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곽정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용봉동 분동에 따른 의원 의견제시 요구 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23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6월 2일 제2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4년 5월 4일자로 내무부 인구 과대동 분동신청 요구에 따라 3만 명 이상의 과대 동으로서 용봉 1, 2동으로 분동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중 용봉동 출신의원이신 이건재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분동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본안대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산동분동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2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산동은 신 시가지 조성 등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여 ’94년 3월 31일 현재 우산동은 8,938세대 3,897명으로 향후 인구증가 요인은 없으나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현재의 우산동을 우산1동과 우산2동으로 각각 분동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확립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분동이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분동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모두 원안대로 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용봉동 분동에 따른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동 분동안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봉동분동안과 우산동 분동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용봉동분동안과 우산동분동안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북구청장제출) 5.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오양운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 ’94년 4월 20일 제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중 보류되었으며, ’94년 6월 2일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2차 상정되어 심의중 보류되었다가 ’94년 6월 3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설정 및 추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원안 중 일부분에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어 오양운 위원의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회장과 부회장을 두도록 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회장은 위원회에서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원,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장, 구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정한자 등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으로 의결된 본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2일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262호에 의하여광주직할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적인 국외여행시에도 1회의 전 연가일수를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용하며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특별연가를 부여 하는 등입니다. 본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공무원 등의 복무의욕을 진작시켜 줄 것으로 생각되어 전위원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2일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구체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5%를 구체화하였으며,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 할 수 있는 시가 규정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광주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의의가 없으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94년 공·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6월 2일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으로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풍향동 553-2번지의 대지 95㎡중 44㎡와 풍향동 553-30번지의 대지 11㎡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 소속위원인 배경춘 의원의 설명도 들어본 결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3일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4년 2월 환경처예규 제101호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장소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의견진술 기회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폐기물 투기예방을 위해서도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직할시북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6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3일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제15조제4항, 제5항 그리고 동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광주직할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6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3일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유문석입니다. ’94년 4월 25일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465-16번지 주순일 외 10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26일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개설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서의 내용과 같이 2～308호 소로는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꼭 필요한 도로이나 계획만 수립된 채 20여 년 동안 개설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폭 8m에 연장 160m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구재정으로 엄두도 못 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중지를 모아 광주직할시의회 의장에게 지원요청을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시의회에 지원 요청하여 조속히 시행,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예술회관주변도로개설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