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94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예산 총칙,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대응 경비 확보,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지방단위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국가경제력 제고 사업 및 주민편익증대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세입면에서는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중앙계획 및 도시책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 사업비를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UR관련 농어촌대책사업 및 지방단위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국제화 대응경비 및 행정전산화 장비 예산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중앙 및 도 시책사업의 군비부담액 확보와 기타 당면 현안사업비 및 당초 예산편성후 부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칙을 보고드리면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인 75,115,000천원의 3%인 2,253,000천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42,000천원 특별회계 211,000천원,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별첨으로 배부된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 당초예산액 보다 14.8%인 9,671,000천원이 증가된 총규모 75,115,000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859,000천원이 증가된 68,071,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 1,811,000천원이 증가된 7,043,000천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1,680,000천원인데 33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307,000천원인데 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골재채취군직영특별회계가 3,390,000천원이며1,46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3%인 7,859,000천원이 증가된 68,071,000천원이며 여기에 따른 일반재원은 5,117,000천원이 증가된 41,698,000천원입니다.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을 합한 지정 재원은 2,742,000천원이 증가된 26,372,000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규모는 이제 말씀드린 7,860,000천원으로서 지방세가 452,000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252,000천원, 도축세가 199,000천원, 세외수입은 4,365,000천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429,000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도로 점용사용료수입이 32,000천원, 징수교부금 1,197,000천원입니다. 이 징수교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 936,000천원, 낙동강 세사골재채취 158,000천원, 부곡 학포 골재채취 101,000천원입니다. 또한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2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2,936,000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에 2,407,000천원, 기부금수입에 65,000천원, 특별회계 전입금에 339,000천원, 잡수입이 72,000천원 기타 잡수입에 113,000천원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300,000천원입니다. 8페이지 보조금은 2,6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 보조금이1,442,000천원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312,000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864,000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243,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825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1,200,000천원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182,000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111,000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741,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257,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68,071,000천원으로서 7,860,000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구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8,229,000천원로써 45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046,000천원, 4,365,000천원이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22,000천원입니다. 300,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넘겨서 지방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8,970,000천원으로서 당초 대비 2,64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800,000천원으로서 1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8,071,000천원으로서 7,859,000천원이 증가 되는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190,000천원으로서 25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가 7,514,000천원으로서 581,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전 경비가 5,497,000천원으로서 374,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42,305,000천원으로서 7,167,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전 재원과 자치단체 내부 거래는 변동없습니다. 예비비는 675,000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521,000천원을 감원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479,000천원으로서 56,000천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9,524,000천원입니다. 1,583,000천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189,000천원입니다. 1,2660,000천원 증가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20,570,000천원입니다. 2,769,000천원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7,422,000천원입니다. 1,764,000천원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1,839,000천원입니다. 909,000천원 증가했습니다. 민방위비가 213,000천원입니다. 32,000천원 증가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31,000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21,000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1,469,000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사업수입은 1,469,000천원으로서 이것은 골재 매각수입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56,000천원으로 이중에서 골재채취장 진입로 보수 5,000천원 골재반출로 민원 해소비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339,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000천원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37,000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수익적 수입이 66,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비 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16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맑은물 공급대책 도비 보조금입니다. 영업외 수입이 111,000천원입니다. 이월금이 79,000천원, 과년도수입이 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수익적 지출비 139,000천원입니다. 정수장 시설물도색 및 누수수리가 15,000천원, 노후계량기 교체가 12,000천원, 수탁공사비가 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월수원지 보조 정수탱크 설치 45,000천원, 구계수원지 누수방지그라우팅 100,000천원, 부곡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40,000천원, 염소가스 중화장치 설치 50,000천원입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4,000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면에서 세입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사업 융자가 우수농고생 정착지원에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982,000천원입니다. 군수님 제안설명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에 신설된 예산이 348,000천원입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외소득확충 사업비 12,000천원, 양돈단지조성 사업에 66,000천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37,000천원, 성장작목 보완 사업지원이 100,000천원, 일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0,000천원, 오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0,000천원, 탐하지구 배수로설치 19,000천원, 칠원 반포배수문설치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및 주민숙원사업 2,140,000천원입니다. 창녕공설운동장 400,000천원, 도개-퇴산간 진입로 확포장 50,000천원, 이방장터 하수구 복개사업 30,000천원, 영산호국공원 인공폭포 증축 39,000천원, 상유진입로 세천복개 20,000천원, 직교진입로 덧씌우기외 62건에 560,000천원, 남지진입도로 지장물 보상외 55건에 1,000,000천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규모가 조금적은 것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전산화 및 장비구입에 493,00천원 내용은 컴퓨터외 18건입니다. 18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소관에 구명보트 구입외 적정사업량이 증가한 43건으로서 당초부터 국비가 1,442,000천원, 도비가 213,000천원, 군비가 1,401,000천원이 증가된 11,876,000천원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창녕 문화원 건립에 19건이 증가한 68건으로서 당초보다 도비가 98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는 676,000천원이 감소된 5,551,000천원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승진. 전보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세째는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 본문중"공무원의 근속기간"을"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다음은 제19조 제2항 단서중"특별한 사유가 있는"을"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재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또 제26조의2중 "군수의 허가를 받아"를 삭제한다. 끝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목적별로 요율을 세분화 함에 따라 법령을 준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작성 관리할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임야 대부에 있어 법령의 목적에 의거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에 있어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던 것을 공유임야관리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그밑에 하단부에 복사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36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 현행에서는 제22조에 보면 산림법에 공유임야등 이런 것은 사용요율을 1000의 10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림법 시행령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행에 다만, 단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입니다. 93회계년도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은 김용곤 의원, 일반인은 공국두씨와 윤용우씨를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