한다해서 과연 일본뇌염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상태에서 보관이 안돼 가지고 혹시 보관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다 의학적으로 그런 심각한 부작용보다는 약효가 없는 걸로, 차라리 약효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십년간 이 수십명분의, 한병짜리로 수십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해왔고 사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안정성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는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는 한번 개봉한 경우에는 그날 사용하는 걸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병·의원도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본뇌염약품은 계절약품이고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제작시기가 12월부터 그 다음해 1월달까지 그렇게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간 맞힌 후에 항체가 형성된 후에 8, 9월달에 일본뇌염발생에 대비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지금 지도단속하는 내용도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관내 병원에서 유효기간 문제로 시비된 거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상식으로써 유효기간이 넘은 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거죠, 사실은. 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구요. 그렇게하고 지금 저희 보건소가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은 일단 2개반이 편성을 해서 매일 2개반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 번 개봉한 병은 그 날 중으로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선은 상당히 지금 병·의원들이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맞고, 이거 주사 놓고 혹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 지금 일본뇌염접종은 앞으로는 실적보다는 올해는 하여튼 안정성 위주로 그렇게 접종을 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해서 하여튼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서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구정의 감시자로서 민의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의를 헤아리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정활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답변의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민복리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우리 강서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다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