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괄적으로 봐서 감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맨하단에 보상금 3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생활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각종 위법부당한 사례를 신고하실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위한 예산을 30만원을 세웠습니다.보상금은 어떤 물품을 정해서 시상금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서 직원의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이 상승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당초에는 1일 14,300원이었는데 15,3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그래서 그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다음 61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49만3천원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그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6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법무담당 공무원이 법제나 도서업무를 수행할때 여비나 숙식비 명목으로 7월부터 계상을 하도록 시달되어있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대한민국현행법령집 3질을 추가로 살려고 합니다.이것은 각실과소에 법규연찬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 기획실에 1질을 보관해서 14개 실과소가 필요할때 기획실에 와서 보곤했는데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해서 구관건물에 1질, 신관에 1질을 더 확보를 하고 부군수실에 1질을 비치해서 업무원활을 기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그래서 3질에 2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실에서는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실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직원에 대한것으로 인건비단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그 부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63페이지 위에 보면은 환경보존총감이라는 책 12권을 구입해서 날로 증대되고있는 환경보존대책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군청하고 의회에 1권 그리고 읍면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12질을 구입하는것으로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는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고,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계상이 됐습니다.읍면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여에 관한 문제는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여기 나타나있습니다.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255페이지 맨위에 보면 월액여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은 연천읍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1백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읍면에 꽃길조성 인부임의 단가가 인상이 됐기때문에 그 인상분만큼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256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미산면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것이 1억4백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적보조가 백학에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군예산에서 읍면으로 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군에서 읍면으로 전부 변경이 되서 백학에 마을회관신축 1억원하고 미산면에 마을회관신축에 대한 1억4백만원 전액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에보면 연천읍에 호적업무에 원활을 기하기위한 타자기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위에보면 신서나 중면에 민원실 기장대, 도서함, 우산꽂이등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토지가옥대장정리 및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각읍면별로 단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262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청산면에 숙직실 이불장, 옷장구입비하고 카메라하고 전지가위 그러한 것들이 계상됐고, 왕징면에 복지회관에 접의자라든가 앰프, 연대 이러한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4백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면에는 2층 증축에 따른 행정집기 구입비 5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남면에는 3백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복사기라든가 복지회관의 연단 그리고 사회대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백학에는 봉고차량보험료 6만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267페이지부터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275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연천에 민원실 민원대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군남면청사 옥탑보수비 2백만원, 백학에 민원대를 좀 낮추기위해서 공사비 50만원, 미산에는 청사옥상방수시설이 당초에 섰었습니다만 1백5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왕징면에 면청사의 상수도설치비 7백20만원, 신서면에 민원대를 더 연장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백50만원, 중면에는 행정시범면 화단조성사업비 50만원, 장남에도 청사 옥상방수시설비 3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 지사업비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이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지역개발비,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괄사업운영, 시설비로서 연천읍 동막2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문1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사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남면 옥계1리 농로포장관계는 부기변경으로 해서 8백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그래서 이걸 가지고 294페이지 맨위에 선곡리 양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청산면에는 궁평국민학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6백76만원, 미산면 마전국민학교 진입로 하수도설치사업을 하기위해서 2백56만원이 계상됐고, 장남면에는 면청사 진입로포장사업비 1천2백56만원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관계는 군남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문화및체육비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청소인부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3명 가지고는 안되기때문에 3명을 증가해서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청산면 열두개울유원지 청소인부는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추가계상된 사항입니다.302페이지로 백학, 미산, 왕징등 임진강변에 청소인부에 대한 단가인상분이고, 신서에 대광골유원지 청소인부에 대한 단가인상분입니다.저희가 읍면에서 경상비라든가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예산에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을 해서 다른데에 사용한것이 읍면에서 한3천4백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특별회계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각소관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기획실소관하고 읍면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서 장남면청사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전에 보수토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시설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제가 아직 잘알지 못하기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장남면청사 방수시설은 하자보수해도 될텐데 예산에 계상했다는 그런 얘기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게 과거에 하자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에 감사를 할때 몇번씩 권유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사무실에 물이 떨어지는데도 왜 안해주냐하면 시큰둥해서 아주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텐데 감사기회가 닿으면 꼭 재감사를 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입니다.먼저 감사에 지적을 해서 했다고 답변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금이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좀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그것이 언제 준공된거지요?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것만 버티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이유는 되지않아요?지금 발생된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바로 중요한것은 뭐냐, 안하고 기간만 지나가면 행정부에서 다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아시겠어요?그러니까 가능하면 업자하고 계약체결을 할적에 이걸 정확하게 해야되는 겁니다.그리고 하자보수비라는건 여기 남겨놓지 않습니까?그런데 왜 여기다 투입을 합니까?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임시회의에 질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수있도록 답변받은게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하자보수를 않고 이번 예산에 넣었다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알아봐서 왜 하자보수를 않고 지금 예산에 들어가있는지 그 문제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하자지적을 당하셨는데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시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라구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오래전에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토록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않고 예산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잘 알아보셔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지금 현재 설명한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상수도예산을 검토하는중에 수도사업소 인부임이 일반회계 읍면분에도 계상이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도 계상이 되어있어서 당초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무과와 협의하여 기능직을 도시과 소속으로 하고 그에따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는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전도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는것이 인원관리와 예산관리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내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직제상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지금 서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도시과나 인력관리부서인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일괄 계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공히 각실과 및 각읍면별로 다 예산절감 편성을 했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 그 절감된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4억7천2백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절감예산은 각실과에서 했던 각읍면에서 했던 그 예산편성을 할적에는 부서별이나 읍면별이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을거란 말이예요.그런데 그 4억2천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

그 사항은 자세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4억2천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간단하게 안나옵니까?4억7천2백.예산계장님이 다 편성하셨을거 아니예요.그럼 절감편성액 가지고 한 내역을 추후 알려주실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4억7천만원이 어떻게 다시 전용이 되서 용도에 쓰여졌는지, 절감편성해서 내역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본청하고 읍면에서 경상적수용비를 절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된것은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그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예산 제안설명했을때 추가세입재원이라든가 자체재원을 설명드릴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재원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읍면이나 본청에서 절감을 하게된거고, 그 금액이 어느 분에 계상이 됐느냐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떻게 편성했다고 답변을 할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기획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3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질에 90만원입니다.그런데 이게 우리군에서 현재 90만원짜리 법령집이 꼭 3질이 필요한건지, 1질만 가져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와서 볼수있을거고, 군립도서관도 있고하니까 거기에다 비치를 해놓던지 예를 들어서 그럼 도서관에 1질을 갖다주십시오하고, 본청에 1질 비치해놓으면 2질만 가져도 될것을 3질씩 해서 그 1질은 어디다 할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건지 질문을 드렸던바인데, 아무튼 추가로 이시간이 지나서라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때 세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문화공보실장으로 6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은 과장이라는 명을 받았기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된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이 추경예산안도 전임실장이 다 제출한 사항입니다만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중요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결과 꼭 필요로 하고 꼭 예산이 계상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보행정 일반수용비를 보면 군정시책추진 촬영 인화비 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정홍보 및 행사를 위하여 각실과소 공통적으로 누락된 사진촬영 인화비를 94년도 당초에 전혀반영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92년도에는 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바 있고, 93년도에는 관서당경비 수용비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만은 그결과 수용비기 절대 부족합니다.그래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1백5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다음은 자유공론지 이것은 주민반공의식 고취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각리장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94년 1월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그래서 인상된 차액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소식지발행이 최초 발행하는 연천소식지를 칼라화 했습니다.이에 소요되는 예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포토경기는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군정홍보를 위해 도서관 및 홍보위원, 유관기관등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되는 양이었습니다.군부대에서도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한다면서 요구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한 20부를 증부해서 배부코자 거기에 필요한 9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관서당경비인데 94년도 관서당경비내 수용비및수수료는 93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되어있고, 93년도에 신규발생된 신문사가 한서일보, 새한일보, 경기도민일보의 신문대금 2백49만6천원이 전혀 계상이 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 94년도 본예산에 역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때문에 이에따른 소요경비와 도서관이 지난 3월11일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50만원과 3백만원을 추가 요구하게된 것입니다.한탄강과 도서관, 공보실 공통되는 수용비는 1백2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홍보를 위해서 각읍면별로 홍보위원이 1명씩 있습니다.상당히 유명무실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홍보위원들한테 1회에 3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무감도 부여하고 성의를 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약 30만원, 1인당 6만원씩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그다음에 군민회관 독서실 수리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군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네민속자료 보관 및 전시를 위하여 현 군민회관 2층에 있는 문화원을 1층 독서실로 이전하고 문화원이 쓰고있는 사무실을 전시관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그래서 독서실로 문화원 사무실을 옮기다보니까 보수에 필요한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의료원에 방송시설을 하기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현재 청내방송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지도소, 의료원은 방송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어떤 회의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알릴때 그 사람들한테 즉시 전파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참석을 못한다든가 알아야할 사항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애를 겪고있습니다.또한 주관부서에서 방송을 한후에는 전화를 이용해서 통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미처 전화연락을 못할 경우가 있어 2개소에 필요한 방송시설 3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군보제작으로 필요한 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현재까지 군보를 지금 4-50개 나갔고 그 다음에 당초계획은 20면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이 많기때문에 40면까지 나가게 됩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84만원이 소요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된것입니다. 그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규발생 신문사가 새한일보, 경기도민일보, 한서일보, 연천일보가 있습니다.여기에 홍보라든가 행정예고를 각각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료가 약2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 팩시밀리 교체인데 이게 지금 기자실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고장난지 3일이 됐습니다.이번에 교체를 위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계에 대한 사항인데 작년도 8회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할때 쓰여진 경비가 약 1천3백만원이 됩니다.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4백만원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천만원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작년도 왕산국민학교에서 연습을 하면서 유관기관등에서 충당을 했는데 사실 1천만원 가지고는 금년도도 부족할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매년 여름철을 이용해서 연천향교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통윤리 및 한자교육을 약 20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이런 급식비를 확보해서 지급함으로서 학생들도 많이 올수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필요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목변경을 한겁니다만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안에서 지금 6백86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이것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코자 자체 목변경을 했습니다.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측량비라든가 감정료가 전혀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시설비로서는 지급할 수 없기때문에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기위해서 감을 했습니다.다음 숭의전 관리보수인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되서 우기시에는 누수가 되기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가 1천8백만원, 도비지원으로 군비확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군비 50%는 확보가 되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옆폐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차량입장권은 작년도 것을 활용토록 하고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국민관광지 중장비 임차료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왜 필요로 하느냐하면 수시로 우기시 파인 부분도 정비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께서도 한탄강에 나가실때가 있지만은 파고라밑에 설치된 긴의자라든가 이런것이 파손되서 보기흉한 상태로 있습니다.이것이 시멘트, 인조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수가 없습니다.이런곳에 사용하고 정비작업도 하기 위해서 약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차량입장료징수 인부임이 단가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만큼 이번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에는 지금 약 2㎞되는데 한탄강 관리사무실에서 순찰용으로 자전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 1대 구입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부지매입비에서 8백만원을 감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 목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가족퍼팅시설 및 진입로개설, 화장실 2동 신축 이것도 역시 그런 목으로 변경코자 자체변경한 것입니다.화장실 개보수 역시 그런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표시판 시설해서 약 3백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탄강국민관광지 안내표시판이 없어서 3번국도상에 2개소, 37번국도상에 3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로한 3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 다음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차선이 84년도 완공시에 한번 도색을 하고 현재까지 정비를 안했기때문에 차선이 없다시피 합니다.그래서 약 2백50만원을 투입해서 차선을 일제 정비코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관리소가 있는데 현재 전기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개인집에서 전기를 끌어서 쓰고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로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부지매입비와 가족퍼팅시설 및 진입로개설과 화장실 개보수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세가지를 계상했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은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 65페이지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군민회관 독서실 수리 문제하고 보건의료원 방송시설이면 어느정도 범위가 확대하는 겁니까?지도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팩시밀리가 정수승인이 난것인지요?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기자실에서 쓰는거라구요?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군민회관 독서실 수리관계는 지금 문화원에서 2층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우리 군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있는 동네민속자료, 옛날에 쓰던 물건들 지게라든가 여물통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수집해놨다가 진열해서 전시를 할 그런 목적으로 현재 문화원 사무실로 쓰는곳을 전시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대신 문화원을 밑에 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폐지시켰습니다.왜냐면 그전에 거기가 아주 우범지구라서 독서실이 전곡에 있기때문에 일단은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학생들이 공부는 안하고 엉뚱한 짓을 하러오기 때문에 폐지를 함과 동시에 거기를 문화원한테 물려주는데 보수를 좀 해야됩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로하는 보수비 2백만원하고, 농촌지도소와 보건의료원, 우리가 청내방송을 하면 거기도 나가야되는데 방송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전화상으로 알려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주무계장 회의시에 군수님한테 간곡히 계장들이 건의를 했고 의료원이라든가 지도소에서도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 해서 통신계로 하여금 산출을 해보라고 했더니 약 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팩시밀리 관계는 제가 먼저도 공보실로 갔더니 모기자가 현재있는것이 상당히 오래전겁니다.그래서 자료를 송신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고장난지 3일이 됐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자체를 고칠수가 없답니다.먼저 납품한 회사에서 지금 임시변통으로 갖다놨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정수승인이 됐기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의료원 방송시설을 군하고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까?따로 놓는게 아니고 연결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군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아미리에 하는 겁니까?

미산면에 아미산 울어리라든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천보막이라고 해서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이 되서 약 85명이 출전하게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소요액이 1천3백만원이 들었답니다.그런데 지금우리 예산이 4백만원밖에 서질 않았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공보실이라든가 군수님께 특별히 요구해서 각 기관단체에다 위문좀 해달라 찬조금조로 해서 작년도 출연을 했는데 매년 그럴수는 없기때문에 1천만원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작년도에 비한다면 3백만원이 부족하지요.앞으로 더들면 더들지 덜들지는 않기때문에 우선 1천만원을 예상해서 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실제 설령 수수료를 본예산에 쓰여지는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그 2백만원을 계상하신 지출해야될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민일보, 경기의정, 새한일보, 연천신문, 한서일보 신규로 해서 이미 예산을 세워둔바가 있거든요.그런데 2백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새한일보나 경기도민일보 이것이 작년도에 창간됐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됐고,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본 결과는 금년도에 이런 신문사분은 계상이 되지않았답니다.

그것이 여기 명시가 되어있습니다.여기에 94년도 경기도민일보 경기의정, 새한일보, 연천신문, 한서일보해서 전부 예산을 세워준적이 있었는데 2백만원을 추가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 신규로 된것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본예산에 세워진 경기도민일보 30부, 경기의정 30부, 새한일보 30부, 연천신문 120부, 한서일보 30부라는 그 예산은...

이건 그게 아니고요,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우리가 행정예고를 하는 광고비....

이건 신문대금이고, 이건 예고수수료다.

네, 예고수수료 광고료입니다.

그럼 광고료가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광고비를 더 지출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필요로 할때에는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신문사에다가 주는데 보통 광고수수료를 크게잡냐 적게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개 신문사마다 한 2백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신문사가 10개 신문사인데 현재 9개 신문사만 예산이 계상됐다 이것입니다.2백만원씩해서 9개면 1천8백만원밖에 예산이 안세워 져서 2백만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액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네, 그렇지요.그래서 모기자가 그래요, 점심을 먹고와서 하는 소리가 공보실장님 나이제 1백만원밖에 지출안되었습니다, 1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내가 신문사당 2백만원씩 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공식적으로 1백만원이 남았다고 볼수가 없다 예산이 안섰다면은 쪼개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럼 만약에 1천8백만원을 하게되면 그것가지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할수있다기 보다도 저도 공보실장으로 와서 그게 문젠데 집행기관에서 볼때는 굉장히 애로가 많지요.

아니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정이 되면 모를까 사실 어떻게될지 곤란한 위치고, 몇년전부터 그렇게 하던건데 이것을....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추가신문이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지요.들어왔으면 자기네들끼리 여기는 더이상 이유를 달던가 해서래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신문사가 늘어나면 늘어나야될 사항이고....

연천신문도 아까 와서 불평하고 간게 그건데 지금 연천군에서 좀 해주어야 하는데 연천신문은 여기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연천신문이 요구한건 뭐냐하면 프랑카드에다 홍보사항을 알리고하는 돈이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도와주시요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앞으로 행사라든가 뭐가 있을때는 프랑카드보다는 그게 더 낫지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시기적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고하면 시기에 맞게끔 여유있는 거라면 이왕이면 신문사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문화원이 지금 군민회관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사회단체사용 사무실정비지침 지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문화원은 다른데는 문화회관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아니, 문화원을 육성한다 육성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여해줄수 있느냐?

네, 그렇지요.만약에 여기에만 해당이 된다고하면 오히려 어떤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 낫지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연말에 가서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그건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원이라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독서실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모든것이 불결합니다.문화원에서 쓰고 안쓰고는 나중이고, 문화원을 옮긴다면 그런 목적으로 볼때는 일단은 수리를 해야함으로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마치기전에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해당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여러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내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비정규직 보수부문에 있어서 1천5백53만원은 저희 구내식당을 임대를 줘서 민간인이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수입에 별 타산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중단을 했습니다.또 임대기간도 다 지났고해서 부득이 이제는 저희군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는데 1천5백53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영양사 1명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2사람 이렇게 3명의 인건비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서고가 지하실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보관서류 변질방지용 좀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본청하고 읍면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3만원씩 15명 2회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예산에 불요불급한것은 5백10만원을 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직용무인 전자 기계경비시스템 관리비를 1천5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0만원씩 21개소에 7개월간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다음 여비는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국외여비 4천만원을 이번에 더세우게 됐습니다.이것은 점차로 국외여행이 늘어나고 어학교육이라든지 간부양성반교육 이런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그래서 4천만원을 더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군청에 취미동우회가 있어서 당초에 3백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은 요새 동우회 숫자도 늘어나고 지원폭을 늘릴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그래서 2백60만원을 추가로 해서 5백60만원으로 추가경정을 하게 됐습니다.그리고 출연금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시군이 전부 참여를 해서 하게되는데 인구별로 부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0만이하의 군에는 1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저희군에 1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다음 시설비로서는 당직용 무인전자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르는 시설비가 1천8백만원, 그 다음에 공해방지용 소각로를 설치해서 비밀문서라든가 각종 보안에 관계되는 서류는 태우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과거만해도 그냥 소각장에서 막 태워버렸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점점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분진이라든지 이런것이 낳지않게 소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짓는데 8백만원을 세웠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직용 개스총 10정을 구입을 하고 당직용 무선전화기를 10개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이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무인시스템 쎄콤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일숙직자 숫자를 대폭 줄입니다.읍면에는 1명, 본청에는 2명내지 3명 정도로 하게 됩니다.그렇게되면 혼자 있는데 범인이 들어왔을때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개스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다음 통신관리비에는 비정규직 보수 44만원은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1,000원이 당초 계상했을때보다 올랐습니다.1,000원이 오른데 따른 제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이래서 44만원이 추가로 되고, 70페이지 하단에는 20만8천원을 절감했고, 다음 71페이지 상당부분에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은 이번에 전화대수가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그것에 따른 1백26만원이 추가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42만8천원을 감했습니다.다음 일반전화청약을 4대를 추가해서 68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에뮬레이터와 로칼모뎀, 전화기구입하는데 1백54만원이 되겠습니다.신호방식 변경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명예퇴직수당인데 1천5백만원만 당초에 세웠었습니다.오늘 명예퇴임하신 이한윤 내무과장님이 해당이 됐는데 여기에서 한 1천1백만원이 소요됐고, 하반기에 6급에서 명예퇴임 대상자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것이 약 3천6백67만5천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일반수용비 예산절감 12만원잡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96만원을 추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것으로 인사위원이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으로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그런데 금년부터 민간인 두분도 인사위원회에 위촉토록 되어있어서, 그 민간인에게는 3만원씩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2명, 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저희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연수대회를 하는것이 해마다 해왔고 타시군도 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강조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 이번에 군읍면 전공직자가 한번에는 안될것입니다.3-4회로 나누어서 강사도 초빙하고해서 연찬대회를 갖고자 합니다.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여론관리용 휴대폰구입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긴급을 요하는 행사라든지 이런것이 앞으로 산재해 있기때문에 무선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다음 76페이지로 2장을 넘겨주시면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1,000원씩 늘어난데 대해서 계상한것이고, 그 다음 77페이지에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는 민원안내편람 제작하는데 당초에 1백만원이 돼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더 확대를 해서 민원인에게 보급을 많이 넓혀야되겠다 그래서 1백만원을 증액시키고 절감을 26만5천원을 했습니다.급양비는 민원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위해서 우수민원실을 가지고있는 시군을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군, 읍.면 할것없이 2번에 나눠서 거기에 따른 식사정도는 배려를 해서 교육을 해야될게 아니냐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63만5천원, 주민등록백지용지 제작하는데 15만5천원, 오지주민민원함 6개를 제작하는데 36만원, 오지주민들이 민원함에 넣는것을 민원낭에다 담아서 가져올수 있게 하기위해서 12개를 하는데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중통신가입비하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해서 1백58만1천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서 45만원을 감하고 재료비기타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 2백98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구내공사비 1백만원, 공중통신망구축비 1백13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6백59만원은 X.25카드를 구입하는데 1천1백만원, DSU류 구입하는데 4백95만원, 그밖에는 필요없는 주민전산컴퓨터 386DX 1천2백32만원을 감하고 주민전산컴퓨터를 2백90만원짜리 1대를 이 항목에서 6백59만원을 증액이 되겠습니다.특이사항으로 저희 내무과에서 퇴직수당을 주기위한것이 한 4천만원씩 주요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인경보시스템 하는데 한 2천6백만원 정도 되고, 최대한 예산을 팽창시키지않는 범위내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것만 뽑아서 일단 신청을 하였습니다.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서 내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구내식당 일용인부임해가지고 1천5백5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서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과거엔 이런일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서까지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다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구내식당을 저희 군청직원, 민원인, 각종 행사시에 활용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꼭 어떻게든지 살려야됩니다.직원들이 또 공무면에서 봤을때 점심시간에 전부 군청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하한 방법으로도 구내식당을 살려야되는데 이 구내식당을 지금까지 쭉 운영을 여러 사람을 바꿔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을 잘못한다, 왜 그렇게 그럼 적자가 나오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봤더니 오늘 대충 한 100명이 올거다 그래가지고 밥하고 반찬을 100명분을 만들어놓으면 공교롭게도 그날 50명밖에 오지않았다 그러면 그 반찬이라든지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답니다.그러니까 식당운영에 있어서 예측할수가 없는겁니다.그러니까 식당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자기네들이 예측하지않은때 식당인원을 감하는데 그런가운데서 식사대가 외부보다 좀 싸고 적자로 허덕이다보니까 식당운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런 가운데 저희 직장금고에서 군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 수익되는것을 가지고 이사람들 인건비주고 뭐하고 다하게 되면 역시 그사람 운영해서 안되는게 우리가 운영한다고 잘되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우리가 인건비 자체는 공무원후생복리를 위해서 한 1천5백만원정도 인건비를 1년에 줘놓고 가격이 지금 2천원입니다, 식사요금값이 그걸 1,300원내지 1,500원으로 가격을 인하시키고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1천5백만원만 예산에서 지원을하면 식당이 양질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득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적자만 안보면되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이 식당을 살려볼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대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까?과거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임대를 다시 주게되면 공고를 하면 아마 식당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희망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그렇게 할때마다 또 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해봐도 또 그 운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각읍면에서 후생복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자꾸 온다면 해주실 용의가 있는겁니까?

읍면단위는 할수가 없습니다.읍면단위에서 소규모 한 2-30명 인원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저희 300명에다가 오는 민원인에 의해서 400여명까지 해도 안되는데 3-40명 정도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어디 읍면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역여건이 상당히 안좋아서 파출부 아줌마 한분 둬서 매일와서 점심만 해주고 가는데 얼마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와서 밥만 지어주고 되돌아가는 방법, 월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다 그것을 좀 꼭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안해줄수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것을 앞으로 저희가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식당시설이 없는 오지지역같은데 그런데는 아주머니의 한달보수를 계산해서 지원해줘서 고정적으로 밥을 해주는건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역시 민원인으로 와도 식사해결이 안되고 거기있는 공무원도 안되기때문에 그런것은 앞으로 읍면단위도 기 군처럼 대규모는 필요없지만은 한사람정도의 인건비요구가 있으면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과거 북부출장소에 있을때 식당운영을 했는데 한달 운영을 해서 총예산이 1백만원이 들었다고하면 직원 총계해서 나눠서 월급에서 공제해가지고 운영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보면 월급에서 내놔가지고 이런데를 보면 후생복지차원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아주 대조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이상입니다.

69페이지 행정문서의 어떤 중요성, 보안문제로 공해방지용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것보다는 문서세단기를 이용해서 쓰레기처리를 줄이는 방법이 더 옳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층마다 문서세단기를 설치해서 문서파기를 할때는 세단기에 넣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 소각하는 것보다도 더낫고 공해로 인한 걱정도 덜되는 생각이 드네요.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80페이지에 특수활동비목으로 지금 6천1백2만원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주민과의 대화업무추진비 3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수활동비 6천1백만원 증액된것은 대민활동을 위한 군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천1백만원이 섰는데 추경예산에 6천1백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신문에 엊그저께 보도됐습니다만은 6급이하 전직원에게 3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주는게 있기때문에 저희 339명에 대한 6개월분,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5급이상만 줬었는데 6급이하도 준다 거기에 따른게 되겠습니다.

월 3만원입니까?

네, 3만원입니다.주민과의 대화는 지금 3천4백70만원이 서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증액한겁니다.그리고 소각로문제는 이성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사실 비문에 가까운 문서는 세단기에다가 세단을 시켜야 됩니다.그걸 갖다 버려야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할려고 하는 이 소각로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되고 세단기는 말씀하신대로 층별로라도 앞으로 더 설치를 해서 서류파기해야될것을 다 세단기에다 넣을수는 없습니다.제일 중요한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만 세단기에다 분쇄해서 버리고 여타것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저희가 각사무실에서 파기해야될 문서, 부산물들 역시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철제라든지 병류 이런것은 다시 쓰레기분리함에 넣어서 폐기처분할려고 합니다.이것은 앞으로 문서세단기는 내년에라도 검토를 해서 최소한 그래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될 중요문서는 세단기에서 세단을 해서 쓰레기분리를 하고 누가 봐도 상관이 없는 파지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도 되지않겠느냐 굳이 소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각로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과, 각직원마다 가지고 있는 휴지통이 있습니다.하루에 생산되는 문서작성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분쇄해서 버릴수는 없고, 비문에 가깝거나 대외비 문서같은것은 골라서 세단기에 넣고 나머지는 어쩔수없이 소각로에다 소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기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놨는데 이를테면 재활용시설을 만들어서 중요문서는 세단기에서 없애버리고 그렇지않으면 파지휴지통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어떤 제지회사에서 가져가면 돈으로 환산을 해주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공해방지용 소각로는 이 용도의 예산은 필요없는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1차로 한번 써가지고 다시 쓸수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용지는 전부 이면지로 분류를 일단 합니다.그래서 고무인으로 이면지로 활용한다 하는것을 전부 찍어서 이면지함에 보관을 하고 비문에 가깝거나 대외문서에 속하는 부분은 지금 찢는다든지 갖다 태운다든지 그렇게 없애는데 그것외에 생기는 문서종류가 소량 있습니다.그런것까지도 재활용품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그게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인데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청내에 론롤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중요한 문서는 세단기에 넣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꼭 소각시켜야될 파지는 론롤박스에 버려서 그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몇푼이나 받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하면 굳이 태울필요가 없지않겠느냐, 그렇다고하면 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8백만원의 예산은 추후에 세단기구입으로 하면 좋지않느냐 하여튼 알았습니다.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 공해방지용 소각로는 기관별로 하나는 꼭 있어야합니다.세단기는 별도로 더 중요한것을 세단시키면 되지만은 이 문서생산에서 발생하는 종이류 소각을 위해서는 소각로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해가 가시지요?세단기를 구입해서 세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론롤박스 준비해서....

네, 그렇게되면 론롤박스로 해가지고 쓰레기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그것을 막구기고 찢어서 휴지통에 들어간 폐지를 그걸 어디다 모아서 반쓰레기된 종이류 그걸 다시 모은다고 해서 폐휴지 수집을 하는데도 없고, 금년에 저희가 폐휴지를 모아서 매주 금요일날 내보내면서도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없습니다.그런데 하는데까지 최대한 분류를 해서 나갑니다.신문지류, 기타 책류 여러가지로 분류를 종목별로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재생공사로 내보내는데 그것외에 태워야될게 꼭 나옵니다.사실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종이로서 날라다니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넣어서 아주 태워버리고 거기에서 병류라든지 깡통류라든지 그런것은 따로 넣습니다.

과장님, 일반 주민들한테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현재 분리시설물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정도를 분리하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함을 두개나 세개쯤 만들어논다고 하면 당연히 휴지는 이쪽, 잡쓰레기는 이쪽 이렇게 버리기만 한다고하면 되는것 아닙니까?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계도를 하면서 우리군에서는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렇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휴지에 거의 가까운 것까지 전부 어디 매각하는데도 없고하는 상태에서 그럼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야되는것을 쓰레기감량차원도되고 보완차원도되고 그걸 일단 태워서 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지요.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할때 쓰레기감량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최대한 태울것은 태워가지고 쓰레기량을 줄여달라 하는것이지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분류만 다한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태워서 소각해버릴건 최대한 태워서 쓰레기량을 줄여라....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청만 한다고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래도 청산쓰레기 매립장에 이 소각로를 설치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요.여기 본청만쓰고 다른 지역은 소각로가 없으니까 설치하는 것보다는 분리수거가 되서 정말 태워야된다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에다 이 시설을 해놓고 연천군전체의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시키면 되지않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은 사실상 보안업무 규정에 직장마다 전부 두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없는게 아니라 지금 내무과 뒤로 보면 있는데 이건 갖다태우면 연기하고 먼지하고 다 국민학교 운동장이고 뭐고 분진이 날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량할려고 하는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잘분류한다고 해서 이 쓰레기소각장 자체를 관청에 두지않을수가 없습니다.이건 반드시 둬야되는 겁니다.그런데 현재 막 분진이 나는것을 개량할려고 그러는 것뿐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은 현재것을 그냥 둬라 그러면 모르지만 개량을 하겠다 그겁니다.하나는 꼭 둬야됩니다.

과장님, 72페이지 자산취득에 주민여론관리장비 휴대폰구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휴대폰 이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휴대폰은 저희 내무과 행정계에서 주로 관리하게 되는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타시군에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예를 들자면은 어제같은 경우 평통위원님들 회의를 모시고간다 그랬을때에 행사장과 차와 또 본청과의 등등에 연락관계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전부장비확보를 하라는 도에 지시도 있고, 또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도 반드시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 거기서 바로 걸수있는 체제를 가질수 있다, 다른군도 다 갖췄습니다.그래서 우리군도 이걸 반드시 갖춰야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5월 26일자로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폐기물수집수수료를 당초에 세입을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잡아서 총세입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7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모범마을, 직장, 단체현판은 45만원이 삭감됐습니다.이건 93년도 신경기 일환책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7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걷기 및 자전거타기 대회입니다.이건 내무부육성시책의 일환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7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동막골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위탁관리계약을 해서 7백만원을 교부하는 것입니다.다음은 94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이것은 검찰, 내무부하고 협조가 돼서 내무부에서 각시도 및 시군별로 전부 군비를 부담하게되는 내용인데, 이건 노동리와 동막2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은 읍면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마을별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다음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군에서 읍면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이건 두일1리와 학곡리에 마을회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건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급식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읍면에 전도를 해서 쓸수있는 것입니다.그 다음에는 모범불우청소년 운전교육에 따른 내용으로서 93년도에 약 20명까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세웠어도 사실상 이를 활용을 못했고 이것을 작년에 비해서 약간 10명을 줄여서 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하단에 재료비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195페이지, 이것은 93년도에 각읍면별로 특히 국도변에 있는 연천, 전곡, 청산, 신서등 네온싸인제거에 대한 17만6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상단에서 두번째 연천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5천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금액가지고는 토지매입비를 다 충당할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6천3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다음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비로 10억원, 우리 군비로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을 가지고 연천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그러나 당초 예산에 군비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금회에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공사의 진행개요를 간략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94년도 소도읍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적색은 기존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노란색으로 되어있는데가 이번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하게되는 것입니다.이 노란부분이 A라고 씌여진 도로가 12m폭에 총길이가 894m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하단에 B-1, B-2, B-3, B-4는 간선도로로서 B-1은 94m에 폭이 8m, B-2는 93m에 15m, B-3은 98m에 폭이 8m, B-4가 91m에 폭이 8m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로확.포장에 5억5천4백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용지매수비로서 11억4천1백만원, 하수설치 2,100m에 2억1천만원, 보도블럭 4,200㎡, 9천만원, 가로수식재 60본에 6백만원, 다음 상수도관이설 5천2백만원, 가로등설치 6천만원해서 상수도관이설 6번,7번하고 12번 용지매입, 매수하는거 2번, 6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천하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6페이지 철도변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26건에 3억4천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다음에 1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헬기장보수가 있습니다.헬기장이 관내에 전부 17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연천 6개, 군남 3개, 미산 5개, 백학 3개 이렇게 각 개소별로 10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할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연천읍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내용인데 이것은 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그 다음에는 한탄강주변조성사업입니다.이것은 국민관광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탄강유원지에 가로수 및 체육시설을 하는걸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어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면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9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가 아까 19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26건에 3억4천만원이 시설비로서 목이 바뀌는 과정입니다.그래서 이것을 목만 바꿔서 추경에 예산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다음 216페이지에 체육시설확충 시설비를 가지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약 3천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보조경기장에 마사토를 깔아야되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서 흄관을 한 50m를 묻어야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그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전화설치입니다.공설운동장이 준공이되면 실내에 행정전화라든가 일반전화를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2백67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는 밑에 공설운동장 국기계양대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기하고 태극기하고 체육회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의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천소도읍가꾸기사업에 9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어차피 미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고 또는 앞으로 미부담했을때 문제가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읍면사업이 너무 부족한데 조금 50%정도만 양해를 해서 각읍면에 미부담사업을 하고 제가 2차추경때 부담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한번 자세히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위원님들의 위치가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업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가 실제로 이 사업을 만든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임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연천군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단 1원이라도 도나 중앙에서 더 타다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만족감은 채울수 없겠지만 만에 일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수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보자는 뜻에서 사실 어려운 과정에서 도하고 얘기가 되서 이 금액이 당초 10억원이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드릴수는 없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우리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안나올수 있지요.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미 여기 사업추진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기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2일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걸로 저희 직원이하 저까지 사실 총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그렇다고보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말에 채찍을 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인데 가다가 말이 쓰러져서 뛰지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직원들 일하는 근무여건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아무튼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은 필연적으로 미루어진다고 봤을때 사회의 공신력도 있는거고 이런저런것을 생각해봤을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관대히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또 이 사업을 만약에 50%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업에 따른 총금액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주면 됩니다.반납을 해준다고 봤을때 95년도에 연천군 민북개발사업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우리 사회진흥과에 약 80여건에 8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돈을 반납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명년도에 과연 우리 연천군에 도에서 얼마큼 더 생각을 해줄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기 저한테 주어진 업무기때문에 저는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매년 예산을 절감하면 2차추경이 또 있지않습니까?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50%를 부담하고 50%는 2차 추경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각 읍면별로 또 배분해서 그 지역대로 시급한 숙원사업이 있을거란 말이예요.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은 각 읍면별로 어떤 불만의 소지가 덜할 수 있고, 어떤 불만이 표출되지 않을텐데 한꺼번에 몰아서 어느 지역으로 예산을 편중한다는 그런 면을 볼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그러니까 만약에 50%를 여기서 절감해서 다른 읍면으로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하면 재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큰문제점은 없지않겠느냐 그런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2차 추경에, 이건 반드시 당해년도에 이 사업기간내에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되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이것을 예산을 미리 여기다 몰아놓고 12월 연말까지 끌고갈게 아니라 2차추경때 나머지 부담을 하고 50%를 잘라서 타면에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 더욱 좋지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못알아듣는건 아닙니다.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지금 50%를 깎고 마지막 추경에 사업이 됐든 사후보충이 됐든 마지막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 입장은 솔직히 그렇습니다.마지막추경에 과연 그런 재원이 나오겠느냐 하는것이 제입장에서 의문스럽 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1차추경을 한후에 금고에 어떤 재원이 가령 예를들면 4억이됐든 5억이됐든 재원이 마련이 될수 있는지를 대답하기에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2차추경을 하게되면 연말에 계수조정으로 대개 추경을 했단말이지요.실제로 어떤 증액부분이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기위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 삭감되는 예산은 쓰지못하고 하는 그 두가지를 놓고 판단을 할때 예산편성재원을 마련하는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재무과장님도 재무과장님이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 편성한거 아닙니까?그런데 너무 어느 한곳에 치우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그런 면이 보인다 이 얘기지요.그러니까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요구를 했다든가 했기때문에 이런 편성결과가 나오지않았느냐 물론 전임자, 후임자 그렇게 여기서 말할 단계는 못돼고 여하튼 전임자가했든 후임자가 했든 실무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지금 그런 부분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을것이냐, 그렇게 할수도 있는것이냐 그것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예산편성내역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재무과장님이라든지 오셔가지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다면 듣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군비부담한것은 도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나온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 전액을 지금 계상을 한 배경설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한테 듣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이나 과장님 자신이 아니고 기존 총가용재원이 33억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차피 인건비로 나가는것이 13억3천만원이고, 소도읍가꾸기로 9억2천만원, 이렇게 빼다보니까 실제 읍면에서 하는것은 5억2천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좀 합리적이고 잘짜서 지금이라도 배분해서 50%하고 또 2회 추경이 있고없고 하는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위원님들이 모든 심정이 똑같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또 계시지만은 제가 사전에 이성태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성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페이지 도로변정비하고 철도변정비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도로변정비, 철도변정비라고만 해놨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변, 철도변 정비사업은 해당이 연천, 전곡, 청산, 신서 이렇게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이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 상1리 하수구정비하고 상2리 하수구정비, 그 다음에 전곡 은대3리 하수구정비, 진입로포장, 보도블럭, 전곡읍 양원리 하수구정비, 진입로포장, 그 다음에 청산면 궁평리와 백의리 승차대기소 3개소, 초성2리 진입로포장, 궁평리 하수구정비, 궁평2리 하수구정비, 백의1리 진입로포장 신서면 대광1리 진입로포장, 대광2리 진입로포장, 도신3리 진입로포장, 도신5리 진입로포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청산 초성2리에 진입로포장 1건과 하수구정비 1건 이렇게 해서 도합 26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이건 환경정비사업 일환책으로 도로변과 철도변에 위치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씩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들어야되는데 사회진흥과 끝나고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진흥과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기획실장님의 보충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갈수있도록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중에서 한탄강주변 조성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딘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그렇다고하면 이전에 한탄강후문쪽으로 가다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좀 들여서 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로 쓸수있는 그런 예산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94년 1월 27일 경기도에서 내려온겁니다.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사업 일환책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그런 명목하에 한탄강주변에 가로수식수를 5,880본을 하고 체육시설을 293개소를 해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도비로 1억원이 내려오고 군비로 1억원을 부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되있는 상태입니다.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됨으로 인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용으로 바꾸는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아주 확정된겁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사업 일환책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탄강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급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바꿀수만 있다면 이런 시설보다는 도로를 정리하는데 사용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4개 시군만 선정이 되서 자금을 도로부터 받은거거든요.우리와 강화, 고양, 파주 이 4개 시군입니다.그래서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이 아닌 다른것으로 할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데 지금 지침으로 봐서는 변동을 할 수 없는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일단은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중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예산심의내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와서 얼마되지도않고 위원님들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저한테 그걸 요구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우선 금년 당초예산을 상정하면서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사업중에서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던 사업이 6건에 21억5천6백50만4천원이 됩니다.당초에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1회추경을 맞이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했던 군비를 부담한 사업이 아직까지 2건이 있습니다.소도읍개발사업에 9억2천1백47만원, 농어촌도로경지사업에 1억5백만원 이 2건만 부담을 확보를 하게됐고 4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원당-적성간 교량가설공사에 2억8천3백만원, 원당-자작간 도로포장공사에 2억2천4백만원, 백령리 우회도로개설에 1억원, 와초-내산간 도로포장이 7억2천3백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이는 군비부담사업 6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는 군청소재지라고 하는 연천읍을 와보면 굉장히 낙후되어있고 10년전이나 군대생활할때 그런 상황대로 개발이 안되고 있다하는 얘기를 저도 오래간만에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들었고 또 우리는 여기서 생활해서 그런지 감각이 무디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때는 그런 생각도 들곤했습니다.그런차원에서 연천군청소재지인 연천읍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그러다보니까 군비부담하지못한 6건중에서 우선순위를 연천읍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제1순위로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것도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들어왔고하는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아까 혹시 연천군 이해의 인식을 하신다하는 그런 공감대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많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느정도 수용을 해줘야 되지않겠는가 그 부분과 소도읍개발사업에 집중투자된 9억여원 중에서 금번 추경때 다른 부분의 사업을 좀 얼마정도 돌리수 없지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음 추경에 자신있게 할수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왜그러냐면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편성할때는 세입부서에서 재원확보 연간계획이라든가 추가로 목표대징수, 추가징수요인이 있을때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 증가되는 부분만큼 재원을 가지고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들면 소도읍개발사업비 9억원중에서 한 4억원정도로 짤라서 다른데 주민숙원사업 해결해주고 2회 추경때 연천읍 소도읍개발사업에 다시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러나 서영웅 위원님께서는 이중에서 한 5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아쉬운대로 다만 얼마라도 한번 위원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다소나마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건에 대한 11억3천만원의 미부담을 그대로 안고있는 사항입니다.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하면은 그만큼 재정의 압박은 가중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설명이 충분히 됐고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소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50%, 제가 얘기한것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리라고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다소 1억이라든가 2억원의 이런 차원가지고는 차라리 이왕이면 1억2천만원 가지고 배분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최소한도 40%정도만 된대도 배분이 가능합니다만 1억이나 1억5천정도는 차라리 말씀안하느니만도 못하니까 또 사업을 연천군소재지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탐욕되게 여기 위원님들 모두가 자기지역만 위해서 여기 나와계신분 하나도 없습니다.자치단체전체를 보고 생각을 해도 이건 형편에 안맞는다 그러기때문에 어느정도 양보할건 양보해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행정편의위주로 책임자의 입장으로서만 말씀드리는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그러나 군재정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사실 지방교부세하고 국비도비지원금이 아니면 우리 연천군이라는 한 덩어리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욕심같아도 사실은 목적이 중요해서 보조비율을 맞춰가지고 몇% 부담하라 하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제가 기획실장 예산담당자가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편성운영에 있어서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없는 군에 40-50%씩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거냐 이런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의 욕심같아서 한 80%주고 20% 부담하라고 해도 할까말까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여기 미부담한 6건에 사업도 재원이 군비가 부족해서 이같은 실정에 와있는거고 앞으로 미부담된 4건의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될지 저 자신도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어느 사업을 하던간에 여러가지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것도 좋지만은 최소의 경비로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질수 있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가지 한가지 사업이라도 완결을 지어나가면서 사업을 예산운영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하고 다른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10억2천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10억2천만원을 부담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현저히 줄어들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때는 너무 좀 사업이 없는게 아니냐 하는것이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이 군비부담한거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이중에서 삭감을 해서 재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별도로 쓰고 금년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비를 다음 추경때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 물어보는 취지아닙니까?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그답변이 실장님이 하시기 곤란하시면 재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예를 들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하고 향후 세입전망을 좀 운영해가지고 얼마나 증액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군수님께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린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6건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미부담액말고 21억원을 제외하고.

전체사업이요?

제가 생각해볼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여기서 그렇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답변이 지금 명쾌하게 해줄수 없다 이 말씀아닙니까?또 그러니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봐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조종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군의 자체 자립도가 지금 몇%입니까?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단지 자기 분수껏 해야된다 이 얘기지요.자체 자립도가 30%도 안되는데 50%를 부담하는 사업을 한다면은 이치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도하고 싸우든 내무부 국가하고 싸우든 해가지고 우리 자체자립도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 너희가 더 지원을 해라, 70%를 너희가 지원을 하고 우리 자체부담은 이정도만 해야되겠다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나 국가에서 내려보낼적에 50%, 50% 너희들이 해라 뭘로 다할거예요.맨날 빚얻어다 대야되잖아요.그러니깐 이걸 예산편성을 할적에 도하고 싸우든 어디하고 싸워서래도 우리 분수껏 재정자립도 한도내에서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어디있어요?무슨 조그만거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다 덜커덕 50% 부담이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여보내노니깐 타읍면에서는 먼산 쳐다보듯 바라보고 있다 끝났다 이겁니다.우리 분수선에서 맞게끔 부담을 한다면 30%만 부담을 한다든지 했더래도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아, 이치에 맞다 우리 자립도는 이정도는 되니까 이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그런데 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군이 빈약하고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우리군이 그렇게 빈약하지 않고 전국적 통계로 보면 괜찮은 군이고, 그런데 현 우리가 총예산이 6백억이든 7백억이든 우리 자립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우리 자체내에서 벌어들일수 있는 예산,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쪼개서 써야되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줄테니까 너희 이거 부담해라, 그럼 나머지는 어딘가는 자꾸 펑크가 나게돼있다 그겁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예산배정을 할적에 또 예산책정을 할적에 그런것을 고려 안하고 한것이 아니냐 이게.그것을 난 지금 묻고싶은 겁니다.우리 분수에 좀 틀리지 않느냐, 군수님한테 뭐 길게 자꾸 실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적에 그런 점들을 참고로 하셔서 세세히 보고를 드리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내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것만 가부간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일용인부임단가가 상승된데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백만원 깎인것은 토지등급 편급도제작 관계는 공시지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급도제작이 필요없어서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재료비 3백60만원 늘어난것은 그것도 역시 재료비가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갑니다.생략하겠습니다.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도 일용인부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83페이지 일용인부와 관련된 월차수당 및 년차수당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 지적측량 바인다구입은 지적계에서 토지대장 바인다가 필요하고,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1백80만원이 들어가는게 있는데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보수인데 이번에 3천만원 정도로 해서 30개를 이번에 보수하는데 측량할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량선박비에 4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재활용차하고 론롤카등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노후차교체는 사회진흥과에 떠블캡이 88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이게 국도변 꽃길가꾸기 88올림픽때 구입한 차인데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차량구입비 8백만원, 차량증기세차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실시설계비 7천4백만원이 들어가있는데 의회청사 신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전체의 부지가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7월달에 올라갈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시설비에 3억3백만원이 감되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사항입니다.2호 관사부지매입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은 됐는데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매입비로 7천2백50만원, 그 다음에 청사내 구거매입비는 신청사후면에 부군수님 관사옆인데 이경배씨가 집을 헐고 나갔는게 거기에 구거가 있다합니다.이것을 매입하는데 4천1백60만원이 소요되는걸로 세웠습니다.군남면에 사유토지매입은 군남면사무소를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울타리에 접한 사유지가 있답니다.부의장님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사는걸로 8백90만원을 세웠습니다.그밑에 3억3백만원은 의회청사부지를 재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7월달에 올리면 승인이 11월가면 나온다면 그때에 매입절차를 밟겠습니다.그런데 재무부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올리고나서 매입에 노력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에 공무원관사 보수비는 전 내무과장 사택있는 그위에 연립관사가 있는데 스라브가 망가져서 비가새고 해서 방수공사등 3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다음에 신서면 2층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9백만원이 섰습니다.77평을 이번에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2호관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백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영선관리도 인부임 인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92페이지도 역시 다 그렇습니다.거기 밑에 수용비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만원을 계상이 되었고, 수질.대기오염 측정수수료 40만원, 청사수도료 2백40만원, 대기실, 선관위, 당직실 외벽도색 2백10만원을 계상했고, 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호관사에서 필요한 집기들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89페이지 공무원관사 보수비요, 이게 3천만원입니까?그런데 한동이지요?어디다 짓는거예요?

굉장히 큽니다.내무과장 사택 바로 위에 텃밭이 ㄷ자형식으로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방수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 겁니까?

방수도 일부 있고, 벽체보수....

그럼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7급이하 공무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구거매입비가 평당 3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30만원이면 상당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의회청사 신축부지로 ㎡당 단가가 이렇게 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싯가가 4-50만원씩 된다고 그럽니다.그래서 여기 예산이 계상된것은 추가는 안되겠지만 그 범위이내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다 집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재무부에서 싯가감정조사를 2개 기관에서 와서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주위에 현지싯가라든지 구거가 평수는 많지않지만 평당 30만원정도 밑도는걸로.

2호관사 부지매입비인데 2호관사 위치는 어딥니까?

잘은 모르지만 의회청사 짓고자하는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의회에서 승인이 된곳입니다.

8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지금 재활용차와 론롤카가 금액이 이것밖에 안됩니까?이번에 다시 구입한 차운영비입니까?

아니, 차를 샀는데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장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요구가 됐는데, 당초엔 차량구입비만 서고 운영비가 안서서 아마 이번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 섰던 재활용차하고 더블캡 타이탄인가 본데 그것하고 론롤카하고 본예산에 섰던것같은데 비용이 본예산에 안섰었습니까?

네, 사실 차량운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왜 재무과에서 계상을 하여야하느냐 했더니 차량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과장님, 당초 우리 의회의 청사짓는거 5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앞으로 부지확보하고 설계를 하게되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앞으로 한 10억정도가 되야된다고 봤을때 지방공제회에서 기채를 3%짜리를 받아가지고, 받을수만 있다면은 받아가지고 한번에 10억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용해서 쓰면 어떨지?

좋은 말씀입니다.이 청사가 짓게되면 연천군수사업비로 되지 의회앞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어떻게 읍면청사나 군청사만 되느냐, 대부공제에서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10년, 20년씩 상환을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재무과로 갔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원조달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 처음에 위원님들이 10억정도면 500평정도에 청사를 짓지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로는 안되고 이번에 3억3백이라든지 부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3억3백만원이 더 들어가고 집기, 음향 부대시설등 이런것이 15억정도는 투자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공제회서 일부 받고 도비를 지원받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때 군수님께서 현안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항중에 의회건물에 신축비지원을 하였는데 지사님이 해준다는 약속은 안하셨지만은 측면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는 4건에 1억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했습니다.9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백50만원을 요구한것은 장애인 의료비 및 진료비가 되겠습니다.진료비를 100명분에 대해서 1만5천원씩 계상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이 한452명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건강이 다 나쁜건 아니고 그중에서 한 100여명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만5천원 정도면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할수가 있습니다.연천군의 특색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건강진단을 100명분만 실시하려고 합니다.생활보호에 보상금 2천3백만원은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저희가 2천3백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 요구한것입니다.이건 영세민들에 대한 자녀들 학비를 1종, 2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인문계는 제외되고 실업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이 수업료 인상분에 대한 보조내시가 되는겁니다.그래서 2천3백7만5천원을 요구한 겁니다.다음 9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이전에 5천8백88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이것도 영세민에 대해서 요구를 한겁니다.도비가 종전보다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상향조정된 국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5천8백8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요구한 것입니다.그 다음에 99페이지 취로사업비 1천9백50만원, 이것은 취로사업을 많이 계상했으면 좋은데 예산상 다는 못하고 1,300명을 한번씩 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1천9백50만원, 정부노임단가가 15,300원입니다.그래서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300명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1천9백5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111페이지 일반운영비 위생계 업무보조원 이것은 일용직입니다.그래서 3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30만원만 계상을 한겁니다.이것은 단가조정사항입니다.이상입니 다.

99페이지 저소득 취로사업에 1천9백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건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네, 이 취로사업은 시도에서 올해에는 시군별로,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을 요구한겁니다.올해는 국도비보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