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김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섯분중 전 위원께서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여 오신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할 '9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94년도주요계획및업무보고의건을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제1항에 예산(안) 심사가 있고 제2항에 주요계획 및 업무보고가 있는데 먼저 `94년도 주요계획 및 업무보고를 받고 제2항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주요계획및업무보고의건
17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주요계획및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주요계획및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학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주요계획및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 수고하셨는데 아까 설명중에 쪽수표기가 잘못되다보니까 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오자와 탈자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의회운영 문제점에서요. 행정 8급하고 행정 7급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속기사는 여기에 없네요. 속기사를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어디다 요구를 하고 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현재 티오라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는 안되고 속기사도 한명정도는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한다고하면 일용, 상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8급이나 7급은 현재로써는 청장님이 배려를 해주면 가능한 것이지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형식간사
청장이 배려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렇죠. 파견 형식으로 해주면 가능한 것이죠.
김형식간사
그리고 속기사가 일용, 상용으로 올 사람이 있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지금은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김학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부기별 집행 내역인데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되겠습니다만, 의회 회의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499만 1,000원 현 예산 잔액이 1,300만 9,000원, 여기 집행내역이 식대 499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제일 밑에 항에 보면 일비, 여비, 식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서 의원들한테 전부 보여주고 있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맨 밑에 일비, 여비, 식비는 의원님들한테 지출한 금액이고 위에 회의비는 위원님들 회의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고서 식당에다가 지출한 금액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비, 식비를 의원들한테 전부 보내주고 또 여기다 식대라고해서 이렇게 놓으면 외부인이 봤을때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좀 다른데 어떻게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회의비를 지출하는 것은 음료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회의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회의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1인당 1일에 2만원씩 서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의원 회의비부분에서 일부 동료의원들이 의견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식대로 이렇게 전부 지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원들이 실지 회의하는데 보탬이 되는 회의자료 수집비라든지 이런식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 회의비 예산은 내내 그런 경비로 밖에 지출이 안되구요. 다른 예산에서 자료수집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 회의비는 회의대 회의경비로 쓰는 것이니까요.
김학원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운영공적비 1,48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장 판공비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 의원회의비 이것을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식대로만 그렇게 지출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좀 연구를 한번 해 봐서 대외적으로도 예산지침에 명분이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그런데 회의비는 똑 떨어지게 음료수대, 식대 이런 것으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회의비를 음료수대, 식대로만 지출하게 되어 있다면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80일 회의하는데 음료수대, 식대로 1,800만원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대개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을 뭉쳐 놓으니까 많은 금액같지만 1,8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청장 1년 판공비에 몇분의 1밖에 안되는거에요.
김학원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해주신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의정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별 내역이랄지 집행내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지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구하고자하는데 의사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좋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운영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김형식 위원과 상의를 해서 의사과장과 상의를 한 결과를 전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그것 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애경사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애경사에 나가는 것은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구요. 보상금으로 3,2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3주년 기념행사때 식사대를 경원호텔에서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좀 낮춰가지고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것이 1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보상금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그것을 왜 여기다가 안적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원경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뽑은 것 같은데요.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 경비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사운영 공적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이 지출내역을 추가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타구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없느냐고 예산부서에다 알아보니까 여기다 돈을 넣어주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3주년 기념행사 및 의정보고회비로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된 것이 약 1,000여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보고회를 총괄해서 여기서 한번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나가서 하든지 그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되는 대로......,
김형식간사
남은돈이 1,000여만원 남았다고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2,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이 그때 당시도 의정활동보고비 해서 의원 열다섯분에게 1인당 100만원씩은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김형식간사
그것은 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의정활동비 말고요. 의정보고회 해가지고서 그것은 보고회를 하면 각자가 자기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그날 당해 경비로 지출했는 영수증이나 사진을 첨부해서 내라고 하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의정보고비로 해서......,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의정보고비를 일방적으로 여기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이 보고활동을 하고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계획이 되가지고서 의정활동보고를 어떤식으로 하겠다든지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여기서 의정활동보고비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로 먼저번에 100만원씩 지출된 것이 그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의정보고비는 쉽게 생각하면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항목이고 이것을 지난번에 예결심의할때도 동료위원들 얘기는 의정보고비라는 것은 일단은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1인당 200만원씩 이렇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의정활동비 예를 들어서 부기내용을 설정할 때 제가 그때 '92년도 제1회 추경인가 제2회 추경에서 이것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의정보고회비로 하느냐, 활동비로 하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보고회도 부기내용을 설정한 것인데 일단은 의정보고비라고하면 의원들이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의원들이 보고하는 것이에요. 타 구 예를 들면 각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1년간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한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어떤 장소에 집합형식으로해서 그 보고회 경비로 그렇게 지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구나 일부 구에서 그것을 시행하다가 사실 주민들에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만 참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했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집행을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비 명복으로 전부 지급을 해줬다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의원 개개인에게 의정보고를 지역에 가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게된 동기입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하여튼 예산 전체 해봐야 몇푼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가 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요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현금으로는 일체 한푼도 지출하지 말아라, 음식물을 제공해도 현금은 지출하지 말아라 이런식으로 계속 지침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것은 지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다가 반영해 놓고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전액 삭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예산서가 시나 내무부에서도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들이 의정보고비로 해서 3,000만원씩 세웠다고하면 실지 의원들이 그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자기 권한대로 집행하고 사용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오해의 소지만 갖는거란 말입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너무 대외적인 의식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고비라고 한다면 보고서를 만드는 비용도 쓸수가 있을 것이고 또 보고장의 경비로도 쓸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보고장에서 당일 음식대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1년간 한 홍보물 각 의원들이 한 것 있잖아요. 그 경비로 쓴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보고비가 최초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고비가 그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느냐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고 다만 2주년 기념행사, 3주년 기념행사 해가지고서......,
18시14분 기록중지
18시30분 기록계속
김형식간사
개원 3주년 기념행사 및 의정활동보고 집행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산액이 3,150만원이 서 있는 중에서 집행이 1,109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2,040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적패, 기념품대가 175만 3,000원 개원 3주년 행사관련해서 934만 5,000원인데 그 수건, 상패가 175만원 부상으로 은수저를 산 것입니다. 경원호텔에서 오찬비가 441만 1,000원 타올이 145만 6,000원 전적지 순례비로 67만 8,000원해서 1,109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형식간사
전적지가 어디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백암온천 가실 때 잡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김형식간사
선진지 의회시찰해서 206만 6,000원을 썼잖아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김형식간사
의정활동비에서 지출되었는데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여비를 달아가지고 지출한 것이고 이것은 각종 잡비로 쓴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알았구요. 여기 공적패등 기념패가 175만 3,000원 지출한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예산은 150만원박에 없는데 어떻게 초과 지출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패가 원래는 30개로 되어있는데 30개를 더 지출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왜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각 의원님들 두분씩 추천을 해서 30명이고 공무원 4명하고 해서 34명을 했거든요.
김형식간사
그러면 여기 부기있는 예산대로 지출했어야죠. 예산을 초과 지출한 부분은 부기내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부기상 약간 전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형식간사
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3주년 기념행사 그 범위내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지출했어야죠. 왜 초과지출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전용한 부문이 있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1원도 없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대번에 생겼네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부기상 전용이고 장, 관, 항목상 전용이 아니거든요.
김형식간사
그것은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을 전용한다고해도 집행부에서도 전용하는 부분이 없고 예산회계법에서 아까 실무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부기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지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예산 반영도 못하고 지출도 못하고 부기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과목내에서 전용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기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도 가까스로 계상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작년에는 그것도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형식간사
아니, 예산이 계상되고 안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150만원이라는 돈이 섰으면 거기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3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나중에 사무감사를 받아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정정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계획 및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주요계획및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8시40분
김학원의원장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의 발전은 물론 저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보상금에서 여비를 1,08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789만원이 되고 291만원이 반영이 안됐는데 반영안된 이유가 뭡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그것이 여비가 20일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여비까지 좀 추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국내여비는 반영이 안되고 정상적인 20일 초과되는 여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의원 국내여비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연수비이고 여비라고 해서 계상된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해서 조금 추가해서 넣어 봤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김형식간사
물탱크 청소는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그것만 가지고도 된답니다.
김형식간사
정화조도 그렇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의장비서하고 사진기사문제는 운영위원장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든지 거기서 안되면 의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반영됐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의정활동 추진비가 미반영이 800만원 반영이 1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했길래 1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되고 800만원이 미반영 됐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0만원밖에 안세워 졌어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냥 흐지부지 말았기 때문에 그대로 200만원만 돼 있었고 이번에 또 추경에 900만원을 요청하도록 해서 요구를 해놨는데 되도록 반영을 해준다고 얘기만 하고서 흘러오다가 나중에 인쇄해가지고 주는데 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동구같은데는 기존본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60만원이 또 계상돼서 1,160만원이 지금 편성됐는데 우리는 100만원, 100만원밖에 안주는 것은 솔직히 이것은 너무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의회사무과 더주려면 청장특수활동비를 깎아서 우리 줘야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의정활동추진비의 용도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칭을 정보비라는 것을 바꿔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거죠.
김형식간사
의회사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이 의정활동 추진비에서 미 반영된 800만원이 반영된다면 지출할 계획이 있어서 반영을 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5급 이상들한테 정보비라고 해서 서 있는데 지금 4급들은 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월 110만원씩 지금 공식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몇 100만원씩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사과장 전문위원들의 판공비 성격의 지출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추진비가 정보비 성격인데 내용을 그렇게 넣으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특수활동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라고해서 넣든지 의정활동추진비라면 우리 의정활동비나 마찬가지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이 명칭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기록된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특수활동비인데......,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기내용을 의회활동추진비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세항부분을 보면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특수활동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기내용이 의사활동추진비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의정활동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쓰는 돈이 돼야 됩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의사활동추진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인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마냥 특수활동추진비로해서 부기를 바꿔가지고 여기서 조정하도록 해야지......,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아니, 이게 세항에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부기에 의사활동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인쇄된 예산(안)책자에 의사관리에 특수활동비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 특수활동비 성격이 맞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의사활동추진인데 의정활동으로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사관리에 203특수활동비로해서 산출기초부기에 의정활동추진을 의사활동추진으로만 하면 우리 의사과에서 추진하는 특수활동비로 이상이 없겠다는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한참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방 사무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여기를 800만원 세워주려면 아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질거예요. 203특판비를 저쪽에 있는 어느 부분을 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제가 관계증빙서류를 받고 타 구청것도 받았는데 5개구청 기히 인구가 많든 적든간에 2억 1,500만원밖에 특판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억 2,200만원에서 1/3이 깎여가지고 2억 1,500만원을 '93년 9월 30일날 공문으로 아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특판비를 깎았는지는 몰라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손댄 부분이 없으면 1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에요. 이런 정도가 사전에 와 가지고 조율이 되기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판비를 100%살려줬단 말이에요.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의시간에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