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10일 김용재의원원외 9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4년 6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호혁의원외 6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김용재의원외 9인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질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구정발전에 밤낮없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재 시민의 숲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소유인 양재 시민의 숲 관리권이 어느날 갑자기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된 사실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총 면적 25만 8,991㎡ 즉 7만 8,344평에 달하는 양재 시민의 숲은 일찍이 개포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토지감보율 약 75%를 적용하여 도심속의 인공 숲으로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민의 휴식처로 잘 활용되어 오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1986년 11월 30일 양재 시민의 숲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1988년 12월 31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91년 10월 10일자로 우리 서초구 소유로 등기이전된 바 있으며 그 동안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중 제3구역 2만 2,500평은 문화예술의 조각공원으로 구민의 경제성장에 더불어서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 휴식기회의 증가, 대도시 시민의 자연공간 수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양한 문화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마무리 공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 소유공원에다 구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갑자기 관리권을 시 공원관리사업소에 넘겨준 사실을 볼 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워 살림을 내 주면서 주었던 땅을 자식이 땀과 피를 쏟아부어 잘 다듬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부모가 도로 빼앗아가는 처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관리권뿐 아니라 소유권마저 빼앗아 간다면, 이는 구민의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예산과 사업규정에 따라 매번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 양여, 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양재 시민의 숲 관리권 및 소유권에 관한 최근의 변동은 이러한 지방자치법규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숲의 공원현황 즉 시설물 그 안에 들어 있는 나무 등의 내역은 총 얼마이며 둘째, 그 동안 우리구 예산으로 투자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셋째, 소유권 변화에 관한 내역은 몇년도에 어떤 땅이 몇년도에 우리 구에 왔을 년도별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넷째, 시 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게 된 관련근거는 무엇이며 다섯째, 시민의숲 관리권 및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근거하여 구 공유재산을 서울시에 빼앗기는 것이 적법하다면 현재 서초구청 및 구민회관 부지를 공원부지와 교환매매 방식으로 소유권을 정리한다든지 하여, 우리 42만 서초구민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40만 구민을 위하여 주야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 3년이 지나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활동도 날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삭감한 음악감상실 설치할 수 있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는 문화예술이 함께 숨쉬는 문화예술의 향기가 동네마다 곳곳에 스며 나오고 있으며 '89년부터 문화공보실이 신설되어 '90년도부터 서초구민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장르별 작품전시회, 음악회, 움직이는 미술관 등으로 문화의 으뜸 구로 정착되었고 예술의 전당, 구민회관, 앙재 시민의 숲,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을 연결하는 소위 문화벨트를 형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래 문화행사가 침체되어 오던 차 서초구민회관의 1층 전시실을 음악감상실로 개조하여 5월 26일 개관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준높은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로써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가지 측면으로 요약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각종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고가의 대관료를 지불하고 화랑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에 있는 전시실을 폐쇄하고 음악감상실로 하는 것은 시각예술을 경시하고 청각예술을 존중하는 편파적인 구청장의 사고와 판단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또 이회창 전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관변 단체들이 사용하던 구청사와 구민회관을 무상사용하던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있고 구청장도 이들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의 그 장소들은 실ㆍ과의 사무실로는 용도가 부적합하므로 음악감상실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1층의 전시공간은 전시장으로 사용치 않을때는 구ㆍ동직원의 회의실이나 합동작업장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여 왔던 것을 한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음악감상실로 개조한 것은 장기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음악감상실을 설치하게 된 경위를 일자별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100석 규모로 음악감상실을 개조하는데 소요 예산 확보방법과 그 내용별 소요액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음악감상실 설치를 위해 문화공보실소관 시설비로 4,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음악 감상실의 위치, 소요기자재 확보,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이 미흡하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수긍하였으며 의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예산계상을 전제로 의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말살하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비용효과 분석 등을 거쳐 시행하였다면 그 내역을 답변하시고 이론적으로나 실정법상으로 의회가 삭감한 예산소요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음악감상실을 운영한 결과를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면 총 이용자수와 1일 평균이용자 수, 시간대별, 성별, 계층 또는 연령별로 구분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활용 등 운영상에 나타난 반응과 애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첨언할 것은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결정한 정책이나 사업선정을 집행부의 임의로 편의대로 할 수 있다면 모처럼 지방자치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차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며 이는 고위관계관의 대 의회의 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부터 예산편성의 자세, 집행의지, 관계관의 소신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이를 회의록에 남기고 그 추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한층 공고히 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봉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녕질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에서는 동일성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인허가가 지번고시로 되어 있는데 지번고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형편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여지며 일부 건물주에 의한 특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계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기말년을 앞두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질 높은 복지 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국ㆍ과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는 시대적인 변화와 욕구에 의해 일제 식민지하에서 답습되어왔던 중앙집권적인 행정 편의위주의 행정망국적인 권위주의 독재적인 의회 경시풍조 등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 많은 제도를 개선하며 내적인 의식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선택은 완전하지가 못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결합하여 사회발전, 국가발전에 걸림돌이며 불신풍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것을 변화기에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아 많은 것을 느끼며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서초구는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을 충실히 함만이 타 구에 귀감이 될 것을 확신하며 구정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자에게 그 누구보다 관심이 높으신 조남호 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국민으로 그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육, 의료, 취업 모두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자유 즉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오고 갈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이야말로 다른 어떤 권리에 앞서가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받고 있는 400여만명의 장애인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시설은 예산이 수반되어 예산 타령을 한다손 치더라도 휠체어가 다니기 좋게 도로의 경계턱을 없애는 것 맹인을 위한 요철 블록 등 관심만 있었다면 훌륭하게 시설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도로재포장 경계석 교체시 의무사항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동의 소규모 사업비로 각 동장의 책임하에 경계석과 경계턱과 요철 블록으로 개수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중앙집권에 잘 길들여진 전시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등 이와 유사한 많은 캠페인을 하면서 인원동원을 하여 왔으며 캠페인의 참뜻보다는 행사관계 사진만 찍어 상부에 보고하거나실적 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전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의 편리한 시간에 맞추어 산업사회에 바쁘게 사는 현실에서 인원동원의 어려움을 아시는지 6ㆍ70년대 계도하는 캠페인이 아닌 높은 교육수준으로 지적으로 능통하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의식화시켜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차원 높은 제도, 활성화된 조직 등 이 보다는 자연환경, 사회질서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생존권이 파괴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스스로 절감하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자생단체 각 종교단체와 연대하여 능률적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추경예산에 비디오테이프 제작비를 계상할 것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로 지구촌이 온통 술렁대는데 비해 우리는 너무 안일한 생각 즉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는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간 30년간 군사정부에 의해 북한의 전쟁도발 위기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분단국가 특히 김일성이 남침의욕을 버리지 않는 한 전쟁의 위험은 엄연한 현실이라 생각되어 비상시에 필요한식량, 조명, 연료, 식수, 약품, 행동요령 기타 등등 민방위체제에 이상이 없는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조남 호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한남대교 남단 입체시설 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압구정로 등 세방향의 차량이 뒤엉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접촉사고 등이 빈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높던 중 한남대교 남단의 우리 구 잠원동과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도로입체 시설공사를 지난 5월 13일 착공하여 내년 6월 30일 완공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의 예산으로 강남대로에서 한남대교 방향의 진행차선과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남대교 차선을 분리하여 현재 양방향의 교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강남지점 기점에서 강남대로 위를 지나 한남대교와 연결되는 2차선 평면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곧 바로 한남대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가도로 아래의 강남대로 강남방향 210m 지점에는 기존 지하차도옆에 새로운 지하차도를 만들어 상ㆍ하행선을 분리, 소통시킴으로써 풀 인터체인지 개념을 도입, 모든 방향으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공사를 계획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 2단계 공사에 이어 내년에는 67억원을 들여 차도 육교를 확장하고, 진출입용 횡단 교량 2개소를 신설하고 올림픽 대로에 선형 변경 도로를 설치하여 전면 개량, 완전 입체 교차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거대한 영구 구조물 시설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미진하다는데 있어 본의원이 이에 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2년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약 3개월간 활동한 바, 그때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각각 통보 내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밝혀 둘 것은,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이고, 한남대교 남단 입체시설 공사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므로 서초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거나 서초구의 소관이아니라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서초구 관할내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구청장이 소관이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40여만 서초구민의 목민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내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 공사 착수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며, 주민의 협조도 얻어야 할 사안인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어느 구민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2년 우리 의회,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내 구간의 확장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심한 교통체증과 지역단절 등 역기능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계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전체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이에 부수되는 주거환경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그 당시 서울특별시 및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한남대교 남단 입체 교차시설 설치시 잔여구간의 확장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관계부서에서는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또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에 이러한 제반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남대교 남단에 전방향으로 소통되는 풀 인터체인지 개념을 막대한 예산으로 도입하여도 고속도로 자체가 병목현상을 일으킨다면 그 투자는 반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반포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상정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그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수적으로 본공사를 시행하면서 리버사이드호텔 북쪽부터 우측으로 돌아서 강남대로로 나오는 부체도로 성격의 출구를 설치하여 소통시키면 한남대교 남단의 정체와 소통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내용을 이번 입체시설 공사에 포함시키도록 서울특별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한남대교 남단의 강남대로 방향 기존 지하차도를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신사 지하철역과 인근 버스 정거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한강아파트, 훼미리아파트, 잠원 현대아파트, 강변아파트, 한신5지구 아파트, 설악아파트, 약3,000세대 주민의 숙원 사항인 보도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강조하지만, 앞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서초인터체인지까지 8차선, 반포인터체인지까지 6차선이 되어 차량이 집중된다면 반포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병목현상이 야기되어 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반포인터체인지로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6차선에 맞추어 재검토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만일에 이와 같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될 때 노량대교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울러 양재인터체인지까지 8차선, 반포인터체인지까지 6차선 확장에 따라 증가되는 차량소통에 대한 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요구하며 희망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구청장께서 공식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후에 속개되는 회의는 구청장께서는 참석을 못하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본청회의에 가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국장들이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한 확실한 보고가 정확하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양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주민들의 권익과 관련되는 민원사항이므로 관계관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포아파트 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거문화수준을 높이고자 건축된 집단 주거지로서 건축 당시에는 양호한 주변환경과 생활여건으로 최적지의 주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도시계발정책과 도로시설로 말미암아 대단위 아파드 단지에 인접되게 한강변 도로가 생겨났고 그후 88올림픽을 기하여 올림픽 대로를 만듬으로 각종 차량들이 홍수처럼 몰려들고 또한, 무제한 속도로 인하여 소음과 매연은 그 한계에 다달았음을 이자리에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올림픽대로 확장공사시 이러한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4개동 아파트 뒤편에 방음동산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다소의 소음과 매연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연이어 나머지 5개동까지 방음동산을 설치하여야 형평성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와 안락하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환경권을 찾자는 주장이므로 당연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관계관은 서울시 계획과 서초구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동작대교 남단에 있는 방음벽에서부터 반포대교 남단을 거쳐 한남대교 남단까지 방음동산 내지 방음벽 시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본적으로 방음동산 내지 방음벽시설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당장 시급한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상 제한속도 승용차는 시속 100km, 승합차 시속 80km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 전역에 경적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사용하므로 크락션 소리에 더 공해를 느끼고 있으므로 관계관은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셋째, 또 소음이나 매연측정을 스스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용한 심야에는 자동차의 소음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낮에는 정체현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매연들이 한강의 바람을 타고 모두 강남쪽의 아파트로 찾아오고 있으므로 그로인한 공해의 심각성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구반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방에서 차량들이 지름길로 가려고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므로 노후되고 파손되어 재포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반면 주민들의 수혜도와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파트단지내 도로이므로 재포장 내지 덧씌우기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입주자들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재포장을 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반포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구세, 시세, 국세에 비하여 주민들이 받는 수혜도는 서초구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재원의 균등 투자와 배분, 주민 편익사업의 확충이라는 대전제하에 본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투자효과 분석의결과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포유수지 제방을 보강하면서 제방둑에 심겨진 20여년된 수목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제방둑을 따라 주민들의 아침 조깅코스나 산책로가 되었던 이 지역이 살벌한 공지로 변모하여 주민들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벚꽃, 은행나무 등을 심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할 계획은 개방과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그동안 주민들에게 인식된 권위주의와 관행을 직원 스스로 재인식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무단한 노력으로 많은 분야에 쇄신과 혁신이 이루어졌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정의 얼굴이요, 구정을 직접 처리하는 일선 동사무소에 들어서면 사무실환경부터 다정하게 미소로 맞이하는 창구직원에 이르기까지 몰라보게 달라졌고 그러한 노력과 정성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적극적인 자세에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마가경이라는 말처럼 외형적으로 친절 못지 않게 진정한 의식전환을 도모하여 전문가적 안목과 지식을 겸비하여 경쟁사회, 변화하는 환경에 지방행정이 보다 차원 높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보가 급선무이고, 장기적으로 작고 검소하면서 능률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며, 지방행정이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그 동안 행정개선안에 이 분야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생산성 개념을 도입 행정업무의 대표적인 몇 개 분야만이라도 경영평가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공행정의 공익과 사행정의 이윤추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의의 계량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영행정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전산화 등으로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과의 인원을 감축하고 그 인력을 업무량이 증가된실과에 신축성과 융통성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 내지 추진한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행정여건이나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몇년전의 정원과 조직으로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력과 예산이 심하게 편중되었거나 불균형되었다고 하는데 철저한 업무분석으로 인력운영을 최대한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근 일본의 이즈모시의 이와쿠니시장의 시정운영 내용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즈모시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서초구직원에게 보여 주어서 서초구 동직원들의 의식과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소통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서초지역은 서울의 관문답게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이 설치되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므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곳들의 교통유발로 말미암아 교통지옥을 이룰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1,000만 서울시민과 서울을 출입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초구 구민들은 교통불편을 더 겪게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부족한 서울시의 재정여건하에서도 할애하여 서초구 관내에 3개소의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포하였으며, 순진한 시민들은 이를 믿고 얼마 더 참으면 원활한 소통으로 고통을 덜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들 공사시행 시기를 5개월에서 1년반 정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극심한 교통체증 구간인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강남성모병원앞 지하차도,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등 3개소를 입체화하여 로터리의 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시행하려는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은 당초 금년 7월 착공하여 '97년 8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공사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동작대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사당고가차도 공사후로 연기되어 '96년 5월에 시작하여 '98년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며, 사당로터리 고가차도는 당초 작년 말 착공 내년말 완공되어야 하는데도 보류함으로써 이 일대의 교통체증은 나날이 더 악화되고 심각하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강남성모병원앞 지하차도는 반포대교, 반포로와 사평로의 교차지점으로 대형 고속버스가 밤낮으로 다니는 교통혼잡 지역으로 일시적인 정체를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인한 고통을 더 당하여 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관의 대국민 공표는 바로 공인의 약속사항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행정확약이나 행정공표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시민의 권익존중을 얼마나 존중하고 중요시하며 모든 것에 우선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착공시기 조정을 신문에만 한두글 낼 것이 아니라 관련 지역주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야 마땅하고 구청장은 시장의 집행이라고 변명하기 보다는 주민의 보호와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서초구 소식 등을 통하여 보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행정신뢰를 높이고 주민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도로여건이나 신호체계 내지 도로안전표지 등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내 특히 서초구의 교통소통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나날이 더 악화된다고 볼때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들 3개소의 도로입체 교차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최단시일내에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서초구에서는 대중교통 소통대책에 대한 장단기 대책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원들의 의정질문은 그 동안의 행정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자리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참석하셔서 필히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본의원으로서는 오늘 굉장히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불구,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이나 결산검사위원수를 시ㆍ군ㆍ구의 경우 3인에서 5인으로 증원되고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방의원의 활동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어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지나 시행시기가 임박한 지금 의정활동에 가일층 의욕이 더하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1년의 임기를 좀 더 뜻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묻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질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취득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소의 영업중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이나 역할 이행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준하여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왜 서초구민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더구나 9조 2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발전적이라고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비용도 서초구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만약 행정서비스 차원이라고 한다면 특정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난 3월 4일 상임위원회 심의시 질의 도중 사회자의 잘못 판단으로 질의가 중단되고 강행되어 질문을 못하였던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에 대하여 중기는 9,718대이며 불도우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12톤 이상), 기중기 등 26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꾼다면 그것이 숫자가 동일한지? 또 그것이 '94년 예산 세입이 중기재산세 3억 7,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추가 예상세입은 없는지? 서초구 내에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몇 업소인지? 덧붙여 지난 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생략되었던 사항으로 18조, 23조, 24조, 25조, 26조, 29조, 32조 등 과세면제나 비과세 받은 자가 과세면제나 비과세 받을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나 재산취득시 신고조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조사에 의하여 적발되었을때는 벌과금이나 과태료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구민회관과 구청사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93년 정기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예비 예산심의시에 구민회관이나 구청사 관리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여 본의원이 직영할 수 있는 반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시 총무과장은 7,000만원이 절약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 예산 승인후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소분야를 제외한 구민회관의 전기, 음향, 기관,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은 정부노임단가의 저렴과 정부의 공무원 동결방침에 의거 인력확보를 못하여 우선적으로 시우회에 계속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관의 그 답변이 어떠했는지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후 계획하였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며 졸속계획이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구민회관 관리를 이원화한다면 '94년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출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시우회 위탁시와 직영시의 기능인력의 인건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서초구 내에 직제개편이 됐다고 들었는데 부서별 업무계획은 무엇인지? 다섯번째,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서초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26조에「추록은 매년2회 발간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기준이 되며 의회 역할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례 제ㆍ개정에 기준이 되는 자치법규집 추록간격이 너무 길다고 보아 년 4회 추록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회 추록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동일한 조례가 너무 단기에 반복 개정되는 것은 지양할 수 없는지? 행정적, 재정적 손실뿐 아니고 의회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지난 4월 28회 임시회시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가결되었는데 또 다시 6월 8일 구세조례개정안이 둘,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개정안이 다시 접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구유재산 관리조례 등 너무 자주 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위법에 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행정쇄신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28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께서 행정쇄신 방안에 대한 질문시 총무국장 답변으로는 행정쇄신대책반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셨는데 행정쇄신위원회 구성원은 어떠한 분이며 서초구의회에 추천의뢰가 있어 김양자의원, 정순임의원과 본의원이 추천되었는데 회의소집 통보가 한번도 없었는데 어떠한 경위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지난해 추경시 본위원과 정기회시 유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서초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청사부지와 구민회관 부지대금에 대하여 청사부지로 무상양여 받도록 건의하고 구민회관부지는 체비지로 장기간 취득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 일간지에 서울시에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매입하도록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제28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으로 묘하게 간담회 운운하며 피하시고 비공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종결이 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밝혀진 경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관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라는 문민정부의 끊임없는 행정개혁을 통해 깨끗하고 활력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이 자리잡아 가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각 과에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일용인부를 많이 시역하다가 정규직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업무가 지속적인 행정수요의 증가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불필요한 편법의 정원 증가로도 볼 수 있으며 일용인부임 명목의 1994년도 예산 41억7,000만원에는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 사실상의 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지가조사 등 11개 사업의 재료비 항목에 편성된 1억 7,000만원의 일용인부임은 퇴직금, 상여금 등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3개월마다 편법으로 사람을 바꾸어 사역하고 있는데 특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효과적인 사역 방법인지? 본의원의 의견은 꼭 필요한 일용인부는 정규직화하여 신분 안정에 따른 효과적 업무수행이 구정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장기 계획에 의한 업무량 산정으로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여 정규 직원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들 확보하고 일용인부의 적당 업무처리 사례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대책수립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택지개발지구에 8월말경 입주예정인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복지대책으로서 사회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을 합니다. 시민국 질문으로써 첫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 주체와 위탁경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들의 일터인 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동사무소에가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할 경우에 동사무소에서는 증빙서류로서 건강진단서를 제시하라고 하여 저소득 주민은 해마다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청구하는 제반서류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지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히 환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의원이 1994년 1월 28일 동료의원 10인의 찬성동의를 받아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 및 환경에 대하여 계통적인 현장확인 조사를 통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들을 적출, 시정, 개선 내지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수터의 수질보전을 위한 문제점과 그 대책 깨끗한 물의 보전을 위한 정화조 청소관리상태 생활오수 저감대책 하천 및 분류하수관로의 유지관리상태 등 오늘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때 특히 서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간지에 수차 보도된 바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 목욕탕, 수영장등 상당한 대상업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업소의 지하용수 사용에 따른 행정지도 및 관리실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을 개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함에도 쓰레기를 땅에 묻고 그곳에 나오는 침출액이 토양과 하천과 지하수를 더럽히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를 감량화 하여야 하고 쓸만한 물건은 재활용 하도록 분리하고 최후에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양으로 축소시키는 주민 참여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분리수거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주민이 열심히 분리해 두면 장기간 방치하거나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는 기막힌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민간 단체의 쓰레기 감량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쓰레기의 반은 물이란 것과 음식물 찌꺼기는 22% 재활용, 재생쓰레기는 67%, 매립 폐기물은 11%밖에 안된다는 결과를 알았을 때 이는 행정적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우선할 때 조속한 정착이 기대된다고 보며 이러한 실상은 관계공무원은 아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건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단위 재활용 재생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있는지, 현재 각 동별로 효과식 캔압축기 즉 1회 1개씩 압축되는 맥주캔 규격에 한해서 제작되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불평을 사고 있다고 보며, 유압식 캔압축기 즉 1회 100개 동시 압축되는 유압식으로 교체해 볼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 폐기물 배출업소관리와 그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초구 관내에는 108개소의 세차장 279개소의 카인테리어, 주유소 등 폐수배출업소가 사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인 폐윤활유 유사한 유류 등이 무단 투기 내지 단속의 법망을 피하여 교묘하게 버려지고 그로 인하여 물과 토양은 오염되고 씻을 수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오염의 구렁텅이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폐윤활유는 통계치에서 겨우 34% 수준만 회수되고 부동액 등 나머지는 쉽게 남모르게 버려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량에서 회수량을 철저히 관리하면 반입과 사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추적단속이 가능한 사안인데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서로 미루고 있으며 특히 차량의 경정비업소는 어느 곳에서도 지도감독이 없는데 교통안전은 물론 이것이 규제를 풀고 단속을 완화한다는 문민정부하의 구행정인지 묻겠습니다.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노출되면 이를 관계부서에 건의 시정하도록 하여야 공무원의 임무가 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소를 자율업소로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조장행정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 복지증진과 국토 대청결 운동은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소신과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구, 동직원을 차출하여 형식적인 산이나 강변의 국토 대청결보다는 하수도를 열어보고 위와 같은 업소 주변의 나무와 흙을 살려주어서 경각심을 주면서 알차고 내실있는 국토청결 운동을 추진할 획기적인 행사, 개선방안은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음력으로 5월 3일 단오를 이틀 앞둔 토요일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본의원은 각종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관계관의 거창한 미사여구의 답변만 있는 공염불은 아닌지 무척 걱정스럽지만 이러한 애증이 구민을 위하고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목소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심코 흘려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자성과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이 시문 구정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업무추진만이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하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작년도에 잘못된 수방대책, 태풍수해, 방역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되었으며 문제점들은 없는지 금년도의 하절기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건설국, 도시정비국, 보건소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민 권리시장과 실질적인 지방행정을 위하여 권한과 업무이양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재정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업무이양, 이관, 위임 등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세부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29회 임시회에 참석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들어 갔더니 직원들 간에 오고가는 말에 본의원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으며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6급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의정계장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6급 한명이 의회사무국으로만 발령이 되어 의정계장은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행정권제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의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그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야 의회사무국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등 인사권의 일부가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찌하여 설익은 감을 따먹는 성급함을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히 보좌하는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판단착오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는 의미에서 의정계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또 6월 8일 인사발령을 6월 10일에야 공포하고 발령장을 줌으로써 2일동안에 결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당사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의 횡포 내지 인사명령자편의와 자의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인사발령일자에 맞추어 소급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의정계장은 현재의 규정이나 법령상으로 사무국장이 보직부여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재발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근거없이 인사행정을 평소에도 이런 사례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정보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인심을 쓰고 나머지는 물먹는 그러한 행정은 지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규에 맞고 구, 동직원들이 수긍하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전보와 표창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직장 근무의욕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러한 인사발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에게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서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에 따라 6월 10일 발령한 6월 8일자 의정계장을 비롯한 직원 전보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수행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4년 4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되기 전에는 사무국 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 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사무국직원의 인사시 협의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월 15일 전에 협의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면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것이고 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번 인사에도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사에 관계되는 개선유지 관계자에게 관대할 것인지 위법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김영삼 대통령정부에서 누누이 강조하셨고 직원 사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을 어겨서까지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기 때 문입니다. 지휘자가 법대로 하지 않는데 1,500명구, 동실무자가 제대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며 문민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암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일이 야기된 것은 인사업무 보좌기관인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업무 착각 내지 추진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를 걱정하면서 질문을 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회와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은 송종용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령의 심사, 법령집 관리, 법령의 운영을 담당하는 법제계가 있는데 제출되는 조례안을 보면 한마디로 무소신, 무성의의 행정을 볼 수 있으므로 질문하는 바입니다. 체제자구 관련법규, 일관성 용어정리 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제출되어 전문위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고치고 다듬어 조례가 제정되게 개정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나 주관과에서는 준칙대로 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있으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복지 수혜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너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는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보좌기능이 갖추어져 이러한 잘못을 고쳐서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 시행되고 있어 다행이며 22개 구의회 중에서 제일 좋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호와 제175호는 서초구 구세조례 개정안입니다. 같은 구청장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명칭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 단적인 실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종합조정 내지 지원협조하는 중요 포스트인데 이러한 업무추진 자세는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의 과장이 예산편성의 실무책임자로 재직하는 동안 몇번의 예산심의시제출내용들이 부실하고 적지 않은 부분에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제업무, 예산업무, 어느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원 이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제출안과 공포내용을 조례별로 비교하여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사전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