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1일 임한종의원회 9인으로부터 그동안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94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3일 이호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4월 18일과 5월 31일 ’94년도 서초구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2차 및 제3차 보고가 각각 있었으며 예산은 제2차 간주처리 2,860만 4,000원입니다. 제3차 간주처리 1,345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하고 관계없습니다. 표결해 가지고 해야지 발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기간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회기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이호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제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기간 중인 '94년 6월 11일, 6월 14일 2일간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6인의 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지난 6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을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자리에는 통일후계의 세대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우면국민학교 학생회 임원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본위원장이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는 강충식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김옥자위원께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67호로 접수하여 '94년 4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서초구 인사규칙이 '94년 3월 2일 규칙 제172호로 개정되어 이와 병행하여 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복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처리와 소속공무원의 승급 등 임용권한 일부와 부수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과 보건소장에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권과 소속공무원의 승급 등 인사권의 일부와 부수되는 업무를 위임하여 인사행정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인사행정의 원활과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요지로서 본조례 개정이유에서 인사규칙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되어 법령과 합당하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는 별 쟁점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위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된 것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총무재무위원회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면국민학교 지도교사님을 비롯한 여러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제28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지난 6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제정은 '94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68호로 '94년 4월 4일 위원회에 접수되어 제28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지난 6월 1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조례제정안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협의회 기능조직 및 구성운영 둥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자문기관의 설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바 이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 지난 2월 21일자로 내무부의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제안설명에서 박우원 총무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이 조례안의 미비점 및 자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인돼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시 질의과정에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국제협의회와의 역할관계, 위상정립, 기능 중복여부, 갈등 내지 혼란여부 등에 대하여 장시간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 자격, 위원회 활동시 소요예산조례해서 자료 등의 협조요청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축조심의 과정을 거쳐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제출이유는 제1조 목적이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가 아니고 국제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우의증진으로, 제6조는 자구수정, 제8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수당등 지원시 명확한 구분 제10조의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본조례는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조례제정 준칙이 2월달에 시달되었는데도 심사시 준비가 부족한 듯 했으며 국제교류협회가 있음에도 지시에 의해 유사한 협의회를 구성함은 마찰 내지 혼선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국제교류협회는 순수 민간단체이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 운영된다는 점이 상이한 관계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는 지금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 학교와 연수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 유기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갖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외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심사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 이랬는데 여기 검토내용에는 삭제가 구청장 소속하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활동내용은 제2조 기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에서 시작해서 여섯번째까지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기능에 잘 나타나 있고 또 따라서 회의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에도 구청장 소속하를 삭제시켰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개별 답변을 하도록 하지않고 일괄 질의를 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강충식위원 답변 기능하십니까?

의석에서 -나중에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다른 사람 제가 대신해서‥‥

그러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지금 천승수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답변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강충식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충식위원입니다.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에 구청장 소속하에 둔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운영세칙을 갖다가 제10조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그 운영세칙은 그 11조로 두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의원님들에게 드린 유인물의 그 10조 운영세칙 이것 된 것이 미스프린트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시면 한번 더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토의시간에 하죠.

토의, 토론시간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조 목적에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 여기에 「구청장 소속하에」이것을 삭제시켰다는 것은 제2조 기능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목적에도, 이 목적에「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도 구청장 소속하에 둔다를 뺀다면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장 소속하에 둔다를 삭제하지 않고 원안대로 살려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에 동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쪽입니까? 찬성쪽입니까?

의석에서 - 반대예요.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강충식위원님께서의 심사결과를 들으며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소수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정동의안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덧붙여서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 자치단체를 삽입하고, 제3조의 구성에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추가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며 반대토론 이유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제3조의 구성에 1항에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항으로서는 우리 서초구 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그 구성인원에서는 전문인을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전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막연하게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라고 해가지고는 이 위원회의 활동을 그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아서 본위원으로서는 「회장과 위원은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찬성토론 좀 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함께 다루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현재 여러분 동료의원들에게 유인된 유인물 일부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해를 돋우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의 수정안 3쪽에 보시면 제1조 목적이「국제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등 해서 네줄 있고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쇄물의 유인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1조 목적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밑줄친 걸로 돼있는데 아마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타이핑 과정에서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반대토론을 하신 두 의원께 같이 참여했던 총무재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천승수의원님께서 제언하신 「구청장 소속하에」라는 것을 왜 삭제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이 제출한 1조의 목적에 보면 중간쯤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차근히 보시면 본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 제1조 목적 중에 보시면 바로 수정안에는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있는 목적에 보시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안이 이것이기 때문에 「소속하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적을 그런 사항이 구성에 있어서 학식과 덕망이 하는 표현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토론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거기에 찬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성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잣대를 재는 식으로 산술적이거나 또는 수치적인 개념이거나 또는 아주 더 구체적인 명확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성에서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알아서 충분히 위촉해서 또는 임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어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고 또 한가지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는 일이 무엇이나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모든 간판이 외국인들이 봤을때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색깔이 문제가 있다, 크기가 문제가 있다, 위치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국제화 시대에 맞게 이렇게 고치자 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안을 내놓을 수 있고 또는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구청장의 하나의 자문기구 역할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명화의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별 우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므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에 임하신 천승수의원이나 허명화의원의 발언내용이 수정을 말씀하는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보면 수정동의는 1/4이상 찬성자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도 있었고 반대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2명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4년 5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0호로 접수되었으며 위원회 회부일은 1994년 5월17일 회부되어 1994년 6월 1일 제28회 폐회중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개최일수로는 1일 1회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우원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며 그 이유로는 새로 개정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36호 및 동법시행령 14183호에 의하여 수수료징수조항이 폐지되었는 바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제2호의 제목중 20종과 19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 11에의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을 삭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사회단체등록이 사회단체신고로 바뀌고 종전의 시행령 제12조가 삭제되어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사회단체등록제는 1960년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통제할 의도에서 시행하던 제도였으나 국민자율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신고제로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수수료의 징수는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1건에 2,000원씩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위임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하는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1993년 12월 24일 제26회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근거조항이 소멸되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 제8조 과태료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본안 기록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수수료 대신에 과태료로 바뀜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이 동시에 심사되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본조례의 원만한 가결을 바랍니다. 오늘 우면국민학교 각급 대표학생 여러분들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옥자의원외5인발의) 11시02분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사보고 안 듣고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정회 요청을 해주시죠. 내용도 모르고 정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의원님‥‥

의석에서 - 심사보고 끝내고 정회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그걸해야 되니까, 임한종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임한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인 우면국민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제도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개원이래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지방자치의 기초를 닦고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 지방실정에 맞는 균형 발전을 시키고 구민의 질높은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3일 의안번호 172번으로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외 서울특별시 서초구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안이 본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 '93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 선임을 3인으로 하자는 것과 검사기간을 30일, 위원의 임무를 주요골자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임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선임위원은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안기황의원, 김동운의원, 허명화의원 3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검사기간은 30일이며 위원의 임무는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완료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결산검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을 선임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찰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한 번 더 조율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 11시 10분입니다.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아니, 가부간에 이의가 있으면 반대하면 됐지‥‥

김동운의원 지금 질의를 하셔야지 신상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답변도중에 질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도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아시고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장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누구를 발언주고 이와 같은 말씀은 운영위원장 자신이 좀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67호로서 심사경위는 1994년 1월 28일 김옥자의원외 10인의 발의로서 제출일자가 '94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994년 1월 31일날 회부되어서 상정일자로는 1994년 6월 3일 제28회 폐회중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로는 1일 1회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안은 김옥자의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 및 환경에 대하여 계통적인 현장확인조사를 통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은 시정개선내지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약수터의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과 깨끗한 물의 보전을 위한 정화조청소상태 조사가 되겠으며 하천 및 분류하수관로의 유지관리상태와 생활오수 저감대책 등 지하수 및 수질에 관한 중점 실태조사활동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근거에 준함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으로는 질의 및 응답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에 1994년 6월 3일 운영위원회위원장이었으며 수정이유는 본조례안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함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삽입하고 특별위원회위원 11명을 7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나왔으며 활동안건중 공동주택 저수조관리상태를 삽입한다라는 수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그 수정의결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익히 감지하고 있는 바 특히 서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간 신문에 수차 보도된 바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수질로 인한 오염상태를 최소화 개선 보완하자는 활동이므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심의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원회활동 조례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1994년 1월 28일 제출되었으므로 한4개월 이상이 경과된 안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원만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찬성발언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우선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아 잠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수질관련에 대한 안건에 반대토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옥자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안이 우리가 시급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저희 의회가 모양새를 찾고 갖추어야 될 그런 의안인데 이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이 안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엄연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 자체가 막바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여러 난관에 봉착했을때 다시 이 문제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혀 다루어 보지도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안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반대를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안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안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서초구의회는 40여만 구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유지관리 내지 지도감독 상태를 계통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들을 시정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에서 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사항으로써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 거기에 있어서 라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다루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니까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사항도 있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안은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사항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사정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의 문제는 생활체육과 또 공원녹지과에서 다루고 공동주택 수조는 주택과에서 다루고 음식점 관계는 위생과에서 다루고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회에 걸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효과적으로 이것을 모든 5개국과 1개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남의 일을 뺐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날 수질이 나뻐가지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철저히 다루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그러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발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3명중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null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null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 null 구정질문답변서 null 의사일정 null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null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