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종태 의원 발언
종태
박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어제 하루동안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민을위한 최대의 서비스, 행정이 될 수있도록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상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94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억7,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7억5,100만원과 비교하면 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새마을사업 지원에 2억1,900만원, 체육진흥에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설날 및 추석 귀향객 환영 현수막설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가서는 새마을 중앙교육, 도민 정신교육, 새마을 문고교육, 도농간 결연식 참석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시찰 및 수련대회 이거는 8월달쯤 있을 겁니다. 합해가지고 1,573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전부다 합해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7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는 맑은물 지키기운동 홍보물 설치, 그다음 다음페이지에 수질검사, 그다음 따라서 새마을농로 되찾기 사업 이게 전부다 수용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맑은물지키기 운동은 가산면 곡 4리에 경상북도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농로되찾기 운동은 지금현재 약목, 기산 등 지금현재 민원발생 지구에 우선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추후에 발생되면 다음 예산때 또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분쟁이 없도록 군유지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인데 이거는 국토청결의날에 군인들이 항상 한 200명 이상이 동원돼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수거용 마대를 할려고하니까 부족해서 계상했고 그리고 맑은물지키기운동 가산 곡 4리에도 지침에 따라서 하천감시원 한명을 두고 그리고 곡 4리에 대해서는 무공해 세제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77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농약 빈병 회수보상및 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이 180만원 되겠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에서 민간인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하면 군인들은 왔다가 밥도 못먹도 가기 때문에 주로 군인들한테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포상금 등인데 요번에 먼저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도 요번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기로 했기때문에 이거는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상내역은 예산이 계상되면 추후 조정해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사회진흥 종합평가상 사업비는 먼저번에 도에서 3,000만원 받은 도비입니다. 이거는 동명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고 득명리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전액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역점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깨끗한 칠곡만들기 시범마을 육성상 사업비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수마을 최우수를 떠나서 읍.면이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최소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이거는 건강한 국토사업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등기 이전 수수료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환경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미계상 되었던걸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석적 포남1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주민사업 26건 5억3,000만원중에 확실히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에대한 위탁금인데 칠곡군 레슬링부 운영경비가 도비가 1,680만원, 군비가 8,0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체육회가 가맹경기 단체훈련 경비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육상, 축구, 테니스, 탁구, 씨름 등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인데 도비보조가 삭감되므로서 군비가 조금 부족분이 225만원이 부족되어 225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왜관 두군데, 북삼하고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80페이지 맑은물 지키기운동 시범지구도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없이 군비만 듭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시범마을로 지금현재 칠곡군에서 가장 깨끗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원수를 지키자 이래서 지정만 해놓고 우리한테는 도비 보조없이 시.군 자체로 하라고하는 것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정은 도에서 해놓고 하나도 안보태주고 그러면 거기는 세탁기 사용 못합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세탁기는 비누로 빨아서 세탁기로 얼마든지 할수있지 않습니까 요는 하이타이나 그런걸 쓰지말라는 그런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싶이 곡 4동하면 칠곡군에서는 제일 오지이고 그래서 맑은물 지키는데 시범적으로 하라고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하천 감시원은 꼭 필요합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하천감시원은 수질 감시원인데 지금현재 봐서는 거기에 여름만 되면 지금현재 금화광산에서 넘어가는 길이 다 나기때문에 거기서 도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내무과하고 협의된 일입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사업인부임 입니다. 내무과하고 별 상관없는 겁니다. 임명은 가산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원시킨다 어떻게한다 하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보조 인부임을 증원을 시킬 때 그 말씀이고 지금현재 우리가 의회에 해달라 하는거는 실지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인부임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쓰고 예산이 허용 안해주면 못쓰는거고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이런 문제는 읍.면에도 다같이 맑은물 지키고싶고 어느 읍.면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거 가산에 어떤 한군데만 지적되었다하는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가산에만 특혜를 준다고하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공평하게 하는중에 그래도 가장 우리가 제일 오지라고 생각 되는것은 가산 곡 4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경상북도하고 우리 칠곡에서 하는 취지는 원수부터 깨끗이하자 하는 그 뜻입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칠곡군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훈련경비는 뭡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선수 훈련 육성비가 250만원 해서 9개 단체, 그래서 경기단체 운영경비가 부족하다해서 1개단체에 50만원 해서 9개단체, 그래가지고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체육회에서 경비가 예전에는 약 2,000~3,000만원 정도 전부다 우리가 찬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들어오는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필수경비를 좀 달라하는 그 뜻입니다. 이거는 협회별로 나눠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8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이건 대지 몇평에 건평 몇평인가 그것하고 자부담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자부담은 현재 들어가는 부지 100평은 현재 싯가로하면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부지는 동네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2,000만원 현재 걷어놓고 있습니다. 건평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야되겠는데 지금 현재 한 60평정도 잡고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부지는 기부채납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어느동네에서도 다 그럴겁니다만은 마을회관 이거는 예전에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는데 요새는 마을회에서 동네에서 군으로 재산을 잘 안줄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네에서 법인을 구성 해가지고 동네로 지금 법인을 구성해 그래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럼 보조 받아가지고 회관 지어서 마을에서 마음대로 팔아도 되겠네요 그거 못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문제가 나온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 먼저그때 제가 파악한데로는 예전에는 그래 되어있었습니다. 예전에 할때는 그때 군으로 등기를 다 해놨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건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포남동 회관은 20여년전에 저희가 노후가 돼가지고 벽에 금이가고 또 도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회관이 문이 한 3/1정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지어야 되는데 동네에서는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부지 100여평 2,000여만원 모금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사업에 보면 뒤에 지역개발사업 읍.면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공히 읍.면에 보면 6,000~7,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봐서는 사정이 더이상의 모금하기는 시골에서 어렵고 부지는 마련해 놨는데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면에고 저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석적에는 다른지역 개발사업비를 안했습니다. 전부 이 회관 짓는데만 해달라고 기획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우리가 얘기하는거는 물론 모금을해서 대지를 내 놨는데 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군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기부채납은 동네에서 안할려고 하죠 지금까지 어느 동네라도 기부채납 되었는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동에는 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은 전액 군에서 부담을했고 또, 지금 우리 새마을회관 신축하는데 통상 군에서 지원 해주는게 2,000~3,000여만원씩 지금까지지원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여기는 6,000만원 됐는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데로 다른지역 개발사업을 안하고 회관을 짓는데만 해도 이렇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는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른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관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에서 108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일처음 피복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저희들이 매년 10쌍 내외를 합니다. 올해도 9쌍을 했는데 주관은 역시 청년회의소 JC에서 주관을 하지만 모든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은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매년 동거부부 결혼식을 하고보니까 문제가 되는것이 드레스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JC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옷을 빌려와가지고 여기서 되는대로 맞추고 동궁에 좀 빌리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되어 구미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사실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JC회장님이 우리 군수님한테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옷한벌 빌릴려고 하는데도 몇십만원씩 주는가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보태가지고 여기서 옷을 좀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쓸수 안있겠느냐 하는 건의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걸 할려고하면 10벌정도를 해야되는데 예산도 엄청스럽게 많고 사실상 그거 어디 진열해 놓는것도 상당히 힘듭디다. 보관한다는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하겠고 예산도 많은 예산이고 해서 한 세벌정도만 해서 우리 군청에 역시 또 결혼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런사람들 한테라도 우리가 빌려줄수 있고 또 합동결혼식 할때도 보태어서 할수있도록 일단 한 세벌정도만 넣어봤습니다. 드레스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했습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예복 한벌이 한 80만원정도, 좋은거는 200만원씩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작은거는 할려고해도 그렇고 이래서 중간정도 80만원짜리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따른 화관이 별도로 거기에 들어야되기 때문에 그거 세개하고 이래서 그거 예산이 240만원하고 전부 270만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인데 가정복지업무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드레스를 해놓으면은 드레스 보관을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옷을 제대로 보관함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세벌을 진열을 할려고 하니까 그 진열대가 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동명에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이것은 보조지원비가 국비가 전에 시설에서 20% 부담하는것을 10%로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하는것이 966만3,000원을 군비부담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거는 노인회관 지금현재 칠곡군 노인회지회에 3층에 노인회관 증축분입니다. 당초예산을 우리가 시설비로 돈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로만 되는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도 해야되고 거기에대한 부대비가 있고 이래서 그거를 별도로 시설 예산을 과목변경 하는겁니다.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노인정 신축인데 지금 왜관에 로얄아파트에 관리실이 있는데 그 관리실 2층에 노인회관 증축을 해달라고 여러면으로 우리과에도 물론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들은 그 나름대로 그걸 지을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군의원님 장의원님한테도 상당히 부탁을 많이하고 이래놓으니까 이게 또 도로도 이야기가되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꼭 거기를 부녀회에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7평을 짓겠다고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1 일반수용비 입니다. 여성단체 교육교재비 돈이 현재있는 우리 예산가지고 부족하고 이래서 교육도 더 시키고 할려면은 우리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예산을 7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의날 참석자 여비보상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가 여성단체 도단위 협의회에 여성의날 회원의날을 도에서 도단위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합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했는데 올해는 장소가 아직 어디서 할려는지 지시는 안내려 왔습니다 만은 여기에서 데리고가는 인원이 적어도 50명이상, 그래서 작년에도 차가 모자라가지고 버스한대하고 봉고차한대하고 사실 이렇게 갔습니다. 이래 갔는데 작년에는 처음 우리가 당초예산이 안서있고 또 이것이 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얹을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렵게 찬조도받고 이랬거든요 이래서 가는사람 추리닝 한벌씩 전부다 하고 그리고 차량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일부 거의다 찬조를 받고 여성단체 협의회 가는사람들 한테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비도 거기서 좀 했고 옷도 찬조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찬조 받는 데에도 여러군데 다니면서 사실 찬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디다. 우리는 작년에 옷도 추리닝 한벌씩 해갔는것도 원래는 위에것만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누가 별도로 해줘서 별로 안좋게 했는데 가니까 차이가 너무많이 나고 우리가 거기가니까 제일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좀 초라하게 부끄럽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의 사기가 무엇하느냐 군에서는 그렇게 예산도 없고 뭐하느냐고 상당히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들 배려를 꼭좀 해줬으면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을 차량비까지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꼭좀 이거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모자 보상금 관계는 예산관계가 약간 삭감되었는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백
장영백위원
예, 여성단체 회원들은 어떤분들입니까
남희
김남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 작년 인원이 50명이상 내려왔거든요 인원이 딱 되어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차를 해보니까 차 한대가지고 안돼가지고 봉고차도 가고 이랬는데 어떤사람들이냐 하면은 여성단체별로 인원을 선수들을 다 뽑았어요 5명씩 앉는데도있고 조금 더 앉는데도 있고 일율적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입니다. 새마을회, 적십자회 등 다 우리 여성단체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지병운 위원님!
병운
지병운위원
노인정 신축하는 로얄아파트 7평 이거는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남희
김남희가정복지과장
부지는 단지내의 부지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최인환 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당초예산에 50만원짜리 안마기인지 운동기구인지 40개 했다고 2,000만원 해줬는거 아직까지 안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가정복지과장
그거 말입니까 지금 곧 할겁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2,000만원이 여기서 일괄구입 한다고 하는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현재 여러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간이상수도가 가정이 2억1,300에 도비 1억650에 군비 1억650에 9건으로서 경정을 11건으로 군비 120만원이 프러스된 2억1,420만원으로 계상합니다. 기히 당초에 예산이 서있던것은 발주를 하고 지구조정 되는거는 지금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117페이지 간이상수도 이거는 도비아닌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보니까 전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 되는거와 마이너스 되는것을 다시 실지 발주한데로와 다시 조정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이 밑으로 세째줄에 간이 상수도는 폐공매립은 당초예산 그대로 현재 진도가 60~70% 됩니다. 다음에 왜관 금남2리 더붕골은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질소산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예산 요구입니다. 지천 백운리는 여기에 또 물이 없어서 다시 요구를 하는겁니다. 다음엔 118페이지 입니다. 동명 송산리, 가산 하판리, 석적 성곡리, 북삼 국개.점촌, 약목에 상당골, 반상골,옥만, 기산, 영동골.한골, 군비 요구지역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로 지역개발비입니다. 밑에 둘째번에 도시계획 업무보조 1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건비 상승입니다. 30만원, 그 밑에가 국토이용 계획도 우리가 전에 다하고 남았는것이 49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저 하므로서 민원서류 발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 요구입니다. 개별지가 통지운엽서 35만원 토지특성 부과징수 수수료 관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여기도 증액입니다. 어제도 몇차 심의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재료비 관계도 인부임 증액입니다. 다음엔 170페이지입니다. 읍.면지가 심의위원 여기도 보상관계도가 기준령에 증액하도록 돼가지고 요구입니다. 다음에 왜관 하수도 뚜껑 및 맨홀 보수입니다. 이것은 꼭 지정 장소가 아니고 왜관읍에 물이 채여 안빠지는거 뚜껑 깨졌는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 면 금년 우수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겠다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에 교통 표지판도 공단과 시가지의 교통표시가 전부 부러지고 화살표가 옳게 안되고 해서 잘못 기재되었고해서 이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정비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엔 28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는 물값을 20% 인상하는 7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거기에따른 후속조치 입니다. 왜관공단, 왜관읍, 북삼면, 넘어가서 283페이지에 약목, 여기 전부가 20% 오른 물값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작년에 잉여금이 우리가 4,400만원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입니다. 노후관 개최 1억8,000만원, 토특자금 이게 5년 거쳐 10년분할 상환 년리 5%라는 우리가 기히 지난해말에 왜관읍과 약목, 북삼, 전부 노후관 개최 토특자금 입니다. 다음엔 우리가 구미 2차계획 광역상수도 1만8,500 물오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엔 286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공단, 왜관읍, 약목, 전부 일용인부임 계상입니다. 다음엔 287페이지 입니다. 왜관읍에 상수도 감독차량을 샀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비, 카바, 공구, 적재 이게 없었습니다. 이걸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단, 앞에 현황판도 큰판으로 하나 하는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다음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안전검사 수수료 전부 3개공단 왜관읍, 북삼 이것도 전부 안전 거기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하고 푸라스 된걸 하고자 합니다. 다음엔 수질 288페이지 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도 여기에 우리가 다시 계상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인상분하고 다음에 임차료 이것도 우리가 다른 배수지 지금 부지를 7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이게 적용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을 주도록 상승 계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4만원 증액입니다. 시설유지비 왜관공단 모타수리, 약품기재, 전부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이것은 필요하다하는 그런 성질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는 28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여기도 유지비입니다. 다음엔 재료비에 290페이지 입니다. 왜관공단 청소인부임 정수지 왜관읍 전부 인부임따라 우리가 금액 산정 요구입니다. 다음엔 자치단체 부담금도 아까 토특자금 설명 드렸고, 왜관상수도에 지금현재 실험실과 관리실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환관계 용역은 우리가 1,500을 세워났는데 실지로 설계해 보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을 합니다. 다음에는 291페이지 입니다. 약목 상수도를 600평을 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앞페이지에 매년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있는데 사놓는것이 앞으로 낫겠다하는 판단이 나오기때문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왜관공단 왜관읍 전부 모래제거 기타 꼭 필요하다싶은 그런걸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위에까지 왜관공단 왜관읍, 북삼면, 약목관계 현재 유지가 사실상 1회 추경에 냈다가 그때 좀 깍이었던겁니다. 한번 관철 해주시면 물공급에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도 부지매입비 약목 해봤고 밑에는 왜관공단 여기도 지금 배수지가 3개가 있고 정수지가 있는데 청소기구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고자 합니다. 인력으로 우리 직원이 하니 도저히 깨끗하게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 자재 구입도 꼭 필요한거는 우리가 전부 증해서 실험과 모든 양질의 물을 대비코자 합니다. 왜관읍에도 앰프에 비상등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북삼엔 소화기 하나 없습니다. 4개 상수도를 통틀어서 약목까지 필요한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했는 결과입니다. 다음엔 295페이지는 우리가 여기 예비비를 각종 사업과 필요한 금액을 한번 1,000만원 줄여가지고 모든것을 연결해봤는 겁니다. 다음엔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인건비 계상 안되었던것을 전부 계상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당초에 T.O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맞추고자 합니다. 여기에 상여금, 근무수당, 정액수당, 일제 여기에 따르는 177페이지까지 전부 기타 수당까지 제경비 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도 환경사업소에 컴퓨터실을 운영을 하는데 기계만 있고 또 우리가 종이관계복사관계는 지금까지 쓴거는 토개공에서 받아서 썼습니다만 하반기에 필요한 물량입니다. 이래서 밑에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의 상단까진 전부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밑에의 우리가 위에 인쇄외의 현관 현판제작하고 안내판 또 하수방류표지판, 차광막 전부 이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도 이거는 납입금액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상.하반기 해봤다가 상반기는 거의 안썼기 때문에 이거는 감으로 다시 판단을 했는겁니다. 다음에 피복비 하수종말처리장 18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직원들의 모든 작업복하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밑에도 시설장비 유지비와 건물청사 유지비도 전연 없는것보다는 세워놓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수자원에서 잘못했는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고쳤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편의시설상 쓸수있는 청사진기 교체하고 이것도 일년에 형광등도 한번 교체한다고 보고 고장났을때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백열등하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전기 배선관리도 이것도 우리가 고장이 날때 대비를 해서 181페이지 까지가 전부 우리가 관리상 필요하다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테니스 관리장도 테니스장은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은 이거는 우리가 소금하고 모래 이런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안 되겠느냐 갈라지고 하는것 보다는 이래한번 잘 만들어주는거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뜻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염소, 시약 전부 여기에따르는 밑에까지가 필요한 관리에 따르는 대장균 실험 시험관 전부 이런 종류의 여기가 183페이지 상단부까지 들어갑니다. 포기벨트외 7종 등 전부 여기에 관리포장하는 내용입니다. 밑에는 전부 기계관계 이것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전부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받는 과정과 관리하는 과정과 이런것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판단에 의거한 확실한 판단에 의거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여기는 다만 지금 우리 기술로서는 이거를 인제 거의 마스터가 됐습니다. 이걸 배워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83페이지 이거는 소장하고 사업소에 대민 활동비가 지금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환경시험 때문에 각 분야에서 항상 오고 물을 떠가지고 대구도 가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후생복리비해서 이것도 전부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직원들의 내용입니다. 184페이지의 하단부까지 하고 밑에 제일 하단부에 신고자 보상관계 이 관계도 한번 우리가 관리상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래되면 원할히 하고자하는 뜻에서 이래봤습니다. 185페이지에 여기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에 따른 용역입니다. 지금 하수료를 조례는 지금 우리가 준비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와 전부 도장이 찍혀야 이게 전부 도와 내무부와 인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그런 판단서를 하나 붙여야 되는 그런 용역비 입니다. 다음에 문서고 설치 여기도 창고 건물등 필요한 우리가 넣을수있는 그런 준비가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품비하고 사무실, 실험실, 전부 거기에 따르는걸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의자하고 사실상 이거는 의자같은거는 사실상 넣어놨습니다. 좀 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186페이지도 우리가 전부 거기에 따르는 일체의 신접살림에 아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래서 여기에 187페이지까지 전부 관리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지워서 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광역관계는 들어있는데 간이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관계를 유지관리비와 제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어요 전부, 이내용도 보셨지만 해봤는데빠진것이 또 나오면 어떻게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야에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위원 장영주 지하실 같은데는 물이 체이고 습기가 있던데 인수인계 받을때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또 제가 뭐 자질구리한것 같습니다만 잔디밭 같은것도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예초할수 없죠 제거를 할수 없는데 거기 지금 전부 돌밭이 돼가지고 예초기 가지고 잔디를 깎을 그런 환경이 못되는데 그런문제는 우리가 인수받고난 지금 현재는 복토를 한다든지 그래야 사후 관리가 되겠던데요 인수인계는 물론 오늘은 예산입니다만은 인수인계 당시 또 아니면은 하자보수는 어느때까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지 앞으로 객토를 안하면은 제초기를 가지고 풀을 제거할수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살고 안사는거는 하자보수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거는 하자보수가 되는데 우리가 인력으로 깎진 못할거 아닙니까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100~200평도 아니고 2만2,000평이란 물론 시설이 돼있습니다만은 잔디밭만해도 만여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인력으로 깎을수 없으면 기계로 사용 했을때 지금 기계로 사용할수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잔디밭에 잔디를 심었다 그러면은 좋은 어떤 점토질이나 이런 토질이 아니고 돌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습기가 있던지 물이 고여 있으면 파이프 라인 같은게 빨리 녹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군비를 투자했던 인수인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겁니다. 하자보수 내용을 어떻게 해야될것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디밭 문제 같은거는 2년후에도 기계로 제거할수 있도록 업자가 객토를 해준다 이말입니까 객토를 해가지고 원만히 잔디가 자랄수 있도록 해야되지 지금 월부금 내고 조금 옮겨 심고 이거가지고 안되는 거고 업자들이 뭐든지 공사를 할때는 사후 관리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거든요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인력으로 안되고 기계로 밀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객토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누수되고 이거는 하자기간은 할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수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잘못된게 저도 의원님 모시고 한번 돌아보니 장의원님 걱정하시는게 맞습디다. 이래서 우리가 흘렸는 물이냐 보수냐 이래가지고 다시 판단해보니 누수가 되면 다시 방수를 쓰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또 일어나면 어디까지나 하자기간은 수자원이고 하기때문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얘기하신 잔디문제 관계는 우리가 2만2,000평에서 군에 왜관읍에 갈때 만1,000평은 거기 사실 돌자갈을 얹어났습니다. 그거는 다음 공사이기 때문에 이래놓았고 먼지 안나도록 조치를 해놨는거고 이쪽에 만1,000평 관계는 이사람들 당초에 설계내역에 모래를 좀 깔고 이런게 없고 설계가 되었는것을 시공 당시에 우리가 1m정도는 큰돌위에 좋은흙을 덮었다고 덮었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별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사실 거기에 모래를 한번 더 깔고 이래 될것을 못했는것을 옳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숙제좀 주십시요 다만 여기에 우리가 최초 설계당시에 우리가 협의할때 이거를 넣으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었고 제도적인 장치가 못되어 가지고 늦게 발견하자 저쪽에서도 방법이 없고 모래를 조금 깔았으면 좋았는걸 못한것을 바로 이거는 그 수자원하고 저하고 제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흙은 넣었는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뭐 전혀 돌하고 이쪽 단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 구체적으로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
수성
이수성위원
175페이지 기본급 관계 연말까지는 물론 공단이 풀가동 안될걸로 압니다. 어제 현재 15명 인원이 근무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잡아놓기는 21명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풀가동 되는걸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과산정해서 나중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 1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인수과정에서 틀림없이 있어야될 수질분석기 같은 자동분수기, 디지탈뷰렛 등 이런것은 틀림없이 있어야 할것을 인수과정에서 확인 안하고 지금 구입한다고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약품도 그렇고 지금 기계도 기본적인것만 줬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보완도 시켰는데 일부 부족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은 정원을 통상적으로 잡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가서 일부 감을시키고 정리 추경에서도 감이 안될시는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상해온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청사 정원관리 잔디제조 작업비 인부임에 2년동안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인부제조 인부임에 예산을 만들어 났는건 이후에 할 예산입니까 예산은 올해건데 이걸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아마 관리는 2년간 해준다고 답변 드렸는데 풀베는 것은 우리가 안해야 되겠나 이래서 잡아논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시면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축대 계속사업 또는 주민 숙원사업, 이런 긴급한 사항부터 대충 저희들이 계획들어갔다 판단해가지고 세워놓은게 혹시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어째든지 추경에 통과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우선 14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난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11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 입니다. 국유재산 또는 농지개량 시설에 대한 분할, 측량, 등기, 수수료 등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다 이래가지고 8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뒷면에 나옵니다만 석전면에 포남 양수장 이동식 양수시설 장비를 하나 구입해야할 지금 현지 여건에 있기때문에 800만원 얹었습니다. 거기에따른 그다음에 시설비에 144페이지 입니다. 5,9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동명 기성지에 가로막이 설치를 현재 도수로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하는것이 1,500만원, 그다음에 93년도이용시설 관로공사 작년까지는 일반 시설만하고 관로공사는 못했습니다. 송산지구, 포남지구 각 7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호남 양수장 용수 관로이설하는데 도로 보수로가 되겠습니다. 1,200m에 3,000만원 그래가지고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시설부대비가 30만원, 그다음에 경지접리에 27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지천면 달서지구에 농지개량 조합에서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 시작합니다. 이것도 27정보 됩니다만 이거는 전액 국비 보조로서 지금 조사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따른 설계비 입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정주생활권 사업에 3,900만원 이거는 정주생활권 사업 개발계획수립을 97년도부터 석적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따른 기본계획 설계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1억50만원 얹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서 작년에 창평 ~ 심천간 도로 포장을 다 못했습니다. 그걸 금년에 전부다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면은 8,550만원, 그다음에 기산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데 금년도 설계하는데 450m 반영을 350m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m 하는데 1,500만원 이래가지고 1억5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시설부대비가 80만4,000원, 그다음에 농지개량 시설은 173페이지에 도로건설 사업에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공사 도로박스를 하는데 교부세가 금년에 추가로 2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이게 500만원 얹어놓았는데 경부선저희 관내에 건널목 건너가는 꼭 손질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군데 대충 10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도로유지 관리비에 비정규직 보수를 249만1,000원 일용 인부임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17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적에 9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올려놨다가 확정 되어가지고 확정된 상승된 노임 기준하고 차액이 2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일반수용비가 370만원 농어촌 도로망 도면으로 전부다 인쇄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관내에도 하고 읍.면도 하고 37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다 이래가지고 900만원, 95년도 농어촌 기초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난뒤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작성하는 용역비 9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전출금 이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용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31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임차료가 4억3,440만원 골재 채취하는데 금년 임차료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유지 장비유지비가 620만원, 그다음 재료비가 30만원, 이거는 재료비지만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작년 기준을 금년 기준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30만원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골재채취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9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이 144만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방재의날 포스터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시설설계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320페이지에 각종 사업이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 할려고하니 상당히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소는 반드시 일반 용역회사를 좀 넘겨줘야 일이 가능할것 같아가지고 매원제방 하상제정비가 900만원, 연호천개수, 학상 신장천 개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낙산 금산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해가지고 대충 장기 관측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대책을 세우기위해서 9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시설비는 총 7억8,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왜관 매원제, 하상제정비 하는데 2억5,000만원, 지천 심천지 소하천 정비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지천에 창평 소하천 250만원, 그다음에 지천에 연호천 개수사업 500m 됩니다. 이게 1억 5,000만원, 석적지구 낙동강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데 500만원 석적 반계제 개수공사 하는데 1억입니다. 그걸 마무리 지우기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환경정비사업 3,6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 12개 지구가 됩니다. 각 읍.면에 다 해당되는데 환경정비해야할 지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하천 경고판 설치 23군대 저희들 조사해보니 나옵니다. 575만원, 그다음에 가산에 고남 소하천 정비 이것이 2,000만원 그다음에 가산에 신장천 개수사업을 하는데 1억3,000만원 그다음 가산에 하판리 빗말공 하상 보호공 작년에 누락된 부분이 2,000만원, 그다음에 북삼 율리 소하천 정비하는데 2,000만원, 석적 반계천 하상 보호공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래가지고 하천에 대한 시설비가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280만원인데 하상정비라든가 이런거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일을 많이 해보니까 전기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톱 각 읍.면에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배정하면 싶읍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7,500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173쪽에 보면 수로원 인건비는 기본은 7명인데 지금 금번에 가산하는것은 4명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7명이 나왔었는데 왜그렇죠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이게 인원숫자는 다 똑같습니다. 당초하고 똑같은데요 단가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밑에 가산금은 5년이상 되는분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치수사업이 읍.면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하천은 있습니다만은 사업 성질상 저희들 봐가지고 위급한데 부터 추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있는데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전혀 빠진데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덕산.오평간 도로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그거는 당초 도에서 책정이 누락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제생각으로는 그게 장차 우회 강변도로 관계 때문에 그렇지않나 싶은건데 그거는 계속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치수사업은 우선 순위를 따져서 했습니까 다른면은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이래되었습니까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해야할 자리부터 하다보니까 평소에 손질을 해야될 자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요번에 생기면은 그게 하는 자리가 꼭 해야할 자리는 손대다 보면 1개면에 두군데 들어가는수도 있고 세군데 들어가는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북삼은 적은것 하나주고 약목은 하나도 없는데 있는면은 4개 5개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이거를 각 읍.면에 말입니다 각 읍.면에 동일하게 똑같이 준다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지금 되어있는것도 감안 해주셔야 되지요 지금 돼있는 자체가 불균형한데도 있고 하천은 많은데 또...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시 해보고 급한곳부터 다시 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주시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원
김태원민방위과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연 이틀동안 예산 제안설명 때문에 고생 하십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대형 사업으로 수억단위의 공사가 계속 설명이 되었는데 민방위과에는 보시다시피 규모가 적습니다. 맨처음에 민방위과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먼저 재료비 인부임 관계는 30만원 인상분 입니다. 14,300원 하던것이 일당 1만5,300원 천원 인상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금년도 3월 29일자로 발족된 민방위 기동대원 100명에 대해서 최소 기본장비 계상액입니다. 민방위복하고 모자, 완장, 손전등, 합쳐서 3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차량선박비 60만원은 지금 우리가 인명구조선이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소방대에 보관돼서 작년 제작년 금년 여름에도 수상 안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타보니까 기사들도 그렇고 스크루라고 해서 뒤에 물을 저어주는 프로펠라가 낙동강수심이 얕은데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아하우징 부속과 연료 하이셋 등 장비 3종이 노후 되가지고 천상 교체를 해야만 금년 여름에 낙동강 익사사고 방지에 활동할것 같아서 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맨 먼저 민방위 방송 자동경보 수신기는 작년 93년도 말에는 왜관읍을 제외한 각 면사무소에 한개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장비는 민방위 본부에서 비상사태시 벨을 눌리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이렌이 시명되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왜관읍을 제외한 7개면에 취약지 오지마을을 세군대씩 지정을해서 설치하도록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도 여기에 따라서 한군데 40만원씩 총 840만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그다음 민방위교육 VTR문제는 87년도에 VTR을 구입을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계속하다 보니까 화면도 흐리고 교육에 지장이 많습니다. VTR 교체하는데 60만원, 그다음에 인명구조 장비확충 입니다. 무전기는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시에 지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무전기를 한조를 200만원 해서 자동차하고 차하고 또는 선박하고 서로 교신될수 있도록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기호흡기 한세트는 화재 진압시 소방관이 화재 진압하러 가면 질식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 공기호흡기를 한세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기동대 기본장비 입니다. 써치라이트 2개, 산소소생기는 익사자가 발생 했다거나 또는 화재 진압시 인명 구조용으로 질식되었을시에 임시로 산소소생기를 넣어가지고 인공호흡 대신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세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당초예산에 2/1만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하반기분 2/1을 추가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28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경북 도주관으로 금년도에는 각 시.군 34개 시.군에 대해서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7월말경에 유럽 4개국에 실시되는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는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무선통신망 지휘무선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선통신망 확충 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도 전역에 한해서 준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관내에는 동명면에 소방차가 한대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국 무전기 한개 해가지고 200만원, 휴대국 무전기는 본청 본부에 설치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120만원 이래서 320만원 되어있고 참고로 금년도 동명면에 소방차는 지금현재 보유중인 구형이 500리터짜리 소방차를 폐차 처분하고 3,000리터짜리 여섯배나 큰 무인 탑수설치가 되어있고 고성능 써치라이트까지 되어있는 소방차가 금년 7월말경 교체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7월말에 되면 동명면에 소방차가 바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문제입니다. 소방의날이 119 전화번호와 똑같이 해마다 11월 9일날 소방의날 행사를 합니다. 그에따른 보상금 129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상금입니다. 신규임명 소방대장 피복비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산면 석적면 소방대장 두분이 교체되어서 신규 대장용 피복비입니다. 그다음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참석여비는 작년도는 구미에서 개최해가지고 4개종목중에 우리 칠곡군이 1, 2등 해가지고 2개 종목에 대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도는 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격려를 해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입상을 했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당 수당입니다. 출당수당은 당초 예산에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8,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300원 근거는 소방사 9급 1호봉을 하루일당의 70%를 계산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8,30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북핵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국가안보라든가 민방위 태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고 우리 공직자는 여기에 걸맞게 열심히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간 알찬 예산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신 집행기관 각 실.과.소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3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9억2,300만원, 특별회계 23억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6.5%보다 4.3% 증가된 40.8%이고, 신장율은 일반회계 9%, 특별회계 18%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39억2,300만원중 세외수입이 34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 보조금 2억 3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도축장사용료 2,140만원, 이자수입 2억2,192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골재채취료로서 5,270만원 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보통예금 1,092만원, 정기예금 2억1,100만원이 증수전망이고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이월금 23억5,7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2억300만원중 국고보조금 6천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700만원이 각각 증이 되고, 지방교부세로서는 2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39억2,300만원은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의 내역요약을 보면 국도비 보조변경 사업비가 2억7,100만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4억2,500만원, 지침서에 의한 기준경비 1억4,400만원, 타기관 지원 7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억5,000만원, 경상사업비 12억5,100만원, 자체투자사업 24억6,900만원이며 전출금(골재채취사업 징수교부금) 5,300만원, 기정예산전용 8억4,100만원은 감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 조치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환경분야, 사회복지 시설분야, 상하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부과목에 과다 편성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세입이 11억5,9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사업수입 5,665만원,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435만원,보조금 1억8,000만원, 지방채(토특융자금 차입) 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왜관공단 관리비 2,300만원, 상수도사업 재료비 및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상수도 노후관개체 및 배수관신설, 상수도 기자재 구입등 사업비에 12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은 세입·세출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역시 세입·세출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은 세입이 12억1,100만원으로 하천골재 판매수입 7억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억6,448만원, 예금이자수입 8,922만원입니다. 세출은 골재채취중기 임차료 4억3,440만원, 골재채취운영비 1,694만원, 하천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사업비는 8억3,2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우선순위에 의하고 극히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읍면간 균형유지에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예산편성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년말까지 수입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소관은 주무과장님께서 장기출장으로 월요일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축조심사를 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 6월 14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참석관계로 부득히 심사활동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