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94년 6월 9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 편성은 추경예산편성 후에 시비보조금이 4억 1,2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의 추가 등 9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 ’94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액은 667억 6,0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6억 6,200만원과 세입에서 증액된 9억 9,400만원 등 수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두암동 밤실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등 보조금으로 내시된 사업추진에 5억 4,100만원, 매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수탁사업 부담금이 약 1억 2,2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한 통신선로 매설공사 증가에 따른 굴착복구비 4억원 등 용도지정 사업의 추진과 문흥지구 통·반 증설에 따른 통·반장 수당 4,100만원, 수해침수 지역 하수도정비 및 소파도로공사 사업비로 3,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2,7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대로 이번 수정안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 체육대회 2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1일로 계획된 의회와 집행부와의 체육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구 간부들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같은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35개소 있는데 이번에 문흥지구 어린이 놀이터 등 12개소가 이번에서야 관리 전환이 저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360만원이 꼭 필요해서 그 액수를 수정예산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문흥지구의 12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서야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9페이지 처음에 통·반 조정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반 조정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정 및 주택신축 등으로 인한 통·반 신설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임무수행 및 일선 임무수행에까지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기하는데 저희들이 통·반 조정을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면 문화동의 문흥지구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섬으로서 해서 50개 동에 250개반, 두암1동에 35반, 두암2동에 3개 동에 15개반, 문흥지구에는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 두암1동에는 두암동 주공아파트 712세대, 단독주택 149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암2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398세대가 이번에 입주하게 되어서 통·반 조정이 급하게 실시되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반 조정은 분기별로 하고 다만 통·반 조정은 통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통·반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정은 6월말까지 해서 7월 1일부터서 시행해야 될 통·반 조정에 필요한 수당이 약 4,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당초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 때는 문흥지구 번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통·반 조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꼭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총무과소관 12페이지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페이지에 수련관 사토처리장 위치변경으로 해서 7,400만원, 수련관내 체육관 스탠드설치 및 주차장 영사실, 음악감상실 증축을 하는데 약 54명이 증축이 되어집니다. 이때 소요금액이 1억 1,590만원입니다. 한전불입금 330만원 했습니다. 이는 동력선을 끄집어 오는데도 사전에 해야만 동력이 건물에 들어오게 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이것이 33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용자 검사수수료가 아니라 사용전 검사수수료입니다. 건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40만원, 도합 1억 9,4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드는 구비품, 또 사토처리장 이런 식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못 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지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지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로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19페이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전남대학교, 교대부속초등학교, 효동초등학교, 중외공원 등 현재는 4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여러 군데 생활체육교실을 실지 운영하고 싶습니다만 원래 생활체육교실은 국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만 투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요구가 많은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해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히 주부들의 절대적인 환영 속에 요구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다고 이해를 하시고 꼭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의 보건소 도시가스 인입공사 부담금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400평 규모로 본청 청사 옆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여름부터서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되어 가지고 냉방시설 같은 것들이 전부 되어야만 사무를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소 신축해서 현 보건소가 나가고 의회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흥동 동사무소 신축부분입니다. 이 문흥동 사무소 신축부분은 1회 추경예산안에 1억 9,753만 9,000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전부 동사무소를 평균적으로 150면 규모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2억 4,7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흥동 동사무소가 추경 때 예산편성에 1억 9,7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50평 규모로만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4,75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암노인정이 당초에 보수를 630만원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옆에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가서보니까 마루가 노후 되어 가지고 안 좋고, 마루바닥이나 천정을 뜯어보지는 안 했지만 회장님께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주고 도배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537만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 과장님이 시청회의를 가시고 부재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의 이치농로포장이 시비 4,860만원 증액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비로 4,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시비지원금과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화암 용수로 140m는 산장도로가 개설되면서 하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용수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2,100만원을 받아서 140m 개수를 했습니다. 삼각농로포장 400m에 대해서는 현재 농고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400m를 시비 1,050만원 50:50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옥동 바우새 개보수인데, 개보수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림동 농로포장 1,500m는 동림동 동배마을 앞에서 하남공단까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해서 50:50으로 포장을 해서 인근의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삼소동 월출농로 및 배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소동 월출농로 및 배수로 600m에 대해서는 지금 한쪽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안 되는 쪽으로 배수를 겸한 농로를 포장 해 가지고 인근 농민들의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치는 어디입니까?

충효동 충장사 바로 밑의 마을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5월 각종행사 특별청소인부 보상 전액 140만원이 시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로 미화요원 110명에 대한 시비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발지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개발이익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술을 소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개발비용 원가계산 의뢰가 2,0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의 매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수탁 사업 부담금이 당초 3억 5,064만 6,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 2,199만 3,000원의 증액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수탁사업을 의뢰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금을 증액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서 무등건설 수탁사업비 잔액반환은 ’93년도에 교원아파트 수탁사업을 받아서 시행한 집행잔액을 반환해 줘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 사업 증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계상해서 5월말 현재 집행액이 6억 8,8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1,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 앞으로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 수탁사업입니다. 조금 전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당초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두암동 밤실 도로개설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두암1동에 있는 미포장 되어 있는 연장 150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우수기를 위해서 침수 예상지역을 이번에 청장님께서 현지를 직접 점검한 결과 소요사업비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건의한 사업을 일일이 예산에 편성 못 하기 때문에 일괄 요구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에 하천감시용 이륜차 한 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 14개소 53㎞ 내에서 영산강 수질오염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천감시요원이 버스나 도보로 다니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파보수 2,000만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소파보수 예상지역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2,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하기 위해서 830만원을 기상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금지구역이 당초에 4얼 22일날 고시가 되어서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2만 2,750m가 고시가 되어있는데 그중 1만 1,900m를 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상했습니다. 책정 내에서 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에 민방위 비상벨에 있어서 시비 1,440만원과 구비가 1,190만원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평소에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는 ’75년도 9월달부터 현재 해가지고 19년 되었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십시오. 항상 비상시에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화생방 분대장비는 작년에 시비에서 7조원인데요. 안 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세워 놓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안 된 것을 다시 해서 7조원에 대한 238만원, 시비 11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해 주면 비상 때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를 보관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9페이지 통·반장 증원분 수당이 있는데요. 반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말씀하시면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반장의 역할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무슨 기관에서 반장은 반장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통장님 대로 그렇구요. 그리고 수당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반을 두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꼭 필요한 수당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수정예산분에 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우산동에 주공아파트를 하는데 통·반장은 되어있는데 수당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6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의회 의장실과 시에 가서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제기하기 위해서 수당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60명, 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11페이지, 가정복지계장님 봐 주십시오. 동운2동 노인정 보수비가 63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책정이 되었을 때 어느 부분을 보수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닥하고 위의 슬레이트가 낡았습니다.

그러면 동운2동 노인정을 언제 신축했습니까?

신축 관계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5,000만원이 넘게 줬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모르시면 모른다고요.

동운1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동운2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2동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쇄물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설명만이 아니고요.

동운1동입니다.

인쇄물 잘못을 시인을 하십니까,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민방위과장, 이웃 간 방범비상벨 설치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6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개 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15개 동에 몇 개씩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3가구가 1조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조씩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3,670개가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앞으로 시비에서 작년 떼강도 사건 때문에 이것을 900개를 설치하라고 치안본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사용횟수는 이것이 현재까지 한/번 강도를 잡았고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것을 이번에 시비로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보조금은 구비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구비를 안 세워주면요.

화생방 분대장비는 우리 구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지역대로 해서 115개가 나있는데요. 이것이 ’96년도까지 5년간 계획으로 매년 7조씩 합니다. 7조라는 것은 뭐냐면 1조는 탐지기, 피부제독기, 해독기, 표지판, 장화 이렇게 해서 일조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연도적으로 해서 7조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써먹었습니까?

이것은 연습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 비상으로 비치를 합니다.

아무리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는데 꼭 구비를 세워서 해야 됩니까?

화생방 대비를 하는 것이지 꼭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장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자랍니다.

실제 사용해 보지도 않구요.

전쟁이 나야지 사용을 하죠. 다만 실습만 하고 있죠. 꼭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1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개소 증설이 되었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조금 전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이승현 위원님이 안 계셔서 또 중복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 생활체육교실은 중외공원, 전남대학교, 효동초등학교, 교대부속초등학교 4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아 가지고 여러 군데 해주라고 요청은 됐습니다만 원래 생활체육교실은 보조금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300만원 요구된 것은 현재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1개소를 추가 수정예산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맞는지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생활체육시설입니까? 교실운영입니까?

교실운영입니다. 중외공원에서 아침마다 하고있는 그런 에어로빅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구 자체에서 합니까?

네.

여기에 나와있는 강사들에게는 강사료가 나갑니까?

네.

총무과 소관입니까?

생활체육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건전생활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도 국비지원이 몇%나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총 운영비에서 33%, 작년도까지는 구에서 50:50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조금 사업이 줄어들어서 33%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전남대학교 같은 데를 저희들이 한 번 중단했더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외공원 같은 곳도 중단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 중단을 하셨습니까?

예산상 형편에 의해서 중단을 했는데요. 원래가 운영이 4월부터서 11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7, 8월은 여름이라 운영상 중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말고 어린이대공원에서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중외공원입니다.

중외공원은 따로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따라 있습니다.

전부다 중외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어린이대공원하고 중외공원하고 길 건너서 있는데 그것하고 같다고 그러십니까? 체육시설은 중외공원에다 되어있습니다. 교실이라는 얘기가 중외공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안 맞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맞는데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동네에서 내가 본 일이 없는데 교실이다고 써져 있길래 시설이냐고 물어본 것인데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중외공원에 체육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주로 농촌동 쪽으로 많이 되어있거든요. 농로, 용수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요. 농로가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몇 개 동에 한정을 시키셨는지요.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지원 사업하고 구비지원 사업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대 구비 비율이 농로는 50:50인데요.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을 단위가 전부다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구비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비지원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빠져있고요. 구비로 실시한 동은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북구가 25개 동이죠? 그 중에서 순수한 농촌동은 몇 개 동입니까?

순수한 농촌동은 6개 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로가 있는 동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로는 농지가 있는 데는 다 산재되어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치농로포장에서 이치동이 어떤 데죠? 행정동이 분명히 있으니까 행정동으로 써 주셔야죠. 충효동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넣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용수로 있죠? 화암동이 어떤 데인가 했더니 청옥동이라면서요? 그 밑에 청옥동 바우새보 개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농로가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한 개 동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옥동하고 충효동하고 장운동은 농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한 번도 혜택 받지 못한 동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소 여러 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올라온 동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네.

이외에 다른 농로가 있는 동이 6개라고 그랬는데 다른 동은 어디입니까?

순수한 농촌동은 본촌, 우치, 삼소동,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이 있습니다. 청옥, 충효, 장운동은 경지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본촌, 삼소동은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서 그것은 농조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 적다보니까 건수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보충 질의요구)

동운 3동은 왜 안 들어갑니까?

동림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동운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동에 금년까지 분동 되고 나서 농촌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동을 꼭 말씀을 하십니까?

순수하게 분류를 할 때 그렇게 보고, 공단이나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하고 정리한 지역은 거기에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적인 그런 행정을 안 해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여기 우리 지원 받은 부분에서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로는 시비, 구비가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는 40:6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70입니다.

배수로는요.

30:70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부담기준을 정해 줍니다.

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수해침수지역 하수도 예상지역을 청장께서 현지답사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우리 북구 관할에서 수해침수지역 하수도 예상지역이라는 곳이 대충 몇 군데 됩니까?

정확히 몇 개소인지는 파악을 못했고 청장님께서 우선 시급하다고 그래서 현장을 보신 곳이 3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북동하고 우산동하고 용봉동하고요.

지금 확인한 장소가 3군데로 하여금 1,9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구만요?

그런 곳을 가보시고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대책을 세우려고요.

알았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대충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소규모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로하수도를 전반적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 어느 곳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을 지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부기상으로 어느 사업지구를 결정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예산에서 밖에 처리를 못 하지만 이런 소규모숙원사업은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긴급히 합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구라고 사업을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지금 북동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북동도 침수지구로 1통인데 오늘 가서 보더라도 펌프로 2군데의 물을 품어내고 있어요. 하수구로 물이 넘쳐드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옥천장 있는 종합터미널로 소방로를 뚫어 주라고 하니까 6억 5,000만원이 나와서 전 유청장이 땅주인이 다운을 해주면 해준다. 땅주인이 와서 현 시세로 주라고 그래서 못 주는데 관리인이 펌프로 물을 품어내고 있다니까요. 신작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 하수도를 할 것이 있으면 북동에다가 철저히 좀 감시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청장님이 가시고 국장님이 가시고 점검을 해서 펌프를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50m 연장과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 구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시에 6만 4,100원을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현 청장에게도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요. 그랬는데 하수도가 안 빠져서 물을 뿜어낸다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에게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정 청장님이 오셨길래 동장님에게도 말씀을 하고 재건의서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m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18페이지입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 하천감시원 이륜차라고 되어있는데요.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직할하천 하나, 지방하천 하나, 중요하천이 12개소해 가지고 53.7㎞입니다. 이 방대한 거리 버스를 기다리고 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타 구청에는 보통 2～3대인데 우리 구청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주셔서 꼭 구입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입니까?

90㏄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을 그렇게 세울 것 있는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에게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겠고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