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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지병운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10

지병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제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 6월 8일자로 회부된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병운

지병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기히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일괄상정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태 위원, 간사에 최인환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태 위원, 간사에 최인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 함께 단상에 자리를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태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부족예산확보와 국도비보조 변경등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의 각소관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는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군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최인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간사

제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 역할을 해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예산안 심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실과소별 예산안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장인희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의회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의회비에는 당초예산 4억1,356만7,000원에서 이번에 2,251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4억3,6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7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0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204만원은 우리 의회본회의실에 음향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부속을 갈아 넣어야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음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162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7월1일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보상금 67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진의회 방문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360만원은 의원님들의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난 연장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778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태 위원장님, 최인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중에는 생활개혁추진에 따른 현황판제작과 추진실적 현황판 그리고 홍보물, 팜플렛, 슬라이드 제작에 따르는 예산이 금번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 따르는 생활개혁추진 협조자 실비보상금과 지방자치 행정추진 협조자 실비보상금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치경영구독비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제작이 이것은 단가조정에 의한 정부 단가 상향분이 되겠습니다.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만5,000원 해서 2시간 2회에 걸쳐서 14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월 5만원 저희들 직원 2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6개월분의 활동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계법률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이 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64만원하고 참가자 주민급식은 음료수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6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르는 일반수용비가 통계자료 조사용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61페이지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예, 이번에 내려왔는데 이게 감사, 예산, 세입, 이런 사람들은 월 5만원씩 지급하는데 법무담당자도 7월 1일부터 지급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59페이지 생활개혁추진 협조자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생활개혁 협조자는 우리 주민들로서 행사때 지급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다음에는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태 위원장님과 최인환 간사님을 비롯해 모든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군에 부임하고 난 뒤에 처음 이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공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맞이 군민홍보 비디오 한국의 미는 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KBS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군에 배부된 사항으로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칠곡 팜플렛제작 180만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제작하려면 한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상 지금 올해는 추가로 재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지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우송료가 약 900권에 대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공보업무보조 인부임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한 자동상승율로 당초에 일당이 14,300원 되어 있던 것이 15,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금액이 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입니다. 제일 위에도 마찬가지로 공보장비관리 인부임이 30만원이 더 인상된 금액이 요율에 의해서 30만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다음 404 시설비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맞이 칠곡관광 안내도를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왜관역 광장에 있는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는 현재 관광안내도가 아니고 노선안내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차원에서 관광안내도로 바꾸어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군민회관내 소방시설물설치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 금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점검결과 그 견적에 의한 금액입니다. 소화기 하고 피난유도등 여러가지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보도자료모음 스크랩용인데 대동일보가 새로 우리군에 들어오고 난뒤에 월 가격이 5,000원씩 해서 3부를 스크랩하기 위해서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경북매일하고 하나신문이 30부씩 되어서 너무 작다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6개월에 대해서는 20부씩 추가로 더 해줄려고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대동일보가 50부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재기자가 있는데 부수가 한부도 주민계도용 신문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다른 신문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기획특집 군정보도 보상은 군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기자간담회 실비보상은 기자대책에 대한 금액입니다. 144만원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196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거기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악의 해맞이 국악인 초청 연주회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박귀희씨 제자인데 가산 하판출신으로서 박귀희씨의 제자인 안숙선 여사라고 명창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을 추모하는 뜻에서 칠곡에 와서 아주 저렴한 식비하고 그저 밥먹고 차비만 주면 거기 가서 바쁜 일정에도 공연을 한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칠곡문화재행사 10월에 할 때 하는걸로 한프로를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운동장이나 군에서 선정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계상된 금액이 75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해은고택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왜관 매원에 있는 고택입니다.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뒷장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다부동 호국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요율 인상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94년도 1월 1일날 이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93년도 단가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94년에 입찰을 붙여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단가로 인상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되는 금액이 457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호국관 건립 집수정 이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전적기념관 옆에 옮길 때는 안에 집수정이 묻혀 있는 것을 미쳐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집수정이 다부동 주민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 걸 추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설해주고 그위에 호국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전적지 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적지 관리소 안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남자 안내원으로서는 분위기가 안좋고 외부사람들 어느 관광지나 어느데에 봐도 전부 여자 안내원이 있는데 오직 전적기념관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남자로 하니까 도저히 안된다 사람도 그거하고 해서 두사람의 안내원을 채용함으로서 관광이나우리군 홍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2명을 계상해놨는 금액이 673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피복비는 안내근무복입니다. 10만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인데 왜관전적관 화장실 신축설계비입니다. 그게 67만5,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관전적관 화장실 신축을 다시 재축이라고 하는게 말씀드리는게 낫겠지요. 해야되는 것은 지금 왜관전적기념관이 재래식 변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냄새가 영 안좋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변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이런 곳이 있나하는 정도로 상당히 눈살을 찌프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세식으로 교체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 이동식 난로라도 해가지고 우선은 이래가지고 한번 견뎌보기 위해서 해놨는 돈이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왜관전적관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만약 화장실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걸 다 뜯어버리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는 그다음 페이지에 18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운

지병운위원

관리소의 여직원을 두사람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옵니까 꼭 여직원을 둬야 합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군정을 홍보하는데 수익을 바라서 하는것 보다도 군의 어떤 이미지 홍보와 함께 효과가 거양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해본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별효과가 없으면 다음에 삭감을 시켜도 안되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67페이지 칠곡팜프렛 이거 1,000부를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것하고 68페이지 대동일보 부수는 얼마안되는데 3부 x 8월 계상했는데 이미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ㅇ 문화공보실장 하진택 예, 먼저 대동일보부터 답변드리면 대동일보는 우리가 어느 신문이든지 스크랩 모음을 전부합니다. 어느 신문이든지 우리 관내 신문은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스크랩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되기 때문에 3부해논 것입니다. 팜프렛은 우리 군의 회의라든지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 타지역에서 왔는 사람들한테 주기위한 것입니다. 예비적인 것입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예, 먼저 대동일보부터 답변드리면 대동일보는 우리가 어느 신문이든지 스크랩 모음을 전부합니다. 어느 신문이든지 우리 관내 신문은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스크랩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되기 때문에 3부해논 것입니다. 팜프렛은 우리 군의 회의라든지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 타지역에서 왔는 사람들한테 주기위한 것입니다. 예비적인 것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지발송하는데 이건 군내에 발송하는 겁니까 외지에 발송하는 겁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외지에 전국 시.도 및 구청까지 다 보내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해은고택 안내판 60만원 되어 있는데 재질이 어떤것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보통 문화재 관광 그것으로 하는데 비맞아도 녹안쓰는 알미늄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그리고 이 신문부수는 기자들이 올려달라고 하는겁니까 공보실에서 올린 겁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그건 공보실에서 올렸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게서도 잘아시겠지만 기자라고 하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입니다. 잘좀 봐 주십시요.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202여비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읍에 1사람, 위생처리장에 1사람, 면에 1사람씩 해서 전부 9사람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존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내에는 438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1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인데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당초는 월 5만원씩인데 18만원으로 변경된 추가요인분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15만원 계상했는데 전산관련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모품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감액이 된 부분이라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등록전산관리에 1,728만원, 그다음 주민전산인쇄서식 989만9,000원, 행정전산 W/S 공통관리 해가지고 리본류해가지고 738만원 카트리지 885만6,000원, 파워케이블 100만원 이래가지고 3,0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기 210만원, 공유기는 프린트기 1대에 여러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안기 231만원, 뉴트랄 이것 2개는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유해전파를 차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합쳐서 8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표준 W/S 구입이 전체 하나 W/P, 큰클, 하나스프레드 시드, 아래한글사임당, MSC 컴파일러, RM - COBOL의 컴파일러 이래가지고 전부 2,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특히 하나관련 프르그램은 업무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부품 소모품 가격조사 수수료 1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불법주정차관리 회선료 168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및 통합관리시스템 해가지고 공중통신망 가입비 6만3,000원, 공중통신회선사용료 8개읍면해가지고 12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을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84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설교육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명 계획인데 부족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민관련 전산자료 정리요원 단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당초는 4,719만원했는데 단가인상이 되어서 330만원 추가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토지등급 전산기기 부품교체입니다. 재무과의 조사평가계에 토지등급용 기기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1대 33만원 HDD 증설 1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출력 보드 1대 15만원 이건 재무과 조사평가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내공사비 8개읍면에 10만원씩 해서 80만원, 공중통신망구축비 12만6,000원씩 해서 왜관읍을 제외한 7개면에 8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5,843만7,000원입니다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12대를 해놨는데 지역경제과 불법주정차단속 요원, 건설과 방재관리 일반업무용 10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하나, 위생처리장 하나, 예산관리 1대, 보건지소 3대, 노후 XT교체분 4대 해가지고 12대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쇄기기 구입입니다. 프린트기입니다. 그게 17대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1대, 건설과 2, 민방위과 1, 읍면에 3대, 보건소 1대, 보건지소 3대,위생처리장 1대, 도시과 1대, 노후교체 4대 이래가지고 17대 854만5,900원 계상했습니다. 초고속 도트입니다. 이것은 조사평가계 1대 필요합니다. 토지등급 관계에 필요합니다. 1대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레이저입니다. 이것도 사회과, 산업과 각 1대, 부동산 전산망 1대 지적과 부동산 전산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3대해가지고 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입니다. 에물레이터, 로칼모뎀 이래가지고 90만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이 되더라도 전산기기의 작동을 계속해가지고 자료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그게 1대 480만원 혹 전기가 갔을 경우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 교육장 자동전압 조정기입니다. 전산교육장 변압조정용 도란스가 되겠습니다. 그거 1대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통신장비입니다. 기존 주민등록 전산망은 읍면하고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X25 카드 이게 8개, 읍면에 920만원 DSU 8개 읍면에 45만원씩 해가지고 378만원, 온라인에 필요한 통신카드를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탁자 및 의자입니다. 컴퓨터 상설교육장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15조 15만원씩 해가지고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모뎀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온라인 통신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1대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납세 징수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재무과 체납세 원할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거 현장확인용이 되겠습니다. 2대 30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687만3,000원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인상된 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당직실 자동경보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본청에 7개월분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7개월분 해가지고 175만원, 사업소 읍면 해가지고 7개월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 활동비입니다. 군정특수활동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 삭감된 분을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군정업무추진입니다. 역시 당초예산에서 기준금액 삭감된 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협조자 보상금 300만원, 주민과 현장대화 225만원, 지역원로 간담회 및 위문300만원, 군정협조 유공민간인 표창 100만원, 집단민원예방 및 특수지역안정추진협조자실비보상 400만원,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여론동향 모니터 실비보상 930만원 해가지고 2,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당직실 자동경보기 설치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총리령으로 내려왔습니다. 93년도 12월 31일 공포해가지고 사실 읍면에는 직원수는 적은데 숙직이 하도 자주 오기 때문에 이걸 시설해가지고 숙직인원을 다소 감소시켜서 당직에 임하도록 시설을 하라는 총리령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본청에 400만원, 사업소 읍면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선번관리 프로그램 수작업으로 하던 전화회선관리를 컴퓨터로 관리하기 위해서 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수질환경사업소 전화전용회선료, 관사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소방대기소 전용회선료 해가지고 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소 일반전화요금 45만원 해가지고 공공요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설치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왜관공단 상수도에 2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전화기 교체입니다. 노후된 분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이 오래되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식해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화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입니다. 행정수요 증설에 따라가지고 증설할 부분 13대 32만5,000원 무전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3대, 왜관공단 상수도 3대, 군청과 사무실 작업장 상호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6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링거폰 전화기 1대로 모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2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무선전화기 이거 직원이 작업장하고 청소계하고 연락이 바로 되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하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1대 14만원, 통신장비유지 보수비 해서 13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자동응답장치 군수실 1개, 읍면 8, 사업소 3개 이래가지고 192만원 했습니다. 이건 당직실 자동경보기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무인시 착신전화기 녹음이 되겠습니다. 혹 당직을 줄였을 경우 사람이 적어가지고 화장실이나 어디 갔을 때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당직실 자동응답장치설치 이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무형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청약료 119만원, 그다음 통신전산장비 유지보수용 장비 청약료 73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봉투 210만원입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도내 전반적으로 봉투가 안되어 있는데 도내 전반적으로 지시는 안내려왔습니다만 인사기록카드를 자주 빼다보니까 노후되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봉투를 넣기 위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소양교육 교재입니다. 그건 앞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그에 필요한 교재제작비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600명 가량 교육을 시킬예정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소양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영어나 그외 외국어 교육을 약 120시간 쯤 시킬 예정입니다. 그 강사수당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하급직원과의 대화, 일용직 포함해가지고 전직원과 대화를 하고 조직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9회하는데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용전 신규임용 공무원후보자의 교육여비입니다. 1,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저희가 예상한 인원입니다. 환경미화원 3사람, 업무보조원 약 7명쯤 나가는걸 보고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2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했습니다. 금년도 인사위원회를 20회 보고 수당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전입시험 특별전형 위원수당입니다. 전입시험문제를 학교에 의뢰했을 때 그 수당이 약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부책용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83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부 5건 20만원, 그다음 구술 및 전화민원 FAX, 민원사무 처리부입니다. 즉시민원서류 접수대장, 제증명접수처리부 민원업무일지, 민원1회방문상담일지,민원불편접수 신고처리부, 수입증지 판매대장, 수입증지 계기요금관리대장, 민원봉사수첩,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읍면 민원실 시사주간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대민 자세 기본수칙 벽걸이 제작, 친절봉사공무원 교육교재, 민원실 팩시밀리 소모품 팩시밀리 유지비 이래가지고 총괄해서 697만6,000원을 82페이지 보면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정기반회보하고 반회보특보해 가지고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는 1,300만원으로 될줄 알았는데 그게 추가요인이 생겨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군정주요계획특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지키기 운동 및 홍보책자 유인을 했습니다. 500만원 사실은 유인이 다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계획 10대 과제 홍보소책자 유인이 200만원, 읍면장 회의서류 6회해가지고 60만원,군정추진여론조사 설문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상황급식자 급양비 당초 300만원했는데 사실 내무과 운영을 해보면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요인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690만원인데 이것은 6급이하 직원 월 3만원씩 사기앙양책으로 봉급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생활개혁추진 주민신고요원 위촉자 전화카드지급 84만원, 생활개혁추진 질서위반신고자 보상금 600만원, 모범리반장 시상 240만원, 94제자리찾기운동 추진평가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여론수렴 및 지역안정추진협조자 보상 300만원, 작은소리 귀 기울이기에 따른 현지 방문입니다. 앞으로 서민층을 상대로 연말까지 주민과의 대화, 현장대화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9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0만원 이건 뭐냐면은 군읍면인데 재증명 발급시 인지 직인소인이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
수성

이수성위원

58페이지 일선공직자 해외연수 아까 9명이다 말씀하셨는데 9명이 4,800만원이면 1인당 500만원 이상 돌아가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아닙니다. 2,700만원입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당초에 2,100만원을 일선공무원이 분이 아니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했는데 한데 포함시켜서 계상하다보니까 그 금액은 외화로 나온 것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그당시 외화금액에 따라가지고 지침에 의하다보면 남는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우선 여유있게 계상한 것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추가계상했는 것은 위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겁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아닙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일선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여비부담은 시군에서 해라......
병운

지병운위원

이게 몇명이라고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문 한번 봅시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반상회 회보가 저도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1년간 반상회 회보를 거의 못받아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반상회 회보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하는지 궁금하고 사실 현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회보 만들어가지고 어느 면사무소든지 아니면 이장댁에서라든지 사장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또 반상회 회보를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7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군정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이라든지 주민과의 현장대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역원로간담회 꼭 회수를 그만큼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이것은 반상회 회보를 늘린 것이 아니고 당초 연초에 반회보를 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부당 40원 해가지고 24,000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보니까 40원가지고 안되어가지고 50원 부당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인데 배부문제는 사실 저도 어느 분이나 다 공통적인 실정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정이 가가호호에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회수관계는 앞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상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군정이 실제적으로 군의원님들이 일하는 것이나 군에서 일하는게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읍면민들한테 홍보가 잘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확대해가지고 의회에서나 군에서나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를 많이 회수를 늘려가지고 해야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군정추진 협조자라면 보통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군에 말잘듣는 사람 말하는 겁니까어떤 사람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그건 딱 잘라서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위원님 말씀대로 말잘듣는 사람도 있겠고 말안듣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층도 있고 유지층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물어봅니다. 인사위원회 77페이지 민간인이 참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지금 금년도부터 인사를 공정히 하라고 인사위원이 원래 7명입니다. 민간인 2명을 위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민간인 2명이 인사위원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과거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학교 교수나 교장선생님...
병운

지병운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사실 필요합니까 7명이 위원인데 5명이 군직원이고 두사람이 백날해야 소용 없잖아요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그러나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위원회할 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에 보다 더 원만히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인사위원회를 1년에 20회나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승진 전직 또 특채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무과장님 뒤에 읍면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리반장활동 보상비 해가지고 기본수당 216만원, 상여금 24만원, 회의참석수당이 27만원 반장보상금 62만5,000원으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리반장 사기앙양 84만원......
영백

장영백위원

사기앙양은 왜 약목면만 계상을 합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다른 읍면분은 전부다 당초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반증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것입니까 그다음 주요업무추진 보상금입니다. 왜관 300만원, 기타면 1,400만원인데 면장님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비품구입 문제에 대해서 왜관읍과 지천면만 계획을 세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225페이지 청사 비품은 왜관읍에 계상해놨습니다. 왜관읍은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죽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천면, 동명면 여기도 종합민원실 설치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타면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건 금년도 지방세법 변경에 따른 주민을 홍보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보면 1가구 2주택 중과세, 전산용지 및 대장 인쇄물과 또 그에 따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713만7,3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재료비인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부임 그게 30만원, 그 밑에는 토지과표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5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칠곡군조례에 의해가지고 숨은 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세원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497만5,000원인데 내용은 읍면별로 그렇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50만원입니다. 그것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그것도 물품관리 및 회계업무보조 인부임 상승분이 3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버스를 사는데 24인승으로 당초예산에 올랐는데 그게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900만원이 더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차가 2,000만원, 또 청소차 1대 3,000만원 그래가지고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 있어가지고 국유재산권리보전에 대한 촉탁등기 수수료가 462만원,그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사에 건물 외부 도색비하고 또 창호, 벽지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청청사하고 이래가지고 2,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청사 전기안정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이걸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1, 2층을 했는데 3층, 4층, 5층 전부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과 청사배관 유지약제비 이래가지고 599만원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6,700만원인데 군청 동편에 집을 작년에 사놨던 것을 헐고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거게 지금 현재 그걸 뜯고 나니까 포장대가 1,700만원 북쪽문이 나가지고 재수없다고 해가지고 대문을 동대문으로 지금 옮길 예정입니다. 공사를 지금 현재 당초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옮기려고 하니까 과거처럼 연기 나도록 그래 할수가 없고 현대식으로 일반기업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라카니까 그게 현대시설로 해가지고 소각로 설치하려고 하면 약 한2,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6,700만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이것은 관사 이번에 군수님 이동되어 가지고 침구라든지 주방기구를 좀 해가지고 이게 250만원, 그다음에는 공공요금이 검사수수료하고 전기설비 정기검사로 해서 127만원, 그다음에는 연료비입니다. 청사 난방연료비가 당초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써보니까 그만큼 소요가 더 되어서 1,1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사에 에어콘이 1호관사하고 2호관사하고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를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회전의자가 보기가 안좋다고 교체하라는 중앙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반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실 TV가 오래되었고 관사비품 싱크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
수성

이수성위원

90페이지 세원발굴포상금 100분의 5를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칠곡군조례로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해마다 이게 나가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이때까지 처음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89페이지 차량부착케이스 이것은 12,000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차량세를 내게 되면 납세필증 이것을 넣어서 차안에 딱붙이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군수 관사에 비품, 주방기구나 이런 것들을 군수님이 바뀌면 새로 전부 교체를 하고 이래 합니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그래 안합니다. 오래되었고 도배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부군수 관사도 요전에 이사했을때 가봤습니다만은 낡아서 형편 없습디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보고순서를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보

심문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증가되는 총예산이 5,5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관리비가 3,9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물리치료실 및 적출물 세탁인부임이 당초 14,300원 되었던 것이 정부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비로는 인부임이 이것도 당초에 21,200원이었던 것이 1,1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래서 33만원이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유라든가 휘발유는 그 밑에 일반 방역약품에 비율에 비해서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방역 약품은 2,108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없었고 이번에 추경예산입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는 법정전염병 환자 치료약품비 당초에 400명 되었던 것이 추가로 1,200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1,600명 곱하기 2,200원을 해서 264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 환자 이관계는 전번에 4월달에 동명 중고등학교에서 홍역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1,200명이 당초에 88만원을 예산세워 있던 것을 80만원은 쓰고 현재 8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좀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지천 보건지소에 치과사무실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과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400만원을 얹졌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소요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서 1,500만원을 해서 전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역시 정부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기본 급여라든가 상여금 등 해서 156만원이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비로는 국내여비는 이것은 목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 보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실지 여비로 지급하려니까 공무원 보상금 지급하기가 조금 그거해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특히 보상금 이것을 감을 시켜서 국내여비로 목변경하는 그런겁니다. 다음 뒷페이지는 가정건강가꾸기 서류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가정건강가꾸기 서류함이 사실 없어가지고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지천 치과사무실 수리하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소장

완전히 확장하는 겁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환자손님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게 아니고 내부수리가 아니고 옆으로 달아내는 겁니다. 치과안에 X 레이실하고 다 들어 있는데 손님 하나 가면 서서 있을 정도로 자리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지적관리 1회 추가경정 요구증액이 3,374만4,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측량원도철, 이동지결의서철, 구토지대장 표지 이것 전부 새로 지금 영구보존되어 있는 증빙서류표지를 전부 다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92쪽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등록사항정정 협조자 실비보상하고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 봉사요원 실비보상 특조법시행에 협조한 보증인에 대한 보상 이래 가지고 19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설치인데 이것은 지적공부 특히 도면에 대해서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습기를 설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항습기가 온도는 20도에서 ±5도 습도는 65%에서 ±5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항온 항습기입니다. 이번 요구했는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
수성

이수성위원

불부합지 협조자 실비보상은 어떤 사람에게 보상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우리 공부상의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게 좀 착오로 등재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걸 바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 소유자한테 이걸 소유자나 인근의 소유자하고 잘 아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실제 면적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공부정리를 하다보면 간혹 이렇게 틀리는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소유자 신청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가령 100평이다. 그런데 실제는 70평인데 공부상은 100평이다 70평으로 줄이자고 하면 줄이려고 합니까 살때는 100평으로 샀는데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불어나는것은 문제가 없는데요.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소유자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근의 사람을 통해가지고 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요청도 하고 또 소유자도 자주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해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때 내용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임이라고 컴퓨터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되면은 매매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거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입력을 시켜놔 버리면은 다른 토지 재산권행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소유자가 칠곡군에 78명 이사람 밖에 없습니까 전체소유자입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금 예상되는게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했습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이것이 중앙에 지시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최대차가 10도인데 상당히 하나마나한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서고의 온도유지가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15도나 말하자면 25도나 이렇게 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습기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지금까지 측량할적에 오차가 생겼습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보전을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아무래도 줄게 되고 그러나 우리 원본은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지 밖에 들고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 측량할 때 그런 조금 신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보통 편차가 측량할 때마다 한자정도는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거 없어집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최대한으로 줄어듭니다.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말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윤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신것을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사회복지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서 현충일행사 헌화용 조화구입비가 3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왜관읍에 있는 혜화정신요양원에 도비보조가 처음으로 보조되어 왔습니다. 이로서 의약품비 4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장애자 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장애인지회사무실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3,000만원 확보했으나 제반 여건이 변동됨으로 해서 건립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번에 사무실 임차료로 과목 변경과 아울러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생활보호출연금은 칠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적립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수입액의 1/1000을 계상해서 7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지천면 칠곡농장의 주민숙원사업인 안길포장 250m와 옹벽 120㎡설치에 따른 공사비 2,58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도비보조금으로서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107페이지 저소득주민소득의 하반기 취로사업이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노임 살포형사업 위주로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의료보호업무인부임은 노임단가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옹달샘주변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비 88만원과 재료비로서 식품제조업소와 접객업소의 지하수 채수병을 구입하는 예산은 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이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현충일 경비는 이미 썼다는 말이지요
윤오

김윤오사회과장

예,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배자용 조화만 부족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30만원이 부족했다는 말이지요
윤오

김윤오사회과장

예,
병운

지병운위원

사실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 한 500명 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과장

약 4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군공무원이나 읍면의 직원은 제외한 인원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혜화요양원 약품비 이것도 설립한데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사회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원래 운영비와 보호비는 지금까지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로서 의약품비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는 위생처리장 문제를 비롯해서 낙동강 수질등 각종 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거울로 삼아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필요한 예산의 부족등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낙동강 수질보전과 쓰레기처리, 위생처리장 시설보강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각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재료비는 저희들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다음 119페이지의 하단부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금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하는데 지난 상반기에 했는 것은 4,430건에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년에 두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2,300만원을 부과하면은 10%인 230만원이 교부금으로 군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단속현장 사진촬영비 현상비 48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들어서 수질오염물질 제거장비 또는 환경측정장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낙동강 순찰용 보트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장비를 보수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유지비를 1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33만원하고 그다음 수질오염 장비구입 오일펜스하고 흡착포를 약 1,250만원치 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초에 저희들이 오일펜스 440m와 흡착포 10상자를 지금 사가지고 낙동강에 방제를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위험이 따라올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놓을 그런 장비입니다. 그다음에는 수질오염물질제거 인부임을 18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배출시설관리인하고 명예감시원 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그에 따른 여비와 급식비 당초에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인원이 지금 명예 환경감시원을 배로 지금 위촉을 더 했습니다. 한 200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와 여비의 부족분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지금 하천 순찰용을 지원을 지금 예비군 부대에서 저희들이 4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력들이 순찰하는데 필요한 자전차 2대하고 카메라 1대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1대 군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4월달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부터 2.5톤 트럭을 1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량만 있지 그 수거 해가지고 상차하고 내릴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정도는 한차에 수거할 인부가 한사람은 딸려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한차에 한사람씩 두사람을 필요한 인건비를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실시 홍보비로 245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지금 왜관읍은 벌써부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7월부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실시 홍보를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쓰레기 수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비용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불법투기감시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쓰레기 재활용품 시범교육장 전광판 및 벽보판을 설치하도록 3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칠곡상행선 휴게소에 작년에 재활용품 시설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광판하고 벽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고 거기에다가 캔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하고 벽보판을 설치할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쓰레기처리 비용에 약 3억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임차료가 약 2,000만원, 왜관, 가산, 북삼, 기산 4개 읍면에 약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정비를 위해서 1,300만원 지금 리동에 약 61개소에 쓰레기 적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짝이라든지 벽체가 망가지고 해서 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매립장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5개면에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는 하단 그것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설계비는 왜관과 동명은 지난 2월달에 도와 환경청에서 저희들 각읍면에 매립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방지시설을 완료하도록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는 뒤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왜관쓰레기 소각장 보완시설 설계비도 역시 29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내용은 공동주택 재활용 보관창고 아파트에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해놔 놓고 보관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개소에 지금 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신규로 조성할 데가 앞으로 왜관, 지천, 북삼, 약목, 가산 이것은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읍면에 쓰레기장을 신규로 조성할 사업분 입니다. 그외에 앞으로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안되었는데 대해서는 확정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서 3,000만원을 확보해놨는 금액가지고 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1억1,200만원도 도와 환경청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왜관쓰레기 소각시설 보강은 2억4,400만원은 지금 작년에 도비 1억2,000만원과 군비 2억8,000만원 4억가지고 지금 소각로만 제작하는 것만 예산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보도블럭을 약 80m 보수를 하고 관리사와 기계실 지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매립장 신규조성 사업비와 기타 시설보강사업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중변소관리는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로 정부가 정해놓고 공중변소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도 역시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소나 또한 관광지 휴게소에 공동화장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28페이지 보면 850만원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분뇨처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26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피복비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인원이 정원이 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도 숙직실 가스보일러 연료비가 계상했고 재료비는 위생처리장은 채수통 값 액체 염소값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위생처리장에는 정량조와 유량조절기 설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그다음 침사조 청소와 시설장비에 대한 사업비를 2,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그에 따른 재료비로서 여포와 전기컨트롤박스와 이것도 350만원을 더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인원이 처음에 3명 정도 있을 때 읍에서 관리할 때 사무실 조그만데가 있는데 지금이 인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사무실도 1차적으로 구조를 개조 안하면은 근무를 못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나 건물을 전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은 저희들 스러치 자동 상차시설입니다. 스러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컴벨트를 타가지고 상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협작물의 소각을 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1대 설치하고 저희들 또 울타리도 해야되겠고 탈취탑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저류조를 파놓고 지금 메우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보강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2,2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위생처리장에 물품구입입니다. 식탁이나 지금 냉장고도 1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일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도 1사람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밥을 끓여 먹고 살수 있도록 그런 필수적인 비품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1대 별도로 구입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청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는 읍면소관 예산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1억900만원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본급 인상과 또 근속가산금 각 인상분에 따른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1억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보면은 기본급이 만원에서 10,800원으로 올랐고 그다음 근속 가산금도8,000원에서 8,640원, 가계보조비도 1인당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한 천원정도 올랐고 휴일근무수당 그다음 월차 각종 수당도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만 6,400만원입니다. 뒷페이지에 233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6,400만원이고 지금 약목이나 북삼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상태에 있고 입주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북삼은 4명, 약목에 7명입니다만은 각각 4명씩을 요번에 증원을 시켜줄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약목, 북삼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상당히 신규로 건축이 되어가지고 입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증원을 시켜주고 다른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내년이라도 여건변동이 있으면 인원을 증원시켜주는 걸로 그래서 8명을 증원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부가 8명 증원되었는게 약 4천 한 500만원정도 6개월간에 걸쳐서 했는게 4,500만원 그래서 인건비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역시 8명 증원되는 사람에 대한 방한복과 각종 피복비를 계상해놨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역시 북삼과 약목에 오물 리어커 유지비 사람이 묻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235페이지 재료비도 역시 청소용 작업도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동명과 북삼, 약목에 리어커 구입비를 요청이 있기 때문에 5대를 계상해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환경업무에 대해서 금년 년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이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환경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또한 각종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환경보호과 금년 추경에 가산된 총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총금액이 읍면과 본청 합쳐서 10억1,900만원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10억1,900만원... 물론 해야되기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해야되는데 예산부서나 실과장님들이 내재산 같으면 이래 계상을 했겠습니까 만약 내돈을 쓴다고 그러면 이정도로 가산이 됐겠습니까 군재원이니까 이정동 군수님 말마따나 군수돈 먼저 쓰면 된다는 식으로 먼저 가산하고 먼저 쓰고 예산 얻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지금 내무과에 없습니다. 환경보호인원은 우리가 일용인부나 어떤 다른 인부에 속하지 않고 막 증원해도 되는지 그 예산부서나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가산면 쓰레기매립장 사용료를 300만원 해놨는데 가산면은 쓰레기매립장만 대지만 확보되면 도로공사에서 시설은 다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 재원이 확보되면은 내년 8월 되면은 중앙고속도로가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한 후에는 어디가서 서울이나 그런 장거리에 가서 타협을 해야됩니다. 부지만 되면 기존 시설은 다 공사에서 설치해 줄려고 하는데는 돈 7∼8,000천만원 없어서 부지를 못구입한다고 그러고 다른 시설에는 1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가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부지만 확보되면은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 온지 한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지는 각 면에 면장들이 구해내라, 군에 환경과장이 면에 다니면서 찾을게 못되고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적지냐 아니냐 카는 것은 서로가 판단하는 거고 그것을 면장이 그 면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장부지는 선정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영주

장영주위원

선정은 면에서 하지요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예,
영주

장영주위원

선정은 면에서 하는데 재원이 없으면 면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할 수는 없는 아닙니까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사실 말입니다. 지금 가산, 지천, 기산 쓰레기 말입니다. 하루에 1트럭이 안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정도 할 수 있는 저도 가산에 여러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지천이고 제가 다 밟아가지고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면의 면장들이 그걸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지는 면장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가산면에 쓰레기 그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8,000만원을 땅을 사겠다 그것도 우리가 어느정도 행정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안되겠느냐 가산면에 쓰레기량 해봤자 하루에 2톤정도 나올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하루에 내가 6.5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8,000만원 들면 시설비가 적어도 2억 5∼6,000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기계획으로 8,000만원 들여가지고 도로공사 재원을 3억정도 당겨올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 2톤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쓰레기 차가 몇톤입니까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4.5톤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4.5톤 1대가지고 한번에 수거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못알고 있는 것이지요.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가산쓰레기문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영주

장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보고하는 것과 같이는 아닙니다만은 광산안에 지금 폐광을 쓰레기장하려고 하면서 부지만 확보해주면 2억내지 3억을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가산이 만약 안되면은 다른 인근면하고도 확장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구해도 시설비만 우리군비로 투자안해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는 손을 쓰지 않고 다른 엉뚱한데만 손을 쓰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가산면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8,000만원 주고 안사면 거기 밖에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선정을 해보자 찾아보자라고 제가 면장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다른 곳에 많이 있어도 지금 가산면 학산리입니다. 학산 1이에 지금 있어도 도개동 지하수 생활용수 상수가 되어서 못하는 거고, 또 아니면 고속도로나 국도가 지금 걸려 있어서 못하는 것인데 물론 가산면은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안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만치 도로공사에서 시설비는 3억아니라 5억이라도 얼마라도 책임지고 완전히 시설을 해준다라는데 이마져 못한다 해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10억을 투자하면서 아니면 그보다 소수자로 한 4,500이든지 이정도라도 계획을 해가지고 시설만이라도 해줄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에도 되면은 지금 가산하고 기산입니다. 가산하고 기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면은 군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부지가 되면 부지가 문제이거든요.
병운

지병운위원

인원증원관계는 내무과하고 수의가 되었는 것입니까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인원증원을 절대 안하겠다 캐놔놓고 증원 들어오는게 내무과와 수의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기획실 예산계하고는 수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돈은 줄께 사람수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래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우리하고는 과거 이야기 했는게 하나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과장님들 안믿습니다. 지금 이거 전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전부 거짓말 뿐이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약목이나 북삼에 인원이 발생될 이유가 있어서 저들이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사전에 중대한 문제들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도 사실 제가 중대한부분은 의원 간담회시 필히 협의를 해서 해야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인원이 4명이 증원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제가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요인이 있으면 간담회시 보고드려야 하는데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점을 사과드립니다. 해서 먼저 군수님 오셔가지고 약목하고 북삼 순시 당시에 면장님이 건의한 사항이라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미 도시권 확산과 주거환경 여건변화로 인해서 청소구역내 거주인구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수거능력이 읍면에 사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으로 청소구역내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북삼면은 93년도에 5,175명이 5,347명 3.3% 증가가 되고, 약목면은 93년도 9,046명이 11,671명 29.6% 증가가 되었습니 약목면의 인구 급증인원은 약목면 관호리 삼주아파트 873세대중 543세대가 입주하고 약목 복성리 오성아파트 499세대중 297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삼면은 향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삼면은 93년도 1일 8.3t이었는데 8.9t으로 7.2%가 증가 되었습니다. 약목면은 '93년도 14.6t이었는데 19.5t으로 33.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지금 현재 북삼면은 4명 청소부가 있는데 앞으로 4명쯤 증가가 돼야 안되겠나 싶고 또 약목면은 현재 7명 있는데 4명이 더 증가가 되어야만 급격히 늘어나는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각 1대씩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편한게 미화원 증원하시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칠곡군에서 제일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10명 증원해도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실지로 우리가 혐오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증원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편한 직업 일용인부중에서 청경이라든가 어제도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봤습니다만 인력진단 제대로 되었는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콩나물도 키우면 누워 크는 것도 있다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정당한 인력진단이었느냐 그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시내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압니까 누구 누구는 군청에서 봉급타고 자기일 하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깁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 인력진단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이야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전부 일 많이 하는데 인력증원 누가 말하겠습니까 인력진단된 보고서 언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시설관리 5,000원 곱하기 6,000평인데 평당에 5,000원씩 준다는 말아닙니까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예,
병운

지병운위원

평당 5,000원이지요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예, 5,000원 치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5,000원이면 나락이 몇근입니까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료라고 하는게 저희들이 필요한 위치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저희들이 산업경제비가 6억3,808만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농산비가 5억1,311만8,000원 농어촌관리비가 4억1,077만7,000원, 농어촌관리가 1억2,711만2,000원, 그중에서 농어촌관리에 해당되는것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2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신농정추진계획을 100부 만드는데 200만원 드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공청회책자유인이라든지 UR의 홍보물 진흥지역 재정비에 따른 서식관계 농지관리 위원 위촉장, 자녀장학금 송금수수료 등을 해서 전체 43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농지관리요원 인부임은 94년도 1월 24일 관보 12,629호에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구조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7월 2일날 서울서 우리군의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용으로서 5가지를 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임차료는 저희들이 그날 행사하는데 농산물을 4.5톤트럭으로 3대를 수송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벤트행사에 수반되는 보상금으로서 889만9,000원, 그내용은 직판장 이벤트행사에 출향인사 간담회를 지금 100명을 잡아놨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전화를 자주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의 모임관계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고 있는데 총무되시는 분이 박인수씨라고 이분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전체의 출향인사 500명이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금년 뽑았는거 보면 105명 이래되어 있는데 전체 자기가 선발을 해보니까 500명중에서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안오겠나 하는 정도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받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출향인사의 간담회 그다음에 출향인사에 대한 선물을 각군마다 지금 군의 특산품을 사실은 재경 서울에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고향에 있는 물건을 사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홍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예의적인 측면에서 선물을 각군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짜리로 해서 1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천농악놀이를 27명 동원하는데 216만원 계상해놨습니다. 향우회원 노래자랑 및 행사준비요원 경비 해가지고 전체 8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시설비는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전정포장관계 당초 추경때 저희들이 1,32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뭔가 안동국도선에 있는 특산물 직판장을 모두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정을 포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나가는 인사들이많이 찾아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이걸 다른데 의뢰하지 않고 우리 건설과 기술공무원이 측량을 해보니까 최소의 경비가 1,622만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3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관계입니다. 전체 요구액이 1억921만2,000원인데 특작물 관리지원사업으로서는 5,9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과수저온저장고 60평에 3동 사과반사필름, 사과착색봉지공급폭설피해복구비해서 전체 4건에 군비가 2,9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합수출단지 발효퇴비사를 저희들이 화훼 기존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일하게도 UR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서 백합을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1억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2농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제외한 열의가 있는 농가 5농가가 백합수출단지의 발효퇴비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5개소에 30평씩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계상보다 78일 카면 일요일을 제외한 3개월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농산관리 전체 금액이 7,210만9,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방제기 공급은 당초계상보다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이 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관계는 농업기계화사업에 7,207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 소규모 4개소와 위탁영농회사 3개소 해서 전체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중에서 630만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이유는 농가에서기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단가변동으로 인한 실제적인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전업농에 대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17농가를 계획했었는데 36호로 계획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9호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3,153만원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세웠던 중에서 630만1,000원을 삭감하면은 2,525만9,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축산행정에 전체의 4,81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축산행정이 5,355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도축장의 폐수처리장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구미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한번 앞으로의 누전관계가 우려도 되고 해서 검사의뢰를 했더니 전부다가 전기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래서 전기시설을 전부다 바꿀려고 하니까 한 25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도축장 폐수처리장 관리인부임 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3만1,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39만원이고 폐수처리장 약품비가 낙동강 수질오염의 감시강화에 따른 적정방류기준을 유지하려면 근본적으로 폐수처리 개보수의 따른 1억정도의 운영비가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적정유지를 약품투여를 해가지고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품이 하루에 5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2,22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시설수리를 위해서 16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160만원 해서 전체 2,5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4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서의 도부 해체수수료입니다. 도부 해체수수료는 도축두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도축두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도축두수증가에 따른 세입예산도 동시에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2,525만 9,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의수당은 당초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공수의가 4명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국비 공수의가 3명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도자금으로 해가지고 기존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잡히지 않고 세출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에 해당되는 540만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병운 위원님!
병운

지병운위원

아까 백합수출단지에서 2농가가 1억원 수출했다고 했는데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1억원을 수출하는데 종구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게 아니고 미국에서 종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종구가 아니면 여기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종구를 갈아달라고 하면은 1기는 종구대로서 상계되고, 2기를 하게되면 1기은 남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작년도에 재배했는 농가가 금년에는 종구를 구입을 하지 않고 기썼는 우리 종구를 이용했는 그걸 갖다가 분구를 시켜가지고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내가 묻는 답하고 틀리는데요 1년에 수입이 얼마되느냐고 물었잖아요. 남는게 얼마냐 말입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예를 들면 1년에 2기작을 해서 2억원어치를 수출한다고 하면은 1억원은 남습니다. 1억원은 경비로 들어가고 50%정도는 남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그러면 보조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그러나 신규농가기 때문에 종구를 전부다 구입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학 여기에 대한 퇴비사하고 퇴비장을 전부 지을려고 한다면 사실상 자부담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가장 우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백합 밖에 없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종구는 그 나라 부자시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부자됩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작년에 두농가를 해가지고 수출했는 두농가에 대한 종구가 여기에서 분구를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수출을 해가지고 규격품이 생산이 된다면은 다행이고 이걸 재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규격품이 안나온다면은 부득불 수입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년에 2기작을 했을 때는 2억원이 소득이 난다면은 1억원은 종구대로 들어가고 1억원정도는 남는다.
병운

지병운위원

퇴비장은 짓는게 기계화 되도록 그렇게 짓는겁니까 보통 퇴비장 처럼 짓는 겁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발효퇴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발효퇴비인데 퇴비사는 발효퇴비도 별것 없던데 보니까 위에 뚜껑 덮어놓고 밑에 그냥 약품처리해 놓은 것 뿐이 없던데 이게 5동 짓는데 1,000만원씩 드는가요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이걸 퇴비사를 짓기 위한 건축비인데 동당에 전부다 한 3,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33%의 부담금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여기에 보니까 5동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예,
병운

지병운위원

30평 짜리 퇴비장 짓는데 1,000만원씩 드느냐 말입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이걸 전부 다 건축하는데 앞에 마당에 이걸 제조하기 위한 마당을 전부 콘크리트 바닥에 전부다 그걸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만 하는게 아닙니다. 30평을 짓는데는 대지가 200평이 드는데 200평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바닥을 해야되고 블로크를 제작해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면 300평 하는데 소요금액이 1,000만원이 듭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여기에는 30평했으니까 30평당 창고 하나에 1,000만원 드나 이말입니다. 보통 지어놨는것 보니까 동별로 블록만 쌓고 바닥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던데 돈 1,000만원 드느냐말이요. 돈들데도 없는데 드니 안드니 나중에 과장하고 계장이 책임집니까 실패했을 때도 책임지나요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예,
병운

지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다음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참석할 분들은 한 200명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획상 예산이 안맞아 들어가고요 또 내고향 돕기운동을 하는데 출향인사들이 와가지고 물건 하나 사주고 와서 격려해주고 가면 될건데 식사대접하고 선물주고 근사하게 한잔해가지고 솔직히 나쁜말로 표현하면 거들먹 그리고 이래 가는게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게 아닙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사실 예산상으로 봐서는 우리 참뜻으로 봐서는 서울에 있는 농사를 안짓고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농촌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 가져오면 자기들이 전부 행사를 주관을 해야할 그런 사항인데도 사실은 답답하기는 우리 농촌에서 농산물 팔 사람이 답답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는 안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참, 답답한데 팔아가지고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왜그러냐면은 한번으로써 우리가 끝내는게 아니고 거게 지금 도민의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직판장이 곁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1년동안 생산되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때는 우리 군에 무엇이 난다 카는 것을 자기들이 눈여겨서 계속 보면서 연계해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계에서 군단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나오지요 첫째 우리 장사 아닙니까 장사니까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안남는데 장사하면 손해아닙니까 여기 800만원 900만원 들여서 거창하게 행사해놓고 나중에 800만원 900만원 나오겠어요 공금으로 하지 개인돈으로 하는거 아니지요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그날 행사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쓰는거지 사실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의 특산물이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농어민 후계자나 지도소나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지역에서 뭐가 나왔던데 공급이 가능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농산물 직판장에다가 계속해서 연계를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900만원 개인돈 같으면 쓰겠어요 군비니까 그렇지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이번에는 서울 직판장에 어떤 물품이 우리 지역에서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저희들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소득이 되는 것은 참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외가 그때되면은 수구러지고 지금 하우스에 있는 참외는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가 어지간히 끝날단계가 되어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품목을 조사한 것은 14개품목인데 이걸 계속해서 매일 담당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출하가 될것이냐 안되고 있는 것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과연 품목이 누구집의 것이 나을 것이냐 카는 것을 14개품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수의를 해가지고 7월 2일 건데 6월 20일경 군수님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물건이 상품이 올라갈적에는 행정당국에서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상품이 올라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작년인가 지역특산품 서울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천에 토종꿀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모두가 토종꿀 가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 또 영농후계자에서 사과를 가져왔었는데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게 위에는 좋은 상품이 있었고 밑에는 아주 하품사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산업과장 안계셨는데 그러한 망신을 당했는 경우가 제가 제눈으로 보고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상품을 선정해서 그래 출품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먼저번에 도단위행사할 때도 그런 물품이 3개군인가 4개군에 올라 온것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은 적도 있고 저희들도 14개품목 선정이 딱 되면은 산업과의 직원들 1품목에 한사람 앞에 전부 맡겨가지고 포장다 될 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출향인사의 명단이 있습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받은 명단은 10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향우회 총무님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한 500명가량 된다 이럽디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00명이 초청되면은 상당히 직책상 고위에 있는 분들이겠네요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그러니까 직책은 고사하고 하옇튼 칠곡군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있는 분들이 전체 500명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중에 그러면 토요일인데 저희들한테 전화왔을 때에는 서울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들의 가정생활의 무드를 깨뜨린다고 해서 예식장에도 잘안간다 이래서 평일을 많이 위주를 하고 있는데 만부득이 우리 도단위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이유는 학교교정에 차를 대고 해야하니까 빌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안된다 이래서 토요일 꼭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니까 그럴테면은 한 200명 정도는 참석할 수 안있겠느냐 정도로만 이야기 됐는데 팩스로 전화번호까지 전부다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 알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위에 대통령 나으리가 시장에 물건사러 다닙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결국은 그분들이 와서 보고 고향애향심을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집에 있더라도 하나씩 사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이웃에 전파도 되고 고향 아닌 사람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재길

장재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웃하고 거의가 보면은 담쌓아 놓고 사는 사람일겁니다. 서울에 돈 있는 사람이 옆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며 산다는 말입니까 왜관도 마찬가집니다. 아파트도 가면 누구하고 얘기하며 살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선전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우리 농산물 시장에 팔면서 선물해서 대량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칠곡군에 공무원 계신분들이 서울에 인사해 놓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명히 요번에도 가보면 알겁니다. 물건 1,000만원어치 못팝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얼맙니까 천 몇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돈을 그냥 주면 더 고맙다고 그러지요.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아까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생각하지 말고 홍보적인 우리 군의 특산물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선전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차라리 청량리 상회를 가시든지 가락동농수산 시장에 가셔서 그앞에서 선전하시는게 돈이 더된다 이말입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그래서 사실상 우리 도민의 직판장 우리 도의 직판장이 옆에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민향우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단위로 지금 특색있는 물건이 시기별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군단위행사를 1차적으로 전부다 마쳐야 그 지역에서 무엇이 어느시기에 올라올 수 있고 어디로 연락하면 대번 올라올 수 있다 카는 그걸 갖다가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민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직판장을 전체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고 또 우리 군의......
병운

지병운위원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특산물 공판장 앞에 포장을 한다고 한다는데 그게 우리땅입니까 남의 땅입니까 세주는 겁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이것은 가산겁니다. 방금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구안국도에 있는 특산물 직판장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146페이지 도축장문제입니다. 95년도부터는 도축장이 규격시설이 되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래 되면은 돈이 무진장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런지 먼저 결정해야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문제가 나올거 아닙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왜관도축장운영에 따른 예산소요관계는 사실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의해가지고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시설대로 다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00억 가까이 듭니다. 100억까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먼저번에 김과장님 계실 때 계획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94년 말로서 우리 칠곡군도축장은 폐쇄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운영을 할라카니까 운영비가 전체 약품비하고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이렇게 투자하고도 손익계산이 맞는 겁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손익계산은 전체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아니 지금 현재 투자해서 12월까지 손익계산이 맞는 겁니까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전체 저희들이 총세입이 도축세하고 도축세사용료가 1억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돈전체 금년에 추경까지 전부 계산해가지고 세출이 된다면은 297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또 하나 기계화 영농단 말입니다. 조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조직하는 겁니까 기계화 영농단 내가 알기로는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그래해가지고 영농단 만들어 놨다 카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님 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알아 봅시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영농회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금년도에 왜관삼청동에 위탁영농회사 대표가 이승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천에는 연화동에 정지철입니다. 기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것은 영농회사고 기계화 영농단이 어디냐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 영농단 관계는 자료를 세밀하게 좀 빼서 위원님들한테 쉬는 시간이라든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만은 146페이지에 폐수처리장 시설 수리 해놨는데 전에는 20,000원씩 20대를 세워줬는데 10만원씩 20대를 세웠는데 8만원이 차액이 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폐수처리장 시설수리관계는 설치년도가 지금 89년도부터 5년이나 경과해가지고 각종 모터펌프하고 배관등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전면 개보수는 어렵지만은 당장 사용에 필요한 모터펌프 보수비에 필요한 금액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기계화 영농단관계는 과장님 보다 저희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더 잘압니다. 지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부부지간에 영농단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렇거든요 대규모로 이런데 기계화 영농단 해서 그기에 많은 지원이 앞으로 이런데 지원보다는 기계화 전업농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모두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기계화영농단 해서 지원해줘 봤자 지역의 영농단이 아니고 개인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업농에 모두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영농단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아까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화영농단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평소 늘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늘 걱정하시고 저희들 산업구조에 대한 업무관계도 많이 챙겨주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오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어제 오늘 이틀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석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5,426만1,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무관리비도 968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계상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49페지의 전기료입니다. 토양검정실 및 생활과학관 도자기가마를 설치함에 의해서 전력증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8만5,000원 7월해서 59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이것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으로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겨울농민교육교재 1,380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기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겨울 농민교육은 95년도에 사업이지만 서도 교재제작은 9월달부터 저희들 지도사들이 교재 교안을 만들어서 11월달에 94년도 11월달에 인쇄소에 넘어가가지고 내년 1월 초순에 기 겨울농민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산에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93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만은 1차 추경에 의해가지고 8월달에 지불했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번만 추경에 얹어 놨는데 내년부터는 95년도에는 96년도 농민교육교재가 되겠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1,3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루과이 대응 비디오제작입니다. 여기에는 오이와 화훼작목에 대해가지고 현장감 있는 영상교육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자막처리라든지 전문해설자 고용이라든지 원근처리라든지 편집 기계등이 없어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다보니까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루과이라운드 작목별대책 특별교육교재에는 8년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 4월 15일날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농림수산부로부터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전농업공직자와 리장 주산지농민에 대해서 행정과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교육을 5월 15일까지 실시하라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 교재를 먼저 전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우루과이라운드 품목별대책 방안에 대해서 94쪽의 교재를 700부를 만들어서 6월 10일날 5월 6일날 10부를 상부에 제출을 하고 5월9일서부터 5월 16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래서 위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다른 예산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21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인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인상되었던 금액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정밀토양검정실 설치 해가지고 5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와 그다음에 전력증설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정밀토양검정실이 사실 우리군에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국비지원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합쳐서 1,200만원으로 검증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만은 상하수도와 전력증설이 되지를 않아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생활과학관 도자기도 당초예산에 가마구입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서도 부대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 30명이 흙 10㎏ 제작을 하면 6만원의 돈을 주고 일반개인 농가에다가 이것을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도소에 가마를 설치하기 위해서 16,000원 밖에 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봐서 연간 한 350만원의 예산의 절감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할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지도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양봉예방전염병예방 약품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에 양봉농가가 115농가 2,400본의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달에 칠곡군 봉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양봉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중국에서 들어온 진디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래서 많이 입었는 농가는 70%정도까지 피해를 입었고 적게 입은 농가는 한 30%정도이래서 저희들 군에 좋은 밀원이 있습니다만은 전부다 이동 양봉가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소량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양봉농가 보호차원과 자구노력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60만원에 대한 양봉전염 예방약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방역연막소독 약품입니다. 우리군에 축산의 소득은 농가소득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연막소독기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해가지고 일부농가에서는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서도 하절기에 축산집단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부기승 증가 전염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면시용으로 농약을 사려고 5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특산품포장개선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농가에서 꿀을 파는데에 전부다 포장이 잘되어 있질 않아서 이 가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포장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양봉농가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포장사업과 그다음 병버섯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 병버섯은 스티로폴접시에다가 랩을 덮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잡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다가 스티카도 붙이고 포장재가 불실하고 상표도 불실해서 이러한 것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포장지개선 재료를 하는데 이것은 반틈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반만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작목 조직체 육성 및 연찬을 하고 있는데에 사실 저희들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오이나 딸기 복수박 양돈 등 이러한 새기술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에 이러한 농민들에게 앞서가는 지역에 가서 아니면 농가에나 시험포장이나 이런데 가서 연찬회나 선진농장을 견학을 하려고 할라카니까 사실 보상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80만원을 이 4작목에 대해서 더더구나 여기에는 전부 조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연찬회나 선진농장 견학을 하기 위해가지고 보상금으로 8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정밀토양검정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염농도 측정기라든지 PH 메타기, 가스측정기, 디지탈온도계, 조도계 이런 것을 사서 현지에 가서는 저희들이 그냥 지도소에 몸으로 가서는 과학영농을 실시하는 데에는 거북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염농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염농도가 얼마나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 산도가 어떻다든지 그다음에 하우스안에 개스가 얼마나 차 있다든지 그다음에 햇빛이 얼마나 쪼인다든지 이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 시설채소 연작장해 측정기로 해서 예산을 258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소임신진단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기진단으로 인해서 수의사의 감정료가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나가서 진단기를 구입을 할것 같으면 감정료 절감과 번식간격을 단축을 해서 송아지 생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임신진단기 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저희들 지도소에서 요번에 5,426만1,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은 전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생활과학관 도자기가마 설치 이거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오규

최오규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생활과학관에서 농촌여성의 자질과 그다음에 앞으로 부업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2개반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거는 매월 목요일날 하고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성들이 자기 자체적으로도 와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했는데 가마는 당초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만도 가마를 사다놓고 보니까 문제가 거기에 따르는 진열대라든지 창고라든지 설치해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진열대외에 2종 이걸 안하게되면 지금 당초예산에서 구입했는 가마는 소용이 없네요.
오규

최오규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가마를 설치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도작에게는 지원이 있습니까 통상 보면 지역특산품 포장개선, 참외박스 이런데는 많은 지원이 있는데 수도작 농가에 지원되는거는 없지요
오규

최오규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볍씨라든지 거기에 따르는거는 본 예산에 전부다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되는게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아까 백합 수출단지 같은데는 한농가 1,000만원씩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특작 하는분들은 그래도 미작하는분들 보다 훨씬 생활수준이 낫습니다. 낫는데 제가 금년에 봐서 지의원 직파해봤다고 했지요 해가지고 잘되었다고 그러는데 가산도 몇군데 직파를 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적이나 왜관, 약목, 이런데로는 앞으로 직파재배 같은거를 하면은 상당히 농민의 일손돕기도 줄일수 안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런데 많이 투자하는것 보다는 고소득에 그건 부익부 빈익빈이 되거든요. 고소득 수출 많이하니 1억씩 나오는데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저소득층한테는 별로 혜택을 못본단 말입니다. 또 지금 미작을 생산하는 분들은 대충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특작쪽보다 그런 저소득층 분야에 지원하는 방법 그런걸 한번 구상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소먹이는데 소임신진단기 같은 것도 좋은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 군에 소득에서 20%내지 25%가 축산이라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자립이되고 부자거든요. 그런데 미작은 푸대 하나라도 지원해주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으로 좀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재길

장재길위원

특산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오규

최오규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사실 특산품이라고 하면은 타 곳에서도 나지만 참외하면 지금봐서는 성주, 수박하면은 성주, 이게 바로 성주의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 지역에도 물론 생산이 되지만도 아주 고기술도로 좋은 상품을 그 지역에서는 잘 만들어내는 그러한 물건, 그다음에 타지역에서 재배나 사육을 하지않는 이러한걸 저희들 특산품으로 그래알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물론 설명 안하셔도 저희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산품의 정의를 내릴려면은 정확하게 내려달라는 얘깁니다. 뭐 신청할려고 하면 특산품, 아무거나 특산품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 붙이면 특산품입니까 아까 장영백 위원님 말씀 하실때도 서울 올라가가지고 챙피당한 얘기 그런사람들은 처벌을 못할망정 앞으로 그런 제도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건 물론 특산품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왜이지역내의 고정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럼 유동돼가지고 오는 자산은 특산품이 될수가 없습니다.그렇죠 특산품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양봉은 이동식이 많습니다. 지역특산품이 될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특산품 이름을 붙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사실 아카시아 밀원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군에있는 양봉업자들은 이동식으로 하지않고 밀원을 아카시아와 지금 나오는 잡꿀, 밤꿀, 이런걸로해서 이동식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사실 봐서는 칠곡군에서는 양봉은 저희들 특산품으로서 앞으로 육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저희들 지도소에서의 생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전국에서 밀원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산품으로 만들고 싶고 또 칠곡군 벌이 3.8선까지 꿀 떠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품질관리만 잘하면 특산품 됩니다. 3.8선 꿀하고 칠곡군 꿀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제안설명을 다 듣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1억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이 7,700만원, 그다음에 교통행정업무에서 5,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2,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0만원정도 지금 상반기 저희들 행사하고 하반기 행사할 돈이 사실모자라서 최소한 경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교육 강사 수당을 14만원정도 상반기 했습니다만은 상반기 돈이 없어가지고 내무과 것을 썼습니다. 하반기 또 해야되기 때문에 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이 요번에 인상돼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상 된겁니다. 그걸 3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금년 5월까지 저희들 두 번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도 없는데 하반기에 물가관계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면 경비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 조례상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두번했고 하반기 두번할거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정관리에 신동에 철도부지 임차료입니다. 이게 임차료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안물도록 해볼려고 하니까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금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걸 주고 내년도에 가서 만일 저희들이 신동시장 할 때는 대전 지방철도청하고 한번 신중히 합의해서 이게 무상으로 되는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3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 그당시에 전번 계약 할때에 금액을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왜관공단에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관 인터체인지하고 삼청동 입구에 왜관공단 들어가는데 하고 그다음 이쪽 금산리에 왜관공단 들어가는데 입간판을 3개소 대형으로 크게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 싶어서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해외수출 촉진단 파견인데 지금 경상북도 시책에 보면은 상당히 수출관계가 활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성주하고 도하고 같이가서 일본에서 물건을 팔고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이지만은 우리 직원을 따라보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외에 하반기는 물건팔로 한번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½을 계상 했습니다. ½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½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동남아 정도로해서 아직 나라도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해서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직원들 교육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관내 기업체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꼭 이거는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이거는 업체가 상당히 도에서 자금이 많기때문에 저희들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도 19개 업체 17억6,000만원 저희들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 이자 보전이 3%가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추가분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위원님들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 신문공고료를 수용비에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인부임인데요 이거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전산요원으로 쓰는 인부임 인상분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이것도 자동차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도 그 사람들에 대한 하복 피복비를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오지마을 손실보전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군재정이 조금 돌아가면 전체 보전금은 2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다는 안되겠고 1/10 이라도 한 2,000만원 정도해서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꼭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점멸등 설치 관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7,700만원 확보 했습니다만은 지금 하판 삼거리하고 약목, 오성아파트 삼거리하고 쓰다보니까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달라 하는데는 많고 추가로 이거를 더 해야되기 때문에 금액도 모자라고 이래서 요번에 2,500만원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 신호기나 전멸등을 해달라 하는거는 완전히 해결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는 신호기 부대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과에 일이 많습니다. 일이많고 타 시.군의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과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과의 업무가 한 5배정도 많은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배려하셔가지고 요구한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인건비 추가분이 3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건축물 대장은 2,500매 추가에 따른 수용비가 50만원이고 건축물 대장은 과거에 저희들이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거를 양식이 바뀌어 전부다 연차적 새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것입니다. 주택개량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진 인화대 4,000매 잡아서 60만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하는데 그냥 넣어놓으니까 파손되고 해가지고 바인다에 넣어서 보관할려고 합니다. 그게 500개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2페이지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비로 그 내역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7동 추가되어 2,700만원, 불량변소 10동 추가돼가지고 500만원, 재래식 변기 개량신규로 28개 추가되어 112만원, 그리고 공가정비 금년도 철거지역이 17동인데 사실 공가정비가 건물주인한테 철거하라 해도 철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철거하는데 17동에 510만원, 합계가 3,8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년도 수해주택 및 85년도 기지촌 정비사업 융자금 일시불 상환 4동 해가지고 1,70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로 2,193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융자해주는사람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택은행에 불입하는거 그외에 다른거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건비하고 또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인쇄비, 관리대장 보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바인다 구입, 저희들이 필수경비라고 생각됩니다 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