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생활환경위원회 이창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충분히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한 폐기물투기 금지지역 에서의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의 예규와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제까지의 과태료 처분방법은 무단투기 현장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다시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은 관청에 출두하여 무단투기 현장에서 확인해 준 내용을 재확인해야 하는 등 과태료 부과절차에 번거로움 및 불편이 있어, 개정조례안 제27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원, 야영장, 도로, 관광지 등 현장애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가 있을 때는 바로즉석에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조항 단서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예방과 항정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항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 보고내용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의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 교육위원회소속 최항락의원 입니다. 199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사립 학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적 규정으로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본칙적 규정으로 제3조 지원대상기관, 제4조 지원대상사업, 제5조 내지 제10조 지원절차 및 방법, 제11조 보고와 감독, 보칙규정으로 제12조 권한위임, 제13조 시항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사학의 건전한육성과 효솔적인 재정지원 체제를 확립하기위하여 지원기준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립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학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근거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듣고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살펴 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하수처리 사 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동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처리 사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강오염방지 등 수질보호를 위하여 가양·난지하수처리장의 2 차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업무량 증가와 전문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가양·난지 하수처매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가양·난지하수처리장의 2차 하수처리시설이 각각 1일 50만톤, 34만톤 증설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능인력의 증원이필요하고, 현재 2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랑과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소장 직급이 4급인 점을 감안할 때 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시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29건으로 매입이 3건, 교환취득 및 처분이 9건, 매각20건, 무 상사용허가가 7건으로써 이 중 토지가 88필지 20만 9,154㎡, 건물이 14동 1만 8,810㎡, 선박이 6척입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은 국가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한 것으로 써 국유지 15필지 3만 370.8㎡ 및 건물 1동 3,275.47㎡와 시유지 44필지 2만 3,370.8㎡ 를 상호 교환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9건 11필지 1만 8,983.39㎡, 건물 1동 392.65㎡로써 건축최소면적 미달 토지를 인접주에게 농협중앙회와 북가좌연합 주택조합에, 농협중앙회와 한국전력에 취락구조사업 지구 내 부지를 망초 배정자등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토지 17필지 13만 3,776.61㎡와 건물 1동 1만 4,888.16㎡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청과 용산구청의 청소차고 부지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추진시설부지로, 고척도서관 건물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토지 및 건물과 경찰기동대 훈련장 부지를 서울경찰청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 서 건립하는 종합복지관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94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 재산 중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휴게소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취득하는 건물 254㎡는 기부채납 조건과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재산취득은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취득 7건 토지 17필지 3만 3,025.6㎡, 건물1동 3,275.47㎡, 선박 6척과, 처분 14건 토지 54필지 4 만 2,354.19㎡, 건물 11동 392.65㎡, 그리고 무상사용 7건 토지 17필지 13만 3,776.61㎡, 건물 1동 1만 4,888.16㎡를 동의하는 내용의 '94시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일부 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 사업 소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4시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상반기)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조소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71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지정과 시설결정은 의원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이며, 또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 용도지구지정이나 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지역구의원님들의、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1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8건을 합쳐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먼저 시장이 제출한 안이 현실성이 있고 제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의안번호 1009번 김호 제6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에 인접된 52동의 노후불량주택지를 기존사업구역에 편입하여 동시에 재개발로 시행하는 사항과, 의안 번호 1011번 양천구 목동 및 신정동 85 일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 구역변경과 인접도로면적 포함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건, 그리고 의안번호 1012번, 1022번, 1023번 철도시설로써 종로3가, 중랑구 신내동, 구로구 천왕동, 온수동 일대 등에 부대시설을 확충하거나 거량기지 신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사항과 의안번호1024번 강동구 길동 소재 구 단위 종합운동장 시설결정 건 및 의안번호 1026번 건설부지침에 의거, 사후에 시설결정하 는 경기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등 총 7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시 결정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994번 충정 제1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중림 제1주거 환경 개선지구지정, 의안번호 1025번 한성대학교와 한성여자중·고교 부지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 의견청취 7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의회가 외부에 의해 심각히 도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울분을 삭이지 못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자치 즉 스스로 다스림을 목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며 이것은 자율권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벌어진 사태는 의회의 본질인 자율권이 송두리째 상실하고 타율에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그 방법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임되고, 선출되는 현재의 선출방법에 이의가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례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조례도 매우 잘못되어 있으나 그보다 더욱 잘못된 것 은 선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안건은 기본적인 회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구태의 연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민자당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 독단적으로 위원장은 물론 상임위 원회 간사까지도 민자당중앙당에 의해 지명되어 선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회이지 민자당 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 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임 교통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을 사임하고 후임 교통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이번 교통위원장 선출을 기하여 잘못된 상임위원장 선출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상임 위원회에서는 양당 간사가 있으니 양당 간사가 사전협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먼저 선임하여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은 불합리한 위원장 선출조례를 개정하여 민주화된 의회운영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선출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번 교통위원장 선출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영의원님으로부터 본안건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 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위원회 위원 중 한 분만 투표용지 기명난에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확인하실 감표위원을 종전의 례에 의거 8명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민자당 소속 5명, 민주당 소속2명, 국민당 소속 1명 등 8명으로 하되 각당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선거에 이어서 방효길의원님, 신용길의원님, 백중원의원 님, 손복의원님, 손윤준의원님, 조소현의원님, 조상채의원님, 여범구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 다. 지명된 여러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더 투표방법에 관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준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께서 교통위원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 협조해 주 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준향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심의 및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에 열과 계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국민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서울시민에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께서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모든 의원님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고 의원님 댁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