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안녕과 그리고 군정이 주민 본위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암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우리지역이 국제화 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그 제정 배경과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적 외교, 사회, 문화, 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당장 외면적 성과를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치밀한 계획 아래 국제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우선 교류가 가능한 나라부터 서로 가까워지고 협력 조정을 긴밀히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국가 간의 외교 행위로만 여겨졌던 국제적 교류가 이제는 지방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에 이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계적인 전략아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거래와 왕래 교역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에서는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중국, 일본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과 밀접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새로운 정보수집에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발빠르게 선진화시키고자 국제화에 관하여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산·학계의 인사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 국제 교류계획의 방향 설정과 국제협력사업 추진지원 등을 자문 받아 국제화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영암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국제교류 첩경이 경험이 없고 재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사정과 국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영암군의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영암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실정에 관한 사항 2.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가제 발굴에 관한 사항 3.영암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4.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사고 있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1/2이상 요구 시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참고로 관련 법규를 첨부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뒷받침하는 법규가 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제교류계획의 방향 설정 및 국제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3조(구성) 회장 1인을 두며, 제4조 회장의 직무에 있어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바 만약 그러한 일이 없다고 보장될 수 없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의사 소통이 안될 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감안 회장의 직무대행전 할 수 있는 부회장 1인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판단되며, 제5조 회의소집에 있어 재적위원 1/2이상 요구 시로 되어 있는 조항도 1/2이상 소집요구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1/3이상 소집요구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제3조, 제4조, 제5조 1을 제외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편적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3조 2항을 보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작 또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제5조 제2항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이상 요구 시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1/3이상 요구 시 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8조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에서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행정시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와 "노력해야 한다"는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 2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장이 협의회 해서 위촉한다"로 수정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상관은 없습니다. 군수를 포함해서 협의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꼭 못을 박을 필요도 없고 협의회에서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수정 동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5조 2항에서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2이상 요구 시 이를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으로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 요구는 몇몇 회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의사 전달과정에서 협의 소집을 한다든지 가능한 사항이니까 전화로 연락하던지 동의가 된다면 1/2조항이 그렇게 경직된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8조인데 김광년 의원께서 중국에 자주 다니시면서 농촌 총각 결혼식 등 많은 실적을 올려주시는 등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에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함은 충분한 협의회의 의지를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강제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규칙이나 법 조항이 너무 경직되어 재량 사항이 없어 버리면 나주에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모든 대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화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서 시기 적절한 조례하고 생각됩니다만 목적에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군수 소속 하에 군수의 자문기구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은 우리 군정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이 민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의회 추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십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성조항에 공무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본다면 부의장이 참여를 한다거나 의원 중에서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의결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회장이 사소한 사고다 있었을 때야 미리 누구한테 자기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제3조 1항에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5조 2항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와 1/2이나 1/3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답변은 해 주셨는데 규정을 처음에 정할 때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으로 수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1/3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군수도 여기 협의회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구태여 회장을 협의회에서 위촉할 것이 아니라 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 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군수는 평 위원으로 참석하고..

아닙니다. 회장과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례상에는 소속 하에 둔다고 하였는데 답변에서는 군수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이 협의회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예.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좋으나 회장까지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 "1/2이상"이것은 "1/3"으로 수정동의를 요구하셨는데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1/3"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나 김광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조항에서 연구를 좀 더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음 3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4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5조 2항 및 제5항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의 포장 수입 판매하는 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지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숙박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안"를 제정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중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은 별첨 조례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42조 동법 시행규칙 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회 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조(의견 진술기회의 부여) ①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하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짐작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기간이 경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회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회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입니다. 1.부과대상은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2항 ①포장공간 비율위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할 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위반을 300만원, 다음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할 때, 1차 위반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위반을 300만원, 기준보다 50%미만 초과할 때는 1차 위반 2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위반을 300만원. ②포장회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할 때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할 때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기준보다 3회를 더 포장할 때는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③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사용할 경우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는 우리가 말하는 비닐입니다. 도포한 포장재사용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입니다. ④완구 인형 등 종합제품의 포자에 발포 폴리에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발포 폴리에스틸렌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치포폴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입니다. ⑤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용적 30,000㎡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에 환충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입니다. ⑥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용적이 30,000㎡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제 합성수지 재질의 환충제 감량화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입니다. ⑦1.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2.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 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자(법 15조 제5항) 가.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중 객실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 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나.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증 객석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160㎡ 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1회 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차 15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다.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탕에서 1회 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일반 목용장업의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2)특수 목용장업의 경우 1차 15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라.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 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차 1,5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3,000만원.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마.도·소매진흥업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 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 1,5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3,000만원. 바.도·소매진흥업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 2.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3,000만원. 사.도·소매진흥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 2.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3,000만원. 3.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바(법 제16조 제2항) 가.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나.다량 배출자로서 다량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한 자 1회에 1t이상 배출하거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1주일에 1t이상 배출한 자입니다.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9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입니다. (주)1.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각각 부과한다. 2.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삽입한다. 1차 위반, 2차 위반의 적용은 1년 한도 내에서 연속적으로 할 경우이고 1년 넘어서 할 경우는 1차, 2차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 별지 서식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 물수건, 1회용 칫솔 등 각 종 1회 용품의 사용으로 쓰레기량 다량 배출로 생활환경 오염 심각성을 배제하고, 주요골자로써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이고, 주요 내용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써 부과대상에 있어서 가, 나에 있어 식품접객 업소 및 집단급식소 중 객석 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접객업소는 사용억제를 하고 33㎡미만 66㎡이상 업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간다는 뜻인지의 한계가 명확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영암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구성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기능을 일괄수행하고 있어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불필요하므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 제4430호('94. 12. 4)와 보건사회부 훈령 제648호('92. 7. 16)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예산편성의 재적사항을 개정 효율적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1조에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20인 이내의 운영위원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조 2항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다음 14조 3항에 익년도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던 것을 30일 전까지로 군수의 승인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