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80년대 전만해도 상동읍이 호황을 누릴 때 상동주민이 2만명이 넘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대한중석이 중공산에 밀려서 오늘날까지 낙후가 되었고,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중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그 전에도 탄광지역은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91, '92, '93년동안 태백에서 넘어 오는 그 수도세가 1억 2,000만원 정도 인데 3년동안 그 물세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80년도 이후에 상동읍 주민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은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만 그럼 약 3년동안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양의 물을 사다가 과연 그 물을 다 썼느냐 하는 겁니다. 또 칠랭이골 물은 지금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인구가 감소 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동댐 물을 사왔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3년동안 인구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으로 수도세를 물었다면 한번도 검토를 안해봤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또 지금 태백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상수도는 병원 밑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병원 위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1년에 3,300만원씩 주고 과연 이물을 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구비례를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삼동산 도로는 '63년도 춘양면 덕구리가 상동면으로 편입되었고, 또 '73년도에 상동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77년도부터 이 도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도로가 대로이고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83년도부터는 태백까지 개통되면서 이 도로가 완전히 폐쇄가 되었습니다. 또 이 도로가 군도나 지방도로의 승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삼동산에는 거대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는 말만 할뿐이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하나도 실천을 안한다고 보여 집니다. 15만평이 넘는 농경지가 있어도 농민들이 가을에 농사를 지어 출하를 할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을 한번도 조사를 안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농로라도 확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강동댐 물을 사용하는 주민이 몇세대나 되는지 조사해 보고 단절을 해서 태백산 줄기의 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실과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실과 소관 업무 답변이 끝나고 군수님 답변사항과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정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골목길 주차단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5월 31일 현재 영월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67대로 한달 평균 120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실적은 상반기에 2개소 73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동차 증액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94년 5월 중에 영월읍 관내를 중심으로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역에 12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차구획을 정할 계획입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 대로변보다는 이 면도로 또는 골목길의 주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단속요원 3명의 활동을 배가하는 한편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 곤란하므로 영월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방법에 의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단속은 단속인력 운영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주1～2회 정도밖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타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단속횟수를 주2～4회 정도로 늘려 주민들이 불편없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상설 주정차 단속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4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95년도에 확보가 되면 주정차 단속업무가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은 대로변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영월읍 영흥8리 오무천 복개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는데로 이곳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는 방안과 또 덕포제방을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편안하게 주민들이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정차 단속업무가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한 업무라고 우리가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충실히 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열심히 잘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열심히 단속을 안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단속을 안한건지, 태만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유료주차장이 텅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고 골목길 양쪽에다 쭉 세워 놓았는데 도대체 단속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만한 것 밖에는 안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단속을 했는데 그 모양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놀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단속요원이 2명이고 일용직 합해서 3명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면에서 역부족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 3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시절의 술래잡기 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 단속요원이갈 적에는 차가 없어지고 금방 한바퀴 돌면 또 차가 서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10개소에 12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에다 주차선을 그려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골목길은 도로교통법상의 좀 미진한점이 있어서 강력하게 조사할 수가 없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상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속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서 상행위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단속을 안해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다 이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첫째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소통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논게 아니고, 앞으로도 도로교통법상 미비한 점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시점보다 나은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으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 드리며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질문은 모두 13건으로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공기리 교량, 서면 쌍룡5리 석축유실, 중동면 석항리제방 돌망태 침하에 대한 수해 예방대책과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변 고수부지개발 추진계획, 그리고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천취수장 설치반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대책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며,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내덕리에서 삼동산간의 도로를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 건은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으므로 나머지 9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겠습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하동면 삿갓교 교각의 과다 설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석～노루목간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삿갓교는 길이 40m, 폭 8m의 교량으로 유수 방향과 교량 방향이 직각이 아닌 140°의 사각으로 가설하도록 설계 계상되어 하부구조(교각, 교대)를 '93년도에 완성하고, 재점검 결과 교량 방향이 약 20°정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 상부 스라브를 시공하다 발생한 사항으로 교량자체 시공상의 하자는 없으나 교각이 교판보다 크게 시공되어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에 적극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현대시멘트 앞고수부지 체육시설유치 지원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은 자연과 사회의 사이에 위치하는 자연물로서 자연환경 및 생 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수 및 치수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인간생활 영역과 생산활동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하천이 보다 쾌적한 하천 환경을 갖게 함으로써 인간생활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주천강 인근의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서면 신천리 주민들의 체육공간시설 확보사안은, 먼저 하천현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를 조사하고, 유역에서의 하천과 사회활동 공간이 갖는 위치관계가 잘 적응되도록 설정 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천시설물로 설계하고, 이용에 편리한 놀이시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에 따라, 앞으로 상기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검토와 병행하여 하천공간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군도 포장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완공일보다 연장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절대 공기가 일반적으로 사업량과 주변여건에 따라 틀리겠으나 군도의 경우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말까지 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도의 경우 계약체결 후 4월경에 착공하면 12월까지 공사기간이 8개월 밖에 안되며, 12월경이 되면 저온으로 인하여 시공이 어려워지게 되어 공사 의 중지명령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공사기간은 7개월밖에 안됩니다. 이 나머지 기간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기간에 시공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의 연장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오며, 설계변경 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이 있는 경우는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절 대공기를 연장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운학～주천간 군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93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절대공기가 12개월로써 '93년 4월 16일 계약체결 후 '93년 4월 21일착공하여, '93년 12월 15일까지 245일 일간 공사 후 이월하여 '94년 3월 22 일 재착공함으로써 잔여공기 120일을 계산하여 볼 때 공사중지 명령기간을 제외한 '94년 7월 17일이 준공 기한 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도로공사 중 암절취 부분에 낙석이 많이지는 이유와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각종 사업의 준공처리 후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중 암절취 부분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토질의 안식각에 의하여 연암의 경우 1:0.7, 경암의 경우 1:0.5의 구배로 설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암에 균열이 갔다던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이곳에 물이 스며들면 낙석이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공사구간에도 이러한 낙석지역이 몇군데 있어 기 조사를 하여 시공업체 조치지시 중이며,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는 매년 2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계속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104건에 대하여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수로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는 총 15개 노선 122.1km로써 이중 포장이 59.7km, 비포장이 62.4km로 수로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포장도로 8km, 비포장도로 4km로 볼 때 포장도로에 7명, 비포장 도로에 15명 총 2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포장도로인 영월～거운간 군도 7.2km에 1명, 수주～법흥간군도 12.9km에 1명을 배치하여 2명이 2개 노선 20.1km를 담당하고 있을 뿐 다른 노선은 수로원을 배치하지 못한 실정으로 2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빈약한 예산사정으로 전 노선에 규정에 맞게 수로원을 배치할 수없고, 우선적으로 해빙기 낙석이 잦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이루어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노선인, 영월～흥월간, 녹전～외룡간, 연덕～ 공기간,원동～광전간, 연당～조전간, 판운～상판운간, 운학～주천간, 화절치～시누리간 8개 노선에 각 1명씩 수로원을 8명의 수로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8명씩 증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94년도에 4명, '95년도에 4명을증원하여 군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와 군도가 아닌 도로에 정기적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노선 중 비포장도로 현황과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도와 군도를 제외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67개 노선에 242km이며, 이중 비포장구간이 7개 노선 약 18km로써 확포장계획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매년 약 2～3km와 군비로 시행하는 약2km 정도이며, 전 노선을 확포장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연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방절2리 제방상단을 넓혀 관광객의 주차장으로 활용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절2리 제방은 지방하천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총 1,200m 계획에 '92년부터 '93년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76m의 제방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60m를 강원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나머지 664m의 제방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제방은 홍수로부터 가옥 및 농경지 보호에 목적을 두고 '90년도 수해를 감안한 설계로 높은 제방이 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중인 제방상단 폭은 4m로써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면 최소 8m의 폭은 되어야 차량의 회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제내지의 사유토지가 추가 편입되어야 함으로 제방확장비와 토지 추가보상비를 감안해볼때 과다 투자비 관계로 주차장확보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금년 공사 이후의 계획을 보면 현재의 고수부지 잔디광장을 훼손치 않고 제방축조 계획이므로 제외지의 넓은 잔디광장을 이용하면 주차와 관광객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오무천 복개공사장의 압력박스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무천 고지배수로 공사에는 총 32억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계획되어 '93년도에 1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까지 사업을 사고이월 하여 계속공사 중에 있으며, '94년 금년에는 당초예산 군비 확보분 4억 5,000만원과 추경 확보분으로 광산지역개발 도비지원금 3억 400만원으로 7억 5,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18억 8,800만원으로 총 계획사업비 대비58.4%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압력박스는 700m 계획에 240m를 완공하였고, 압력박스 주변의 배수관로는 하수박스와 하수흄관으로 구분되는데, 하수박스는 543m 계획에 240m를 완공하고, 하수흄관은 545m 계획에220m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까지의 종합 진도는 35%이며 '94년도 말까지는 예산 확보액과 같은 58%의 공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압력흄관 3개소의 291m는 연내 마무리 계획에 있고, 지류박스134m, 침사지 1개소, 오무천 말단의 유출부 1개소와 하송제 마무리 공사, 압력박스 위와 잔여 주변지역의 포장공사 등 모든 공정을 '95년말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소수력 발전소 어도설치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 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도는 하천에 물고기 등의 이동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을 때 그 이동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로써 물고기 등의 이동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7년 9월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하천공작물(댐 및 변전실) 설치공사를 추진하던 중 '89년 3월 수산청장으로부터 어류의 회유를 위한 어도확보 지시에 따라 어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 5월 14일, 15일 이틀간의 폭우로 인하여 시공 중에 있던 어도가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사유는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도의공사위치가 폭우에 감당할 수 없는 취약성 때문으로 판단되어, 전문 용역업체의 재설계를 바탕으로 현위치에 어도를 설치 시공 중이며 현재 시공 중인어도는 어류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댐의 높이나 경사를 고려한 어도로써 평면수로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웅덩이 부분과 원류 부분에 의해 경사를 부드럽게 하는 계단식 어도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홍수시에는 어도를 따라 물고기가 회유하는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건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데 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노선이 어디인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두시간마다 한번씩 버스가 다닌다는데 이건 국도도 지방도도 아닌 도로인데 먼지가 워낙 나서 하송6리 사람들이 도로를 막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런 도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포장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방절2리 제방은 폭이 현재 4m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최소한 8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상 불가능하면 제방을 가기 전에 버스종점부근에 땅 한평은 몇천원이면 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지정 관광지 중에 그 부근은 선돌부근 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제방을 쌓고 나서 발길이 끊겼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광개발을 생각해 볼때 거기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어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반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년 내지 몇백년은 가야 할 어도인데 얼마나 부실공사를 하였으면 어도가 '93년도엔가 떠내려갔습니다. 큰 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부터인가 다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길을 지나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공사를 안합니다. 왜 공사를 안하는지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소수력 발전소에 터빈이 지금 영월에는 몇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단양의 소수력 발전소에 전에 어도가 있었는데, 우리 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나 단양군청에 여러번 건의를 했었는데 전문지식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어도에 제대로 고기가 오르내리도록 물이 내려갈려면 터빈을 두개를 못돌립니다. 터빈을 한개 돌리는데 전력이 몇 kw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영월 터빈이라 하면 터빈이 아마 어도에 제대로 물이 내려가면 두개를 못돌리는데, 두개를 못돌리게 되면 최저 하루에 돈으로 쳐서 20만원에서 30만, 월 1,000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만 내놓고 공사를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양의경우를 보면 어도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월의 어도는 저쪽 산쪽으로 있습니다. 어도를 거기다 왜 만듭니까 ? 그리고 산쪽으로 보면 차가 그리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만들더라도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 예로 군갓머리 위에 있는 소수력 발전소에도 어도를 한가운데에 해놨는데도 어부들이 어선을 타고 새벽에 어도에서 고기를 건지다 충청북도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월 어도는 완전히 바깥에 해놔서 고기가 오르내리기 가 능하다 해도 민간인이 얼마든지 고기를 잡아갈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또 어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바깥에 해놓으면 절대적으로 안되고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다 놓게 되면터빈을 돌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 생태계를 보존하는게 우선입니다. 소수력 발전소는 개인업체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기 생산이 중요합니까 ? 생태계가 중요합니까 ?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 고 봅니다. 보십시요,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사하고 나면 지금 가뭄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터빈 두대를 못돌리면 하루 30만원, 한달이면 1,000만원이 손해가 나요. 업주 편을 드는 겁니까 ? 생태계를 유지할려면 백년대계를 보고 어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식이 모자라면 충청북에 소수력 발전소가 있고, 어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90년도에 어도가 물에 떠내려 갔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물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봐도 어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그리고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애착이 있다면 거기를 몇번이나 답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물어 보고 싶고, 오늘 저는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봤는데, 고장이 나서 그 직원들이 고치러 들어갔는데 가보니 한심스러워요. 포크레인으로 그쪽 어도있는 데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왜 ? 물이 그리로 새나가면 발전이 안되거든. 터빈이 안돌아 갑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 겠습니까 ?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김삿갓교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시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줬을 때 책임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리를 봤을 때는 교각이 구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회사가 영월군에 몇개나 되는지 몰라도 좀더 차원높은 설계가 되도록, 우리만 해외에 가는 것보다도 그 용역하는 회사나 그런데 데에서도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많은 선진지를 좀 다녀서 김삿갓교하면 좀 뜻이 있는 이런 다리로 만들어서 그런 가교를 놔야지 지금 봐서는 구식 6.25때 다리 그대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하더라도 좀더 심각하게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런 식의 용역을 줘야지, 급하다고 용역줘서 아무때나 그 전에 있던 서류 그냥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재래식의 설계와 용역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니까 더이상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책임한계는 우리 군에 있는지 용역회사에 있는지 그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면 현대시멘트 앞 강의 고수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수부지는 군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현대시멘트에서 자기네 돈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지금 도시천 옆에는 거의가 다 고수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반대편에 산밖에 없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허가를 해주신다 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현대시멘트에서 들여서 서면민들의 체육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천상수도 취수장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깨끗한 답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취수보, 유수인용 허가 둘다 동의만 안해준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는 영월군이 쥐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의원님들은 다른 곳에 더많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취수보 허가와 유수인용 허가를 안해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지, 정말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칼자루를 언제 휘두를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칼자루만 쥐고 있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건물이 다됐는데 그 칼자루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홍수 시에는 고기가 어도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홍수 시에는 어도가 필요없습니다. 댐 위로 물이 넘기 때문에 물위로 얼마든지 고기가 올라 옵니다. 요는 어도라는 것은 갈수기에 지금과 같은 때에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도에 고기가 맘대로 회유하도록 하지 않으면 발전은 하나도 못합니다. 소수력 발전은 돈벌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으로는 어도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데 견학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도가 바깥쪽으로 나가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건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허가를 내줬다,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잘못 허가내준 책임을 누가 집니까 ? 그 피해는 바로 군민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 소수력 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평창강 위로 주천강에는 고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도는 반영구적이어야 하고, 발전소의 발전보다는 생태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어도로 물을 내려 보내면 발전을 못하니까 계속 공사를 지연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무슨 벌을 줄 수 있다든가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작년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도가 준공되지 않고, 소수력 발전소도 준공이 되지 않은채 발전을 해서 그전기는 계속 한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본사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기는 이미 발전이 되게 되어서 그냥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한전에서는 팔아먹어야 된다고 하고, 또 동자부에서는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영월 군민으로서는 어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짜로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긴다면 터빈이 지금 하나도 돌아갈 수가 없는데 세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허가를 잘 못 내준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견학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연구 교수단에다 용역을 얻어다 줘야 할 겁니다 자료를 줘서 좀 근본적인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어도는 분명히 반영구적이어야 하고, 발전보다는 생태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삿갓교 설계가 잘못되어서 집행부에서 검토 부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대한 질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군 예산상의 손해를 봤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홍수시의 어도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에서 공사를 안하고 방치해 두고, 또 만약에 복판으로 어도를 낼 때 강력한 조치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시에 어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어도를 복판으로 평상시 또는 갈수기 때 물이 흐르도록 하면 발전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댐의 허가를 할때 어도가 없어서 나중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추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댐 복판에 붙이면 수압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홍수 때 피해도 많고, 또 갈수기 때 지금같이 이런 상태에서 물이 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할려면 그 댐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도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평상시보다도 고기는 홍수시에 흙물이 내려오니까 맑은 물 따라 상류로 올라간다고 해서 홍수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논에 물을 대는 그런 취입보 같은것도 어도를 설치하지만 농사철에 물을 대고 할 때는 전부다 물이 모자라니까 막고 해서 그 당시에는 고기가 못 올라가고, 물이 많아지고 이럴 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했으니까 복판에다 해라, 그 물이 갈수기에 도 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있게 해라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댐을 포기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응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지 않은 이상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 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선진지를 보고 협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용역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도 지금 상태에서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좀 알아봐서 고기가 엄재관 의원님 말씀대로 갈수기 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을 경우 이런 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삿갓교에 대한 당초 설계검토를 잘못 한 공무원의 문책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설계서를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술이 부족 하다든가, 사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먼저 세우고 그 이듬해에 슬라브를 치다 보니까 교각을 세운 각하고 슬라브 세운 각하고 그 각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공무원을 어떻게 문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한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도를 가운데에 하면 발전을 하나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수시에는 어도가 필요없습니다. 그대로도 고기가 얼마든지 강으로 올라옵니다. 요는 갈수기에 어도를 써먹자는 건데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운데로는 옮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옮긴다면 그 책임자는 옷을 벗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도를 어떻게 하면 고기가 회유할 수 있는가 ? 그것은 이제 잘된 어도를 가서 견학을 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만들어 놓은 어도 부근에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처럼 완전히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도에 물이 철철 넘어서 고기가 맘대로 회유하게 하자면 지금 발전하는 발전의 반 이상은 아마 못할겁니다. 그래도 생태계가 발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업자를 살려줘서는 안됩니다. 생태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더라도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고기 몇마리 정도 못올라가서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곧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것은 우리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을 하신 다음에 그 강바닥도 마찬가지로 어도 부분까지 파내고 고기가올라올 수 있도록 물의 양이 많이 내려가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발전을 못 하면서도 어도로 계속 물을 넘길 수있게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겠는지, 그것도 그렇고 또 공사 시작하면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발전 더 할려고 지금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 일을 몇 달째 지금 중단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전기 팔아먹기 위해서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군도의 확포장 공사 중 토목공사로 인한 암절취 부분에 균열이 가거나 강도가 약해진 부분에 낙석이 진다고 답변하셨는데, 대형 낙석이 많다는 것을 일단 시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돈에 맞춘 공사를 하다보니 감독 공무원이 낙석 위험이 일부 있어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낙석방지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진되는 각 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군도의 부실시공이나 설계사항의 문제점으로 초래되는 대형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한다면 민·형사상 일어날 수 있는 그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어도에 대한 강바닥 굴착을 하고 복판에 어도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도를 복판에다 한다면 그 댐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판에 내는데 당초에 댐 언체를 막을 때와 병행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에는 댐이 벌써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그 위에다 덧붙이기를 해서 어도를 설치하면 그것이 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와도 관계가 있고, 또 공사를 저렇게 안한다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연장허가를 특별한 법의 저촉이 없는한 해줘야 되고하기 때문에 당장 공사중지를 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회사 댐 관계와 또 기존 구축물에다 덧붙이기로 콘크리트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업체에 문의를 하고, 또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을 해드린다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되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재영 의원님께서 절개지 낙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도 토목공사를 하면서 절개지 낙석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포크레인이나 기타 장비로 절개지 흙을 파내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면 일례겠습니다만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절개지를 제대로 경사면을 설계와 같이 쳤다 해도 흙과 돌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차원 에서 우리 기술진들하고 업체 관계자들 을 놓고 교육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설계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아끼는 바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5, 1:0.7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너무 안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합니다. 감사에서도 그런 점에서 너무 과다 설계가 되었다 하면 다음에 맞춰서 하고 또 실지 장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잣대로 댄 것처럼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석이 진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설계와 경사면을 같이 쳤다 해도 암이라든가 이런게 튀어 나온게 있으면 전부다 떼어내고, 발파를 해서 불간 돌이 있으면 전부 다시 긁어 내리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도나 우리가 시공한 곳이 봄이나 장마철에 자꾸 낙석이 많이져서 교통에 여러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삼동산 도로가 만약에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 이 되었을 때 3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께서는 이 도로가 '90년도 농촌도로로 지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4년도 금년 봄에 이 도로를 농촌 농로로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군도나 지방도로로 승격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덕구에서 삼동산까지의 기존도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약 15년 동안 무용도로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 이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토사를 파내 농로로 확장을 한다면 이건 예산이 안들어 가도 됩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해서 군도나지방도로가 승격되기 전에 농로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수도 오염대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중에 오일휀스하고 기름흡착패드가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일휀스라든가 기름흡착패드, 유화제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면답변 중에 쌍룡상수도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재 제천취수장하고 맞물려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우리 내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답변은 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고수부지에 대해 우리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건설과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승종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박일길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장비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오일휀스 288m하고, 기름흡착패드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2회 추경안에 망원경, 무전기, 메가폰 등 상수도 보호구역 장비 3종과 16점에 달하는 452만원과 오일휀스, 흡착패드, 유화제등 상수원 보호구역 비축물자 5종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하천 고수부지 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진상황을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용 및 개발과 내림 및 개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어 야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의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대상사업의 보기를 드리면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사업은 하천법 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사업으로써, 하천법 제2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것에 해당이 되고, 또 내림 및 개간사업에 해당될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물량이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면 사업부서에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서를 확정하여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에서 환경처와 협의해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환경영향평가여부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변 고수부지 조성 사업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15조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정비에 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변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90년 11월강원도에서 (주)동영기술공단에 용역을 시행해서 '91년 10월에 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입니다. 첫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고 및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하천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천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동강변 지역은 항시 수해 상습피해 지역임을 감안하여 홍수시에 하천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고려해야 되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과 사업의 착수기간이 3～4년이 소요됨에 따라 동강변 하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고수부지 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시를 대비한 기본자료 수집을 위해서 인근 원주나 충주 등지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개발의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고수부지 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자료를 수집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영월 취수장하고 영월읍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오일휀스가 어디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휀스나 기름흡착패드는 낙동강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를 벌써 했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취수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게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영월읍의 관계자와 수도계에서도 그 흡착패드, 오일휀스가 몇m나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주천, 쌍룡은 상수도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 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일휀스하고 기름흡착패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이 어느 부서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영월읍이나 취수장에서 관리하는 담당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가 이틀전에 군정질문 당시에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환경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군청 6급, 7급, 8급 관계공무원하고 제가 같이 서울 고수부지, 충주, 원주를 다가서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천, 원주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80%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와서 분명히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현지측량을 해서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고수부지를 할 수 있는 범위,측량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한 것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천법 제15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법 시행령 제11조 하천정비 기본 계획의 작성에 보면 하천점용, 관광, 유수의 청결 유지, 하구폐색의 방지를 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그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담당을 했었지만 지금은 환경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안이 우리가 충분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안인데도 1년반이 지나도록 방치된 것은 그당시의 책임자가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시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최소한 우리 군에서 과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환경평가법 제4조에 환경평가 사업을 보면 하천정비 이용 및 개발,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를할 때는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분석자료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보면 제4조,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평가 대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있는 시장, 군수가 그것을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중앙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환경차원에서,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정비법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최소한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오일휀스 288m와 기름흡착패드 100개, 이 수량은 지금 영월취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비축물자 5종 1,000만원은 그 내용이 오일휀스 350m, 기름흡착패드 606개, 유화제400ℓ, 화공약품흡수휀스 500m, 화공약품 흡수패드 500개 이것은 영월상수도하고 쌍룡상수도, 주천상수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고수부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업 시행부서에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환경분야에 제출되어 있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생략을 하고,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고수부지 사업시행의 부진과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강변 고수부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변경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나 충주 등지의 고수부지를 조성한 사례를 자료를 수집 해서 연구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고수부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확실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남면 조전리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불편한 것은 인정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향후 검토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식수가 당장 불편한데 불편한 것은 인정이 되나 예산상의 차질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작업을 착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원은 군민의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군민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 10명이 읍면순회시 현지 확인을 할 때 금년도 안에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사업을 해줄 것을 간곡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우리는 군에 와서 군수님께 이 부탁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것은 인정하나 예산상의 부족이 있어서 검토해서 차후 예산을 세우겠다 하면 우린 가서 어떻게 전해주면 좋은지,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확고하게 금년도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민의 부탁을 우리가 듣고 그 뜻을 군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지금 사회과장님이 군수님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주민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석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어제 답변을 드릴 때 신규조치, 즉 현재 지하수 개발된 것을 옮길 때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인근의 수맥조사 등 그런 것을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개발 장소가 좋은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타당 하다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저도 현지에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민들이 식수를 음용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때, 현재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배수관같은 것이 지상으로 나와 있어서 동절기에 그것이 얼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완전히 옮기는 것이고,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를 다시 지하로 매설을 해서 동절기 때 동파가 안되도록 하느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중 안돈호 의원이 보충질문 하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신승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랭이골 급수관계는 자연유하식 급수방법으로 높이가 구래1리 펌프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약 580전 중에서 240전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역상수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3년까지 년 3,000만원을 수도사용료로 지급하여 오다가 '93년 11월 태백 수자원공사 하고 그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월 125만원에년 1,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은 광역상수도를 급수하기 전에 '92년도 구래리 펌프장을 가동할 시에는 월 전기료가 80만원과 재료비를 포함해서 실제 펌프장을 운영하는 비용은 월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1,430만원이 소요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인력사용 문제와 행정업무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만경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사 수원을 급수할 경우에는 관로가 약 2km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수처리시설 없이 원수를 급수할 경우에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수도법상에 갖춰야 할 시설과 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법 제12조에 의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대해서는 현지를 별도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각종 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으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