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4시 02분
함찬
함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일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수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수 입니다. 예산결산특위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 추경안으로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된 636억1,208만7천원이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299만1천원이 증가된 170억3,077만8천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억3,134만5천원이 증가된 1,113억2,478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 25억65백만원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짜다보니 각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했고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마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즉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과 협의한 결과 예비비를 줄이고 추가 세원을 잡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작성 제출토록 하였고 예결위는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4억6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의 주요 증액부분은 거모동 어린이집 신축설계비 1,892만3천원 증액, 장곡동 배수갑문 노후교체비 4천만원 증액, 마전저수지 용출답 정비공사비 2천만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중2-133호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증액, 도창동 및 목감동 사거리 지하도 설치공사 3억원 증액, 호안블럭공사 3천만원 증액, 관내 하수도관 정비공사 5천만원 증액, 버스승강장 설치비 2천8백만원 증액,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천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2억9,765만6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군부대 막사신축설계비로 1,494만원을 감액해서 군부대 막사 신축설계 용역비로 1,039만원을 지불하고, 군부대 막사신축 책임감리비로 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계속비로 도창동 및 목감동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총액 23억원을 94년도에 16억원, 95년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2호 확장공사비 총액 60억66백만원을 94년도에 36억4천만원, 95년도에 24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집행기관과의 수정안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감액 또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예결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특위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점을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은 재원으로 시민의 기대충족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애쓴점을 특위위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된 추경안에는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세밀한 판단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과 총무국 산하 사회과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소신없는 업무 자세를 보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후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소극적인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소신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일단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에 대한 소신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엄중히, 이것은 저희들이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이번 예결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소홀하게 대한 다시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 심사한 사항이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여기 지금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1억4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백만원으로다가...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안에는 이게 금액수정 예산안하고 지금 보신 내용하고 틀리는데 그 내용을 좀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실수 있습니까? (정한수의원 - 발언요청)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하세요.
한수
정한수의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수정예산액하고 뭐가 틀린다고요?
종수
한종수의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준 수정예산안에 보면 군부대막사 신축설계용역비가 179만원이고 책임감리비가 415만원인데 그 밑에 은행가옥철거비 해가지고 9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예결위에서 보고해 주신것은 군부대막사 금액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책임감리비하고 해서 1,494만원만 정리된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한수
정한수의원
제가 앉아서 말씀드릴께요. 은행지구에 철거비는 수정예산안이 아니라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공영개발에서 이걸 추경예산에 공영개발분을 보면 은행동에 철거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목을 바꾼것, 수정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항목에 대한것은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군부대 막사 그것만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외의 것은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했습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그러면 여기보면 부대시설비중에서 여기 94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7,852만원이고, 여기 예산액에 보면 2억7,752만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상에 보면 9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관리과장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래 - 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래입니다. 지금 한종수 의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총괄 금액에서는 변함이 없고 지금 1차 예산안을 낸 이후에 목변경의 지침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목만 변경이 두개로 갈라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시설부대비로 전부 포함이 돼서 군부대 막사 신축설계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갈라져서 실시 설계비와 책임감리비로 이렇게 두가지로 갈라졌을 뿐이지 다른건 변동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종수 의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 말씀하세요.
종수
한종수의원
여기 실시설계비에 보면 여기 1,079만원하고 또 415만원하고 1,494만원이 목변경이 된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목변경된 밑에 보면 부대시설비 예산액 금액이 틀려진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액에는 1억78백만원인데 부대시설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이 2억77백만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이 목에 대한 것도 보고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항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관리과장
네, 당초에 1억7,852만원에서 1억1,394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예산안이 2억7,752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증감액에서 1억1,394만원이 99백만원으로 된 사유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한종수 의원 - 네) 거기에 포함되었던 1,494만원이 그게 삭감이 돼서 그것이 별도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9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목이 바뀌었으면 은행지구 가옥철거비에서 1,490만원이 깎여가지고 목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세개의 수치도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분명히 목변경에도 목변경 예산 금액이 당초예산하고 기존 수정예산하고 틀리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새로 제출된 내용이면 여기서 된 내용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당초 집행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금액차이도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된다. 그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14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한종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의원여러분께 알기쉽게, 용이하게 표기를 해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해 드린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당초에 군부대막사 설계나 책임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로 나눠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발견이 돼가지고 기히 요구되었던 1,494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나눠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서 그만큼 깍아가지고 시설설계비하고 감리비로 나눠놓은 것인데 그 맨뒤에 시설비 99백만원을 기히 요구되어 있던 내용을 거기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
한수
정한수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기 한량 없습니다. 허나 집행부측에서 비단 이 공영개발건 뿐만 아니라 모든것이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건만 하더라도 숫자상 틀렸다는 것은 아니예요.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배부된 수정예산안을 보면 아무가 봐도 공영개발 직원외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수정예산안을 휙 갖다 던져놨는데 이것은 좀더 취급자가 세밀하게 했다고 하면, 봐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문을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만 아는것을, 이렇게 해서 의원들 탁자위에다가 하나씩 배부를 해 놨습니다. 아무가 봐도 그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한 심의위원들은 그러면 장님이 앉아서 심의를 했느냐, 결국 이러한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안건이나 어떠한 의회에 회부되는 이러한 서류가 이런식으로 해서 제출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3년동안 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집행부와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저희들도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했지만 지금 현단계까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의원들의 자질을 어떻게 시험해 보는양,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어제까지 먹었던 마음과 오늘 다시 가진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져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어떠한 안건이나 서류고 간에 좀 세밀히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측에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결심사 하면서 소홀히 해가지고 이러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원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정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 811억286만5천원, 시흥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43억7,995만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억9,346만9천원,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억5,135만7천원, 총액 1,924억2,764만6천원으로 집행기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환경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영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환경대책특위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위에서는 시흥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대한 시화담수호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주오염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가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94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현지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기관방문을 통한 대책협의 및 건의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위 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될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시흥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폐회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