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휴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건처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 보궐 선출,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시군 통합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안건 하나 하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회의는 더욱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이 6월 8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시우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접수된 대천수산고등학교 병설 전문대학과정 설치건의 안이 6월 7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회부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공주대학교 국책대학 선정 건의안이 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행정구역 편입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된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고,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3건과 건의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대천수산고등학교 병설전문대학과정의 설치건의안은 수정 건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안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고, 충청남도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성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부두시설 재 공사에 대한 청원은 검토 후 심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해안개발 사업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 추가 회신 결과 금강 2지구와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비를 '95년도 예산편성 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회신이 '94년 6월 8일자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투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맨 첫 열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의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준비된 대롱으로 인주를 찍고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 아래 공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투표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표시 유의하실 것은 기표용지에 기표된 표시가 기표란 외에 묻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대희 의장께서는 감표위원의 확인 하에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고 의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54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4표 중 채광호 후보 30표 김원동 후보 24표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표를 득표한 채광호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6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4년 6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유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현재 도지사가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행정권한을 훈령으로 내부 위임처리하고 있으나 사무관리 규정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행위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이후엔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내부 위임 처리하던 사무 중 도 자체사무를 시장군수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도 기구개편에 따른 새로운 직제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소관별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기구개편으로 현행 조례의 기금관리 관직명령 기금운영 위원을 기금관리 관직명과 기금운영 위원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도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5월 16일 개정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의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사무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충청남도 직제규칙 개정에 의한 계의 명칭변경이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판명될 때까지 현행 기구명칭을 사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 역시 같은 이유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은 소송사건 수행중인 증인의 실비 변상액 지급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가름을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이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써 그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 개정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6월 2일자로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94년 6월 9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분야 경제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동의 또는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지편입 허용기준 등을 정한 충청남도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91년 2월 20일자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4월 30일 농림수산부에서 훈령 제784호로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각 시도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였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기준을 폐지하여 더 이상 도 조례를 존치 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개정된 상위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입니다. 이시우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 심사한 본 건의안은 의원님 모두 그 취지를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계속된 간척사업과 해안지역 공업화 등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자원과 그 터전이 많이 파괴되어 어민의 생활은 크게 곤궁해 지고 어업은 또한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어업의 형태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어업기술의 개발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 유일의 수산고등학교가 있는 서해안의 관광명소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대천에 수산전문대학이 설립되는 것은 어업의 앞날과 지역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고무적인 호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여 본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대천시 의회가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지난 5월 26일 교육부로부터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의 내용대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현재 중앙에서는 농업기술전문대, 수산전문대를 별도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 후, 농림수산부가 그 수용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중 해당 중앙부서의 계획과 차이가 있는 부분과 비합리적 요소가 있는 문항을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천수산고등학교 병설전문대학과정 설치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의안 채택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 4개 권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공과대학을 권역별로 1개교씩 4개교를 선정하여 연간 100억원씩 5년간 총 500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산업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한 공과대학 국채지원사업일 진행되던 중,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각각 충청남도 의회에서 중앙 관계기관에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주도록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으로써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는 6월 9일 건의안 채택을 결정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열어 공주대학교를 건의하는 안, 충남대학교를 건의하는 안, 대상학교를 확대 지원토록 건의하는 안, 건의안을 내지 않기로 하는 안 등 4개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문제점이나 기타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장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참석위원 모두 대전이나 충남의 학교 중 1개교가 대상학교로 꼭 선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두 가지안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으며,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국책대학 선정방향, 충남 서북부지역의 공업화, 지역대표로서의 의회의 역할, 타 지역과의 경합 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공주대학교를 지원하여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를 최대한 반영 하자는데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보다는 모든 여건이 불비한 공주대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빠른 속도로 공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충남지역에 고급 산업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으로 공주대학교 국책대학 선정건의안을 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회의를 열어 이걸재 의원이 동의한 공주대학교 국책대학 선정건의안을 재석위원 6인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교육부의 사업추진 전망,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또 그것을 하나하나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각각 대안을 절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선택한 건의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는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책대학선정 건의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6월 7일자 대전매일 신문을 보면 충남대학교 국책대학선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군의장단, 그리고 충남 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추진위원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의장님 이름도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의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 드리면, 저에게 추진위원을 승낙해 달라고 왔을 때 제가 조정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빠진 것으로 알고, 또 시군 의장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충남대학교만 단독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제 이름은 아마 잘못 보셨 겠지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대학교 국책대학 선정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지금 전용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몇 가지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토론요지는 의장께서 한 번 불러 주시죠. 토론요지에 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번 공개 해 주세요.)

(논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한 내용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토론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의 소수의견은 이렇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주장, 주민 화합차원에서 통합시의 명칭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사항임에도 통합 시 명칭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과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인정할 수 없음을 부언함."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논산) 이시우 의원님!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논산)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시군 통합에 관하여 두 가지 의견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8개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이고, 두 번째가 통합 시 명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을 주신 것은 8개시군 통합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8개 시군 통합에 관한 사항은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시군 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김재봉 의원님의 이의발언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봉 의원 하면 온양시 출신, 온양은 본 의원이 지역구이며 8대 160년간 조상이 살아왔고 본 의원이 56년간 태어나 자라면서 꿈을 키워온 500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온양입니다. 그 온양이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온양이라고 하는 지명을 시군 통합과 더불어서 사형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도대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재판부로 하여금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 지명위원회가 한 지역의 지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조례 목적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시 이름을 짓는데 무슨 측량법이 필요합니까? 통합하고 시 이름을 새로 짓는데 무슨 측량법 58조 동 시행령 35조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 시 지명위원회가 온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도시를 영원히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고적 발상자체가 불법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본 의원과 이 지명이 죽어야 하는 악연은 이 지명위원회의 재판장을 맡은 박찬무 부지사는 1년 8개월간 제3대 온양시장을 지낸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위원회 재판관으로 참석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은 7개월간 제6대 온양시장을 역임한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무국장인 송석상 내무국장은 바로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산군수를 역임한 기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온양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과 재판관이 자기의 사진이 회의실에 정중히 모셔져 있는 온양시를 죽여야 하는 칼을 휘두르게 되었는지 참말로 인간의 인연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난 6월 7일 충청남도 시군 통폐합에 따른 지명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온양시, 아산군의 통합 시 명칭을 아산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명위원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각계의 권위자이고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이라고 판단이 됩나다만 과연 이들이 그 지역의 역사성, 지역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확인하고 결정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 온양은 온양, 아산의 중심도시로서 7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제1의 온천 관광도시입니다. 이 온천관광도시 온양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인 백제 때는 탕정군으로 시작을 해서 통일신라시대인 문무왕 때에는 탕정주로 승격된 바 있고 고려 초는 온수현으로 명명된 이후 서기 1414년 태종 14년에 온창현, 2년 후인 1416년 태종 16년에는 온주현으로, 그리고 1442년인 세종 24년에는 온양군으로 승격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0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있는 지명일 뿐만 아니라 이 곳 온양은 세종대왕 이후에 세조 현종, 숙종, 영조 등 5대 왕의 온행지로서 온궁이 별시 등 문무과거를 실시한 바 있는 역사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살아야 할 지명이며 지금 현재도 온주암은 의정 신정비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가 온양에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역사적 자료로 살아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온양교육청, 경찰서, 역, 각종 기관과 학교가 온양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온양이라고 하는 지명이 죽고 난 뒤에는 이들의 명칭을 과연 무엇으로 명명할 것이며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또한 시명은 온양으로 그대로 사용할지 아산군 지역만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을 아산시로 명명함으로 인해서 온양시와 아산시 양 지역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엄청난 재정적 인적손실을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과연 온양시를 죽여야 하는 재판관인 지명위원회가 이러한 세세한 문제가지도 고려해 본 사실이 있는 것입니까?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술한 바와 같이 온양은 온양아산의 생활권, 문화권의 중심지로서 500년간의 긴 역사성의 숨결이 살아있음은 물론 오랜 세월동안 이 곳 온양온천을 신혼여행지로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꿈을 키워온 온양이 아련히 떠오르는 영원히 추억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 이들의 아름다운 꿈, 추억마저도 말살시켜야 하겠습니까? 어머님의 품속인양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의 고향을 이제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역사가 살아있는 민족은 융성하고 발전하듯 역사의 도시 온양시는 영원한 온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의 명칭을 아산으로 결정한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이은 소아병적인 결정이고 구상 유치한 결정이고 이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히 결정된 지명을 취소하고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심의 방법으로는 온양시민, 아산군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명위원회의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지 출장으로 인해서 확실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7만 온양시민과 함께 온양시 지명사수 투쟁을 강력히 전개 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그 이후에 오는 어떠한 불행한 사태도 그 책임은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봐양 하는 자식의 아픈 심정과 같은 본의원의 충정은 500년간 이 땅을 지켜온 온양시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외로운 투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기본이 철저히 무시되고 구시대적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정녕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시장군수와 시군 의회의 의원이 전체 시장군수의 의사를 완전히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사실인데 법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전무한 지명조정 소위원회에서 시 지명 결정권을 위임토록 종용한 것은 과연 정당한 행정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구현 할 문민정부 아래에서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는 밀실 행정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7만 온양시민의 간절한 절차에 의해 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1항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 중 지명결정의 건은 그 처리를 유보하고 시군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수정 동의 안을 표결하는 방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토록 요구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의 발언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온양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본 의원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번에 철저히 기필코 유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의 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김재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했던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동료의원이신 김재봉 의원께서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뜻은 같으리라고 믿어서 굳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 의회 개원 3년을 맞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보살핌의 덕택으로 대과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착잡한 심정 속에서 감히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행정 편의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시 명칭위원회에서 특히 또 참석했던 몇몇 분들이 위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중의 하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권위 있는 교수들, 그 분들에 대한 해박한 식견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굳이 대천시로 명칭을 뒤엎자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후로는 통합시가 진정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존중하는 바탕 속에서 결정이 됐듯이 통합시의 명칭 역시도 밀실에서 몇 명 의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름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산, 온양지역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천시, 보령군에 거주하는 13만 시군민들이 진정으로 한 점 후회 없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시 명칭을 우리는 그들에게 위임하여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앞서 김재봉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굳이 이 자리에서 지명 채택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현지 지역의 시군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돼요. 본 의원도 뿌리가 보령이고 보령에서 출생했습니다. 보령시면 어떻고 대천시면 어때요?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치 못합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1년 임기동안 부끄러움 없이 의원직을 마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정의가 이겨야 됩니다. 이런 편법으로 인해서 시군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밀실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군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찾고야 말겠습니다.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있었던 내무위원회에서도 있었듯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선거구의 명칭 난 몰라" 뒷짐지고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전체 도의원 여러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뜻이 관철된다면 시군민들에게 물어서 결정된 명칭이 보령시로 결정돼도 하등의 이의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통찰하시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맡으셨던 부지사께 몇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통합시 명칭위원회에 참석했던 인사가 부지사, 기회관리실장, 내무국장, 8개 시군의 해당 시장군수, 시군 의원, 의장을 비롯한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학계에 있는 일곱 분들입니다. 계 열 여덟 분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그 자리에 전체 도의원은 참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보령군, 대천시, 아산군, 온양시 그 중에 의원 한 명씩이라도 참여시켜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지요. 그 절차도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소위원회에서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납득키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보령군 의회의장, 아산시 의회 의장은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위임각서를 제출안 했어요. 대천시, 온양시의회 의장은 승복한다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어떤 명칭이 나오든 똑같이 시군 의회 의장이 각서를 제출했어야지 두 군데 시의회의 의장만 제출했고 군의회 의장이 제출을 안 했을 때는 이것은 유효합니까? 똑같이 형평을 주어서 결정을 봤어야 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군 의회를 의식한 거예요. 후에 닥칠 반발과 지역주민의 갈등, 이것을 의식해서 역사성이라고 덧씌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 내무국장께서는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예산심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증액기능은 없는데 감액기능은 있습니다. 아무리 내무부에서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에 구애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정말 법적 근거가 있는 이러한 위원회에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와 같이 막중한 지명을 결정하는데 시군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왜 그런 기구에 맡기느냐 이 얘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김재봉 선배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로 인해서 미치는 지역갈등과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대천시민의 의지를 결집한 규탄대회도 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광경 속에서, 실례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엊그제 조금 몇 마디 했더니, 나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어요. 보령군 쪽의 의장도 의회 의원들도 와 계시네요. "이시우 의원! 앞으로 뭐 좀 할 것 같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뭐를 하려면 보령군도 의식을 해야 돼.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마" 뭐 그것을 의식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문제로 이시우가 그 지역에서 선택을 못 받으면 부덕의 소치인걸, 단지 이 문제 가지고 보령시민들이 저를 등졌을 때는 평소에, 아 왜 거기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 이 직책 연연 안 합니다.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반대의견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유보입니다.

(논산) 예. 유보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계속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찬반 투표사항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안은 보령시와 아산시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된 명칭으로 하기로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공균 의원, 서중철 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명되신 두분 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에 관한 시 명칭 의견채택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붓 대롱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김재봉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천시와 온양시에 대한 명칭의 결정을 유보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반대난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치시고 투표명패는 명패 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순으로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논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 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가 52패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52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2표 중 찬성 29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