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아까 제가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10명이 단속하던 것을 18명이 이제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은 10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하루에 약 120건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지 그런데 8명이 더 증가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2,000건이 넘을 때도 있고 또 1,500건이 될 때도 있고 평균 2,000건으로 봐서 이 만큼 있어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12월에서 기정을 뺐잖아요.

그것을 설명 드릴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하자면 봉투제작이라든지 단속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금지구역 규제판 제작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많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주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그렇게 양철로다 써 붙였죠. 그것을 지금 바꾸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로등이나 한전 전주에 품위있게 규제판으로 그러니까 교통신호기나 이런데 보면 견인지역표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지구역이라고 이렇게 안 써붙이고 규제판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교제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주차금지, 그러니까 표지판이 둥그렇게 있죠. 그게 규제판이고, 또 밑에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했죠. 아까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에 붙어 있는 양철로 한 것을 다시 모양을, 먼저 본 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우리가 경영수입만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제가 기대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좁은 국토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에도 좀 기여가 되자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동사무소 앞골목 한쪽으로......,

예, 이쪽 복개한데부터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까지 한족으로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뜻에서 당초에는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로 통보가 왔고 그동안 재차 한쪽이나마 걸친주차장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경찰청과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양쪽은 안된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아무래도 양쪽에다 세우다보면 도로폭이 좁아서 절대로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충분한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차량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주택을 지으면서도 차가 있어도 주차장도 안 만들고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하다보니까 도로가 차에 널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체계가지고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으로해서 무료주차장도 만들고 걸친주차장도 만들고 또 지하주차장도 3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심도있는 기본조사도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연차적인 사업일테고 현재 그렇다고 공한지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또 토지소유주의 반발로 인해서 못 만들테고 만들어진 것도 자꾸 없어지는 추세고 그런데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을 보면 대게 다 15M이상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15M이상의 도로는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걸친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 15M이상의 도로는 대게 다 도로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걸친주차장을 많이해서 우선 원활한 교통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5M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다보니까 그 이면도로 15M이하의 도로에 두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차를 세워놓다보니까 오히려 더 주민의 통행이랄지 차량통행이 불편한데 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가능한 한 빨리 해제를 해서 걸친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텐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정예산 6,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걸친주차장을 우리 서구관내에 금년도에 몇 M정도나 더 개설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먼저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동장님이나 도는 각종 민원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 외로 1,000여M 이상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래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아까 임헌성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거기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동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지역을 파악해서 보고해라"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청장님 판공비를 쓰든해서 그 주차선을 최대한도로 그어서 뭔가 질서있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난 해소도 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몇군데를 할 계획에 있고 걸친주차장도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지역도 경찰청의 협의과정에서 기왕에 안된 지역도 있고 계속 그런 지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다가 건축부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설부에서 대상업체 산정비용을 산정하는 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정업체가 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용 산정용역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얼마, 얼마가 개발비용이 되어가지고서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을 상정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수수료 비용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별로 현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갔다든지 하면 그것이 지적과로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개발비용산정을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수수료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업을 하는 것을 부지가 크든 작든 아마 산정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부지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수수료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최소한도의 작업을 하려면,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200만원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당 200만원 했지 이것이 조금 그 기준의 비례에 따라서 다시 산정하는 액수에 대해서 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