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풍성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에서의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통합추진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 등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내무국내 과장으로 새로 부임된 분들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인 총무과장입니다. 전에는 예산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전에는 민원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전에는 노정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민원담당관입니다. 전에는 수원시 장안구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찰권을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개인별 근속기간에 따라 1회에 3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를 폐지하였으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중 지방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특히 유의할 것을 말씀드리면 외국의 기밀의 엄수 품위유지 국제법 준수와 주재국의 문화 관행존중 외국정부시책에 대한 공개비판금지, 영리활동금지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준용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0조제3항을 신설해서 국외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또한 동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회이상 분할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동조례 제26조의2에 의한 공무원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전 연가일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2조에 의거 공무원이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례 제23조에 의한 특별휴가에 있어서 본인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의 경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일수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문일답 형식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에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이랬는데 우리 족보의 개념이나 가계의 혈통상의 개념으로 볼 때 백숙부모라는 말을 여태까지는 잘 안썼는데 백모면 백모, 백부면 백부, 즉 맏 "백"자를 써서 하는 모양인데 다같은 촌수로 치면 백부나 숙부나 다 삼촌의 사인데 이 백숙부모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고 이게 어떤 자구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배우자측의 형제자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 복무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백숙부모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이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얘기는 처숙부모죠. 그런데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내가 만약에 남자로서 공무원에 있을 때 처숙부 백부에게 그냥 백숙부모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나중 신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중심으로 촌수를 따져가지고 명칭을 붙여야 할텐데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배우자측의 다시 말해서 처가의 형제자매…….

그런데 뜻은 이해가 가는데 이 용어를 그렇게 붙여야 할 이유가 어디서 나온 용어를 이렇게 붙였냐, 어떤 촌수개념에서요.

그러니까요. 법령조문에다가 처가의 처 큰아버지, 처 작은아버지, 처 큰어머니, 처 작은어머니 뭐 장인, 장모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있는 남자일 경우에 처가 처숙부모가 돌아가셔도 숙부나 백부나, 처숙부, 백부가 돌아가셔도 특별휴가를 준다 그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뜻, 개념은 이해가나 이 용어자체를 어디서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였는지 우리 일반 전통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용어다 이거예요.

네, 생소한 용어 수록이 됐는데…….

글자만 그냥 따가지고 글자 하나, 하나 "나"자만 따가지고 뜻을 만들은 건지 어디 용어, 낱말 개념, 뜻이, 낱말이 있어가지고 갖다 붙인 건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네,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역시 이것도 상급관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준칙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것은 반상관계는 없겠지마는 공무원이라고 하며는 스승이나 다름없이 사회 하나의 행동이나 말에 목표가 되는 행신의 목표가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붙였을 때 후세에 배우는 아이들이 뭐라고 이런 말을 써야 되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예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또 친족의 백숙부모 이 용어가 가계개념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개념인데 후세가 봤을 때 "야! 이것 어떤 가계촌수를 따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왔느냐" 이해가 명확히 안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위에서 만들었다니까 할 수 없지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을 간단히 묶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남자의 경우라든가 여자의 경우에 시댁 그래가지고 열거식으로 쭉 나열하기가, 배우자측의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측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기가 뭐해서 간단히 요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게 처숙부, 처백부 이렇게 일상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 공무원들도 나중에 봤을 때 이 서류를 보고 "야!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이 용어 정립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후세교육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좌우간 저희들은 나열식으로 하기가 뭐해서 간단히 표현하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뜻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이청교 위원 말씀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왔다하더라도 우리 내무국장님이나 내무국의 관계관 여러분들은 가장 뛰어난 머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백숙부모라는 얘기는 보통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백부 또는 숙부 사망시 및 형제자매라든가 이런 아름답고 통용하기 쉬운 문안으로다가 바꿨어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옛 어른들이 이런 용어를 지을 때 절대 사회통념상 나쁜 낱말이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숙이라 그러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백숙 닭짐승, 영계백숙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용어인데 이것을 부모가계에다가 혈통가계에다가 촌수에 붙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삼촌댁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다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양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내무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를 안해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일선 시·군에서 승진이나 전직이지만 특히 승진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도에서는 도지사의 고유사무와 중앙부처의 국가위임사무 중 상당부분을 북부출장소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내부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제도는 권한위임과는 달리 실제 행정처분은 수임자가 처리하나 그 명의는 위임자인 도지사 명의로 처분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내부위임제도로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쇄신과제로 선정하여 1994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내부위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에서도 이러한 의결내용에 따라 도지사 고유사무로서 내부위임하였던 사무 중 지역주민 생활 및 복지관련사무와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현지성 사무를 중심으로 북부출장소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도사무위임조례로 권한위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중요 내용으로서는 골자를 보고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에 의해 권한위임으로 전환되는 내부위임사무는 총 121종으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41종,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7종,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73종이며 기 권한 위임되었던 사무 중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임사무 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1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계법령의 개정추진 등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36건의 내부위임사무는 관계법령이 개정확정되는 대로 위임여부를 검토하여 추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권한 위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기관별로 중요 위임사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위임사무로서 41종의 중요 위임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3종으로서 감사의 계획과 시행, 중앙 및 도감사의 수감결과 지시의 처리,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작성입니다. 다음은 지방과 소관 3종으로서 미수복지구관련 주민에 대한 독자확인원, 잔류자 확인원, 기타 신분에 관한 사실확인원 발급이며 민원담당관실 소관 6종은 영사기사 면허증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식품위생관리인 선임 등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7종은 마약에 관한 권한, 간호조무사자격 등에 관한 사항, 안마사 자격증 교부 등이며 위생과 소관 9종은 조리사 면허증 교부, 식품제조업허가, 변경허가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종은 아동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 등이며 축산과 소관 4종은 축산업등록 및 허가업체 등의 감독과 축산물 위생용기 제조허가, 변경허가 등입니다. 상정과 소관 2종은 연쇄화 사업자 지정신청 및 변경신고와 연쇄화사업자 양도·양수 승인이며 치수과 소관 1종은 유선 및 유·도선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이고 도로과 소관 5종은 접도구역내 행위허가와 도로개설 및 포장 등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위임되는 7종의 주요 위임내용입니다. 상정과 소관은 3종으로서 시장의 개설허가 신청과 개업 등의 신고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4종은 토지출입허가수용 재결신청의 처리 등입니다. 시장·군수 위임사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73종의 주요 위임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1종은 경기도 문화재지역의 장소사용 및 영화촬영허가이며 수산과 소관 17종은 어선건조 및 개조발주허가와 어선의 등록 및 말소 등입니다. 노정담당관실 소관 6종은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사무 등이며 교통기획과 소관 6종은 도시철도건설운영 기본계획수립업무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종은 자동차등록번호표에 관한 업무와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 등이며 치수과 소관 10종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업무와 도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고 도로과 소관 27종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공사업과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공탁에 관한 업무 및 행정 대집행업무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으로 위임사무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무는 치수과 소관 1종으로서 비관리청 하청공사의 시행사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1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관련 사무와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업무 등을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임사무의 내용은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현지성업무의 위임을 확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위임사무가 몇 종이나 됩니까?

내부위임사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 몇 종이나…….

당초에 내부위임된 사무가 605건입니다.

그러면 605건 중 금번 위임사무는 총 몇 종입니까?

121종입니다.

605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번에 위임사무를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당초 내부위임사무를 기 77건은 위임을 했고요, 이번에 121건을 조례로 위임을 하고요. 앞으로 333건을 향후 위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33건을 위임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시는데 언제쯤 위임할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위임됐던 것을 권한위임되는 것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지사 업무를 북부출장소장이나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도지사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내부위임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명의는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것이 내부위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군, 자치단체장이 직선제가 될 경우에는 내부위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책임한계가 모호합니다. 지금은 지사님께서 하던 사무를 임명된 시장·군수한테 당신네들이 처리하고 내 명의로 빨리 처리하라 했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권한위임으로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향후 333건은 사무가 폐지된다든가 또는 환원할 게 있고 그 업무를 내부위임됐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바꾸는데는 그 업무 하나를 따져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힘이 들고요. 또 333건 중 아직 미확정된 36건은 시·군으로 권한위임으로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따져서 아마 36건은 위임을 해 줄 수 없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각 과별로 도전체 각 사업과나 각 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33건 중에서도 36건은 내부위임을 해 줄 수 없는 건이고…….

아직 미확정됐습니다.

미확정되고 나머지 건은 계속 연구해서 위임사무를 내무국에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94년 1월 22일에 개정됐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 도 본청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5월중 도 본청 조직개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직개편을 하셨죠? 도에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1에 보면 도 기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고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도 기구는 대통령령에서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종래에는 도 규칙으로 기구를 정했죠. 그래서 이번에 5월 16일 도 기구를 조직개편한 것은 종래의 예에 따라 규칙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5월 16일 조직개편한 것은 종래 예대로 도 규칙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헌법의 상위법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됐다 그러셔서 옛날 규칙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 본청 조직개편을 지방자치법은 바뀌어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조직개편은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조직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군도.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법은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여지껏. 법만 개정되고.

네.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 대통령 규칙을 갖고 지금 도 본청에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그렇게 됐죠. 지금 법으로 따지면 도의회 조례개정이 된 후에 조직개편을 해야 원칙이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국법이 위입니까? 국법을 어긴 거죠. 결국은. 국법에는 이것이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의 조직개편이 도의회의 조례개정을 조례로 정한 다음에 조직개편하게 돼 있죠. 법으로는요. 이번에 개정된 법이요.

법에는 도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법은 무시해도 되고 대통령 규칙이 국법을 무시하고 시행해도 됩니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법에서 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법에서 령으로 위임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 대통령령은, 규칙은, 법 안에서 법이 통과되고서 그 다음에 대통령규칙이나 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대통령규칙이 나오죠.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법으로 이것을 했는데 규칙이 국법을 어겨도 되느냐 이거죠.

구법을요? 모법.

아니, 그러니까 규칙이 모법을, 법으로 통과가 된 것을 지방자치법을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규칙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셔도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도, 시·군 기구를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무부의 조치가 내무부에서는 총무처, 법제처와 협의한 결과 관계법규가 상호 모순되나 '94년도 조직개편이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기구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기구 정원을 감축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조직개편임을 고려해서 도 기구를 기존 대통령령에 의거 도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라는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있으나 마나하지 않습니까? 옛날 규칙을 갖고서 정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도조례를 정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 만드는 게 아주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현재 자치법에는 도, 시·군 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대통령령인 영에는 도 기구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 위원님께서는 법에 조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순서를 밟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 이번 기구개편은 늘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법을 갖고 따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도 의원들은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해 버렸으니까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우리 도 의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의논이나 정식으로 아니면 사적으로라도 토론이나 이런 것을 의논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법에 모순점이 있지만 이런이런 것으로 우리 의회하고 내무국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요하거나 이런 모순점이 법에 되어 있으니 이것은 애매하다는 의회하고 의논 한 번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의논을 안 했습니다.

설명이나 보고라도 사전에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불가피하니 양해를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리고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렇게 사전 설명이라든가 의논을 간담회 형식이나마 의논을 못드린 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시는 말씀 아니예요.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조직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그만큼 의회와 협조관계가 내무위원회하고 내무국하고 잘 안 이루어진다는 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6개 시·군도 현재 6월 1일자를 기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36개 시·군도 조직개편을 6월 1일자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한 데가 더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무위하고 협의 의논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국장님 견해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세요. 왜냐면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이라면 최소한도 도의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자기 지역이나 시·군이 조직개편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군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면 궁금증이 생겨 물어보도록 내무국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들하고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전에는 일절 대화의 장이 끊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부족이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관계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내무국에서 내무위원회가 가장 도의 행정이나 조직개편이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내무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내무위원이 조직개편을 모르고 타 의원이나 타 시·군 공무원들에게 나중에 귀동냥으로 듣고 오늘 와서 이것을 내무국장님의 견해가 어떻고 왜 의논 한 번 없었느냐고 지금 투덜대는 식이 되는데 내무국장님 견해를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기구 개편은 사전에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정식 내무위원회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식이라도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고 또 시·군의 건은 큰 시는 이렇게 바뀌고 적은 시는 이렇게 바뀌고 군 단위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도 제가 앞으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하든 팩스로 하든 최소한도 단행이 다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이 5월에 이루어지고 6월 1일부로 다 시·군이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귀동냥으로 듣고 와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하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간담회식이라든가, 비공식 협의라든가 논의가 있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및 시·군 이번 인사에서 시·군 인사교류를 대폭 단행했죠?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견해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근무기간에서도 어느 부서에 발령을 받고 나면 어느 기간내까지는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그 자리에 있고 인사교류가 돼서 모든 인사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리를 옮긴 지 2, 3개월, 1개월, 4, 5개월 이렇게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인사교류나, 인사승진이나 자리바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사원칙이 없다, 또 많은 공무원 중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능력있는 사람은 빨리 승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좋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인사교류나 자리옮김을 너무 빈번하게 2, 3개월, 3, 4개월에 막 하고 또 옛날에 쭉 내려오던 인사관행도 요새 무시가 되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도리어 불을 지르지 않느냐,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되어서 근무기간이 일천한 사람을 옮긴 것은, 제 기억으로는 현재는 2,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옮겨놓은 것은 아직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도 인사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아니, 내무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그 기간에 없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인사요. 이번 인사이동을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못 들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작년에 문민정부가 생긴 이래 이게 뒤죽박죽 인사관리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내무국장님 부임 한 달만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달 동안 일한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많은데 지금 내무국장님이 앞으로 쭉 내무국장님 하실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앞으로 방침은 어떻게 인사교류나 인사승진에 대해서는 인사 총책임자로서, 실무책임자 아니십니까? 앞으로 내무국장님의 견해는 내무국장을 하는 동안은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갖고 하시겠다는 견해를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를?

저는 이번 인사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저희 도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원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견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사복무규정이 있고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관례가 있고.

인사관리규정요.

그런데 아까 2, 3개월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난 번 제가 와서 했을 적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 3개월만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 기억으로는 지난 번에 제가 온 다음에 인사이동이 많았는데 2, 3개월만에 옮긴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한 자리에 계장이나 전문성을 가지려면 업무파악하고 뭐하고 1년은 돼야 인사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보기간이 1년입니다.

제가 여기 4, 5급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 3개월에 간 사람도 있고, 자리바뀜한 사람도 있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왔다갔다한 사람도 있고, 또 승진한 사람도 자리를 바꾸는 사람인데 승진을 2개월 있다 승진시킬 것을, 3개월 있다 승진시킬 것을 왜 자리를 바꿔가지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민원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금 내무국장님도 공무원 많이 하셨지만 업무 인수인계로 자기가 생소한 계장을 하든지, 차석을 하든지, 과장을 하든지 승진을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 승진할 사람을 왜 자리바뀜을 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파악하다 말고 다른 데로 가서 하는 인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승진인사라든가 자리이동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기로는 여기에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그전에 하신 것들도 쭉 금년 것을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너무 장시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선 기록에서 숫자를 교정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권한위임 총 605건 중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121건이고 앞으로 이관될 게 484건인데 아까 국장님이 384건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기록상 정정해 주기 바라고 국장님이 지금 권한위임하고 내부위임인데 내부위임이 484건 중에 36건에 대해서 위임불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권이 확보가 되려면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사항 중에서 시·군으로 많이 이관해 줄수록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605건을 제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내년 6월 27일 이전까지 이게 1,000건이 될 수도 있고 800건도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국에서는 충분히 도가 갖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사항을 각 실·국에서 발췌를 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넘겨줘서 시·군이 활성화되는데 촉매를 우리 도가 해줘야지 이것을 우리 도가 붙들고 도지사의 권한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잠깐, 말씀 중에 605건은 당초 내부위임된 것이 605건이 됐습니다.

내부위임으로 지명해 준 것이. 네, 알겠습니다. 이 36건도 위임불가라는 사항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못하면 도에서 꼭 쥐고 있어야 되고 시·군에서 이 사항은 거기에 대한 전담기술이나 인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런 사항도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앙부서가 지금도 시·도에 권한이양을 시켜줬을 때에 시·도에 전문기능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시·도에 못주겠다고 하는 사항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여기서 위임불가로 연구하는 사항하고 보면 같은 겁니다. 결국에 중앙부서의 기능은 앞으로 축소가 돼야 되고, 또 도도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의 반 이상으로 축소가 돼야 되고 시·군의 기능이 이제 현재보다 2, 300배 이상의 기능강화가 돼야 지방자치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아마 제일 중요한, 국장님이 해 줄 일이 그 사항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36건은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만식 위원께서 본 안건하고 관계없는 두 안건을 물어주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 내무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하고 관계없이 얘기가 됐지만 아까 조례를 경기도 직제 가지고 조례조정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잘못하며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직제라고 하는 건 지사가 만들어 놓은 직제규정인데 사실 우리 위원회 조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대통령령 산하에서 직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전의 법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무국장이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일문일답으로 할 겁니까? 일괄질의로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선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시·군통합의 선정 및 시·군통합의 실패와 또 기형적인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하여 도지사가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 통합대상 권유지역이 5개 지역이었는데 지금 곽 위원님께서 실패를 했다 해서 책임관계가 있지 않냐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권유를 했다가 이번에 논의하는 미금시와 남양주만이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돼서 이것만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5개 지역에 8개 시·군이 통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5개 지역에 8개 시·군을 통합을 해야겠다는 안이 도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개 시·군을 올렸는데 실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와 군간의 통합에 있어서 역사적인 동질성이라든가 생활권 같은 것을 참고해서 안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가, 양쪽의 동질성이나 역사성이나 UR대비해서 도농간에 이것이 필요했다고 하며는 충분한 홍보를 하거나 그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성공했어야 도의 추진상황이 잘 추진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잘 될 줄 알고 주민 의견조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주민 의견이 여의치 않게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군 통합은 하여튼 선정과정에서부터 당위성은 있었지만 홍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부족이라든가, 홍보부족으로서 실패를 시인하시죠? 5개 지역 중에서 1개 지역밖에 안 됐으니까.

실패다 성공이다 보다도 주민의견을 물었더니 이렇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사전에 부지사께서 단장으로 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군데 방문을 했는데 소신없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뭐든지 이게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필요한 지역을 통합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정력 부재라든가 홍보부족의 원인이 결국 결과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도에서 독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이라는 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동질성이라든가 생활권 같은 걸 참작해서 권유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많이 계획도 했습니다.

그럼 배경설명을 했을 때 지금 이 시간 전까지 단 한 명의 도의원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8개 시·군의 해당 도의원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의 행정통합에 관련있는 내무위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개진을 듣고 통합의 설명같은 것,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했다는, 애초에는 여러 시·군이 해당이 됐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집행부에서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했지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야. 이래도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라고 봅니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도 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느 모임을 갖고.

제가 그간의 경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저희 부지사님께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럼 도의원들을 지역대표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지역 대표로 보죠.

지역대표로 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어떻게 지역대표로 보는 사람한테 말 한 마디, 의논 한 번 없습니까? 설명 한 번 없고, 이런 계획서부터, 추진사항부터 도의원들 의견이 맞든 안 맞든 한 번이라도, 세 살 먹은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던데, 지역대표로 인정을 한다고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이제서야, 다 결정해 놓고 무슨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 올린다고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앞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의회상임위할 때 하는 거 보다요 평상시 우리 내무위원회 관련국들이 얼마나 위원들을. 해바라기처럼 위에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만 충실하는 거지 결국 위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의회 경시풍조로서 위의 사람한테 불충한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례 통과할 때나 한 번 설명듣는 거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평상시 대화를 해서 풀고 모든 것을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지금 보면 다 결정해 놓고 도지사가 결정권한이 있는데 무슨 의원들 의견수렴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령때문에 할 수 없이 절차만 밟는건데 절차밟는데 우리가 밤 늦게까지 먼 데서 와서 애들 갖고 이용하듯이 이용가치밖에 없는 도의회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짧지만 의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일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해바라기성의 옛날의 권위주의적 관습만 가지고서 지방자치가 열려지니까 지방화가 기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형적인 시·군 통합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1개 시는 그냥 있고 1개 시는 구리시의 45배 이상인 거대한 공룡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그대로 짐승으로 비유하면 조그만 공룡이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기도의 발전 시·군이 고루 대등할 수 있는 시·군, 도농 통합의 모범적인 예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미 다 결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몇 시간을 따져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미안하시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 미금시 문제만 우리가 여기서…….

아니 추진배경 설명을 하고 미금시의 최종결론을 얻자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렸다는데 몇 개월 있다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통합해 놓고 의회 끝난 다음에 편지로 써서 추진상황이 됐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간담회 석상이나 사석이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의논 개진도 듣고 또 관련 시·군의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부지사님을 통해서 내무국장님 이렇게 관련 국장님도 하시고 그러며는 물론 이 건은 이상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지금 이상윤 국장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이상윤 국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에 잘못됐던 사항을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발전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수렴도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도 해 주시고, 추진배경 설명도 해 주십사 하는 앞으로의 당부의 말씀으로, 잘못 한 거 보다도 앞으로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발전적인 결속과 화합과 서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8개 시·군을 통합하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8개 시·군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8개 시·군을 통합을 하려했던 얘기는 각 지역이 고루 발전되고 통합하려는 지역이 서로의 전통성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통합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8개 시·군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맞죠?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딱딱 끊어서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부결이 됐죠. 하나만 통과가 되고요. 그렇다며는 이는 곧 통합하려 하는 경기도의 많은 도민은 경기도 행정에 불신을 한 거죠? 본 위원은 불신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경기도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 만약에 송탄하고 평택시하고 평택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부결됐다는 얘기는 그 지역주민은 경기도 행정을 불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행정이 정말 올바르고 도민이 그렇게 생각했다며는 그것이 부결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 도에서 잘 했는데 부결이 됐다 이 얘깁니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권유대상지역이니까 권유를 했더니…….

권유대상지역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야,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꼭 통합이 돼야 되겠다, 일부 일부가 이렇게 통합이 돼야만이 발전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 어딘가는 잘못이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싫으니까요. 어딘가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도 행정이 잘못됐건 지역주민의 생각이 잘못됐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도 행정을 불신했다고 봅니다.

불신보다도 권유대상지역에 당해 동두천시라든가 당초 구리시, 송탄시, 평택시는 모두 8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양주라든가, 남양주 일부라든가, 평택군이라든가, 평택군 일부 사람들이 50% 미만으로 나온 거죠. 자기들의 의사가 이렇다 하는 것 뿐이지 도 행정을 불신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지역 군민들이 도시와의 화합에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잠재의식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행정을 불신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며는 도 집행부는 도민에게 엄청난 누를 끼쳤습니다. 일간지에 대고 경기도 도민에게 사과의 글이라도 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면 도와 도시와 군과의 위화감을 줬고 많은 골을 팠다 이 말이야, 그거는 부지사도 분명히 시와 군과의 골이 깊어졌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며는 분명히 도민에게 사과문을 게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한 것은 집행부의 권위적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도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골이 패였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송 위원님! 경기도민 전체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 시에서는 80% 이상이고…….

좋아요. 문제는 어떤 군, 몇 개 군이라도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도민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해봤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만이고 그런 안이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 안이한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집행부에는 어떠한 문제를 터치하며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책임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행정은 책임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것이 통합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과할 부분은 쾌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의회에 이거 내 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군과 도 의원에게 어떤 위상을 제공해서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경기도민에게 엄청난 누를 끼쳐놓고 우리는 책임없다, 해 보니까 안 된다, 이거 책임없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의 행정관들이 책임없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 도민은 누구를 보고 따르겠습니까? 일차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 국장님 이하 도지사께서 아무 책임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답변도 오늘 최악의 답변이 나왔다고 정완립 의원이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경기도 공무원 행정이라면 다른 방도로 정말로 우리 의회가 일신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끝내요.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상정 제목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대한 건, 시·군통합추진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며는 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령은 의견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오늘 내놓은 이 의견이 열 가지가 될 수 있고,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경계지역이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건 지방자치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시·도지사가 내무부장관한테 품의하고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할 때 의견수렴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시·군행정구역통합의건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 시·군행정구역통합의건 이렇게 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해 주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의견수렴이라고 그러면 여기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한 사항만 기록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얘기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장이 발표하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오늘 내놓은 안건에 대한 내용 상정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여부에 대한 의회의견 그리고 통합됐을 때에 그 명칭에 대한 의회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통합의건, 시·군행정구역의통합의건 해 놓고 괄호 남양주군, 미금시, 원칙은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건 의견수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듣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결정권자는 여기서 지사가 내무부로 올리고 내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 의견을 이렇게 내놔도 결재할 때는 우리 의견하고 다르게 결재가 나도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안건 제목 자체는 말이에요. 우리 안건을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겁니다.

의견수렴을 하려면 사전에 옛날 추진할 때부터 의견수렴을 해야지 다 끝내놓고 통합반대냐, 찬성이냐 그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곽만식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 도중입니다. 1차 그걸 끝나고 나서 진행을 그렇게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이 질의를 종결하고 그냥 가부를 결정짓자고 그랬으니까…….

양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첨가해서 해당 지역의 조원근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지금 양재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가발언으로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 출신 위원이신 조원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첨가발언이 있으셨는데 양재수 위원님 받아주시겠죠?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은 어떤 특정지역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군 통합과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질타로 생각을 하시고 해당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군 통합여부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도록 내무부 방침이 시달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주민의견조사를 할 적에 남양주군의 3개 읍·면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물었는데 남양주군 나머지 5개 읍·면하고 미금시측의 의견은 훨씬 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은 일언반구 묻지 않으셨죠?

네, 안했습니다.

이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부지사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도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일단 인정할려면 인정하시고 첨가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남양주군의 3개 읍·면이 구리시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50%미만의, 당초에는 30.3%가 구리시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50%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남양주군 3개 읍·면 주민들한테 구리시로 또 다시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하겠느냐, 미금시로 통합하겠느냐라고 3개 읍·면의 의견을 물었더니 그 당시 약 82% : 28%가, 3개 읍·면 82%가 미금시로 가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조원근 위원님은 그 당시 2차 주민의견을 물었을 적에 왜 3개 읍·면만 의견을 물었느냐, 받아들이는 미금시 의견도 물었어야 됐을 게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미금시하고 남양주군 5개 읍·면이 있으니까 거기 전체 의견을 물어야죠. 주민의견을 존중한다며는…….

3개 읍·면만 의견을 물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미금시한테도 3개 읍·면을 받아들이겠느냐 또, 남양주군 5개 읍·면에서도 저 3개 읍·면도 같이 미금시로 들어가겠냐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 됐다고 부지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부지사님께서 추진기획단장으로서 남양주 군청이라든가 미금시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시에 미금시나 남양주 군민이 미금시, 남양주군, 구리시 3개 시·군을 전부 합치는 의견도 나왔었고 그래서 남양주군 3개 읍·면이 구리시도 싫다고 그러니까 미금시로 들어갈려고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도 되는 줄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미금시와 남양주군 5개 읍·면의 의견은 안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곽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과학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과오를 범했다라고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추진단장 한 사람이 감으로, 느낌으로 저 사람들도 찬성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미금시나 남양주군 5개 읍·면 주민의 의견을 혼자서 대변할 수가 있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미금시측에서 윤세용외 3,574명이 이게 인구가 아니고 이건 세대입니다. 3,570여 세대에서 이런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오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주민의견이 아니고 3개 읍·면 사람들 의견만 주민의견이냐, 그런 질의를 받았을 적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3,500세대가 될텐데 적지 않은 인구가 됩니다. 3,500세대며는 인구로 따져서 1만여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금시 전체 인구가 7만 5,000명으로 되니까 미금시 전체 의견으로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미금시의회 전원의 반대결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금시 전체 의견이 반대…….

미금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를 했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미금시 의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여 안 하시고 여섯 분이 전부 만장일치로 3개 읍·면 합치는 것에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양주군 의회에서는 전부 3개 읍·면을 미금시로 하는 걸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결론을 지으실거냐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만장일치로 반대, 한쪽은 만장일치로 찬성,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의견을 어떤 걸로 간주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금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남양주군의회에서는 전부 찬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조정위원회도, 지난 번에 지명조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개 군은 찬성, 1개 시는 반대니까 도의회 의견도 듣고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도에서는 결정권이 없다면서요. 최종결정권이?

최종 도지사의 의견을 달아서 내무부에 상신합니다.

그런데 3개 시·군의 공청회 당시에 공통적으로 나온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 구리나 미금이나 남양주가 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쪼개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3개 시·군을 하나의 시로 만들어서 경기동북부의 거점도시로 한 번 발전을 시키면 UR협상 이후에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의견이 3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 돼 가지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묵살해 버립니까? 그 의견을.

당초 도 권유대상이 남양주군 5개 읍·면하고 미금시 그리고 남양주군 3개 읍·면하고 구리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권유대상지역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걸 바꿔서 2개시 1개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도의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까?

체면이라기보다…….

도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도의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체면 때문에 그걸 묵살시킨 거예요, 주민의견을? 통합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본 위원도 구리, 미금, 남양주 출신 도 의원들하고 해당지역 시·군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3개 시·군 합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결론입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또 공청회 당시에도 똑같은 의견이 나와서 많은 박수들을 받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애초부터 묵살을 시키고 억지 춘향식의 그런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라고 그러는 집행부 저의가 뭐예요. 내무부 지침에도 분명히 그 얘기가 있습니다. 1개 군이 인접 2개 시하고 연계돼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시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의견수렴을 하라는 내무부 지침에도 분명히 그 항목이 있어요. 왜 유독 경기도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묵살하는지 내무부 지침도 묵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묵살하고, 출신의원들 의견도 전혀 도외시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2개 시, 1개 군이 합치면 인구가 35만여명이 됩니다.

너무 많습니까, 35만이?

35만 정도 되며는 구 설치라든가 행정구역이 방대해지게 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거대 시들도 분리를 해서 적정한 시로 만들지 그러세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건데 의견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을 묻는 게 아니고 의결권을 묻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기로 된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당신네들 의견은 어떠냐. 이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군의회 의견은 찬성이다, 반대다 분명하게 받아놓고 도의회에다가는 뒤늦었지만 이것도 묻는데, 이것도 어떤 찬반 가결할 수 있는 의안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론을 맺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만 수렴을 한다. 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의 자문기구입니까? 하여튼 아까 처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무국장께서도 도의회하고 도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가 되는 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 맞는 견해로 발상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서식대로만 한다며는 이게 국민학생들 보고서 ㅇ 냐 ×냐, ㅇ×문제 내는 것 같이 통합여부, 통합시의 명칭 이런 식으로만 간단명료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를 만약에 한다며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든가, 찬성을 한다며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서 찬성을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이 서식자체가.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ㅇ×문제를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이 양식은 저희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상급 관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양식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또 솔직히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직이 내무국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셨는데 실제 시·군통합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도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곽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이상윤 내무국장님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적합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국장이라는 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하시고.

네, 제가 적극 수렴합니다.

그럼 여기 서식에 통합여부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쓰고 또 거기에 곁들이는 부연설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의견이라고 써 있는 거요? 그럼 아까 양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내용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자꾸 길게 얘기를 해 봐야 결론도 그렇고,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미금시의 주민의견은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봤을 적에 시의회에서도 반대결의를 채택했고 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3,500여 세대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과 같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마 한 5,000세대 됐을 겁니다, 서명 받은 게. 6월 8일자로 접수한 거에 대해서는 3,500여 세대지마는 계속 서명을 받을 겁니다, 미금시의회에서.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남양주쪽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어느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어느 모로 보며는 해당지역 시·군의 의견에 배치되는 그런 결과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은 당초의 정부 원안대로 미금시와 남양주군 5개 읍·면을 통합을 하고 구리시와 남양주군 3개 읍·면이 통합을 해서 적정규모의 2개 시로 만드는 거 하고 아니면 구리·미금·남양주가 원래 한 뿌리니까 하나의 시로 통합을 하는 방법, 세 번째 1안도 안 되고 2안도 안 됐을 경우에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통합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여부는 조 위원님께서도 여러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금시와 남양주군 전체가 합치도록 이렇게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고 통합시의 명칭은 남양주시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남양주군 3개 읍·면을 미금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는, 남양주군의 5개 읍·면만 미금시로 간다며는 남양주군 3개 읍·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의견수렴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남양주군과 미금시와 통합하는 그러한 문제와 또 명칭은 남양주시로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조원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남양주군의 5개 읍·면과 미금시하고 찬성한 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3개 읍·면을 구리시하고 붙이는 거 하고, 세 번째는 광역으로 해서 구리, 미금, 남양주를 합쳐달라는 안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지을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을 이 기회에 해 주시죠.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 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와 당초 원안은 미금시하고 남양주군 5개 읍·면, 구리시하고 남양주군 3개 읍·면 이렇게 통합을 해서 2개 시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가 구리, 미금, 남양주 전체를 다 하나의 시로 통합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 세 번째는 1안, 2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통합자체가 없었던 걸로 결론을 짓자는 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집행부쪽에서 여기 의견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통합여부하고, 2번이 통합시의 명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대다라고 가결이 되면 통합시의 명칭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통합이 됐을 때, 찬성을 했을 때 통합시의 명칭도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통합자체가 지금 반대냐, 찬성이냐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통합시 명칭이 의미가 지금 없는 거죠.

네, 조원근 위원님 소상히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통합의 찬성여부를 묻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도의회 의견수렴이라는 제목하에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통합하는데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찬성했을 경우에 미금시로 할 것이냐 남양주시로 할 것이냐 두 가지만을 물은 거니까 그것을 위원장께서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든지 그것을 결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 두 가지 건입니다, 앞으로 결정을 해 주실게. 그래서 의견통일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로 하는 것 찬성.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통합시의 명칭을 남양주시로 하는 데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또 의견표출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