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창영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3항에 의거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심장석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4년 5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4년 5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6월3일 상정,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사무소 동장직급 5급상당별정직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함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심사경과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촌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동청사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등촌동 99-1번지로 면적은 318평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도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해 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은 불합리하므로 현행 과세면제대상법인에 포함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94년 5월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4년 5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 6월3일 상정,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의사일정 1항과 같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현재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중복 또는 방치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또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조정안에 합의를 하지 않은 이해관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정식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위원회 상대로 그간의 시간경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안건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개업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양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상임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지적도라든가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딴 안건과 달리, 딴 안건은 조례 등이기 때문에 의원에게 배포된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지적도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만 충분히 검토가 되었지만 전 의원이 거수기역할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위치가 어디라든가 이런 자세한 자료가 전 의원한테 배포되었어야지 이렇게 그냥, 점점 어디 의회가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 같습니다. 전 의원한테 동 부지가 위치가 어디라는 거 최소한도 지적도 하나는 의원들한데 배부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동청사부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적도등 동청사부지 위치 등을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서 다 알 수 있고 또 그 위치를 보고 토론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지라든가 위치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사항이니 만큼 금후 전 의원님들에게 지적도등 동청사부지 위치를 서면으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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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김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장석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장동선 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치구의 물가안정 및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계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원, 공무원 및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실무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실무반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중 위원회의 명칭과 제9조 실무위원회의 명칭이 중복되어 제9조의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실무반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기타(불공정한보도에따른강서양천신문사에대한제재조치해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이 안건은 우리 의사일정에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2월16일 우리가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공정한 보도에 따른 강서양천신문에 대한 제재로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광고게재와 구독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제 약 4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제재조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서양천신문사가 개전의 정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므로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한 제재보류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신문사에 대한 제재보류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동안에 의원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쓸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의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업무를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민의를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노력이 엿보였으며 구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여준 열과 성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보여주셔서 우리 고장 발전에 견인차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