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농촌진흥원장이 선진농업국 기술해외연수 관계로 금일 제2차 본회의와 13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하고 건설국장은 청와대 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오늘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모두 열네 분 의원님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7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성남출신 정완립 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석상에서 7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선진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경호 경기도지사와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많은 도정 및 교육행정분야에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선되어지고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환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의사회에서는 미국 정부에 담배를 습관성 약물로 지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담배의 유해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호기심 등 각종 연유로 인하여 흡연의 실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부 고교에서는 흡연장소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의 흡연 실태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금연비디오 상영 등 금연을 위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지역에서 남녀공학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중·고교 교육의 불균형과 청소년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시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전지역에 대한 중·고교의 남녀공학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에 남녀공학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수급현황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지고 청소년정서교육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는 신도시지역에 계속 실시되는 중·고교의 남녀공학제도가 커다란 실효가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기회확대의 일환으로 호국교육원을 교원연수원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는 날로 증가하는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연수교육이 필요하나 도내에 각종 연수시설이 부족한 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수교육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간부학생들의 연수교육목적으로 운영되는 호국교육원을 경기교원연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능률적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기중 실시되고 있는 교원컴퓨터 교육이 학생지도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신규교원선발시 컴퓨터 교육연수를 필한 사람을 선발요건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경기도에는 많은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도시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학교신설요인이 발생하고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의 학교시설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조건과 똑같은 환경아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많은 학교가 신설되어지고 도시의 신·구지역간의 시설불균형이 해소돼야 된다고 볼 때 현 여건에서는 이를 위한 재정확보가 매우 곤란하므로 이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임경호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학식이 전문가를 초월하는 실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속에 교육의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이며 지방자치속에 교육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이 고려되어 운영의 독립이 보장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700만 경기도민의 약 30%에 이르는 180만명이 청소년층 학생임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해야 할 정신적, 물적 자원은 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등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됨에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문서번호 예산 13300-316호에 의한 교육재정 경비부담의 범위에 관한 질의서를 지난 4월 28일 내무부로 보내 '94년 5월 9일 내무부장관 명의의 재정 13300-292호에 의한 개별법의 지원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외에는 지원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관련 부서를 비롯 시·군 등에 통지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함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유도한 문구가 질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중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교육특별자치제도의 실시와 교육 자주재원확보 운영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교육에 임하는 자세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내무부 재정과장의 전결로 통보된 이 유권해석이 적법한 것인지 즉 내무부 재정과가 법률유권해석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더욱 더 교육부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되며 더욱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처사라고 봅니다. 도지사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교육에 대한 일부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배타성속에 우리들의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도내 각급 학교 중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학교수업마저 장애받는 학교수가 국민학교 2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35개교에 이르는 현실을 볼 때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도로신설 확장 등으로 인하여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이들 학교에 방음벽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및 학생들의 선도문제가 밝은 우리 사회를 좌우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에게 출입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것은 많아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기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수련시설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는 도시의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교육청과 협의 폐교학교를 이용 각 시급 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2, 3개씩 설립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수련장이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각 시단위의 학교시설용지로 묶인 토지가 많고 여기에 학교신설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교육재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유지 등의 무상, 또는 임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인구의 과반수인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공급원을 지닌 경기도는 이 환경분야에 행정력을 쏟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도 발생되는 하수량 총 3억 4,905만 4,000t 중 2억 1,133만 4,000t만 처리되고 나머지 1억 3,772만t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며 침출수 차수시트가 포설되어 있지 않은 도내 30여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오수량 또한 엄청난 실정이고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미처리되어 환경 특히 식수원 등에 오염되는 이 현황을 볼 때 도지사께서는 과감한 환경정화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며 재원의 부족시 환경공채라도 발행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효과성이 크며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0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시 이 문제를 질문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이 매우 미진하고 더욱 1년전보다 미집행된 도시계획 건수와 규모가 증가되었기에 재촉구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8,721건에 1억 4,252만 9,000㎞에 달하는 도시계획의 미집행시설이 있으며,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4,775건에 6,856만 5,000㎞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이며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곳도 519건에 3,051만 6,000㎞로 나타나고 있어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바 도당국과 해당 시·군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고 더욱 건수와 규모가 증가함을 볼 때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지면 동법 제14조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2년 이내에 수립되어져야 함은 물론이요, 연차별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요,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행위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적법여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도립박물관 전시공사 특정업체의 로비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0만 도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중인 경기도립박물관의 전시공사가 각계의 의견수렴없이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자격제한 또한 까다롭게 입안, 특정업체로의 로비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도내사상 최대의 공사가 발주되면서도 도내 업체는 철저히 배제시켜 도내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립박물관의 내·외부 전시물제작 및 설치일체 등 전시공사에 대한 공모 및 임·응모자격을 1건의 전시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인 자, 건당 모형 1억원이상, 전시대 2억원이상, 전시영상 5억원이상의 제작실적이 있는 자 등 까다롭게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조건을 만족할 만한 도내 전문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1건의 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 업체도 전국에 27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 공사에 있어서 첫째, 30억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상업체수를 전국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건당 모형을 1억원이상 실적업체로 한 이유와 전시대가 2억원이상 업체로 한 이유, 전시영상을 의장업체이면서 광고물 전문회사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내 이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6월 16일 현장 설명과 아울러서 납품일을 또한 34일로 정했습니다. 34일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작품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것이 용역입니다. 따라서 도내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동도급제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밝혀줄 이 경기도립박물관건립에 이와 같은 특혜의 의혹이 이루어지면서 건설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보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불치의 병이라 지칭하는 에이즈 감염자의 보유현황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들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업체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시 서면답변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15개 시·군에 40여개 업체가 위반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구리시에서 유선방송업체 부당요금 징수등 관리소홀에 대하여 주민들이 시장을 직무유기로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업체의 상당수가 시·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당 징수하던 요금인상을 추인하여 마치 시·군물가대책위원회가 위반업소를 정당화시켜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더욱이 인상률이 50%가 넘는 인상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인상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재조정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그 동안 각 지역의 유선방송업체들이 주민들로부터 부당징수한 요금 수십억원을 납부자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마땅히 반환되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65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공무원 직무상 잘못된, 즉 공무원이 타직에 취임하려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공무원 직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각 지부내 다시 말해서 경기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즉각 민간인에게 인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에 지사의 답변은 관례로 체육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지사·시장·군수가 해당 자치단체의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답변하시고 위법이라면 무엇때문에 그 직을 고수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그마한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강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면서 무엇때문에 위법사실을 관례라는 이름하에 직무를 맡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위법이라면 즉시 체육회장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체육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지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육성진흥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조례가 현재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는 협의조차, 회의조차 한번 안하면서 위법인 시·군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잘 운영하면 여기는 지사가 의장이고 교육감이 부의장입니다. 경기도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편의주의와 전시행정을 타파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개혁 실천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오셨습니다. 이에 맞춰 지방행정기관에서도 개혁운동에 동참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시행정이나 펼치고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이 만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시던 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전 행정기관이 자전거타기운동을 민간단체와 함께 벌였습니다. 그날 각종 언론에도 도지사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는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공무원 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태가 얼마나 됩니까? 한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재정지원과 사무실 무상임대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이 존속되어 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모든 법규의 준수를 외치던 국무총리의 갑작스런 재원중단이란 말씀 한 마디에 법 시행이 중단되어지고 모든 행정기관이 이를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이른 아침 교통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항상 지역봉사에 열심이던 수많은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회원들을 슬프게 만든 이 조치가 과연 옳았는지 지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정신이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의 정신이란 기치아래 이를 상징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 각급 학교, 각종 단체 등 국기게양대앞에 20년간 게양되어 왔으며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새마을기가 오늘도 도청 국기게양대 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 각급 단체, 학교 등에 게시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여 태극기와 함께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는 게시되고 이 속에 이 운동을 주관하는 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각 행정기관의 새마을과의 명칭을 없앤 지금, 더욱이 관련단체에 대한 조직육성법이 존속하고 있는 현재에 사리판단없이 중앙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기관의 전시적이고 눈치행정에 대한 대개혁에 역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런 전시행정, 상급기관을 바라보는 눈치행정을 지양하시고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대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각종 성금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를 무시, 몇몇 공직자들이 그 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각 시·군 체육계 등 각종 성금의 시·군 징수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성금징수사항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들께서는 시·군의 성금징수사항을 얼마 정도는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도지사께서는 실무진이 써주는 답변서를 읽지마시고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완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이중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7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 지사님과 교육행정을 담당하신 교육감,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한수이북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수이북 접경지역은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제상의 여러 가지 제약점도 있지마는 소위, 국토관리이용법상으로 보며는 유한한 토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에서 제정되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보존 후개발 원칙하에 토지의 기능과 그 적성에 따라 적정용도를 부여하고,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계획적·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마는, 한수이북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제약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의 시행으로 접경지역의 상당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규제대상에서 해제되었지만, 유독 연천군에만 단 한 평도 해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군사시설보호법상 휴전선 직선거리 25㎞라는 개념을 모르는 바 아니나,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며는 주민들의 정서감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군수에게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균형에 맞게, 또 완화지역을 더 확대하고 위임조항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는 이번에 군사시설보호법상 규제대상의 해제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의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며는 농가인구의 감소가 필수적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이제까지 소득보상적이고 분산지원적이었기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크나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방식도 이제는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소득비례에 의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농어민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또한 국가에서 5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농어민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농어민의 사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든지, 또는 농작물의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한 그 방안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보관실 운영은 도정홍보와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개원된 지 만 3년이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공보관이 무려 여섯 분이나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명 공보관은 "군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기야는 지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군수로 나간 공보관이 공석이 돼서 부지사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상도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사안을 놓고 각 신문마다 엄청난 내용의 차이가 있는 보도사례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언론은 무릇 사실보도, 정확보도, 신속보도를 그 사명으로 한다며는 공보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평균 5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공보관이 바뀜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는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공보관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의 지위를 격상시켜 자주 바뀌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관실에 과장제도를 도입해서 업무상 공백을 막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측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농어민후계자 관리요령을 보며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후계자 자금회수가 끝나며는 후계자 관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농어민후계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의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농어민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후계자에게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0개 분야에 걸친 작목반 교육을 포함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농어민후계자의 교육실적과 앞으로의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존·발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천군 전곡읍에 소재해 있는 구석기 유적지는 국내 최대·최고의 구석기 유적지이자 세계 구석기 문화 이론을 뒤바꿔놓은 유적지입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넘도록 23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초라한 관리막사 하나뿐인 이 유적지는 관할이 문화재관리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요인이라는 주민들의 비난도 또한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적지는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이나 관할이 문화재 박물관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소홀히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러기에 지사께서는 세계문화의 보고로서 가치를 가진 그 선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견해와 그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는 산천이 수려하고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매년 수 억원씩 투자돼서 그 면모를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 포천·동두천 등에서 유입되는 피혁공장 폐수로 인해서 강물은 전혀 물이 아닌 간장물과 같은 개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십 억원을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동두천시에 건설은 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곡에 있는 소수력발전소의 건설로 한탄강 상류를 막아서 물을 가두어 두고 한탄강의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곡의 소수력발전소는 현대건설 소유로 중력식 콘크리트, 댐 높이 22m의 조그만 발전소로서 1일 발전량이 최대 7만 9,000kw밖에 되지 않아서 전곡면 일원에만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소수력발전소의 효능과 그 능력 및 가치를 생각하여 볼 때 한탄강 국민관광지의 파괴 및 자연훼손, 생태계 파손의 주범으로 주민들의 90%이상이 그 댐의 가치를 인정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전곡 소수력발전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한 주민들의 의사와 가치 상충면에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간공부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쾌적하고도 안락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은 사설 도서실보다도 훨씬 훌륭한 시설이며, 그 운영비로 연간 800만원에서 시범공부방에는 1,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운영실태가 저조함에 관해 조사한 바로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 자원지도자는 대부분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함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하며, 그러기에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버리고 유급 전문관리인을 채용해서 관리하여 공부할 여건을 조성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그 예산은 운영비 보조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야간공부방의 운영과 현실을 지사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구역내의 학교부지 무상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실교육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아 택지조성구역내에 학교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건설부에 택지조성 구역내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건의를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택지조성이 되며는 자연히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되며는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부지는 확보가 되는데 학교부지는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부분을 도외시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니, 지사께서는 앞으로 택지조성구역내의 학교부지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무상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교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안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안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기타 비영이 법인에 청소년 교육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이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도 때로 가능하도록 동법시행령이 1993년 9월 23일자, 대통영령 제13981호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맞는 법인이 이의 매수를 요청해 올 경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교재산 관리상의 문제로서 교당 20만원, 30만원의 관리비로 과연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서벽지내에 산재해 있는 폐교재산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일부 신문보도 내용에 접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원 자질향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수많은 교직원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케케묵은 노트나 들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며는 제대로 듣지도 못해서 보청기를 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율곡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통한 그 이용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원들의 실력향상이 된다고 보고 계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실력없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교원 자신이 실력을 쌓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서벽지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서벽지 학교의 개념과 그 지정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법규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못 지정된 학교가 있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런 부분은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설학원도 사회교육의 일부로서 분명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학원설립법상 그 설립자의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강사자격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태권도 사범이 미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건축이나 목공 등 기능직 실기교사가 속셈학원 강사가 되고 있는가 하며는 유아교육과 출신이 미술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예능계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며는 교육감께서는 이 실상을 알고 계신지, 만약에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셨다며는 학원설립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부교육청의 직제로 봐서 사설학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직원은 2명에서부터 5명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며는 그 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능·사무·독서실·컴퓨터 학원 등은 주거전용지역을 모든 지역에, 기술계 및 기타는 주거·상업 또는 준공업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요건으로 소음이나 악취 등 지장을 주는 곳과 학원과 거리가 6m 이내에 있는 주점이나 숙박업소, 유기장 등이 있는 곳에는 설립치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m라는 개념은 한 집 건너 개념밖에 되지 못하니 그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6m의 개념으로 인해서 교육청의 동의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못하는 등의 사례에 교육청이 원성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그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직도 미복직 해직교사가 91명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91명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직된 해직교사의 동태를 교육감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얼마전 동국대학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복직교사가 상당수 참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감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직된 해직교사의 신분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느낀 점은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창안하고 또 보완하고, 만들고, 실험하고, 실습하는 등 모든 교육이 개인의 소양과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데 우리의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교육과 상당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교육부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규정 수업일수 업무지시에 따르면 개인의 소양과 소질개발을 위한 특별활동 시간이란 거의 없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지시와 현실 교육현장에서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활동 시간을 보다 많이 배정해서 학생들 각자의 소질개발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제개편과 관련된 교육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현재의 6·3·3·4학제를 5·5·2·4학제나 5·3·4·4학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학제이건 16년이란 교육기간은 같지마는 이에 대한 찬반의 논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께서는 현 6·3·3·4학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의 각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합니다.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에 자그마한 비행을 감싸줄 수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의 교육기관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발생됐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퇴를 권하거나 또는 전학을 권유하거나 퇴학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청소년 선도나 지도차원에서 또는 선도를 해서 학교에 돌려 보내며는 그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길이 막히는 수가 허다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학생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는 교육의 포기다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께 묻는 바는 이러한 비행청소년에 관한 선도문제와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접합시켜서 일선 교육기관의 상당한 부분에 여유를 둬서 같은 국가기관인데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도유예를 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포기 차원으로 돌아간다며는 같은 국가기관의 균형이 맞지도 않고, 또한 교육의 본질은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의 일념으로 교육감께서는 비행청소년에 관한, 교육문제에 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에 닿고 피부에 닿는 부분이 있으시며는 답변으로 끝나시지 말고 현실의 집행과정에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홍남용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역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홍남용 의원입니다. 국경없는 경제로 좁아질 대로 좁아진 지구촌시대에 국제화·개방화의 물결과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등 각종 라운드의 열풍이 밀어닥치며 세계가 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기 속에서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도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 자료에 의한 심장병 환자 치료현황을 보면 입원 1명, 통원 82명, 가정 65명, 기타 18명 등 모두 166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국민학생 중 특정된 숫자로 미진학 어린이, 중·고등학생, 기타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치료지원 의료기관은 한국심장재단, 한국어린이보호회, 종교 및 사회단체 등 10여개 단체 미만으로서 지원받는 환자수는 조사된 국민학생만 따져도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머지는 국가, 사회, 가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료내용도 입원, 통원, 가정, 기타로 분류해 놓았을 뿐 향후 대책과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환자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대한가족협회 경기도자료에 의하면 '95년 사업계획 중 검진대상 국민학교 1학년생은 12만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심장질환 빈도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1.13%∼1.45%라는 학계의 연구결과로 볼 때 도내에 매년 최저 1,560명 이상의 심장병환자가 새로 생겨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와 치료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고 병이 인생의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닐진대 이들이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방치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로 도에서는 지원 의뢰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체적으로나 지원 의뢰기관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심장병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줄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도청 환경지도과는 17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환경처에서 한강 등 수계별로 지청을 만들어 그 17명 중 14명을 빼내어 갔고, 도청 환경지도과는 경기북부출장소의 환경과 직원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이렇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폐단으로 경기북부출장소 환경과는 존재조차 없어지고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 환경문제 처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중앙의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자치 정착추세에 크게 위반되는 것이며 새로운 다자간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산업정책을 환경정책으로 연계시키는 정부의 방침에도 합당치 못한 처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피부에 닿는 환경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반대로 인원을 위로 집중시키는 불합리한 방침을 지양하고 일선 부서의 환경처리 업무와 인원을 원상복귀함은 물론 더욱 확충하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91년 수립된 계획에 의해 도내 14개 하천수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사자료가 정책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중물가는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어느 시의 경우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물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정지도라는 것이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정책에만 골몰하여 값 인하에만 신경을 쓰고 물량은 도외시하므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인상한 꼴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요즘 항간에 떠도는 복지부동의 여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융통성있는 물가정책지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정부시와 남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의 정수장 대부분이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예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단란주점이 상습 변태·퇴폐업소로 변질되어 서민들의 음주공간 제공이라는 실제 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까지 파고들어 미풍양속을 해치고 미성년자들의 탈선과 가출 미성년 접대부 고용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방법과 신규허가 발급시 법규위반을 사전 예방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 질문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소속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집행부에 대하여 이미 자료요청이 수십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자료를 본 적이 없어 이 기회를 빌어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내 어느 시를 예로 보면 특정 중앙지를 월 500여부씩 구입하여 관내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를 참고로 신문지대를 계산해 보면 월 300여만원 연 4,000여만원으로서 도내 전체 36개 시·군을 합치면 연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배부방법은 군의 경우 대부분 우송을 하고 시의 경우 독자가 밀집된 곳은 배달하며 변두리는 우송을 하므로 우체국을 통하여 집배원을 거치게 되어 독자에게는 2∼3일이 지난 이후에야 신문을 받아서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쏟아지는 각종 뉴스를 가장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신문의 사명과도 배치되고 2∼3일이 지난 구문을 펼치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독자도 있게 될 것이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함과 아울러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특정 중앙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독토록 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를 즉시 시정하고 그 예산을 차라리 심장병 어린이 시술비나 불우청소년돕기기금 등 주민복지에 전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남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공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공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선진경기를 위해 수고하시는 임경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해에 건강이 나빠져 투병하던 때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본인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걱정을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분발해서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방지대책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세계 각국은 그린라운드 시대를 맞게 되어 환경보전과 공해방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우리 환경은 오염의 수준을 넘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주민의 환경피해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며 상수원 오염사고로 국민이 물조차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등 불신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환경행정을 보다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로 담당기구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직체계를 전문직화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 행정수행 과정에서 공해요인인 폐유나 소음이나 매연 등을 신속히 측정하는 것이 공해방지의 기본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해측정 기관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북부출장소에만 있어 일선 시·군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천시와 김포군 등은 측정시료를 의뢰하려면 교통체증 등으로 단속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천, 김포, 강화, 옹진, 시흥, 광명 등 서부지역의 공해측정 행정분담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소를 부천시 등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50만이상 인구도시에 자동차 공해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인우회도로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와 중동신도시 개발로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가 교통정체의 상승작용을 하여 가히 교통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6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의 사업비 확보와 이 사업과 관계되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사업시행시기가 같지 않고 양여금 예산 연간 1,500억원에 부천시가 감당해야 할 189억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정부의 적극 중재로 관련 시와 사업시기를 맞추고 양여금지원 부족분을 국비지원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학자는 21세기 도덕적인 사회를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도 경로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경제발전 위주의 사회분위기에 묻혀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이 붕괴되어 가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문제는 소외되어 왔고 예산편성 비중이 부천시의 경우 2.8%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이미 이달승 부의장님외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 4월말 발의된 것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권마저 상실한 노인의 유일한 안식처인 경로당에 다달이 지원되는 예산이 5만원에 불과하다면 노인복지대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60, 70대 우리 노인의 여생을 불편없이 지내게 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운영보조금을 증액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도록 가급적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와 경기도가 시·군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 및 지방세정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전산기 데이콤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기관과 삼일회계법인이 개발한 세정업무종합 전산화 시스템을 도내에서 시험운영한 기관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었는지 투자내역과 운영효과를 솔직히 평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보급권장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능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일선 시·군의 소리와 전산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도비까지 지원하며 '92년 '93년 계속 특정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주전산기와 세정전산화 시스템을 연결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전산화 과정에서 여러 시·군이 자체적으로 다른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애로를 겪고 있는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견학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실있게 잘 운영되는 시·군을 도 주관으로 견학하며 현장연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22일자 경기전산 12410-36호 공문내용에 외부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표준화 과정 등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니 조달청에 등록된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는 바 미등록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도에 보고한 후에 추진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내무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서 개발할 계획인 바 별도지시가 있기까지 일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지, 기구와 검증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프로그램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방세정에 관련된 것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삼일 프로그램은 조달청에 등록된 프로그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 지침에 의거 많은 시·군이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우선 도입해 놓고 연계사업으로 프로그램 온라인망 구축계획을 세워 '93년, '94년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시킴으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하고 기술이 연계시기를 잃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군의 책임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 이용으로 지방세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이 '93년 개발되어 시범운영한 수원시의 경우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보는지 성공적이라면 일반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 언론, 감사원의 지적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화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일선 시·군이 우수한 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전산관계 기술전문가와 일선 시·군 실무책임자가 고루 참여한 전산기술평가위원회를 편성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추진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행 주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주세제도는 60년대에 제정한 것으로 엄청난 시대변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일부 주류는 공급지역을 제한하는 등 전근대적인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여년 전에 만든 주세법 제5조제3항을 보면 영세업자를 보호하고 주질변화를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탁주류는 일정지역에만 공급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소비자의 상품선택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30여년간 영세업자를 보호했는데도 많은 양조업자들이 도산하고 면허를 반납했으며 지금처럼 냉동차량이 흔한 현대에 주질변화를 우려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민속주가 해외까지도 수출되는 현실속에 국제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주세법의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공영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영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영신 의원입니다. 경기도 700만 주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늘 노력하고 계시는 한근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경주하고 계시는 임경호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8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끼고 평소 생각한 것에 대하여 도정의 개선을 기대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환경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시설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위생업소 허가필이라고 관인이 크게 찍힌 허가증을 상장처럼 높게 걸고 영업을 하는 숙박 및 요식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인이 뚜렷하게 찍힌 것처럼 주민들이 요식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중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음료수중 음식점은 67.2%, 숙박업소는 32.8%가 음용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가 이 정도이니 곳곳에 숨어있는 무허가업소 및 포장마차의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염려가 됩니다. 허가업소에서 제공하는 물이라도 정말로 믿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90%가 질산성 질소 및 일반세균, 대장균 등에 크게 오염되어 음용수에 부적합하다니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관광지 및 휴게소의 공중변소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국제화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시설, 악취가 풍기는 곳은 결코 웅도인 경기도의 모습은 진정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지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놀사건 후 상수원의 수질상태는 정부의 많은 노력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높아져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경기도 환경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유입되는 한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 취수장의 BOD 측정치는 1.4PPM인데 북한강의 강원도계 BOD 측정치는 1.5PPM이며 남한강의 충북도계의 BOD 측정치는 2.1PPM으로 경기도의 1급수를 만들려는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도 경기도의 환경여건상 1급수를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조기관은 국가의 모습이며 국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지소, 결핵협회, 나환자협회, 도립병원 등을 돌아보면서 70년대 초의 시설과 낙후된 장비,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조합 및 건강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폐합하여 진정한 국력의 상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면 쓰레기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요즈음 완벽한 대책과 사전계획이 있겠지 하고 정말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무대책이고 무계획적이었으며, 또 방법 또한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당장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시·군이 있다니 행정의 공백 및 예산의 낭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염려가 됩니다. 더욱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업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적한 곳에 건축폐기물이 버려진 것을 보고 갖다버린 사람이 아니라 버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시장·군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며 인간이 먹고나서 배설을 해야 하듯이 사회에도 이러한 현상을 등한시 한다면 후에는 더욱 많은 치료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시급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온천개발을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치열하여 도단위의 예산지원은 물론 온천지구 및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유일한 온천이고 옛날부터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많은 내·외국인이 이천온천을 찾고 있으나 정부나 도의 지원이 없어 민자를 유치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경기도에서는 왜 전무하였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특구지정권이 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시행영 개정이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과 관광특구지정을 조속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천온천과 도예촌을 연계시키는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온천시설의 확장 및 관광시설의 신·증축을 유도하여 이천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 진행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30년대에 이땅에 태어난 많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한국적인 어려움, 고통, 갈등 등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겪고 해결하고 또 6·25전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많이 헌신한 노력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더욱 국가보위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과 자기 희생을 강요당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정년이 다가와 인생의 마무리를 설계하려는 때에 명예퇴직, 정책보좌관 등 그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따뜻하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고 현 위치에서 그들이 문민정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 걱정이 되며 가능하다면 명예퇴직이나 정책보좌관들이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정말 국가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여 주는구나 하는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내무부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주사가 경기도의 사무관으로 또, 시·군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도청에 근무한지 몇 년 후에 상사가 되어 돌아오는 현실, 면사무소에서 부하로 있던 직원이 군청에 근무한 지 몇 년 후에 높은 상사가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인사제도인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하위직 공무원과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시 우대하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지, 말단에서 매일 폭주하는 업무에, 감사에, 높은 곳의 전화 호통에 혼이 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인지 궁금하며 도 및 시·군의 신규직원은 물론 도·시·군에서 진급한 직원은 일정기간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이 다른 좋은 교육보다도 큰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공직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해결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우리 모두가 원하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됩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주민들의 뜻에 맞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결된 민원을 각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준공 미필된 대형건물이 어느 것은 수십 년, 또는 몇 년씩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있으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관계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출신지역인 이천에도 복합건물인 이천종합시장이 미준공상태로 16년째 방치되어 있으나 해결의 노력이 전무하여 주인없는 건물, 행정이 미치지 않는 건물로 앞으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어떠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교통문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제일 많은 분야이고 개선하려고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도로 보행자도 없는 곳에 자동으로 신호가 들어와 오히려 교통체증과 운전자의 짜증만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런 곳은 보행자가 수동으로 신호등을 조작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방도로를 무심코 가다보면 과속방지시설인 높은 턱이 있어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며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장애물이 되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신호체계만 잘 조작이 되어도 어느 정도의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고 보며 이는 도로확장효과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신호체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두 수레바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를 두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백 번 옳은 말씀이며 지당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생각을 의회가 알아야 하고 의회의 뜻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개발이나 예산편성에 의원이 혹시 알까봐 걱정을 하고 있으며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정 수레바퀴의 이론입니까? 집행부의 의회상 재정립이 필요하며 지사께서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호 협조적이고 협동적인 기능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정인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경호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자리하시어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정인백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시간 질문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무척 지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딱 20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어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는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농업구조상태에서 밀어 닥치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은 우리 농업사회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이 궁여지책으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과 재배법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7년 반이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UR이 타결되니까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농촌은 폐허가와 문전옥답에 잡초만 무성하고 농협 빚 걱정에 한숨짓는 노인들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UR이 타결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지난 번 제1회 추경예산은 무려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경 재원 중에서 우리 농어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편성을 하여 우리 의회 심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 농어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특히나 임경호 지사께서 경기도 지사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과연 우리 경기도 농어촌을 살릴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우리 농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닌 진실한 그리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일원으로서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현행 제도 중에서 몇 가지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지정리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경지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현재까지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아무리 재원을 확보해놔도 지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는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는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보조하여 실행을 하고 있으나 지주들은 지가 하락을 우려하여 경지정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영농의 대형화, 기계화, 기업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지정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농민후계자 문제입니다. 농민후계자 문제는 아까 이중익 의원님께서 조금 다루셨는데 목적이 다르기 대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금년말이면 115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주로 해외연수, 학자금보조, 소득사업융자, 위탁교육 등으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계자 육성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농·어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계속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장기성교육 즉,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교육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소득사업융자도 현재 1,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나 본인의 뜻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발생되는 이자만으로 육성할 것이 아니라 소득사업 융자만은 원금을 함께 지원해서라도 또 담보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농촌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력이 신장되고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의 가치비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소나 돼지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소비량과 가격 등을 직·간접으로 조절 공급하고 있으나 유독 양계분야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기 보다 거의 무관심한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며는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대상들이 구입을 해서 3, 4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 계란가격을 상인과 양계인이 적정가를 합의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나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고시가를 무시하고 고시가에서 5원 내지 10원까지 덜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계산서 제출 역시 15일 후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상인들의 일방적인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생산자가 참다 못해서 시정을 요구하며는 인수를 거부하여 하절기에 상품을 버리는 예가 비일비재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가격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생산자, 상인, 정부인사로 가격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하여 생산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계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요즘같은 비수기 즉, 하절기에 저장을 통한 수요 공급조절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별 또는 단지별로 즉,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기술과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시스템의 시설개선으로 노동집약적 틀에서 벗어나 대형화, 기업화를 이루어야 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안타까와 하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지원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란값의 안정과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생산자 단체에서 계란 전문공판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하여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막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이 또한 적극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식생활에서 축산물의 비중이 날로 증가추세이나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가 환경과 수질오염의 주범인양 매도 당하여 축산인들의 걱정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축산분뇨처리법이 개정되어 오·폐수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축산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또 권장하여 왔던 축분발효에 의한 유기질비료 제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비료법에서는 유기질비료 생산에 많은 장애규정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인과 관련 단체에서는 가칭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의 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며는 가축농가가 가축시설을 하는데 제반 장애요소가 많이 덜어질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육축분의 비료화 비중은 전국 비료사용량의 약 40%가 되며, 이 유기질비료가 법적 뒷받침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오랜동안 화학비료로 산성화된 토지를 다시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으로 전환시켜 온 국민이 선호하는 무공해 농작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며 따라서 1,500억원이나 되는 외화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축산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지역 동두천의 교통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3호선은 서울에서 원산을 가는 중부 대동맥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중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확장된 것이 '75년도이며 20여년 동안 늘어난 차량으로 교통체증 현상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의정부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철을 동두천시까지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갈망하여 왔으며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착공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전철연장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연장계획이 지금까지 없다면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징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한수이북 휴전선 인접지역은 여러 가지로 법적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 징발한 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국가에서 매수한 토지들은 한수이북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두천시 안흥동 1개 동만 예를 들어본다며는 매수된 토지는 안흥동 전체토지의 약 90%, 400필지, 87만평이며 이 토지들이 '70년부터 '75년 사이에 지주들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보상비 찾아가라는 통지와 함께 5년 내지 10년 짜리 채권으로 교부를 했고 채권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으로 사실상의 권리가 국방부로 되어 전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상실하고 현재 생활난이 극심한 지경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며는 징발당시나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소유주가 아니므로 형질변경은 물론이요 경지정리나 주택의 신축, 개축, 도로개설 등을 일절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못할 지경입니다. 물론 국토방위를 위해서 군에서 필수적으로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또 설혹 1년에 한두 번씩 훈련하는데 사용한다며는 사유지라서 사용 못할리가 없고 만일 유사시에 사용할 곳이라면 그때가서 징발하여도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서는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땅들은 당연히 전 지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또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대대손손이 조상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을 몽땅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름하는 농민들은 땅을 되돌려 준다는 소식만을 이때나 저때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사정이 동두천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내 접경지역에는 이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세밀히 파악을 하시어 현재 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중앙 해당부처에 건의하시고 긴밀히 협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78회 임시회의 시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늦은 밤까지 깊이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셨고 또한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700만 도민의 바램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시면서 귀중한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정을 진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도정수행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순표 실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할 정신적·물적자원의 비중은 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련된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에도 질의를 통하여 개별법에 명시된 지원규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1,254개의 초·중·고교와 130만 2,000여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입학금·수업료의 세입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교육재정의 빈약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내무부장관께 질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도에서는 28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당초예산에 129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58억 6,000만원을 교육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거 '92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포천군과 가평군에 1개씩 2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4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교와 도시지역 학교간 결연방식의 사업은 현재 도 교육청에서 폐교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용지로 필요한 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바 사유지 등의 무상양여 또는 임대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의 확보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시·군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무상양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받은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신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환경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재원부족시 환경공채를 발행하는 등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7개소를 건설하고 15개 오염하천 정화사업, 매립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39개를 설치하며 이의 투자재원은 1조 4,161억원으로써 중앙지원이 32%, 지방비 45%, 토지개발공사 등 원인자부담이 23%입니다.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등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중앙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환경공채 발행문제는 환경처 등 관련부처와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아울러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시행에 대한 도의 시책방안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관계규정에 의하며는 시장·군수는 8m이상의 도로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기존계획과 부적합하거나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7개선 16건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비시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라든지 양여금 중앙정부 지원과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박물관 전시공사를 발주하면서 기술제안 참가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올바른 기술제안공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립박물관은 '93년 2월 16일 착수해서 '9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시유물을 수집하는 전시 기본계획에 의한 전시공사를 위해서 수탁업체 기술제안공모안을 '94년, 어제입니다. 6월 9일 관보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본 전시공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로서 그 성격상 전시유물과 전시기법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박물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공사는 경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영세한 업체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간에는 모형전시, 전시영상,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참여 업체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응모자격을 30억원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본 공사의 규모와 성질로 볼 때 우수한 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게는 이미 설계된 전시기본설계서, 전시시나리오, 시방서 등 기본 참고자료를 배부할 것이므로 공모안의 제출기한 30일간은 충분한 기회임을 말씀드리며 의장공사에 관해서는 이미 건축공사 발주시에 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AIDS감염자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AIDS감염자는 25명이며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항체가 떨어지는 감염자는 발병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감염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월 1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AIDS 위험에 대한 주민 홍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유선방송업체에서 불법사용료 징수를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50%이상 사용료를 인상하여 불법을 추인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당인상분에 대한 환원조치와 시·군물가대책위원회 인상분을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의시에 유천형 의원께서 요구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94년, 지난 3월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실태조사한 결과를 15개 시·군 45개 업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마는 전 의원님께 통보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42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여 현재 자진 시정이 28개 업체, 사용료 조정한 업체가 4개소가 되며, 시정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용료를 불법 인상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송탄, 구리, 평택시, 양주군 등에서 시·군물가대책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유선방송 사용료를 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재조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장·군수가 해당 자치단체의 체육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6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93년 5월에 대한체육회에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건의한 바,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정관 및 시·도 지부에 관한 규정에 도, 시·군 체육회장에 도지사, 시장·군수를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체육활성화 및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이를 발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중단계획이 옳았는지와 각 행정기관의 새마을기 게양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최근 급속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그리고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각종 캠페인과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하여 범도민적인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관소 등을 점차적으로 설치하여 자율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중단계획은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다양한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수민간단체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민간단체의 활동이 도정의 발전를 도모하는 긴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새마을기 게양은 새마을 정신을 유지 계승한다는 뜻에서 단체·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게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 시·군에서 체육대회시 성금징수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시·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는 대부분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로 개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군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93년도 시·군민의 날 행사시 성금모금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화성군 131건에 1,337만 5,000원, 양평군은 175건에 1,548만원을 자발적으로 성금을 접수시켰으나 화성군은 성금을 이웃돕기 성금 구좌에 불입하였고, 양평군의 경우는 양서면 체육회에서 성금을 접수하여 군민의 날 기념행사 참가경비로 지출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시·군에서 각종 행사시 성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실효성있는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시행으로 규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향과 방법을 참작하여 우리 도 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 관련 도정이 도지사의 지역균형개발 의지와는 다르게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정운영의 철학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1,349억원, 수질관리개선대책 조기사업추진에 232억원, 재해예방사업에 287억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96억원 등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 투여하였습니다. 시급한 교통난 해소사업 등 대단위 사업위주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하다 보니 일부지역에 집중 투자된 감이 있으나 이것은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도정운영의 철학과 도정 우선순위는 금년 3월 부임하면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생활편익행정, 지역균형개발, 사회안정구현을 통한 활기찬 새경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앞으로의 통일시대 대비와 낙후된 경기북부권의 개발을 통한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종전 우리 도의 한수이북 지역은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으로 묶여 있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641㎟로서 도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시행으로 한수이북 대부분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제한규제가 완화되는 등 관련 규제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통일시대 대비와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여건성숙에 힘입어 본격적인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불균형 성장해소를 위한 지역별 특성있는 주요기능의 적정배치와 정비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 자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분도에 대한 견해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를 분리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서 중앙방침에 따라 검토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도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되 도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도내 교육대학 설립은 도민 숙원사업이자 경기교육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당면현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도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가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도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91년 10월 이후 수차에 걸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설부와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며는 4년제 대학은 인구집중 시설로 분류되어 현실적으로 교육대학 설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 동법령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과 고양시에 있는 구산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등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한 도내 햄요원,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재해관리 봉사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인명론을 중시하는 신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위험시설과 재해취약지구 등을 일제히 점검, 정비하였으며, 재해관리 능력배양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금년 5월 13일에는 남양주군 와부읍 한강변에서 실제상황을 가상한 방재종합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해상황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군·관·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하천변,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취약지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539명의 재해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는 등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햄요원이나 아마추어 무선사들도 재해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관내 구산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인 5개 배수문을 정비코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기상황 접근 민방위 사태 발생시 단전 급수시설 파괴 등으로 상당기간 복구가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중 우리 도에서 관이하고 있는 현황은 609개에 1일 17만 1,000t 규모이고 이중 정부지원 시설은 79개소 2만 5,000t, 공공용 민간시설은 530개소에 14만 6,000t의 규모입니다. 민방위사태시 비상급수 확보기준인 1인 1일급 80㎖에 미달하는 인구밀집지역인 시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취약지인 성남시외 11개 시에 총 3,000t 규모의 사업비 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급수시설에는 단전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여부에 따라 항시 개방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은 물론 수질검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 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익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연천군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청 위임관이 지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 이후 3차에 걸쳐 도민의 재산행사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경우 군사분계선 남방 25㎞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금년 6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없으나 일부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 위임관이 지역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읍 7개 지역 15.63㎢ 면적에 대해서 이미 관할부대로부터 위임지역으로 통보받아 군부대의 협의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들어주고자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위임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득보상적이고 분산지원방식에서 집중지원방식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 소득보상적이고 분산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고품농업 및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에 집중투자지원하고 앞으로 농어촌에 투자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말 중앙관계부처에 승인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과 농민연금제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과 농어민연금제도는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중앙에 설치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보험료 산정방식, 농어촌에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종합재정개선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농어민연금제도는 '96년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농어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관의 잦은 교체로 업무공백과 언론기관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공보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의 보직체계상 부득이하게 공보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내년부터 시장, 군수 직선제실시 등 지방자치가 정착되며는 빈번한 교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언론대책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특히 도의회 의정활동사항은 모든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 만큼 홍보에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공보관의 직급상향 조정과 과제 도입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관련된 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깊이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정착금 상환 후의 관리대책과 후계자의 각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실적과 앞으로의 교육개혁 및 사업자금의 장기 저리융자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 자금상환 후에는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이자 수익금으로 소득증대사업, 해외연수, 위탁교육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서 지역농업선도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후계자의 각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과수, 낙농 등 10개 분야에 걸쳐 상반기에 828명에 대한 교육을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설치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0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분과 연찬교육을 비롯해서 국내외 선진농업현장 비교연수라든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자금의 장기저리 융자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부에 현행 5%인 지원금리를 3%로 인하토록 하고 또한 장기융자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탄강 주변 전곡리 문화유적지 보존 및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족사의 근본인 문화유적 보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이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곡리선사 유적지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우리 도와 중앙에서도 전곡리유적지 보존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 토지매입 등을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였으나 중앙에 문화재 관리예산이 국가예산의 0.5%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유적지의 보존방안을 위해서 관리소라든지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관리인 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건의 중에 있으며 조치의견이 회시되는 대로 우리 도의 유적보존대책을 체계있게 수립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한탄강 국민관광지 복원차원에서 한탄강 소수력발전소의 효용 및 주민의 폐기여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탄강의 소수력발전소는 '82년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현대건설에서 건설하였으며 연간 발전량은 2,800만Kw로써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시설입니다마는 여름철 갈수기에는 댐하류에 위치한 한탄강 관광지에 물이 적어서 관광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발전소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름철 갈수기에는 발전양을 줄이고 저수된 물을 하류에 방류하도록 하여 가능한한 주민의 원성을 줄여나가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의 운영관리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실태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책임감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관리자에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동안 자질과 의욕을 갖춘 보다 많은 지역인사들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지원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한 바 있으나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상근요원제를 채택하는 문제는 문화체육부의 지침 및 예산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금년 4월 23일 등 수차에 걸쳐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족되는 학교시설부지 확보방안으로 택지개발시 학교부지는 무상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에관한법령과 건설부의 택지개발및공급에관한지침에 의거 국민학교부지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수요자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며 이는 택지개발사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시 설치돼야 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부재정지원없이 전액 개발이익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남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의원님께서는 국민학교 1학년생의 심장질환자수와 치료현황,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도의 배려 및 자체적 치료담당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심장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국민학교 1학년에 대한 심장질환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6만 7,000여명을 검진하여 그 중 34명을 수술조치하였고 요관찰자 105명에 대해서는 학교 및 가정에서 주의깊게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1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4만 7,000명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2,000여명을 검진한 결과 240명의 2차 검진대상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도의 재정지원은 앞으로 치료지원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처가 도에 이양하였던 지도단속업무와 인력을 회수해 나감으로써 폐지된 북부출장소 환경보호과를 원상복구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환경보호과는 한수이북 11개 시·군의 환경행정 전담을 목적으로 '93년 1월 1일 14명의 인원으로 발족하여 그 동안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수질관리행정을 환경처로 일원화하면서 한강을 비롯한 전국 5개강의 수질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이관하였던 일부 지도 단속 업무와 함께 14명의 인력도 회수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북부출장소의 환경보호과를 폐지하였던 것이나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환경보호과 원상복구 문제는 내무부와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내 14개 하천수질오염도 검사결과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사자료는 도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처 수질측정망과 연계하여 경안천을 비롯한 도내 주요 14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처와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는 환경처의 하천수질오염 측정결과 공표 일원화 방침에 의거 환경처에서만 발표하고 있는 바 검사결과를 도에서도 발표하는 방안을 앞으로 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도에서 실시한 수질오염도 조사자료는 수질개선을 위한 배출업소지도단속,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율화된 물가를 정부에서 세무조사 등 강제적인 물가인하지도를 함으로써 양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실질적인 물가행정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정책은 경제성장과 국제수지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업자들의 변칙적인 물가인상 행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따라 업소의 가격자율 인하지도와 조합, 협회 등 사업단체자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협조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가격과다 인상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지원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한 가격관련 도민제보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물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와 남양주군 등 북부지역 정수장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상수도특별회계의 매년 적자누적과 생산시설 확장사업으로 일어난 채무증가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수원시 광교정수장 등 총 21개 정수장에 대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중 포천군 운산정수장 등 5개소는 이미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고 금년에는 안양시 비산정수장 5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의정부와 남양주군에 슬러지 처리시설은 내년부터 '93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란주점이 상습 퇴폐·변태업소로 변질되고 농촌지역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업소에 대한 단속방법과 사전예방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대중주점인 단란주점 가운데는 지적하신대로 칸막이 설치, 접객부를 고용한 변태영업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을 문제 업종으로 선정하여 도시, 농어촌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월 2회이상 시·군간 특별 교체단속과 수시 경찰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과 협조하여 상습 고질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허가시에는 적법한 시설기준 준수와 건전영업을 하도록 관련단체를 통한 간담회 및 업주교육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부 시·군에서 특정 중앙지를 구입·배부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위해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반장, 부녀회장 등에게 국정 홍보시책 자료제공 차원에서 시·군 실정에 따라 중앙지를 구입·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우편발송만이 가능하여 배달이 2∼3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배달체계를 재검토해서 신속히 배달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남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희 의원님께서 환경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받고 과학화되기 위해 담당기구를 환경전문가로 개편할 용의와 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소를 설치하고 50만이상 시에 자동차공해 전담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94년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인력 23명 등 총 349명의 기구·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직, 화공직, 기계직, 연구직 등의 전문가로 보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등 경기 서부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 지소설치문제는 금년에 북부지원 시험연구인력을 23명 보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는 바 우선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앞으로 추후 서부지원 설치를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이상 시의 자동차공해 전담계 설치문제는 기존의 기구정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인우회도로의 대규모 사업비 확보방안과 관련 서울, 인천시 및 부천시의 사업시기 조정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지난 해부터'98년까지 확장계획으로 총연장 9km, 도로폭 30m로서 부천시가 6.5km, 서울∼인천구간이 2.5km이며 총사업비가 2,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천시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2차에 걸쳐 내무부 및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30억원과 시비 31억원으로 설계와 용지보상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기에 관해서는 금년 10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편성 비중이 미약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예산이 월 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로당 지원금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로 월 4만원과 난방비로 2만원, 도합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정부지원 기준인 타 시·도 지원금액 3만원보다 100% 추가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지원의 확대건의는 물론 도비 증액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우리 도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정 전산화 사업은 '92년 5월부터 총 38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PC 및 프린터 1,412대, 프로그램설치 32개, 시·군 온라인망설치 26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지방세를 전산처리하여 세정업무폭주 및 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시·군 전산인력과 전문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2년 '93년중 특정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침은 시·군에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주전산기 데이콤과 세정전산화 시스템을 운영치 않고 있으나 여러 가지 기술을 확보한 후 연계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정상운영 중인 시·군의 비교현장견학을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정전산화는 내무부의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은 없으나 행정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품질가격 인증제도가 관계부처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해 9월 내무부에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전산화작업을 더욱 내실화 하기 위해서 전산관계 기술전문가와 일선 시·군 실무자의 참여하에 기술평가위원회를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주류의 공급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주세법을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급구역제한은 국내주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경제기획원내에 설치운영 중인 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의원께서는 대중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음료수 중 대부분이 음용수 기준에 맞지 않는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대도시에 소재한 대형음식점 107개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보리차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59%에 해당하는 63개소가 일반세균이 초과검출되고 또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를 냉장보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반세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며 대부분 원수의 수질이 부적합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업자조합의 자율적인 지도를 통하여 부적합 음용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90%가 대장균 등에 크게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농어촌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수는 총 2,611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45만명입니다. '93년 하반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3개소가 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과 아울러 수질검사는 년 4회이상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오염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및 휴게소의 공중변소가 많이 개선 됐지만 국제화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화 수준에 크게 뒤지는 공중변소의 대대적인 정비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내 공중변소에는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공중변소의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인을 배치하여 청결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수원시 장안공원에 현대식 시범공중변소를 금년 중으로 설치하여 공중변소의 국제화,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팔당 상류인 강원·충북의 수질오염으로 우리 도는 스스로 1급수를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0년에 가평군 등 7개 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건설가동하는 등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팔당상류 수계인 강원도와 충북도에는 기초환경시설의 미흡으로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팔당수계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처에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고 한강관이위원회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강원도와 충북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조합, 건강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보건소가 명실공히 지역보건 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및 각종조합, 협회 등은 각 개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는 현행법을 통·폐합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사부 등 관련부처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하고 건축 폐·자재 처리시설이 없어 무단투기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2개 시·군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매립지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방지를 위하여 이미 편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 투기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건축폐자재는 저지대 지반다짐재 및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09억원을 투입해서 '96년까지 14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지역은 온천과 도예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천 온천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앙에서는 금년 6월 28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광특구제도를 시행하고자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지역의 경우 온천은 이천읍에, 도예촌은 신둔면에 위치하고 있어 구역경제상의 문제점 등이 있으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온천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개발을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단위 개발사업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다만, 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무엇인지와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여부와 신규채용 공무원의 읍·면·동 근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회적응훈련 준비를 위하여 취업정보 제공이라든지, 공로연수실시라든지, 해외연수 등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공무원들은 일선 현장교육차원에서 반드시 읍·면·동 근무를 원칙으로 이를 확행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7명을 발굴하여 특진시키는 등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특진, 산업시찰, 희망부서 배치 등 우대를 통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준공미필되어 수년간 재산권행사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시공·준공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건축물이 시공 도중 위법건축물로 건축되거나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준공미필 건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기준공 미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 치유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천 중앙시장 미준공건에 대해서도 시공 도중 건축주의 자금압박으로 체비지 매매계약이 해약됨으로써 당초 건축부지가 군에 환수조치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위법사항이 있어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동 건물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간선국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과속방지턱과 불합리한 신호체계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은 보행자의 보호와 통과차량의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일부 시설은 교통흐름에 장애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문의뢰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채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에는 일반신호제어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흐름을 자동감응할 수 있는 전자감응식제어기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는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 운영은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을 함께 설계하고 함께 이끌어 나갈 때 더욱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인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백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농어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농어촌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농정예산 총액은 2,212억원으로써 도전체 예산의 12%에 해당되며 융자와 자부담을 합쳐 농어촌에 투자되는 금액은 총 5,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940억원이 증액된 7,173억원, '96년도에는 7,937억원 등 5개년 동안에 3조 8,510억원을 농어촌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부터는 농특세 재원을 매년 1,710억원씩 10년간 총 1조 7,1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농어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의 대형화·기계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농지정리사업을 지가하락을 우려한 지주들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부 농민들이 지가하락을 우려하여 경지정리사업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기반구축과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영농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지정리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이해 설득시켜 경지정리사업이 확대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자로 각종사업을 하고 있는 바 서울대학교 위탁교육확대와 소득사업 융자금은 원금을 포함하여 확대지원 및 담보제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지난해 50명에서 금년도에 100명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성과에 따라서 대학측의 수용능력 등을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 융자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에서 담보제공없이 보증인 2인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원금 포함하여 지원할 경우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가 미약하여 해외연수, 위탁교육 등의 사업을 축소해야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대로 이자수익금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란값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 상인, 정부 합동가격조절위원회 구성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계란의 수급조절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방안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계란 등 양계산물의 유통은 가격조절위원회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기능을 강화하여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양계농가보호를 위해서 양계조합에 계란집하장과 란가공 공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계란수급조절자금 7억원과 시설의 자동화를 위하여 81농가에 59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하여 유통시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농가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의 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제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종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금년 4월 20일 입법예고된 바 있어 양축 농가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요의 유기질비료화유통, 농경지살포 허용 등 가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두천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의정부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철을 동두천시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철도청 계획에 의하며는 경원선을 전철화하기 위해서 '92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이미 완료하고 '95년부터 986억원을 투자하여 의정부시에서 동두천시까지 18.9km구간에 전철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 철도청에서 기본설계 소요예산 10억원을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본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에서 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징발한 토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징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매권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70년 1월 1일 제정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징발재산은 군사상 긴요하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이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동법 제20조에는 피징발자와 상속인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규정에는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사유재산을 징발한 후 장기간 군사상 목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관계로 의원님들께 기대하신 만큼의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늘 경기교육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있어서 금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그와 반면에 청소년들의 흡연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느냐, 또한 일부 학교에 있어서는 흡연장소까지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본 도에도 있는지, 또한 본 도에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본 도 학생 중에 흡연 학생의 수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앞으로 그것의 지도대책이 뭔지 이러한 질문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몹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추세를 보더라도 자꾸 하향화 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전에는 별로 볼 수 없는 여학생의 흡연 인구가 차차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즈막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여대생들이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건전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해를 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의 흡연학생에 대한 통계조사는, 이것은 확실한 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도내 생활지도상 농촌이나 중도시나 대도시별로 표집조사를 해본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약 13%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은 아니지만 호기심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42%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호기심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은 지도만 철저히 하면 단시일 내에 금연이 가능한데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은 좀 어려운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할 때 도시보다는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이 흡연 학생수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흡연이 증가되는 원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우리 학생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구비돼 있어 구입이 늘 용이하다는 거고, 또 사회에서 흡연하는 학생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나 방관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성인들의 흉내를 낸다든지 또는 매스컴 등에서 오히려 역흡연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가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흡연 학생이 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는 이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VTR자료 영상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각종 흡연이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금연교실을 열기도 하고 또한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금연교실에 가서 지도를 받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주임이 연 2∼3회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테이프를 배부한 것이 중·고등학교 423개교에 현재 배부하고 있고, 기타 흡연이 해로운 이러한 홍보책자도 1,585부를 배부하고 있고 각종 자료배부와 학교 나름대로의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흡연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처벌위주의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그 학생의 흡연을 중지하는 그러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별로 선도위주의 지도로써 지금 전환을 해서 한 학생이라도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흡연이 청소년에게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계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는 남녀공학여부가 교육의 불균형과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또 교육의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으로써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현재 단설 남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서 제도개선, 학제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고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도에 있어서 단설 남녀 중·고등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가 현재 약 60개교로서 19%이고, 여학교가 58개교로서 18%, 고등학교가 40개교로서 17%, 여학교로서는 고등학교가 40개교로서 17%, 여학교로서는 고등학교가 46개교로서 20%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이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중·고등학교는 신도시나 기타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남녀공학으로서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단설 남녀 중·고등학교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이 학교를 별안간에 남녀 공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원같으면 수원 여중,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여기의 선배 졸업생들의 반발이라든지, 또한 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는 화장실의 문제라든지, 가사실의 문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현재 단설 남녀 중·고등학교로 된 것을 갖다가 공학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으로서 학교를 개교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 중에서 그 여건이 갖춰지는 곳은 하나하나 남녀공학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포여종고와 김포종고 같은 데는, 김포종고는 김포여종고에 있는 정보처리과나 상과를 김포종고로 흡수를 해서 김포종고로 하여금 실고화, 공업화 실업고등학교로 하고 김포의 여종고를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김포종고는 전에 남학교이고 여종고는 여학교이었습니다만 둘을 모두 합해서 남녀공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모든 학교에 있어서 신설은 남녀공학으로 하되 기존의 학교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학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서는 경기교육의 질적향상 및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교원들의 교육연수가 필요한데 현재는 율곡교육원이 교육원 하나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강화에 있는 호국교육원을 교원연수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교육연수원으로는 5만여명이나 되는 교원들의 연수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화호국교육원을 교원연수원으로 하기에는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생 연수교육을 위해서도 그것을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남부지방에 교원연수원을 하나 더 설립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지역에 교원교육연수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성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검토 연구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서는 요즈막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컴퓨터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이 없고 지금 학교에 컴퓨터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육적 활용이 여러 가지 미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많은 교원을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연수가 이루어진 교원을 채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교원 신규채용 교과에도 이러한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있어서 이 컴퓨터가 정규교육과정으로 돼 있지 못하고 교양과목에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이론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규교원채용고시에 컴퓨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과목 삽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도내에서는 현재 교원들의 컴퓨터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교원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여명의 교원을 연수하고 금년에도 2,800명의 교원을 연수해서 앞으로 '95∼'96년에 가서는 전 교원들을 모두 다 컴퓨터 연수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도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컴퓨터 연수교육에 대해서 보다 관리자측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교감에게도 현재 단기이지만 컴퓨터 연수를 실시해서 컴퓨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도 교감관리자가 앎으로써 교사들의 컴퓨터 지도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직의 선발이라든지 이러한 응시시험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직의 채용에 있어서도 이 컴퓨터교과를 삽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교사 채용에도 이 문제를 가미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서는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의 교육불균형 해소와 학교시설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본 도에 있어서는 학교신설에 의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데 이 돈을 모두다 투자할 그러한 여건이 되지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만하더라도 111개교의 학교신설이 소요됐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약 5,150억원에 해당되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최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것이 1,651억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지원을 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로서는 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나와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식으로서는 좀 이런 저런 학교신설에 대한 재원확보가 법으로 또는 교육부로부터 완전히 어떠한 보장이 되기 전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는 교육환경개선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지게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93년도에는 시급한 내용 개선을 위해서 105억원을 투자해서 급한 것으로 했고 '94년도에는 130억원을 현안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예산에 책정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95년, '96년에 미진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부회장직에 대한 말씀은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허 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중익 의원님과 질문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이중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해직교사가 복직이 얼마나 됐으며 복직된 교사에 대한 불이익이 신문지상 등등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또한 미복직된 교사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허 의원님의 말씀으로서는 학교운영, 제도개선 등 교육과의 개혁을 위한 전국 교사대회에서 이들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에는 87명의 교사가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7명이 특별채용이 됐고 열 명만이 특별채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열 명이 안된 이유는 열 명 중에서 다섯명은 당초에 특별채용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명은 또 결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연수에 불참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특별채용 신청을 했으나 계속 전교조 활동을 하겠다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특별채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해직교사 87명 중에서 77명은 특별채용으로서 교단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열 사람은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채용을 하지 않은 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기회를 한 번 주었는데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특별채용이라든지 이러한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교원임용 고시에 자연인으로서 응해서 여기에 합격이 되면 교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난 번과 같이 특별채용과 같은 이러한 케이스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에 대해서 임용과정이라든지 현재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한 언론보도도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특별채용한 교사는 모든 경기도의 교사로서 그것은 구별해서는 되지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임시배치 사항을 의원님이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이것이 도 교육청에서 이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한 임용내용이 아니라고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를 비롯해서 도내 시 지역만 77명 중에서 3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소재지나 읍 소재지에 27명을 배치를 하고 기타지역에 1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의 17명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또는 교과가 거기 아니면 안되고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지 의도적으로 해직교사 복직이라고 해 가기고 임지에 불이익을 주었거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용된 이후에 이 교사들의 활동사항은 이것은 뭐 특별히 감시하거나 이러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볼 때는 모두가 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직됐다가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와 맥락을 끊고 교육에만 전념을 해야지 만일 지금도 전교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이것은 엄히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교사대회에서 일곱 가지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일부에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밀학급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GNP의 5%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투쟁을 한다, 이것은 그네들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모든 국민이 이걸 위해서 교육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무회의를 의결 기구화 한다, 또 인사회의를 법정화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서 이것은 받아 들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교원의 복무규정이나 교원자격연한제에 대한 무슨 반대투쟁을 한다, 그러나 교원복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그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교원자격연한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미복직된 384명에 대해서 일괄 복직을 하라고 하는 사항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며 전혀 교육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 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신도시건설로 인한 인구증가로 학교설립 요인이 증가하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 학교신설계획이 당초보다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도시지역 인근에 기존학교의 2부제 수업 등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초·중·고 열 개교의 학교가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설립을 연기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이와같은 신도시지역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설립에 따른 종합적인 현실성 있는 대책이 뭐냐, 이 말씀은 정완립 의원님도 택지개발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러한 정완립 의원님의 아까 내용으로서 신설학교 문제 등등 여기에 대한 조치, 지방채 발행 등등, 이러한 말씀이 내용하고 연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가장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교육에 큰 파탄이 예상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를 대비한 수용계획에 필요한 학교수는 모두 몇 개교냐 하면 내년도에 개교를 하여야만 수용계획이 이루어지는 학교로서 국민학교가 51개교, 중학교가 32개교, 고등학교가 28개교 모두 111개 학교를 설립해야 됩니다. 111개 학교 중에서는 8개 학교가 사립학교로 설립하도록 인가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103개 학교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만 3,000억원이 소요되고 건축비가 2,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모두 5,19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택지개발지역을 위주로한 학교신설요인이,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예산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1,65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럼 1,651억원은 교육부에서 잘못 준것 아니냐, 경기도내에 5,100억원이나 재정소요가 되는데 1,655억원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의원님 중에서는 교육감이 무능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11.8%가 교육관계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11.8%의 내국세 교부금 재원 중에서 15개 시·도의 특별교부금으로서 지원할 재원은 그 재원의 11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4,000억원입니다. 4,000억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교부금으로서 1,651억원을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0억원 중에서 1,651억원이면 45%가 넘습니다. 15개 시·도에서. 그러고도 교육부에서는 최대로 지원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46개밖에 짓지 않을 때는 내년도 수용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도 자치예산 중에서 할 수 없이 2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의 신설학교 소요경비로서는 1,800억원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경기도의 신설학교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말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이 수도권 지역의 500만평의 신택지개발지역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500만평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영통지구 100만평을 포함해서 409만평이 경기도내의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수백개의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할 것 같으면 또 연말에 수도권에 750만평을 택지개발지로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50만평을 수도권에 어디 할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또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는 신도시에서 171개 학교를 지었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49개교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시설이 198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09만평의 택지개발지역 또 발표하는 750만평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지역의 택지개발지역 여기의 학교시설은 모두 다 경기도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값만 하더라도 수조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시설비를 할 것 같으면 몇 조원이 들어갑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특별교부금의 자원이 4,000억원밖에 없습니다. 15개 시·도에 할당된 사항이,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의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시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는 택지개발지역의 학교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만일 학교용지를 갖다 무상으로 공급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영개발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건설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주택 값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용은 교육부에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11.8%,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내년에 지을 111개 학교 중에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경기도에서 하는 공영개발단, 수자원개발공사 여기다 저희가 토지에 대한 땅값에 대한 대금은 앞으로 5년이고 6년이고 후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지불하고 당장 학교토지 사용권을 사용허가를 승낙해 주지 않으면 그 지구에 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만일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지구의 아파트 입주자에 맞춰서 학교신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구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주민에게 이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학교를 지을 수가 없으니 미리 알고 입주를 해 주십시오. 자녀가 없는 가정만 입주를 하든지, 입주했다가 학교없다고 여기다 민원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토개공이나 주공에 제가 통지를 했습니다. 만일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신문에 공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다면 4∼5년 연불로 하는 것 하고 우선 땅은 사용을 하고 집을 좀 지어서 내년에 입주를 마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값으로 예산됐던 일부하고 45개교의 1,665억원과 51억원을 합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의 수용계획을 작성했습니다, 70개교를. 그리고 나머지 30개교에 미달되는 수용계획은 기존학교에 증축을 한다든지 학급당 인원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러한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만일 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정말 경기도내 400만평의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또 750만평이 추가로 된다든지 할 때는 경기도의 교육은 이 법이 어떠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고 여기에 대한 성원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 석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함으로써 많은 물의가 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러한 통·폐합을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의 통·폐합이 있을 때에는 이런 문제를 심층검토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통·폐합의 문제는 저희 교육책임자로서는 통·폐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이 2명, 3명이라도 그 학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선생님이 쫓아가서 가르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예산이 이렇게 절실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전국평균으로 볼 때는 10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소규모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48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로 볼 것 같으면 경기도의 학생 1인당 최고교육비가 2,4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도내의 경기도의 소규모 학교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수 180명 미만인 학교가 국민학교 746개교 중에서 302개교가 18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여기에 통·폐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50명미만의 학교 이것을 통·폐합의 우선 1단계로 잡고 51명 이상 100명 미만에는 그 주민이 원하고 지역여건이 맞을 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 금년도 2월에 통·폐합을 한 학교는 본교가 4개교이고 분교가 22개 모두 26개교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교를 분교로 격하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도내에 소규모 학교의 사항을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를 보면 옹진군의 자월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월도에는 자월국민학교의 본교 학생수가 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다섯 분이고 일반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요된 경비가 연간 1억 6,800만원이 소요되고 1인당 교육비가 1,800만원이 상회합니다. 또 자월도에 분교가 3개있습니다. 이작 분교는 학생수가 3명입니다. 여기에 선생님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예산이 4,540만원이 1인당 교육비가 1,500만원이상 됩니다. 또 이화분교는 학생이 2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1명, 용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교육비가 2,300만원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곳보다 더 한 곳이 있습니다. 서도중학교 보름분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중학교니까 이것은 교과마다 선생님이 최소한도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6명인데 교원은 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원이 1명 있습니다. 학생은 6명인데 교원이 9명이에요. 영어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1명을 가지고도 그래서 연간 소요된 예산이 2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인당 교육비가 3,400만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투자에 비해서 교육의 성과가 나느냐 하면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학생들이 서로 싸움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남 잘하는 것도 보고 못하는 것도 보고 이러한 데서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죠, 이것은 이 학생에 대하여는 2부 복식 3부 복식이 이루어지고 학생이 특별활동이 있을 수 없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투자에 정비례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반대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이 학교 중에서 몇 개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 있어도 선생님 두 명, 세 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교육예산에 배정하는 것은 11.8%만 내국세에 배정하고 안 하는 건 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너희 몫으로 돈 떼어 주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농어촌이 피폐된다고 합니다.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농어촌이 피폐되는 것을 학교에서, 교육에서 가중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중입니까? 이농을 하고 학생수가 없으니까 폐교를 하는 것이지 학생수가 느는데 우리가 폐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하나의 센터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폐교하면 이농이 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무계통이나 관계 정부에서 그 비용은 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월분교 같은 데는 두 명이 있는데 폐교를 하지 말라면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4,600만원은 정부에서 특별보조를 해야지요, 교육부 예산외에. 그러면 저희가 가서 교육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선 교육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하고도 교육의 성과가 높다면 그건 또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 명 가지고 교육의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재정문제라든지, 교육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더욱 협조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많은 설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교육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다른 데는 폐교하더라도 우리 지역만은 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로서는 몹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당에 오픈스쿨(Open School)이 계획돼서 추진된다고 하는데 많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의원님이 해외 시찰하실 때도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오픈스쿨(Open School)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보실 때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바람직한 교육시책 추진을 한 학교, 두 학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교육에 전반적으로 좀더 확산시킬 의욕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택군의 안중국민학교를 지역학교 나름대로의 오픈스쿨로 추진하고 있고, 평송시에 합정국민학교를 하고 있고, 수원시에는 연무국민학교에서 오픈스쿨체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에 새로 계획하는 것은 기존 학교하고 시설투자를 더 증가시켜서 현대적인 시설에 의한 오픈스쿨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모델스쿨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됩니다. 원당에 계획하고 있는 오픈 스쿨은 보통학교 신설보다 약 2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분간 모든 학교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체제는 그러한 사항으로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교가 될 경우 그 학교재산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이나 기타 비영리청소년 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매각할 수 있되,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매입요청했을 때 교육감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도서벽지에 있는 이러한 폐교에 있어서는 날로 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벽지학교를 폐교하면 폐교재산관리, 보존 관리 등 관리에 문제가 있고, 반대로 도시지역은 수천억원의 교육투자가 요구되고 저희로서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격으로 환산할 적에 대단히 미약합니다. 평수로는 산골에 4,000∼5,000평이 있고 섬에 3,000∼4,000평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시가격으로 했을 때는 불과 2,000∼3,000만원, 5,000∼6,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설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재원만 된다면 모두 매각을 해서라도 재정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학교형편으로 볼 것같으면 수원만 해도 50학급, 60학급 등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꺼번에 나와서 아침 조회를 할 수가 없고 운동회를 하지 못합니다. 학년별로 해야 하기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재정이 조금만 허락된다면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폐교된 공간을 학생수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 임기중에 하기는 어려울 망정 앞으로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그것은 보존해 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러한 법적 내용은 있지만 폐교된 재산 중에서 우리 교육계에서 직접 학생수련원으로 활용할 계획대상으로 된 것은 연차적으로 수련원으로 개선하고 학생 야영이나 수련시설로의 활용이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청소년 수련이라든지, 또는 공익법인에서 그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라든지,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이 건전하게만 될 수 있다면 매각은 하지 않더라도 임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노후건물은 철거하고 철거하기 아까운 건물은 유지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계획으로 본도에서는 폐교학교 10개교를 학생수련장화 하려고 추경에 일부 예산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일선 초·중·고 교원의 자질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자질 향상으로서 율곡교원연수원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실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시고, 또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없느냐, 아직도 묵은 노트를 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교사들이 실력을 스스로 쌓을 수 있는 사기진작 책은 뭐냐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율곡교육원의 연수는 연간 우리 도내 교원중에서 한 3,000명의 교원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한 5만여명 중에서 3,000명이 연수하니까 얼마 되지 않지요. 그러나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나름대로의 교원 자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없는 선생님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에는 선생님의 실력이 없다고 퇴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교사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이 28명, 중등이 9명, 37명의 고령교사를 명예퇴직 형식으로서 퇴직을 시켰고, 이게 작년도에 37명, 그리고 '94년도에는 초등 31명, 중등 11명, 42명을 명예퇴직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자격연한제 실시가 아직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나올 적에 교원자격증을 한번 따면 그것 가지고 일생을 지나는 자격제도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한으로 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으로해서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격연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 성안은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이 교원노조 관계에서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 취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의 경감이라든지, 자율 장학의 권장이라든지, 연수기회 확대라든지 등등 각 영역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벽지 학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고 도서벽지진흥법이 책정되어 있는 도서벽지 학교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도시의 개발이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서벽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정해진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도서벽지진흥법을 개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교통상황이라든지, 지역발전이 차이가 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교육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도서벽지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관계는 교육감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별 교통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다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에도 이 관계를 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학원 설립자의 자격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고 그래서 태권도 사범이 미술학원도 하고, 미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학관계의 학원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학원강사도 이것이 제대로 자격증별로 강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원설립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 할 수는 없겠느냐, 또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립자하고 학원강사는 사실은 분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도 역시 설립에 관해서는 설립자에 대한 제한을 두기가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현재의 규정으로 볼 것 같으면 유치원 교사자격증이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어느 교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수강을 하는, 학습을 하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보고로서. 그러니까 수학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수학만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의 요건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교육 차원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원자격증이 아니라도 현재로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만 가지고 있는 자면 학원의 강사자격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와도 문제가 있고 기존 업자와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교육관계자로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늘 건의는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시·군에 있어서 사설학원을 감독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2~3명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학원강사의 적법성이라든지 학원운영의 내실이라든지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학원담당 시·군 공무원으로서 징계받지 않은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늘려야 합니다. 도내 학원의 수가 몇 개냐면 지금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3월 1일자 현재 8,187개의 학원이 도내에 있고 교습소는 6,03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의 2∼3명의 인원으로서 지휘·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나 총무처에 늘 공무원 증원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무원 증원억제시책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원자율정화 차원에서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정화위원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자율내실을 기하는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학원을 감시해서 나쁜 학원, 불성실한 학원을 오히려 학원수강생의 감소로 인해서 자율로 제재가 되는 방안도 우리 국민 차원에서 노력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문제의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설학원의 설치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선 건물하고 학원이 있는 건물하고 6m거리 이내는 학원설립, 또는 그 관계에 영업설립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겠느냐, 6m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문제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법이 아니냐, 이런 법은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러한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 법취지는 학원도 청소년이고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를 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관계관들이 늘 상부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건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의원님의 초·중·고등학교가 전인교육을 더욱 강화해줘야 할텐데 교육부에서 출석일수 중에서 실제 수업일수를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특별활동이나 교육청의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인교육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해결을 해 가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등교하는 날짜를 우리는 말할 때 출석일수라고 합니다. 출석일수는 연간 220일입니다. 220일 이상을 출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일수는 학교에 출석을 하고 진짜 공부를 하는 날짜는 204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방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출석일수 220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출석일수를 230일로 하고 방학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닷새씩만 학교에서 할애를 하더라도 특별활동·행사활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과거의 220일 이상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방학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내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차원에서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학교별로 계획해서 추진할 방안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제개편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하냐, 이러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3·3·4제를 5·5·2·4제라든지 또 5·3·3·4제라든지, 이것을 지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공적인 장소에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재 6·3·3·4제는 과거 수십 년전에 가장 합리적인 학제라고 생각이 돼서 채택이 되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학제로서 존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국제화 사회를 대비해서 이러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유동적인 진로나, 영재교육이나, 우수교육,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다양한 학제 등등이 요청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안이 성안이 되면 이것이 국민의 공청회라든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정말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학제가 온 국민이 참여하는 관심속에서 개선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같은 국가기관인데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비행소년을 선도유예를 하기 위해서 법의 관용을 베풀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애들에 대한 지도에 소홀하고 이 아이들을 퇴학 시킨다든지 자퇴를 시킨다는 것은 비교육적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교육감의 견해가 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선도유예자에 대한 특별지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도위원을 만날 때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에서 선도유예를 판정받고 또 선도위원이 지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무단한 퇴학이나 자퇴의 강요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도 교육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학생에 변동이 있을 때는 퇴학이나 자퇴라 할지라도 사전에 학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자퇴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퇴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성과를 상당히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감안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고,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성원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정완립 의원과 정인백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정완립 의원입니다. 지루하신 답변도 있으셨고 자세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러셨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을 여러 선배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까지 도정질문을 네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부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자들이 써주는 것도 좋지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은 답변 중에서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은 한 마디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하셨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에 있어서 유권해석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내무부의 유권해석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교육에 대한 체육부분 지원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싫어서 한 결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답변 중에 150억원이라고 하는 체육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도립 체육고등학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출금으로 경기도 교육에 지원한다는 것은 30∼40억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학교가 얼마이며 학생이 얼마입니까? 너무 미진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학교에 체육시설 해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면 경기도의 명예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전부 그 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경기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20∼30억원 지원해 주고 또 그것도 해주기 싫어서 유권해석 해가지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그러며는 제가 개별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제4항에 보면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 분명히 의장이 지사요, 부의장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체육진흥계획의 수입,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기도 전체의 모든 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답변도 없으셨어요. 왜 운영을 안 했느냐, 그러면 충분히 경기도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지시한 이런 내용들을 다 철회하시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을 잡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가 되니까 계획했던 것을 전부 못 주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과에 배정된 예산도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예산 세웠다지만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걸 개별법이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해 보고 지시를 내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 교육재정에 체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활성화 시켜 줘가지고 경기도 체육진흥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관 문제는 체육회의 답변만 듣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문제점을 말씀드릴까요?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체에 공무원이 된다며는 임명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받고 취임하느냐 이겁니다. 사단법인 정관에만 따라가지고 한다며는 각종 법인이 물론 해당 관할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승인 받으며는 각종 단체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사나 각 시장·군수를 회장으로 한다 하면 다 응하시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문제는 내년 6월이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그럼 정관대로 한다면 내년에 전국의 시·도지사, 전국의 시장·군수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나오고 또 거론을 안 하려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 대항 체육대회를 해도 과열이 돼 가지고 부정선수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더이상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이만 예사로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시유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무조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아까 교육감께서도 속에 있는 답답한 문제를 다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는 설립해야 되고 시유지는 있다며는 지방자치법상엔 시유지에 영구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장은 질 수가 있습니다. 필지를 나눠가지고 체육장, 소위 말하는 운동장은 무상임대를 좀 해주고 학교 짓는 건물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 하며는 많은 교육부담이 덜고 우리네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시설들이 많이 확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내용을 잘못 아셔가지고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 유선방송에 대한 문제도 아까 업체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42개업체 좋습니다. 또 올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올린 내용이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상승위원회 입니까? 물가상승을 시키는 위원회 입니까? 소비자물가를 적용했다손 치며는 현재의 그걸로 해야지 소급해 가지고, 아까 실무자 답변은 '87년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47%에 가깝기 때문에 50%로 인정을 해줬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 시·군에서 그럼 물가대책을 한다며는, 최근의 일례를 가지고 한다며는 또 이해가 됩니다. 1,000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받아 들이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몇 조원, 몇 억원이 됩니다. 이런 걸 지사께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 두개 시·군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 유선방송업체도 자연스럽게 요구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인상 억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특혜 준 것 아닙니까? 50% 인상을 적용시켜 가지고 하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봅니다. 또 체육성금 징수문제도 2개 군만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 대부분의 시·군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도의원님들도 그 체육대회에 다 참석하십니다. 각 읍·면·동단위로 체육성금 다 걷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발표를 안 해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체육성금 안 걷고 어떻게 대회에 참석합니까? 무슨 돈으로 대회에 참석합니까? 츄리닝 뭘로 사 입습니까? 그런데 왜 2개 군만, 다른 군도 다 있다 이겁니다.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도립박물관 내외전시공사 업체 로비문제에 있어서는 부실공사 방지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기술분야 입니다. 소위 말하는 작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봤을 적에 지금 어제관보에 나간 공고대로 한다며는 30억원이상이면 27개 업체에 해당됩니다. 27개 업체 중에서 지금 이 조건에 맞는, 공고하는 조건에 맞는 업체는 한 5∼6개 선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5∼6개 선에서 골라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몇 개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인데, 또 여기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금액으로 막아가지고 이런 특혜의혹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심사가 입찰공고가 아니고, 금액입찰 공고가 아니고 이런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격제한을 두지 말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권유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여기 공고란에도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큰 회사들 하고 연결시켜서 컨소시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업체들은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에도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부실공사만 신경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개 업체만 관련되는 특혜의 의혹만을 사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답변이 빠진 것 중에 소음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35개에 대한 소음학교, 도로건설 이런 걸로 생긴 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해주시겠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행정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하라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 전시행정 내지는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실적 쌓기나 보고용, 이런 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운동이라면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타기운동만 예로 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정도로서 한번에 끝나 버리는 행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한 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무척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너무 소홀하게 답변을 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란가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현행 상태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들으실 적에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셨죠?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생산자가 아무리 계란을 생산해도 상인들한테 쥐어가지고 양계를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고쳐 보겠다는 생각에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계인, 상인, 정부요인 이렇게 해서 란가조절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발표를 하며는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상인들도 꼼짝을 못합니다. 일례를 들면요. 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서투르게 나가며는 사찰 나간다고 말 한 마디만 하며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며는 거기서 가격조절을 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질 게 아닙니까? 이건 큰 자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하게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손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답변을 하여 주셨는지, 정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을 도저히 현행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문제입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조성은 UR이 타결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UR타결이 무려 7년 반동안이나 끌고 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마설마 그것이 타결되랴 이렇게 믿었는데 급기야는 이것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어민후계자를 1년에 아무리 뽑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장기교육도 아니요, 겨우 줘 봐야 돈 1,000∼2,000만원 줘. 돈 1,000∼2,000만원 가지고 농촌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두 손들고 "에이 난 모르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농촌을 다 떠나는 겁니다. 어차피 농촌을 살려 보겠다고 농촌후계자를 심어 보겠다고 후계자를 선정하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만으로 줘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백명을,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뭘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며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으니까 나 이것 좀 주십시오"하고 원하며는 이자가지고 충당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자 가지고 안 된다며는 우선 급하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 먹자고 아흐레 굶었다가 열흘만에 생일도 못 먹고 죽었다'고, 지금 농촌이 급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보충을 해 주더라도 이 기금은 원금은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 기금은 처음에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금은 절대 못 건드린다, 그 이자만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해놓고 "너희들 이 안에서만 주는 것이지 이 이상 더는 아무리 요구해 봐도 못 준다" 하며는 차라리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며는 원금을 써서라도 원금은 이 다음에 기반이 된 다음에 또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원금을 못 건드립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금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