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수 의원 발언

5월 26일 산업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명을 받고온 조구선입니다.계속해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서식외 9종 구입이 있습니다.이것은 경유차량이 6,500대가 있습니다만 영업용과 공공용은 제외를 하고 자가용이 2,790대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발부하는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50만원이 계상됐고 맑은물지키기 주민홍보용 전단제작을 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각종 홍보전단 및 서한문배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1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소가 있기때문에 전도조치를 해서 감한겁니다.다음 국내여비가 배출업소 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군남통합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당초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2천28만6천원이 감조치된겁니다.하천유입 부유물질 차단망설치가 1백50만원인데 이것은 각급 수계내의 하천에다 차단망을 2개내지 3개소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게 되겠습니다.그래서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프린터기가 당초에 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개선보상금 전산용 모뎀이 있습니다.이것은 일정전력이 흐르도록 전산용모뎀을 설치하는 겁니다.그래서 당초 25만원에 계상돼 1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5만원으로 증액 예산이 섰고,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패드 1백50만원에 구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것은 중앙과 도와 군에 온라인시스템을 설치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거기에는 여지라고해서 전송용지 및 프린트 용지를 구입하는 겁니다.그래서 5박스를 구입하기위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천수및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이 부족합니다.당초에 15만6천원인가 섰습니다만 49만4천원을 추가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116페이지에 당초에 1백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2백1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농촌쓰레기처리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농촌쓰레기가 4명이고, 재활용 일용인부가 4명입니다.그래서 8명에 대한 인부임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그래서 117페이지 효도휴가비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됐고, 다음에 표로 표시한 농촌 및 대형쓰레기처리 인부임이 대형이 1명, 농촌쓰레기 2명이 되서 3명을 쓰는겁니다.그래서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당초 1만원에서 1만8백원으로 증액되는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이 119페이지에 중간부분 효도휴가비까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활용 수거용마대가 있습니다.이것이 40㎏짜리인데 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농촌재활용 대형쓰레기처리 인부 피복비가 있습니다.작업복 32만원, 방한복 32만원, 우의 4만원, 노무화 12만원, 장화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양비가 농촌 및 대형쓰레기수거인부 아까 말씀드린 8명 증액분으로서 2백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읍면소재 간이매립장이 현재는 없습니다.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됐기때문에 당초 계상이 됐던 1백68만원을 감했습니다.공병수거용상자구입에서 맥주상자 10만원, 소주상자 12만5천원, 음료수상자 5만원, 주민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재생공사에 갖다주게되면 그 금액이 쌉니다.그러나 이 박스를 구입해서 동호상사에 팔게되면 배로, 40원내지 50원정도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상자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여비가 94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본급이 800원이 올랐고 정근수당이 100-200%로 올랐고, 가계보조비가 1만원이 올랐습니다.그래서 인건비가 4천9백94만7천원이 인상됐고, 공동주택분이 9천5백48만8천원에 확정이 되서 사후 1억4천5백43만5천원이 됐습니다.125페이지 공동주택 청소대행수수료 신규 7명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93년도 12월 30일까지는 일흥산업에서 수거하던것을 94년 1월 1일부터 관에서 수납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93년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일흥산업에서 2천원내지 4천원으로 징수하던것을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5백원 정도의 수납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그래서 신규가 7명이 필요합니다만 그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동주택에 9천5백48만8천원이 계상된 내용은 공동주택의 가구가 2,074가구가 되겠습니다.인구가 7,279명이 됩니다.그래서 1일 배출량이 7,279명 곱하기 1.86㎏, 1일 수거량이 2톤이 됩니다.그래서 나누기 2,000㎏을 하게되면 9.76이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7명에 대한 각급 기본급, 직무수당, 정근수당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청산면 초성리에 하수구흄관 및 보도블럭설치를 초성리역에서부터 하수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00m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청산면 대전리에 산깍고 도로확장하는 사업입니다.이것이 5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5천만원에 1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1개소가 아니라 3개소로 미산, 군남, 신서쪽에 1개소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에 1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게되면 청소차량 4.5톤 압축차,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재활용품 폐지포장기, 재활용품 패트병압축 및 파쇄기, 스치로폴감량기, 재활용 전기식 캔압축기, 음식물퇴비화용기는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단계에 있기때문에 자체증가한 사항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예상된 편성이나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소가 설치가 됐기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관계로 해서 현재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론롤박스구입이 있습니다.그것은 당초에 4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대를 증량을 시켜서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프레온가스 수집기가 1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대형쓰레기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남았는데 10만원이 아니라 이게 1백만원입니다.이 계산이 잘못되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백만원입니다.재활용계량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발효제 및 용기구입지원을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청산면 초성2리 복지회관 2층건립을 위하여 2억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산면 초성3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로서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 교양도서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저압용 AC차단기설치,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것은 전부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됐기때문에 자체변경한 것입니다.당초예산에 있던것을 쓰레기매립장 관리소로 넘어가게 된것입니다.132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 다음 쓰레기매립장 물품구입도 또한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청소작업관리, 공중변소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공중변소 유지관리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13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 및 화재감시전담요원 1명을 6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2명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화재감시전담요원은 현재 물이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트를 설치했습니다.혹 화재가 날 염려가 있기때문에 항시 감시를 하기위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1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40만5천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차고부지 및 복토제, 야적부지임차료 30만원은 가옥이 1동이 있고 그 밑에 돼지돈사가 있습니다.그것을 철거하고 그에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연료비가 계상됐습니다.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백79만4천원이 됐고, 차량선박비가 2백5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0페이지 덤프트럭유지비, 불도저유지비, 굴삭기유지비, 재료비에 매립장 이정표, 현황판제작, 침출수처리비, 정비동 공구걸이제작,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구입, 염화칼슘비, 매립장 소독약품비, 경고판 모두가 자체에 변경을 시켜서 여기에 계상을 시킨것입니다.국내여비 4백90만원, 대민활동비 2백52만원, 정액급식비 4백90만원, 가계보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141페이지 시설비 저압용 AC차단기 설치에 5백만원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도 역시 자체목변경이 되겠습니다.142페이지에 청원건널목 처소설치와 청원건널목 하수도설치, 청원건널목 일반전화설치, 쓰레기위생매립장 일반전화설치, 쓰레기매립장 키폰설치를 계상했습니다.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를 저쪽에서 감하고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온풍기, T.V, 책상, 순찰시계, 접의자, 냉.온수기도 자체변경이 되겠습니다.143페이지에 사다리 A형 구입이라든지 선풍기, 안전모, 무전기, 석유난로, 복사기, 컴퓨터, 소화기, 콤푸레샤, 주방기구 가스렌지등도 전부 자체 목변경을 한것입니다.청원건널목 공기관 위탁금이 있습니다.8천8백7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억5천4백60만원입니다.그런 내용은 건널목교체기가 1천4백29만5천원이고, 차단기 경보기가 7천3백31만5천원입니다.구간전화가 5천8백70만원이 되고, 옥내배선 8백28만3천원으로서 총 1억5천4백60만원이 되기때문에 93년도 12월 22일로 6천5백73만7천원을 기 송부를 했습니다.그런 나머지 금 액 8천8백76만3천원이 계상된겁니다.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장려수당 8백40만원이 계상됐고, 대민활동비가 2백50만원, 사업소 부지경계 담장설치 1백만원, 자산취득비에 흄우드, 앰프설치는 삭감하고 창문브라인드설치 70만원, 키폰설치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단한 위치로 삼고있는것이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전액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철도건널목설치에 따른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계를 내주시고, 건널목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이 길이 협소합니다.주민들이 많기때문에 청소차량이 다니게되면 비산먼지라든지 교통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쪽으로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고가설치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민간에대한자본금이 나와있는데 음식찌꺼기 발효퇴비화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군에서 시도를 해서 전국에 환경보호과장님들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것하고, 132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시설비 자체목변경을 한게 있습니다.그 사항하고, 142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시 이삭감부분을 보면 시설부대비 증액시킨것입니다.그 차이가 지금 132페이지는 쓰레기매립장 삭감부분이 1백6만원하고 또 바로 그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포장 자체변경해서 나온 1억1천4백4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이걸 합하면 약 1억3천정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다시 142페이지에 증액부분에는 1천6백54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설명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해가 안갑니다.

129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발효제 및 용기구입지원에 대한 사항은 연천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을 공동주택을 기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쓰레기감량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무부에서 각도라든지 군의 특수시책사업을 가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에 발효제를 넣게되면 냄새가 안나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그래서 그 비료를 지금 군남 진상리하고 농촌지도소에서 4개소에다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효과분석을 한 결과를 저희가 내무부장관님 앞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그다음 13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1백6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만 이쪽에 142페이지에 늘은 이유는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시설부대비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금액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129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발효제 및 용기구입지원 1천5백만원인데 실제로 1천5만원을 민간에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EM이라는 약품을 가지고 복카시를 만들어서 지도소에서 한번 했었습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직접 어떤 시행을 해서 효과가 정말 있을때 직접 군에서 사업으로 극대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발효제 및 용기구입지원분에 대해서는 연천군특수시책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온것으로 연천군에서는 EM발효제로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현재 지도소에 4개소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진상2리에 1개소등 5개소에다가 이 쓰레기를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시험결과가 나온후에 우리군에서 내무부장관앞에 가서 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최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EM이라는 약품을 대구에선지 울산에선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상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되어있지요?그렇다면 없던 금액이 확인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EM으로 우리가 구입하든 복카시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지도소에서 해왔다 이것입니다.그렇다고하면 물론 좋은 방법인지 더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직접군에서 노하우를 갖고있어야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에 널리 보급을 할 수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 사람이 만약 개인에게 주게되면 그사람 마진을 줘야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EM가지고 복카시를 만드는 방법을 지도소에서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액을 저희가 갖다가 직접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공동주택에 대한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5페이지에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4천만원을 폐기물수집수수료로 계상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이 되겠지요.이것은 재인폭포하고 동막골에서 폐기물수집수수료로 징수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별청소구역내에 실제로 폐기물수집수수료에 액수를 보게되면 약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그런데 실제로 건물주택이 추가로 늘어났기때문에 약 1천여만원이 늘어나서 여기에 계상이 6천만원 정도로 늘어놔야 되는데 4천만원이라고 하면은 특별청소구역내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지않은 상태에서 액수보다 적은 액수로 되어있거든요.

당초에 4천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그래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청소구역내에 가구수가 총몇가구입니까?자료가 있습니까?

6,235가구에 25,49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235가구에서, 이것은 공동주택이 포함되지않은 거지요?이 금액이 얼마지요?

대행구역에 5천7백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5천7백만원하고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추가로 늘어난 1천만원 돈하고 하게되면 이것이 한 6천만원돈이 되야 세입이 잡혀 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거지요.실제로 잡혀있지않은 내용 아닙니까?자연발생유원지까지 합해서 지금 1억2천만원이 아닙니까?그렇다고 하면 누락된게 아니냐 그거지요?

세입이 4천만원인데 이번에 1천만원이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1천만원보다 더 세입이 덜잡혀있는것 같은데 자연발생유원지에 폐기물수거수수료 세입올린것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114페이지 하천유입 부유물질 차단망설치를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은 119페이지 간이매립장이 현재 없다고 하셨는데 백학에는 론롤박스도 없고 그곳에다 놓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먼저 불법이라고 해서 백학말고 다른곳에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백학에서 쓰고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론롤박스 20대를 더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구입한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싶고, 또 139페이지에 매립장 차고부지 및 복토제 야적부지 임차료 30만원씩 1년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하천유입 부유물질 차단망설치는 이게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기로 해서 대상하천구역내에 유입되는 소규모하천이 8개소가 됩니다.그런데 그사업비 가지고 다하질 못하기때문에 2내지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그러니까 하천에다 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백학면에 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을 시키고 연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 바람에 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백학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론롤박스 20대 구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에 40대를 구입해서 이것을 일부 구입해서 20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배분계획을 시켰습니다.받아가지고 우리가 배분할 계획으로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때문에 배분않은 상태입니다.매립장 차고부지 및 복토제 야적부지 임차료관계인데 이것은 현장에 가보셔서 기 잘알고 계시겠습 니다만 축사를 철거하고 서씨 종중땅이 있습니다.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거기다가 차고지화 할수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청소대행수수료 신규 7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우리 계약서를 보면 94년도 대행사업비중 인건비등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여 가감될때에는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증감시킬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7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왔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일흥산업에서 받았습니다.인원관계에 대해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건에 대해서 7,279명에 수거량이 1.86㎏으로서 그 다음에 수거할수있는 량이 2톤이기 때문에 9.9명정도가 나옵니다.그래서 7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 그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나중에는 만약에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할때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은 계획숫자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년치 인건비를 계상하셨지요?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은데 6월인데 현재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그인원가지고 할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기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7명이 공동주택관리 청소인부를 새로 신규 임용한건데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예산집행이 안된 상태이고 보면은 이중으로 되어있어요.확인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채용일자가 94년 1월 1일인 사람인 3명이고 나머지는 채용일자가 91년, 92년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정수라는 사람은 일흥산업의 아들입니다.청소미화원으로 쓰는 사람이 아닌걸로 추산이 되고, 이런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예를들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해서 이 인원이 그렇게 일을 안하면....

됐습니다.나중에 조사특위라든지 감사때 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때 잘못들었는데 1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서식해가지고 승용차 몇대해가지고 설명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경유차량만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경유차량이 6,500대가 되겠고, 그 안에서 영업용하고 공공용은 제외를 시키고 자가용들이 있습니다.자가용 경유차량 이것이 2,799대분에 대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을 합니다.차량크기라든지 배기량이라든지해서 차등이 있습니다.4천원에서 1만원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세금을 내야된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건 경찰하고 협조해야될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환경이나 우리가 생활해나가는데 오염을 시키는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연천, 전곡, 청산같은 경우 도로변에다 놓고 세차를 합니다.도로변에다 놓고 세차를 자기집앞에서 하는데 자기차가 깨끗해지는건 좋은데 그 다음에 세차한 그 자리를 지나갈려면 다른 차들이 물을 튀겨가지고 그차가 더러워지고 오염시키는것은 계산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이런것은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도 1백만원씩 부과시키는데 앞으로 경찰협조사항으로 꼭 이런 일은 없어야한다, 세차할 능력이 없으면 자가용도 당장 때려치라고, 또 그 다음에 론롤박스 문제도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개를 더 구입을 해서 각읍면별로 배정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쓰레기 감량정책을 쓰고있지 않습니까?그런데 론롤박스를 자꾸 사들여서 골목마다 놓으면 교통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이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될거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청산면 대전리 산깍고 도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이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대전리 다리 있지않습니까?현장을 가보질 못했는데 다리건너서 오른쪽으로 가게되면 산이 튀어나와 있습니다.그 부분을 깍고서 하는겁니다.

아니, 그런데 길이가 50m라고 했지요?50m가 되는것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깎기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거로, 깎아내서 확장하기 때문에.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증감이 될수도 있겠지요.

이런것을 할적에는 굴을 뚫는다고 해도 이해가 갈까말까한데 그냥 흙이나 깎고 도로포장하기를 m당 2백만원씩한것은 엄청난겁니다.그렇지않아요?어떻게 필요한 도로인지는 모르지만 50m 포장하기 위해서 1억씩 투자한다는것은 그냥 돈주고 배급주고 나누어 쓰는게낫지,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가는 계상을 하는것 같습니다.그리고 초성3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이거 3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런것도 정확하게 감정가로 구입해가지고 주민 감정시키지말고 가장 정확하게 실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신원건설에서 국도포장을 하기위해서 거기 토지를 다 매입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모든게 이루어져야지 어떤 타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불만들이 안쌓이지, 쓰레기장 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0원짜리이상 1만원이상 주고 사들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할것같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끄럽게 일을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쓰레기장 문제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과장님이야 가셔가지고 그런 고통을 안당하셨지만은 강계장님이나 가신 최과장님이나 주민들에게 멱살잡이까지 당해가면서 귓방망이까지 맞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던 사업이니까 이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키폰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관리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말인데 286,386,486 모델 넘버대로 가격은 틀리겠지만 먼저번에 올때 컴퓨터 1대에 5백만원씩 올라왔는데 어떻게 여긴 3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작년도 본예산 다룰때 컴퓨터 한대에 전부 5백만원씩 했는데.

물론 기능부터 다르겠지요.이것은 조금 5백만원짜리보다는 낮은, 종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기왕에 어려운일 하는데 좋은걸로 사서 일의 능률도 오를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청소대행수수료 7명했는데 7명에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총계하고 여기에 명수가 2,074가구라고 했나요, 여기에 벌어들이는 총액에 대해서 총들어가는 금액 그것좀 한번 자료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예식장요금에 대한 불법부당 사례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도 많고 또 차제에 우리가 생활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예식장을 저희가 1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임대용품을 구입해서 지정된 무료예식장에 공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장에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노인자원봉사대에 대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합니다.연천군노인회지부에 노인들이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교통거리질서확립활동이라든가 이런데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그다음에 노인정운영비는 이번에 한 1백92만원정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총 65개소에 노인정이 있는데 당초에 61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을 보시면 노인정난방비에 관한 내용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그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시설비는 신서면 도신2리, 도신3리 노인정 신축비가 각각 4천5백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노인정현대화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시설부대비는 신축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에서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2백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목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대한 삭감부분은 보육사업지침상 내용이 변경되서 삭감되었고, 아동별지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운영비, 보육료, 인건비, 수당 이런것이 계상된 사항입니다.지침 및 사업내역이 변경된 것입니다.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소득모자를 대상으로 양재라든자 미용등 기술위탁에 따른지원운영이 되겠습니다.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실장님께서 대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모르시겠지만은 먼저번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노인정문제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노인정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수가 없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인정은 앞으로 더이상 지어줄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1개면에 하나도 아니고 2개씩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어떻게 되서 갑자기 정부시책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동별 지원인데 이게 어린이집에 지원나가는게 아닙니까?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게 전부 생보자 자녀들이 우선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물론 다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월3만원 이상씩 받는 아이들, 부유한 집 아이들만 데려다 여기서 가르키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유아시설에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보호차원에서 생보자 자녀들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때 시설이용료까지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녀들에게 간식비라든가 이런것까지 전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운영실태는 제가 잘알지를 못합니다.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부시책은 참 좋은겁니다.어려운집 아이들 남들처럼 유치원이다 사설유치원이다 이런데 보내기 어렵고 하니까 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좀 건강하게 키워줘라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확인해 보니까 70몇 명중에 영세민 아이는 4명인가 밖에 없었습니다.전부 한달에 3만원씩인가 2만5천원씩 돈내는 부자집아이들만 와있습니다.그러면 정부에서 돈지원받고 걔네들한테 돈받고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차라리 우리군에는 그런 영세민 자녀들이 없으니까 국민이 낸 세금 다른 시군에 돌려줘라 하고 반환하는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몇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해당과에서 파악이 되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무계장님들이 뒤에 와서 계시니까 연천어린이집에는 총 몇명에서 영세민아이가 몇명, 데이타를 빨리 뽑으라고 해서 말씀해주시고, 노인정신축은 어떻게 된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것이 사문화된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97년까지 노인정현대화계획이 도단위로 수립이 되어 저희군에는 5개년동안에 10동이 신축되는걸로 수립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2동의 노인정도 바로 이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러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부 군비로 계상된것은 아직 도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각시군에 배분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현대화계획이 그냥 추진되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지요.이게 신서경로당 지어달라고 신서면에서 노인네들이 상당히 요구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이걸로 갖다가 군에서 짤렸어요.본예산에 짤리니까 서의원님이 난리가 났었어요.앞으로 저는 이걸 분명히 참고해서 매일 정문서부터 본청까지 들어가면서 떨들고 다닐거예요.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행정이 있으나마나예요.떠들고 소리질르고 깍깍대고하면 다시 살아날수있고, 그래서 법이 이렇게 되어있다하고 언젠가는 정부시책으로 노인정신 축 못하게 되어있어서 이게 짤렸다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아니 단 몇개월 사이에 정부시책이 바뀌고 할수 있는 겁니까?이게 93년도부터 97년까지인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짤릴적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로당신축을 할수없기 때문에 짤렸다고 했단 말이예요.그러면 그분들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 하고 난리를 치면 다시 부활되고, 그럼 무슨 법이....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집행부에서 모든일을 추진할적에는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할때 의원들이 듣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갈수있어야 된다이거예요.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작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신축을 못하게 되어있다고해서 짤렸다 이얘기예요.그런데 지금 보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는 그냥 추진되는계획이예요.만에하나 작년에 짤렸을때 서의원이 다소곳하게 얌전히 가만히 있었건 대광리 노인네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없어졌어요.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은 부활된다는 그런 얘기예요.그것도 하나도 아니 둘씩, 1개면에.연천군내에 전부 10개밖에 들어올수 없는데 1개면에 2개씩 들어가면 연천군내에 20개가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배정할꺼예요.한꺼번에 그것도 당해년도에 1개면에 두개씩 해준다고 하면은 도대체가 이 추경예산 자체를 다시해야된다고 봅니다.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아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라도.엊그저께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로당신축을 할수없다 했습니다.그런것이 어느날 갑자기 또 한개도 아니고 두개씩 막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된 법이냐, 대한민국법이.

102페이지 노인정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개소당 월별지급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1개소당 연간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