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이것은 어저께 질의했더니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살려두는게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구만 빠져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내무부 지침사항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그랬는데 지금 국제화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다만 우리는 상급자치단체에 출연해서 내놓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는 제가 미처 못 챙겨 와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만,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2,500만원은 7월 1일에 발족이 됩니다. 발족이 됨으로써 각 시군별, 또 각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출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우리 서구에 이익이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답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에도 경제단체가 있고 또 기업체도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가 각 민간단체 이런데에서 나중에 해외협력을 서로 도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국제화나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출연하는 거에요?

이 사항은 국제교류 설립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직할시에다 내는 겁니까? 중앙에다 내는 겁니까?

중앙에다 내는 겁니다. 재단이 별도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재단에 의해서 자문 받을 것은 받고 또 국제적인 교류가 있을 때 재단을 통해서 모든 사항이 창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국가차원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런 것은 연구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무부 또는 각 관계부서 장관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말단 기초자치단에까지 돈을 거두어가는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사항이라고 내놨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주부처가 내무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이 기구를 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기히 출연금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나요?

이 출연금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이상일 경우에는 2,500만원이구요. 30만 이하의 경우는 1,5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책정돼 있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죠.

참고적으로 대전시에서 출연을 얼마나 했어요?

대전시에서는 9,000만원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받고 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동구나 중구에서도 이것은 다 통과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 바랍니다.

지방건전재정 내실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확충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사항은 우리가 직책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시청같은데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 같은데 우리가 무슨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경우에서 들어오고 예를 들면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자료수집이라든가 자문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다른데에 서 있잖아요?

기타 필요한 예산은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경우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이 막연하게 건전재정확충내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등으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총액제가 돼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어제 잠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 예가 중앙에서 중앙경제기획원에서도 각도에 도지사 직할시장들이 로비한다고 신문에 나서 우스개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체계가 있는데 정도를 따져가지고 정도 있게 주는 것을 같다가 그 지역 특수하게 로비를 잘하는 사람은 더 타가고 덜 타간다는 것이 관례가 됐다고 한다면 하도 우스운 일이니까 전번에 신문에 난게 대단히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이런데서 1년에 한번씩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무슨 방안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시정연구발표를 갔는데 부구청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을 위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발표해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충분한 아이디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라든가 또 설문조사를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연구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2등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똑 떨어지는게 쉽게 얘기로 합시다.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한다 그래서 로비자금이 들어갔다 영수증 필요한 거에요?

예산활동에 필요한 제작비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조목조목 어디다 쓰느냐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 자료가 일단은 이것은 경과를 해봐야 충분한 자료가 나오지......,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없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24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년이 지난 지금 1,5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1,500만원까지는 세울 수도 없구요. 기본적인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물은 거에요.

책값 2000년 3,000원 된 것 맞아요?

예,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책이 분량도 배로 늘고 내용면에서도 충분히 3,000원짜리가 됩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 가져와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이 교양도서는 도에 1부씩가면 동민원실에 비치해가지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정취를 어떻게 찾는 것인지 잘 몰라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둔산지구에 가보면 옛날 있던 마을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없어지고 아파트와 도로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둔산지구를 상징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둔산지구의 옛 향취가 나고 조금은 둔산도시의 면모가 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월평동이라든가 삼천동이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중앙공원, 샛머리 이런 것을 옛정취 그러니까 옛마을 유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맣고 폭넓게 설치하면 후세에 사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대라든가 한남대 교수들로 하여금 용역을 줘가지고 설치비도 이게 200만원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하나에 5,000만원 이상을 투입해야 조형물답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육군기념비도 우리가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5,000만원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월평공원, 삼천공원, 활주로공원, 중앙공원 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다 옛정취를 완전히 풍길 수 있고 그 조형물만 보면 이곳에서 누가 어느때부터 살고 마을 유례같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2,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요?

네군데 설치하면 한 2억 정도 들여야 됩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크게 정취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보면 아파트 있는데가 옛날에 무슨 동네고 유례가 없습니다. 또 3청사가 들어오면 옛날에 여기가 무슨 마을이라든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죽은 도시가 됩니다.

2억짜리 공사를 용역비를 2,000만원씩이나 줘요?

용역을 제가 2,000만원 정도라고 했지 완전히 2,000만원은 아니고요. 본래 설계라든가 조형물 이것은 용역이 비쌉니다. 기본설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요근래에 와 가지고 사학가들이 기와장만 하나 나와도 몇 십억 들여서 조사도 하고 유적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약 2,000년 남짓합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 방방곡곡에 사람이 다 살았어요. 기와집도 있었을테고 특별한 집이 있었는데 그 조가리만 하나 나왔다하면 역사가들이 대들어서 조사해 가지고 유적지를 만들자 대한민국에 안나오는데 없습니다. 파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역사학적 의미에서도 어떠한 기준치를 발견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 부여라든가 신라 경주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는 하나의 사적지로써 뚜렷한 증거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좋지만 이 근방에 시골땅이라고 옛날 신라, 삼국시대에 유물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마다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둔산지구에서만 선돌이 나오고 무슨 옛 유물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구태여 여기다가 용역을 다시 만들어서 조형물을 세운다 또 2억이라는 것도 확실치 않고 몇 십억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수 몇 분을 초빙해 가지고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한 5,000만원 정도면 손색없이 그런 선의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조금있다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온 것이 월평동을 예를 들면 반원모양으로 해가지고 옛 월평을 뜻하고 거기다 밑에 월평동 유례를 죽 써가지고 우리 후세가 그 기념비만 봐도 옛조형물만 봐도 역사를 알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월평동 같은데 아파트를 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이 어디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부 아파트촌 돼가지고요. 그래서 공원이라고 해서 조금 있습니다만 공원에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야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지금 공보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뜻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이보다 더 급한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편입된 마을에는 도로포장도 못하고 살아요. 옛정취찾기 그것 끝난 다음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2억, 3억 들여서 이런 것 하는 것 보다 지금 우리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스물네곳에 약 30억 필요한데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이 두건밖에 안올라 왔어요. 그런데 옛정취찾기를 위해서 2억, 3억 들이는 공사가 시급합니까? 여기 간부들 다 있으니까 들어봐요. 이런 것은 뒀다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해도 안 늦어요. 여기 한 것이 전부 구태의연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꼭 이런 것을 2억, 3억 들여서 조형물을 찾아서 옛날 역사를 기념하느냐 그보다도 생계곤란해서 편입지역에는 도시계획도 안돼 전부가 묶여가지고 도로포장도 못하고 사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해야 되겠는가, 나 이것 반대합니다. 지금 전부가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자치제를 하면서 좀더 간부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은 편입지역에 소외되고 사는 아직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해서 진흙땅에서 걷고 다니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꼭 해야되느냐 이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 간부진 청장이나 국장들이 좀더 이런 것을 더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62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더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담수대를 몇 1,000만원 들여가지고 물이 없어서 민방위과에서 설치하는데 한동네에 세군데, 네군데씩 해주고 이거 무슨행정을 이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도대체 반성들 하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코밑에 해결도 못하고 나서 장래를 보고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서 2억, 3억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요. 이것은 전부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들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편입지에는 진흙탕에서 걷고 다니고 있어요. 농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는 넣는다고 해서 1회추경에는 아무소리 안 했어요. 기성동에 지금 스물네군데에 해당하는 도로포장 못하고 있는데가 예산상으로 30억입니다. 지금 현재 두군데 올라왔어요. 예산편성에! 제가 올리기는 스물네군데 올렸는데 왜 이런 것은 뒷전이고 미루고 이런 엉뚱한 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정취 살린다는 것은 조금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다른 동네에는 옛정취 살린다는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따라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아주 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런 호화스러운데만 예산을 치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선 민초해결을 하기가 좀 어렵다. 민초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뒷전에 밀리기가 쉬우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뒷전으로 놔 둬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옛정취도 찾아가면서......, 지금 옛정취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보존하려면 아직도 수년 후에 보존을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고려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실장님하고 상의한게 있는데, 갈마, 월평지구로 두군데를 잡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편중 형평도 고려하소 해서 가수원 또는 기타 한군데를 현지확인해가지고 수정 발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평동 체육시설부지는 가보니까 적합지이고 갈마동지역은 우리가 한번 몇 군데를 놓고 다시 상의해보고요. 지금 조그마한 동네체육시설 1,000만원 미만짜리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해서 지원은 구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에 4,500만원짜리는 분할해서는 할 수 없어요. 문화부지침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를 해 놓더라도 확실한 동네체육......;

그러니까 왜 하필 여러군데서 대략 그렇게 크고 대대적이지는 않은 체육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꼭 4,500만원 이상 들여서 해야되고 돈 1,000여만원씩 500만원씩, 1,500만원씩 필요불가결의 시설정도 이정도 할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내 이것 우리 자치예산 아닙니까? 구비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니까 두군데다 해야 50% 주겠다는 얘기입니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와가지고 시에서 다시 편성해서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은 문예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이 내려온 겁니다.

다른 공보실 체육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보니까 도와주는데가 하나도 없고서 그냥 큼직한 것 두 군데 하고 말아버리니까 각 동에 산재돼있는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등은 전혀 국민체육을 떠들면서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부락에서 산재돼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녹지공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분적으로 녹지어린이공원 측면에서 조그만 것은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가수원이나 기성동, 복수동쪽으로는 전혀 국민체육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지금 형편이......,

지금 안 그렇습니다. 가수원도 지금 공영개발지구에 체육시설이 이번에 제가 봤습니다만, 들어가 있구여......,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단돈 백원이라도 줬느냐구요.

그래서 가수원 거기는 아주 투자지가 적합지입니다.

그런데 십원한장 안 줬잖아요.

내년초에 설치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초에 실장님은 거기서만 계실랍니까?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계획은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월달에 동에서 전부 선정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한결과 유등천, 갑천고수부지에 해달라고한게 4개동에 있었어요. 이것은 기히 우리가 7개소를 건설종합본부에서 설치합니다. 갑천하고 유등천 하상변에요. 그렇기 때문에 4개동에서 신청한 것은 기히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한이 없구요. 나머지동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개동입니다. 지금 복수동이나 기성동은 적지가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제가 가봐 가지고 장소가 타당하다고 하면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지역안배를 말씀하셨는데 기히 우리가 동네체육공원 설치한데가 괴정동, 변동, 용문동, 도마동, 가장동 여기 5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평동, 갈마동은 설치가 안됐어요. 그러고보면 지금 7개동에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받아서 다시한번......,

산출기초에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이 꼭 변경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게 아니고 어느 동을 지정해 줘야 된데요. 갈마, 월평이 아니더라도 어느동을 지정해줘야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부 지침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 5개소가 설치 돼 있고 '94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겁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산출기초에 무슨체육공원 무슨체육공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경사유가 있을때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위치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그것은 전부......,

사업명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명확의 원칙이라 해갖고 포괄사업이외에는 예산부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포괄사업 이외에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기초계획은 다 들어와야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도 안 사놓은 것 아니에요?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괴정동, 변동, 용문동, 도마동, 가장동 이번에 갈마동, 월평동 그러면 안된 곳이 저쪽 가수원동, 복수동 이 근방인데 여기는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넣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회계법상 도리없이 이렇게 해 준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내년 얘기는 그만두고 금년도에 다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마동, 월평동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만,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적지가 이보다 더 좋은데가 있고 우리가 그 후에라도 판단이 되면 이것을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월평, 갈마동에는 공원이 몇 평씩이나 됩니까?

갈마동은 400평정도 되고요. 월평동은 4만평 정도 됩니다.

월평동은 원래 널직하고 좋네! 갈마동은 400평에다 체육시설하면 논두마지기이면 손바닥만한데 가수원은 그게 4,000 몇 100평이라고 하는데 어째 잘못됐다구요. 연구좀 하셔가지고 우리 실장보시는 동안에 돕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 소관이 공보실 맞습니까? 도서관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느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한지가 불과 1개월도 안됐습니다. 예산추가 신청액이 1억 2,000만원이 넘는데 건물을 신축할 적에는 도로진입로라든가 수도, 전기, 조경, 기타 전화컨트롤 공사 같은 것은 건물낙정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임야절개지 녹화라고 해서 9,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도로공사 같은 것 할 적에 전부다 절개도 짓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하수도 배수로 관계 같은 것 이런 것 할 적에 당연히 절개해 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든가 배수시설이 되야될텐데 별도로 지금 이렇게 또 올리며, 또 현관 같은 것도 할 때 설계가 잘못돼서 바로 했으면 별로 돈도 안 들어요. 그런데 별도로 1,400만원, 2,000만원 이런식으로 다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땅파고 또 다시 옆에다 또 파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친다니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방범시설이라는 것 개인집 지을 때는 사전에 미리 알아서 합니다. 돈도 안들고 그때 묻어서 다되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개관한지가 1, 2년 됐다면 몰라요. 불과 한달도 안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또 요구된다는 것은 집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준공검사 받고서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야절개녹화시설은 당연히 그후에 조경사업으로 하는 설계지 당시 설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기왕에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이해가 안가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다들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현관로비 확장 이것도 괜히 새집 져놓고서 두 달도 안됐는데 벌써 뜯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비디오 프로젝트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최신형으로 해야할 이유를 지금서 발견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지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에 관해서 불과 한달 남짓한데 벌써 이동도서관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뜻도 잘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따라서 도서구입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공론이고 지금까지 세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한가 말씀하시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우리 도서관을 당초에 지을때는 국비, 시비, 구비 돈에 맞추어서 604평을 설계 4개구청 똑같습니다만 설계를 돈에 맞추어가지고 604평을 설계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에 임야기 절개라든가 비탈면 보호라든가 이것을 당초 설계에 넣었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604평을 설계하다 보니까 녹화시설이라든가 비탈면보호는 설계에서 뺏습니다. 차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뺏기 때문에 설계서를 보시면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서관이 준공되기 전에 비탈면 녹화를 하면 잘못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하를 파는 면이라든가 옆에 포크레인 작업하는 면에서 잘못하면 이중 돈이 들 것 같아서 완전히 기존 건물을 세워놓은 후에 그 상황을 봐서 절개지 녹화를 하도록 설계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중 아니냐 해서 완전히 감사측면에서도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투자 됐거나 기본설계에 들어갔는데 업자가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후에 발주하도록 계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현관 로비확장은 제가 건축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도서관을 설계해서 자문 받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 로비확장은 현재 손을 안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차후에 고려해 보도록 해서 사실 현재 앞로비로 봐서는 확장을 하면 공간은 좀 넓게 쓸 수 있습니다만, 건물 자체는 모양이 달라지고 사실 저도 이것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는 우리가 현재 하도 문화가 발달하고 애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낭송회를 한다든가 거기서 조그마한 연극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이 최신형 비디오프로젝트가 참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했습니다만 당초에 1,500만원을 150만원으로 0을 하나 떼 가지고 당초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50만원 정도가 있어야 완전히 프로젝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설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은 이게 문화부에서 전국에서 광주하고 대전만 차를 두 대 준다고 해서 대전에서도 서구가 앞으로 인구도 많고 또 도서관도 빨리 개관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서구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를 물어보니까 2,300정도면 구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안으로 이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과연 차만 구입해 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비로 차를 사고 운영방법은 내년도에 다시 고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가 되면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측면에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릅니다.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 늦게 타는 애들을 실어나를 수도 있고 아침에 차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방면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겁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답변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건물을 지을적에 수도라든가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전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이라는게 되어 있어야지 낙성을 한 다음에 수도를 끌어들인다 뭔가가 석연치 않고 또 산사태 예방 같은 것을 위해서도 건물낙성식을 하기전에 만약 소나기가 오든지 해서 건물이 매몰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하고서 뭐 그리 도서관개관이 급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기전에 개관을 해놓고 지금 와서 물론 설계에는 안 들어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 공사대금을 많이 주기위한 어떠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개인집 지을 때 상수도시설 안하고 준공하는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화조시설 하려면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가 그 말과 실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의혹을 사게끔 돼 있으니까 건설을 하는데 대해서도 내가 듣기로는 문제가 여러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여러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김형식 위원 거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를 사주면 항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신청하면 켜주는 겁니까?

예, 자동으로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 175페이지에 토공이라고 써 있어요. 1,760원, 1,800원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에요?

회배당 단가입니다.

두 개다 원이라고 했잖아요.

1만 8,600원 곱하기 260 회배입니다.

그 밑 토공 말입니다.

1,800원이 회배입니다.

이게 평방미터라구요? 이 임야절개 녹화시설 9,000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설계금액이 나와 있는가 본데요. 이것을 도서관에서 관장님이 이것까지 감독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데로 넘기는게 안 낫겠습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도서관장이 잘 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히 도서관에 절개녹화라고 했습니다만,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차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는 도서관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기설계를 지금 건설과에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그럴 바에는 이 사업자체를 건설과에다 넘겨줘가지고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갖고......,

건설과에서 설계하고요. 토목직들이 감독도 하고 준공도 전부 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도서관에서 세워놨어요?

그러나 기히 우리가 서구청 청사를 예를 들면 주변조경이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것은 관재계에서 하듯이 우리 도서관에서 아무래도 사업발주를 해야 자기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둡니다.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좀 좋은 것을......,

관재계에서는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지만 도서관장이 이것말고도 신접살림하느라고 상당히 바쁠텐데 이것까지 감시감독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것은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책임지고 기히 도시국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업무가 너무 벅찰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도서관 용역을 줘가지고 도서관 건립 설계 납품을 받을 때 604평의 우선 설계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그러니까 평면도만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후에 산출해 보니까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도 굉장히 오버가 되요. 1∼2억이 오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추경에 섰습니다만, 냉방기하고 절개지하고 또 빼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를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시설 빼고, 녹화절개지 빼고 해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604평을 한 겁니다.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고친 겁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 착공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 발주하기 전에 내용을 뺏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최초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빼 놓았던 항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냉장고를 늦게 사고 담을 좀 늦게 치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준공이!

그리고 10억이 넘는 공사에 상수도 300만원 예산이 안 들어 갔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조경은 기본조경은 정원 앞에 나무 몇그루 심는 것이 기본조경이고 지금 절개지 녹화 비탈면 보호는 그 도서관 내외지역에 보호이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녹화조경 재해위험방지 등등을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거기가 해발 92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87m정도로 도서관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도를 연결하면 가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가압시설을 하려면 2억내지 3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지하수 하나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기때문에 롯데건설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앞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기히 우리가 언젠가는 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벨로드럼 경기장 하는데 거기가 가압시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우리 부지를 경과하는 대가로 수도를 거기서 끌어옵니다. 300만원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 배관라인이 두개에요? 지하수하고 수도선배관해서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두개 들어왔습니다.

예를들어 화장실 같은데는 수도꼭지가 세 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은 가압식으로 됐기때문에 지하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만 넣어주면 그 물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그러나 물은 두 개소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후생관 탁자구입비 50만원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식탁 아니겠어요? 원탁이잖아요?

예, 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후생원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넷 1조가 되겠습니다. 1조당 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조라는 것은 무엇 무엇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테이블 하나 의자 넷......,

의자값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은 소회의실 것입니다. 용도가 틀립니다. 그 사항관계도 목재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서도 목재로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하이그로시라고 하는 그런 품목까지 있는데 그 금액정도는 최소한 1개조당 50만원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 약간 품위가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생관 보수공사가 끝나게 되면 총면적이 126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주방, 휴게실, 매점 17평을 제외하면 약 109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 30개조의 탁자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본 사항은 각종 행사라든가 간담회시 저희가 후생시설이 아주 빈약하게 돼있기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했는데 좀 더 예를 들어서 그런시설을 할때도 품위있고 견고한 제품을 써가면서 해놓은 것이 좀 낫지 않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진공청소기 70만원이죠. 다른데서 올라오는 것 보면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쓰는 진공청소기는 더 비쌉니까?

이 사항은 청소기가 조그마한 청소기가 아니고 대형청소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청소기는 두 사람이 붙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것은 한사람이면 됩니다.

회계과장님은 140평이라고 하는데 총무과는 어떻게 더 적어요. 후생관 평수가! 그리고 탁자 50만원짜리 의자 네 개라구요. 그러면 모자라죠?

탁자가 약 30만원, 의자가 5만원씩 네개 그래서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왜 10만원씩이에요?

잠깐만요.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180명이 앉을 의자도 없어요? 회계과장은 140평을 확장을 해 갖고 3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하는 총무과 예산이고 이쪽 시설비는 앞뒤가 맞아야죠? 그러면 180명이 앉을 의자가 없다구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청.정.예 운동 전개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자세히 무슨 운동을 전개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청.정.예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도 참 상당히 좋은 수범사례다 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5개구에 전부다 이런 운동이 전구에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힘을 더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라든가 미담사례 책자라든가 이런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실추돼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덕성 복구를 하는데 활력의 요소가 되지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책자발간을 해서 각 동에 배부한다는 결론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인쇄물을 발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는지 방법 좀 얘기해보세요.

책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도 전부 한 부씩 배부가 돼 있을텐데 그런 것은 예를들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옥수수범사례가 나와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옥수수범사례를 발간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구 예를들어서 각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동에 그런 사항을 전파를 해서 화합의 구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각 아파트에 있어서 관리소장, 자치회장, 노인회회장, 통장 이렇게 간담회를 한 아파트가 다섯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오늘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오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서구관내에는 통장, 반장, 새마을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46명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청.정.예 운동에 관해서 설명도 듣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도 지금 관내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런 사항도 저희가 청취를 해서 보다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도 이 청.정.예 운동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이 청.정.예 운동은 일단은 우리 서구청만 금년에 해보는 겁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에 냈었습니다.

시에서나 어디서 도와주는 것은 없죠?

예, 도와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발상을 하신 분의 본뜻은 대단히 훌륭하고 한데 우리 집에 4권이나 왔어요. 있는데 처음에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서구청에서 박청장 생각이 그래서 그런가 싶어 대충 읽어봤는데 그게 우리 구보서구 반상회보 또는 미담이라든가 또는 청.정.예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좋은 작문종류 이게 매월 몇 십통씩 옵니다. 그런데 또 청.정.예라 이게 죽 내가 이 나이까지 살다보니까 우리나라 해방 후에 집권자가 생기면 뭔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옛날 책자에서 좋은 미사문구를 따다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운동을 나쁜 의미로 해석해서는 한때 정치적으로도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났으니까 실속있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들어오는 것을 읽어보면 쓸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청.정.예 운동을 독립시켜서 전개해 가면서 피알해야만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가 일부 지금 답변 중에 중앙에서도 참 좋은 일이다 전국적으로 확산해 봐야 되겠다 그 사람도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주관이에요. 보면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해 나오는 홍보나 십중팔구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한다 유인물 만들어서 나누어준다 어떻게 특별히 개발가능성이 따라주려나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게 몇 말씀 주실려면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도 청.정.예 운동의 일환으로써 어제 사랑의 나눔 모임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 청내 전 직원 중에서 희망자가 146명이 희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이런 사람이 저희 관내에 약 446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예를들어서 그분이 항시 저희가 그 분 댁에서 안부전화도 하고 또 마음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그런 마음의 일환도 이 청.정.예운동의 일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정.예 운동이라는 것은 구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 우리 주민한테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 들었는데 내내 제 얘기가 또 그 얘기같습니다만 모든 정책과 국정시책자체가 청.정.예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정신이에요. 가령 아파트 단지 같은데도 충효교실이니 등등 해가지고서 청.정.예에 관한 것을 초월해가 지고 더 깊이 애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또 각종 사회사업을 비롯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정.예라고 하는 특수단체를 만들고 또 특수체계를 운영하다보면 70∼80%가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글쎄요. 중복됐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또 한가지만 쉬운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저번 달에 변동에 근무하고 있는 7급 유복근이라는 사람이 살기는 논산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화제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하고 전 재산이 그때 소실이 됐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직원한테 전부 전파를 해 가지고 저희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성금도 501만 6,000원을 지출을 해서 전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청.정.예운동의 조그마한 사항으로 전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정이나 기타 홍보물, 반상회보 등등해서 청.정.예 실천운동을 하는데 관계되는 것은 일절 안내겠군요. 똑같은 얘기 두번 세번 안하겠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그 책자도 우리 전세대에 지급이 된 사항이 아니라 일부분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관서에 가보면 각기 방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더 할께요. 이런 공보실에서 나오는 모든 회보 등등 다 나오는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 두사람 구상에 의해서 여러 사람 귀찮게 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줄여줘야 될 사항이라구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국정신문이니 등등해서 집 앞에 하루 이 만큼씩 갖다 준다구요. 여기서 계획은 좋지만 행정 당국 집행부에서 이것부터 줄여줘야 청결운동 돼요.

지금 현재는 외래문화가 저희한테 들어왔을때 선별해서 들어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항이 일시에 전부 유입이 되다보니까 모든 옛날 공자나 맹자 진리 그런 사항이 너무 말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새로이 주입시키자는 뜻에서 본 사항은 실시가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드리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번처럼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를 한곳에 살게하고 이들은 아들대로 살고 그런 사항을......,

선생님이 채찍을 들고 가르쳐도 안 되는데 이런 것 한다고 교육이 됩니까? 좀 생각을 해봐요.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가당없이 이런 말 해놨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이게 가당치 않다 이러한 문제가 또 맨날 미사문구에요. 받아보면 장 그것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안봐요. 이렇게 되풀이 되면 쓰레기 몇 백차도 더 나와요.

노위워님과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기왕에 좋은 일이니까, 청.정.예운동에 1,940만원이라는 것은 전부 유인물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인물대로 별도로 만들게 아니라 서구청에서 얼마든지 홍보를 말로도 할수 있다 관변단체, 새마을지도자를 통한다거나 여성회, 번영회 또는 바르게살기 등등 자유총연맹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예를 거기에다 구호를 하나씩 붙여주고 유인물은 돈 들여서 박을 것 있느냐 그런데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다 청.정.예 해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청.정.예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따로 예산평성해서 찍어가지고 쓰레기를 가중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조금 홍보를 돈 안들이고 하는 홍보쪽으로 해서 청.정.예 좋습니다. 이것 해서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한번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잘좀 착안해 보십사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안들어봐도 되겠어요.

부수된 예산이 그렇다구 이게 현판이니 뭐니 다 현판에 하나만 써 부치라는 거에요. 아무것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부치면 되는 것이지 현판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도대체 헷갈려서 못보겠다구요. 구의원이라면 명색이 보통사람이라고 칠 때 보통사람이 생각해도 헷갈리는데 우리 지금 바쁜 살림살이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책자받아보고 저녁에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좀더 간소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히 우리 서구에서만 다시 관이 주도해서 민간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저의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공직자를 상대로한 청.정.예운동을 전개한다 한다면 좋은 발상으로 이해가 되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청.정.예운동은 관이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전개해 가도록 관이 유도하고 밀어주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전개하는 방법이 좋은 줄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46개 아파트단지를 저희가 직접 관에서 개입하는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금 현재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 공직자는 스스로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원칙상으로는 모든 사항은 민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그래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않은 것인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서도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조심의를 다 한 후에 따로 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 논의가 된 줄 아는데 책상, 의자교체에 관해서는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화감 운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국장, 과장, 계장, 계원 차등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만한 재원이 구태여 그 위화감이라고 하는 이유때문에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 대해서도 아까 120만원짜리인데 모르고 해서 980만원이 감액된다고 했고 중형 화물차에 대해서 간단한 요지 말씀 주시고 도마1동 청사에 관해서는 5,000만원 계약금만 가지고서는 계약할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합의금으로 알고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다소 감정문제가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구청사 현상설계공모 이하 구청사 신축설계비까지 세개항에 대해서 아직 서구청 이사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적어도 공청회까지라도 가서 주민과 상당한 의견이 피차 왕래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금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추경에 이것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책상, 의자교체관계 이것은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으로부터 계장, 과장이나 직원의 책상, 의자를 같은 것으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책상, 의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구정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를 않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중앙지시가 그렇다고 하니까 시범으로 1개과나 1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시지 말고 약간 명목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중앙지시를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문답을 주고 받읍시다. 왜냐하면 지금 직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국장책상이 좀 크고 과장책상이 그 다음에 말단 우리 직원들은 그렇고 한데 장점으로 해서는 품위유지가 기본이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데 꼭 구태여 현재 있는 물건을 어디다 치우느냐 어떻게 없애버려요. 구태여 그런 것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1개동이나 1개과에 시범으로 해보자 그러면 그동안은 위화감 때문에 할말을 못하고 지내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1개과나 동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사무장 책상이나 동장책상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어렵다. 그러면 민원실 어느 부서 제일 하급직으로 바꾸어서 주고 이렇게 교체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급직이 더 좋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좋아서 일을 더 잘할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일하라는데 상하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뭐하고 저희가 자연적으로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중앙지시에 따르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시도 좋은데요 지방자치제도 됐고 했으니까 중앙에도 이런 것쯤은 좀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잘 생각해서 처리하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권유하는 사항으로 내려왔겠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바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돈을 없애려고 작정을 한 발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쓰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돈을 다른데 쓸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생산적인데다 쓰지않고 그런데다 써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일본 같은데를 가보면 사실 캐비넷 하나가 제대로 잘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옛날에 수십년전에 사 놓은 것 그대로 쓰고 참 부족하면 책상, 의자앞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락도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집행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라들도 그렇게 절약해 가면서 사는데 우리나라는 위화감 때문에 있는 책상을 다시 돈 들여서 산다 이것은 좀......,

저희도 있는 책상을 폐기하면서까지 돈들이고 할 이러한 생각은 없구요. 자연소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품을 서로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구청에 1개과 또 동중에서 1개동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일곱조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 책상을 부수는게 아니고 부서졌을때 그렇게 교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가 120만원에 1대가 요구됐는데 부기상에 9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780만원은 감하더라도 저희가 프린터기 구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차량구입관계 이것은 4.5톤 두대가 있는데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500%내지 700%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물론 재활용품 수송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 주셨습니다만, 그때는 현상태로 재활용품이 나온다고 했을적에는 완전히 수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종량제 실시 후에 400%라는 재활용품이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 두 대를 더 구입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야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두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500%에서 800%까지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고 우리도 인정이 됐고 굴삭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변두리 출신 구의원으로써 그 타당성을 10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말씀이 계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아직도 고급주택이나 또 현대문화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변두리의 개발을 위해서 다소 무리가 돼도 사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지설명때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연간 쓰는 임대료보다도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관과 의사에 따라서 굴삭기 한대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 구청사 신축에 따르는 현상설계 공모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기타 공모시상관계, 설계비관계 이것이 계상됐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나 구상도 없이 의회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둔산지구에 매입한 부지위에 청사를 건립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청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하는 공모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우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다던가 또 유관기관이나 기타 구의원님들이나 외부의 저명인사하고 서로 앞으로 구청사의 설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최소한도 구상만은 한번 가지고서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설계료는 제외하더라도 공모할 수 있는 공모료라든가 현상설계공모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는 정도만은 금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그것이 구체화되고 발전적인 청사건립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그 두가지 사항은 금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당 국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설계공모 문제하고 현상문제 이것만이라도 해줬으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사현상설계 공모라면 우선 땅덩어리가 있어야 설계공모가 되든지 무슨 모양새가 갖추어지든지 하는 것이지 땅덩어리는 어디가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디다 대고 설계현상공모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둔산지구에......,

거기에다 한다고 작정이 안돼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일단 1항, 2항, 3항 전부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질질 끌고가는거에요. 자연스럽게 끌고가서 막판에 조율을 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부터 설계현상공모 이것부터가 거기다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에다 부지가 생겨서 어떤 산간벽지에다 한다던가 어디 지형이 험준한데다 한다든가 이렇게 지형조건이 틀렸을때는 이것은 다 백지로 돌아가고 허사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부터가 이것은 조율을 원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청 전체가! 그러니까 괜히 현상설계공모한다면 적어도 공고하게 되면 마치 금방 설계해 가지고서 금방 둔산동으로 서구청이 이사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점이 일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나 공고하면 벌써 주민은 신문보고서 어디로 옮기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대뜸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 3∼4년 후에 옮기는 것이 우리 서구청 추세로 봐서 당연하다 이렇게 할때는 이런점이 좋은데 이게 지방지나 이런데 공고가 되면 대뜸 우리 주민들은 둔산동으로 옮기는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결심이 집행부에서 섰으면 공청회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민의사가 수렴됐을 때 집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거에요.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둔산이라고 하는 지구에 서구청 후보지를 기히 매입을 해서 중도금을 불입하는 단계이고 그렇다라고 했을적에 서구청은 우선 둔산으로 현위치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기본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서구청이 아닌 다른 적지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제고를 해야할 사항인데 저희가 시청에나 중앙청사가 '97년도부터는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 청사가 '70년대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낡고 협소해서 저희가 현청사를 계속 몇 년 쓰기에는 너무나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상호 토론을 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테고 해서 저 실무 입장에서는 적어도 청사에 대한 현상공모만 이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렇게 할 적에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없이 막연하게 어디다 할 것이냐 몇 층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테고 해서 최소한도 이것만이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청사가 거론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주민들도 알게 될테고 관심도 가지게 될테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청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할테지만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둔산에 현 청사부지를 계약한데로 이사를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어요. 애당초 둔산동에다 땅을 살 때 꼭 서구청 운운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정부청사 있는데 옆에서고 직할시 옆에 있어야 특별하게 좋을 일은 없는 것이고 만의 하나 둔산동이 거의 30만에 가깝도록 커지고 서남부지역이 개발되고 했을 때 구태여 둔산동 청사를 지을 지경에 이를런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사게된 동기도 일단 사놓고 누가 쓰던 공공단체에서 쓰는 것이니까 사놓은 것이지 서구청을 그리로 옮긴다는 전제조건은 전혀 없었으며 저쪽 도마동을 중심으로한 서남부 지역에서는 대전시가 인수했다고 하는 505부 대자리라든가 또는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한 도마동이라든가 얼마든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땅값도 반도 안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다 지으면 거기 사람은 왜 구청옆에서 살지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타위원들의 의사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현상설계공모 공고와 구청사 현상설계공모시상 이 문제는 결코 어디다 져도 그 모양새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축설계까지는 안되고 이 두개부분은 준비해 놓는 것도 긴박한 사정이 일어나지 않는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각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들 하고있는데 저의 생각도 그래요. 구청청사가 꼭 둔산동에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볼적에 청사가 1년안에 쓰러져서 못쓴다는 결론도 안나와요. 구의회도 다시 늘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2∼3년후에 공고를 하고 설계를 해도 늦지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급선무사항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한테 말씀드렸는데 도마1동 청사확장부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마1동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근접한 160평의 개인 주택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소요예산은 본인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약 2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 5,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서 이것은 예산통과후에 바로 하는게 아니라 연말정도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면 그런대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하고 거래가 어디까지나 시범사항으로써 당사자가 있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금 5,000만원 주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내년쯤 주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다만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 정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감정사들의 감정내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다 세울게 아니고 한 1억 9,000만원정도를 세워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계약하면 잔금주고 그런데 거기서 초과되거나 2억 1,000만원줘야 팔겠다고 하면 예산이 2,000만원모자라지 않느냐 이 문제는 꼭 그렇다고 사실이 인정되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계약하면 나머지는 내년에 주게 이렇게 얘기된다면 못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게되려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저도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통과시켜서 땅임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이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현재 소유주하고 대략적으로 의사 타진을 해본 결과 2억 1,000만원 정도를 쥐어주면 팔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지수인데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땅지주하고의 얘기가 2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평당 350만원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에 그것이 안나온다고 하면 그 땅을 못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30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 나오더라도 팔겠다는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2억 1,000만 하면 팔겠다 해서......,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글세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그 인근이 시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만 그렇게 쏙 들어가서 그러는데 주변의 대지 값은 다른 주거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으로 현지 확인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의회증축문제 의사과 소관 예산으로다가 이견이 있었는데 그 점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점심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관계법을 검사해본 결과 의회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단,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관리책임자가 청장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예산집행 사항에서는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리관이 여기는 사무과장인데요. 경리관이 공고를 하고 가능합니다. 그 사항은 설계를 현재 내부적으로 하느냐 외주 발주하느냐 하는 사항인데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준공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술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뜻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적인 면에서는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한테 일임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요즘 보통 상수도가 좋지 않으니까 상수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수로 부적합 할 적에는 이 공사비 전체가 사장돼 버리고 주민들한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미처 그런 것을 생각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이 공사가 완공된 지역에 식수로 처음에는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폐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적에 5,000여만원씩 들여서 그 길을 완공할게 아니라 먼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식수로 적합하다고 할 적에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욕심이 다 있습니다. 내 지역에 해야되겠다해서 자꾸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식수가 안될 적에는 주민비판만 받아요. 안한 것만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해서 구의원들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해야되겠다는 것을 버리고 먼저 식수로 적합한가를 실추해본 연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조급하지말고 현재 그런데가 있습니다. 막상 파놓고 보니까 물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면 주민들이 외면하고 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 통과시켜야 추경으로써 확정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나 1억 이렇게 하지말고 우선 실측할 수 있는 예산 1,000만원만 요구해서 했으면 해요. 완공해 놓고 폐기처분하면 굉장히 아까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해서 파고나서 수질 검사에 합격을 못하면 저희가 재시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라고 했을 적에 저희 구로써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업자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요. 지금 총무국장이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 지역 식수가 부적합하면 계속 나쁘지 아무리 파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 용문동 어린이놀이터에 하나 파가지고 몇 달동안 물이 잘나와서 먹었는데 수질검사 하니까 부적합해서 주민들이 외면해요. 지금 남선공원에 한 것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 것은 주거지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가 가깝고 해서 자기 편의주의랄까 이것을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것 참 신중하게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제대로 잘해 놨는데 그 지역 아무리 파봤자 한 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이 아닌 산이나 높은 지역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 지역 어린이공원 여기 파나 저기 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실추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영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미리 예정지구를 조사를 했어야 옳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모양이나 만의하나 팠다가 문제가 될 때는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파지를 않을거에요. 그래서 우선 2개지역을 정해가지고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추진하면서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주최측에서는 말씀하는 것 같고 지금 욕심이 가로추겨서 자기지역으로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객관화될 수는 없는 말씀이고, 내용적으로 혹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어떤데는 두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군데를 한다던가 또는 어떤데는 한군데도 없다던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또는 급수시설 자체는 유사시에 필요한 지역에 배정이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 충분히 갖출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나 어디에 정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어디어디라고 했죠?

도마2동, 월평동 입니다.

현재 월평동에 있죠?

현재 월평동에는 없습니다. 도마2동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하나 세워가지고 하고 있구요. 도마2동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세개가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내동은 없잖아요.

내동은 가장동으로 포함되는데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동은요?

있습니다. 지금 정림동이 없는데 이것은 시비로써 금년도에 1개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데가 삼천동 지역인데 삼천동 지역은 현재 별로 적지가 없는 것으로 되구요. 또 인접에 남선공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도마2동이 동세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동에 세 개라고 하지만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멀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지역 안배라고 했을 적에는 동이 아닌 구역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만약 도마2동에 세개까지 필요없고 다른 데로 돌리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 갈마동에 지금 구청사내에 비상급수시설 하나 있는데 지금 갈마동 근린공원 국민 생활체육관 있는 부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1호로써 갈마동 근린공원 옆에 하나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서우아파트는 타당성이 없어요?

서우아파트쪽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갈마동에 국민체육관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라든지는 아직 없죠. 없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민방위 시설은 굳이 꼭 음수로 사용하기보다는 전시에 대비해서 급한 때에 그 물을 쓰기 위한 비상금수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고지대인 음수로서도 적합하고 또 고지대에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민원이 없는 갈마동 체육관 옆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지대인 서우아프트쪽에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불가하겠죠. 그러나 수질이 타당하다하면 고지대에다가 민원이 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하면 거기다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만은 저희가 지역선정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나 현재 예산심의과정에서 거론된 지역안배라든가 수질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금회에 요구한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디든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필요없는 겁니까? 자전거면 됩니까?

오토바이는 정수 책정이 안돼 있어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동인가 오토바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민방위과에 정수 책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수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여기 추경요구액에 4,400만원 올렸죠.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신 김형식 위원께서 타 4개 구청에 내력을 대충 알아본 결과 우리 서구청에서도 4개구청에 준하여 고려할 때 별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하고 고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일단 축조심의는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수는 위원장님하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