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기 의원 발언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월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제출해서 기 설명하였던 것이나 상부의 준칙내용에 보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의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어 교류계획 및 방향 설정 등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고 회장과 의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을 하고 효율적인 협의와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동녕현과의 국제교류는 동녕현 측에서 초청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부현장외 3명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7월 중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월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최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처리업무를 환경보호과 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시설용량 증대첨단장비 설치 등 시설이 확장됨으로써 독립된 사업소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월군 분뇨 종말처리장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 위생환경 사업소를 설치하여 위생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4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저희 재무행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반 회계 소관 취득이 46건에 42만 842㎡ 와 처분이 55건에 13,590㎡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설명드리게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소관으로써 지난 '91년 착공한 영월 농공단지의 조성을 완료한 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추가로 편입된 토지취득과 영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분양매각할 토지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1년 68필지 11만 4,029㎡의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농공단지를 조성 완료한 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3필지 77㎡의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어 총 농공단지 면적은 11만 4,106㎡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편입된 3필지 77㎡는 27만 4,000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월 농공단지 총 면적 11만 4,106㎡가 되나, 관리사옥, 배수장, 지분외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 21,352.7㎡를 제외한 92,753.3㎡를 농공단지내 입주 업체에 게 분양,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분양가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 앞으로 결정이 되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특히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영월군 농지관리에 대한 관계법규인 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별표3의 3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9호 다음에 40호, 41호, 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호는 농지전용 신고이며 근거법령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5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준용에 의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호는 관상수식재 및 재배신고에 대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재배신고를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호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 3,300㎡ 이하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조 및 제2호 및 제4호의 준용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의거 개정코자 하 는 것이며, 그 개정조례안 중 농지전용신고와 관상수 식재 및 재배신고 사무는 영월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내부위임 형태로 기시행하던 것을 권한위임하고, 또한 3,300㎡ 이하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사무를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금번 개정취지 및 농지관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