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일곱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정완립 의원과 정인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모두 마치고 금일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공위원회 소속 박신원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소속 조웅래 의원과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조웅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주군 출신 조웅래 의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에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협약이 진행될 때 국내 농산물 개방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박박 깎고 항의하고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한 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고 앞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수입 농산물이 물밀듯 들어올 경우에 상당부분의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바 우리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비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농산물을 근본적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나 행정관행상의 유통구조 등을 개선하는 등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적˙제도적 지원은 법을 제정한 다음에 한다든가 하는 큰 범위에서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주위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할 부분이 많고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 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내 관공서나 유관기관, 그리고 급식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등에서 농산물을 일반업자에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업자의 경우 수입농산물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같이 계속 일반업자에게 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면 수입농산물도 같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애용하기 위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관공서나 유관기관 및 급식학교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을 농민생산단체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행정지도나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이것이 바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종 농산물 파동시 정부나 관련단체에서는 서로에게 책임회피에만 급급했고 파동 후에는 항상 농산물 유통을 개선한다고 하였다가도 뒤에 가서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 패턴이고 관례였던 바, 이제는 농산물 유통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농어촌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소위 러브호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른 바 농촌지역의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지역정서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지역의 호텔이나 여관 신축에 대하여 제도적 기준이나 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들 농촌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호텔이나 여관 등에 대하여 단속했거나 처벌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경지에 산업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거 특정폐기물로 분류됐던 인체 유해물질인 중금속들이 일반 폐기물로 개정되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이 대량 매립되고 있다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매립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할 대책과 현재 농경지나 야산에 불법투기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 농민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일손부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각종 영농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바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농민후계자 육성정책은 남성위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영농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여성후계자의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인 바, 여기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여성농민후계자를 대폭 확대하여 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영농단이나 영농회사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한 정부보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면 여기에 농기계 구입비로 50%를 보조하고 40%를 융자해 주고 있으나 처음 설립당시만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농기계가 노후화되어 재구입을 할 때에는 전혀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한 지 3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기계가 등장하고 있는데 3년 정도된 기계는 고장이 아주 자주 납니다. 그러나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면 부속과 부품을 전혀 구할 수가 없어서 그 기계는 버리게 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벼를 생산할 때 처음에 씨앗만 뿌린다고 해서 혼자 잘 자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 등에 처음에만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해 주고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과 자생력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 구입한 농기계가 노후화되어 재구입할 때에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용의와 농기계를 재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도청차원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도의 농어촌 투자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4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사님께 경기도는 42조원에서 얼마를 경기도가 받아 쓸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또한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이 42조원에 포함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있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국고지원 교육비 교부예정액표에 따르면 지방교육 양여금이 3,672억 6,300만원으로 전국 15개 시·도 중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시의 6,072억원 규모 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5,982억 8,100만원으로 인구수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6,652억 2,300만원보다 670억원이 적게 배정받은 것은 인구증가와 신도시 건설 등 교육재정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경기도 실정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전국 교육 평준화라는 잣대에 따라 경기교육 재정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더욱이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세로 받아들인 금액이 지방교육 재정에 양여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민교육비를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정신에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의 본 뜻을 말살시키는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둘러싸고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계속적인 교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서 학교신설로 인한 시설과 토지매입 등 교육재정의 압박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처방안과 인구증가로 인해 교육재정의 인건비 비중은 점점 높아만가고 실제 학생들의 직접투자 교육비 투자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 타 시·도와의 교육재정 격차는 점차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재정은 계속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웅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신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임경호 지사와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UR, GR, BR로 대표되는 국제화, 개방화의 격랑 앞에서 두려운 눈빛으로 제2의 개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도전으로서 거기에는 생존의 위기와 도약의 기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우리의 주도적 대응 여하에 따라 향후 100년간의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의식, 제도 형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절박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공동체 에너지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바로 우리 의회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이번 제79회 의회를 마치면 제3대 도의회임기도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면한 경기도의 과제들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반쪽짜리 지방자치제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야말로 우리 의원 모두가 지혜와 경륜과 헌신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30여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275명의 인명피해와 약 4,065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의 한강 일산 제방붕괴로 고양시 일부가 물에 잠기었고 '91년도에는 용인, 안성 내륙지방의 집중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대부분 94% 이상이 여름철인 6월에서 9월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으로 발생되고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중순 사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오존층의 파괴, 북극과 남극의 기온 상승 등 지구전체의 기상이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재해취약지구 증가 등 자연재해는 더욱 돌발적이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경기도는 대규모 공사장과 골프장이 산재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 등 취약요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피해를 입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강화 및 비상연락체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금년도 재해예방과 관련 사업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유로 인수의 타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유로는 '88년 6월 22일 전직 대통령의 행주산성에서 자유의 다리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건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90년 5월 지방도 315호선으로 노선공고후 일산신도시 개발 차익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년 10월에 1단계 구간인 고양, 행주 외동에서 파주 탄현간 28.2km를 착공하여 '92년 9월 8일 준공 현재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경기도로관리청을 이관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로가 지방도 315호선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도로의 규모로 볼 때 2단계 구간이 준공되면 총 연장길이가 50km, 폭이 51m의 대규모 전용차선 도로로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의 주 기능이 서울시민의 주거난 해소 및 인구분산책인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직장을 출퇴근하는 도로이며 자유의다리 등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관광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국도로 승격시켜 중앙부처 차원에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국도로 승격을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와 당초 도로의 지정이 지방도로이므로 어쩔 수없이 도에서 관리가 불가피하다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수산업도로 병목구간해소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시관내 서울시계에서 의왕시계까지의 국도 1호선인 경수산업도로는 하루에 약 10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과하는 남부의 주간선 국도로서 기존의 안양권 교통수요와 평촌·산본지구 개발후 교통량의 폭증으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안양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존의 4차선 도로를 10차선 50m로 확·포장하는 대규모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군포전화국에서 호계삼거리간 약 0.4km 구간은 35m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은 경수산업도로로 전 구간 교통흐름에 커다랗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확장한 경수산업도로가 불과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또 다시 교통흐름이 막혀 병목현상이 유발되고 있음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구간을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50m로 확장하고 호계 삼거리의 평면교차로를 편도 2차선 지하도로로 개설, 입체화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병목구간해소 대책과 지하도 개설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공사의 구간별 공사시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공사 중에 있는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화 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수도권의 교통흐름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큰 의미와 기대를 갖게 하는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구간마다 공사시기가 연계성 없이 서로 달라 구간의 도로 축조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도로간에 연계가 안 돼서 활용도가 낮을 것이 예상되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의 건설시기를 재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키로 계획된 수도권의 각 순환도로 중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계획 된 안양에서부터 시흥시 관내 양지간 14.7km를 중간에 두고 안양에서 서쪽인 양지에서 부천시 관내인 송내구간은 '92년부터 '97년까지 개설하고 안양에서 동쪽인 판교까지 15.9km는 '91년부터 '95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사가 구간별로 다르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계획을 수정하여 3∼4년간 뒤로 계획된 안양에서 양지간 도로 축조공사 시기를 앞당겨 안양∼판교간 도로와 같은 시기에 공사가 준공된다면 인천, 부천, 안산, 광명 등 서부지역에서 성남, 분당, 광주 등 동부지역을 통행할 차량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안양시의 박달로와 중앙로 등을 통과하는 안양시내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안양에서 양지간 도로공사 시기를 재조정하여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청 청사개축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1967년 6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현재의 수원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경기도 인구가 약 300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청사의 수차례에 걸친 짜집기식 증축은 출입구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누더기 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청사는 17개 동으로 분산배치되어 업무동선이 비능률적이며 민원인이 방문하여 미로를 헤매는 실정이며 민원인이 실과를 찾으려면 몇 차례 물어서 찾아가야 하는 곤욕스러움은 청사입구에서부터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과가 의사당 4층에, 또는 구관 4층에 가건물로 지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기도의 기구를 보면 13실·국, 50실·과, 178계로 1,4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 면적이 4,115평으로 대비 1인당 사무실 전용 면적은 2.74평으로 인근 인천시의 경우 사무실 면적 8,974평에 814명이 근무하고 있는 1인당 사무실전용 면적의 11평으로 경기도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이곳에 옮겨올 때 300만명이던 경기도 인구가 700만명이 넘어섰고 전국 9개 도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우수한 경기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7년 전 도청 공무원 직제수준에서 계획됐던 청사를 짜깁기식 증축만 거듭되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도청의 면모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새롭게 바꿀 때가 왔다고 봅니다. 청사를 팔달산 지하방공호와 연계시켜 현대식 고층건물로 크게 개축할 때 방위태세를 갖추면서 넓어지는 청사부지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민원인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청사의 개축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청사를 개축할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사의 구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변 학교 방음벽 설치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면학분위기는 실로 중대한 과제이고 후세에 물려주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학생들의 애타는 목소리와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교육의 현장실태를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고, 우리 도에는 이런 학교들이 아주 많고 방치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실한데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의 부재현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개 신도시가 건설됐고 신도시내에 도로와 접한 많은 학교들을 신설하면서 단 한 군데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교실만 신축하기에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보다 양에 편중한 것이고 어른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하여는 많은 욕구가 제기되어도 교육현장에 대하여는 관심에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학교에는 방음벽을 서둘러 설치하여야 하는데 신축되는 학교에는 당연히 당초 신축할 때에 방음벽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 교육감께서는 도로변 학교들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계획과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사유지가 직할 또는 준용하천에 편입된 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하천제방을 직선으로 축조하면서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고, 하천부지가 사유지로 편입된 굴곡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겠고 사유지와 하천부지가 교차된 굴곡부분들은 상호교환해서 상응한 보상이 이행되어야 당연한 것인데도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는 한 푼의 보상이나 대책없이 사유지로 편입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과다한 점용료를 부과시켜 징수하고 공공성을 내세워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정행위는 꼭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와 점용료 부과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지사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김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경호 지사,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팍스아메리카(Neo Pax-America)정책, 유럽연합(EU)의 출범, 국제정치·경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암중모색, 그리고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도약 등등 국제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대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기치아래 국가 경영의 틀과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제도의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경기도민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는 올해를 부실공사 추방 원년으로 정하고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책임기간의 연장 등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공사비의 보장 등 근본적인 책임시공 여건의 확보대책이 결여된 채 의지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요인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보완하는 것이 부실공사 추방의 관건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 감사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총 3,657건의 부실공사가 지적되었는데 설계 부적정 40.9%, 부당시공 25.8%, 시공관리부적정 7.6%, 기타 2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부실공사가 재발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실공사의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행정제재나 의지만으로는 성실시공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부실공사 추방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노임단가의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의 원가계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40건의 설계 내역서를 자료수집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간접노임비 기준율 14%를 적용한 공사가 31건 77.5%, 안전관리비 기준율 2.48%를 적용한 공사가 32건 80.8%, 이윤기준율 15%를 적용한 공사가 23건 57.5%, 일반감리비 기준율 5∼6%를 적용한 공사가 35건 87.5%로 나타났고 설계서상 자재를 사급토록 계상된 공사 12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조달가인 설계가로는 구입할 수 없고 시중가격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계가격비 평균 부족액 30.4%를 도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4월 15일 현재 13개 업체가 22개 직종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 정부노임단가와 비교한 결과 평균 38.4%가 부족하였고 이 또한 도급자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급자재와 정부노임단가의 부족액만도 계약금액 대비 부족률이 21.0%나 되며 결국 공사비 부족액은 업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는 건설업자들의 양심과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설계의 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사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급자재 및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입찰제도 입니다. 현 예산회계법령상 공사예정가격이 일반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선 낙찰대상이 되려면 부득이 예정가격의 85%선을 겨우 넘는 금액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발주된 전문공사 250건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평균대비 87.41%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계서상의 공사비 자체가 부족함에도 저가 낙찰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은 1992년 건설업면허가 대폭 양산되어 수주경쟁이 불가피하며 금년부터는 건설업면허를 매년 실시토록 건설업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점차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저가 입찰을 다소나마 억제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하려면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역제한 발주제도입니다. 현행 예산회계법령에 보면 예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와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도내에 소재한 업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제한 발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80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동안 제한금액이 일반건설업은 5차례 조정되었고 전문공사는 4회 재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일반 및 특수공사의 지역제한금액을 현재의 2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인상조정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시·도에 관련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시·도마다 인상요구액이 동일하지 않아 내무부가 주관하여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토록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사의 절대 수주량 부족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나아가 저가 낙찰과 부실시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제한발주금액을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1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 지역제한 발주토록 하고 기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만 현재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이중제도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실공히 지방중소건설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 정책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부산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공해로 찌들고 오염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낙동강의 페놀·벤젠 등의 검출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영산강은 더이상 오염될 수도 없는 악성사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수돗물!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 1월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강상, 강하 처리장과 서종처리장 등 3개 하수종말처리장을 2000년대를 기준으로 금년부터 '96년까지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경기도간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부실공사로 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아 오˙폐수가 팔당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처리장의 설치계획시 용량산출을 잘못하여 오수를 정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수질관리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견고하게 설계하고 건설하여 처리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래를 예측하여 용량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도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의 3개 대형사고인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등 대형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으로 사고예방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도내 운영중인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유·도선장은 총 117개소에 유선장이 99개소, 도선장이 18개소이고 유·도선은 총 1,788척으로 유선이 1,765척, 도선이 23척으로 행락객이 집중되는 4월부터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행락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제정돼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거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광역개발제도와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제도, 공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제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에 대비 경제권 단위의 광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인접한 도시권 등을 광역개발권 등으로 지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거점권의 효율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기도 합니다만 경기도내 동북부지역의 양평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많은 고통과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고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지역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강원도 홍천군과 접경인 우리 양평지역은 홍천군에 비하여 도로 하나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양평의 부안과 명성간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우수도인 경기도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땅 위에 세계속으로 웅비하는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쳐야 하는 엄숙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의정발전과 올바른 도정구현을 위해 몸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9회 임시회에서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송탄출신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향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문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합니다. 사례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에서 행해지는 음식판매행위, 해당 공무원들한테 지도·단속을 받지 않는 일들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동료 의원이 먼저 더 지적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냇물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하물며 여러번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시·군의 군수들의 푯말하나 꽂혀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예산 하나 들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일들인데 관계 해당국장님은 보사환경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신을 갖고 고하를 막론하고 행정지도·단속을 한다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같이 우리가 행정당국에 지도를 받고 있고, 다같이 규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서민사회만, 약한 사회만 항상 어떤 규제를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그런 인식을 하지 않게 골고루 우리가 다같이 똑같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을 받는다 하는 인식을 하게끔 우리 관계 국장님은 소신을 갖고 그런 성역을 가리지 말고 지도·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질문드릴 사항은 신도시 입주민의 이탈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도시로 불리던 수도권 신도시로 내 집 마련의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들었던 입주자들이 실망감을 가득 안은 채 서울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당시부터 제기됐던 부실공사 아파트, 심각한 교통체증,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육 여건 및 도시기반 편의시설 등등 갖가지의 문제점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 해오던 주민들이 급기야 하나 둘 신도시를 등지게 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신도시 이탈현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도에서 파악한 자료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신도시 건설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나 건설부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뒷전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싫든 좋든 우리 경기도가 안고 해결해야할 사항인 만큼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경기도에 입주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신도시입주 인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신도시 인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물 인수에서 하자있는 경우 철저한 하자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인수에 따른 전문인력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의 지원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를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벌칙강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막대한 재원손실은 물론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각 건설업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추방운동은 일시적인 예방대책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결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항을 보며는 도처에 부실시공되는 공사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발생시 임기응변식의 하자보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건설인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도적인 면에서도 최저낙찰제도, 정부노임단가 현실화, 감리제도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제도개선사항 등 각종 조치사항이 있으면 중앙에서 조치한 사항과 도 자체에서 조치한 사항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감사원이나 도 자체감사 결과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시정한 건수 및 조치사항을 지사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실시공으로 지적되었던 오·폐수 처리시설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맑은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39개소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된 오·폐수 시설 대부분이 가동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오·폐수가 그대로 한강에 유입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느낀 바 있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건설위원회 최영하 의원께서 질문한 바, 지사의 답변내용은 팔당호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은 모두 40개소이며 이 중 38개는 가동 중에 있고 남양주군 화도읍 녹촌리 축산 폐수처리장은 전업을 하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고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 오수처리장은 시험 중에 있으며 감사원 지적사항 85건은 불합리한 시공, 오수관급 미비, 운영요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되어 있으나 32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53건은 6월말까지 차질없이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5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 간의 추진사항과 6월말까지 과연 차질없이 조치가능한지를, 6월까지 조치가 안되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원확충 내역과 사기진작 방안으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교통행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만 그렇지 않고 여러 군·소도시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원 전 송탄시장이 여기 지금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예산부족으로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퇴근시간 6시 이후부터 또 국경일, 이런 때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인력부족으로, 예산부족으로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경찰공무원은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과태료를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장이나 시장이나 여러 번 얘기해도 그게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도에서 잘 조정을 해서 경찰행정과 우리 행정이 협조가 잘 돼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도로행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게 되지 않았을 적에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군소시에 사는, 시·군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주말이나 퇴근후의 시간이나 국경일에 모든 차량이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견뎌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 경찰이 해결하든, 공무원이 해결하든, 어느 공무원이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맞지 않아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것을 속히 해당되는 시·군에 시장, 서장들과 협조가 돼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국교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지방의원들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 나름대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내용이 좀 길겠습니다마는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91년, '92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92년에 특별히 연변방송국 직원들을 차중에서 만나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제 신분을 속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한테 공격하는 내용이, 특히 서울, 경기지방을, 물론 제가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경기를 피하고 서울,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공격인데 그분들의 공격이 `너희들이 좀 잘 산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은 동포들끼리, 못사는 동포들한테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과시하고 여러 가지 형태는 참, 잘사는 것 만큼은 인정하겠지마는 같은 동포로서 이해 못 하겠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답변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돌아와서 제가 평통자문위원이고 협의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유석보 전 의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우리의 참 경기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줘서 새롭게 우리를 인식케 한 다음에 200만 동포가 중국사회에 있는데 그 동포들한테 우리의 문화를 심어주고 우리 문화권에 그들을 끌어들여서 장차 그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북한으로 불어 들어가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그분들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 방송국의 가청거리는 북한을 물론 커버하고 남습니다. 마음대로 그 방송은 듣는다고 합니다, 북한사회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자그마치 만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한근이 의장께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분들을 초청함에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잠시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은 주중 대사관에서 황병태 대사가 그때도,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무슨 기관이냐, 지방의회가 기관이 아니다 해서 초청장을 계속 반려시켰습니다. 불가피하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초청을 해서 지난 구정에 이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모든 중요 산업체를 다 보여줬고 그러므로 해서 특별히 시화지구방조제도 보여줬고 해서 이미 방송이 두 번 나갔습니다. 앞으로 방송 한 번 더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방송테이프를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과 깊이 유대를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고 그러면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그들한테 심어줬을 때에 반드시 통일운동은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휴전선 남쪽에서 계속 통일하자고 노크해봐야 먹혀들지 않습니다. 기껏 우리 평통자문위원들이 하는 행사가 의식화되지 말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저변층에 있는 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통일교육, 그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통일운동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 만주땅에 200만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활동한 사항들을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사례발표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업단지 조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연변방송국 아나운서 실장과 기자 두 분을 초청한 바 있었습니다. 공식 초청기간은 10일간이었으나 이분들이 실제 체류한 기간은 35일간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 30일간을 도시위원회, 특별히 우리 의왕에 최병길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한 20여일 있었습니다. 10일간 저희 집에서 있었고, 그분들이 원하는 곳은 모두 안내를 하였습니다. 각종 기업체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이신 안성출신 권종철 의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시찰은 또 권종철 의원이 맡았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현장, 남대문시장, KBS방송국, 국회 본회의 방청 등 그들이 원하는 곳은 빠짐없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당초 이분들의 초청문제까지 나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았으나 한근이 의장께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언론인인 관계로 그들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국교포사회에 파급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들을 맞이했고 또 모든 것을 꾸밈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조국의 따뜻한 품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연변의 조선어 방송국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포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라면서 장비가 부족하여 생중계 방송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성남출신 국회의원이신 현재 문공위원이시지요, 오세응 위원장께서 소개를 해서 KBS로 하여금 장비를 지원토록 주선한 점은 이분들을 초청한 성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KBS 기술본부장의 말을 빌리면 이번에 KBS가 연변방송국에 지원하는 장비는 생중계방송은 물론 방송국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양의 장비가 지원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참 큰일을 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내주 중에 연변방송국으로 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연변방송국의 흥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연변의 교포사회가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변의 언론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들의 생각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문제 때문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둘째, 중국교포들이 앞으로 택해야 할 곳이 북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귀국한 후에 그 동안 경기도의회의 후의에 감사하여 경기도의회와의 인연을 계속하고자 연변조선족자치주 축구협회가 경기도의회 축구팀을 초청하였습니다. 초청목적은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축구협회와 한국 경기도의회 축구 각 팀간 자매결연 체결 및 친선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초청기간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한 것은 8월 28일이 연변조선족자치주 승격 42주년이 되는 날로서 이 기간 동안 자축행사를 하는 자리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축구팀을 초청코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발상은 2차대전후 냉전상태에 있던 미국과 중국이 탁구선수 교류를 통해서 국교가 열리듯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의 관계만을 유지해 오던 중국교포사회에 경기도의회의 축구팀을 초청, 자매결연을 맺고 친선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말로는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한시도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가 실증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경기도의회와 연변교포사회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관계를 맺는다 하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폐쇄된 사회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젖어있는 북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김일성 부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중국교포세력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중국교포사회를 통한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길을 여는 작업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거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원도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초청받은 경기도의회 축구팀이 중국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중국교포사회에 대한 사업을 앞장서고 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중국교포사회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 김일성 부자의 체제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비로소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국교포사회에 대한 대책을 거도적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태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시 출신 내무위원회 조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79회 임시회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경호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였던 도정업무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정부에서 추진해온 행정구역개편이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유일하게 통합지역으로 선정된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경우도 남양주군 의회는 찬성의견이지만 미금시 의회는 반대 결의를 했을 뿐 아니라 주민다수의 반대의견으로 지난 6월 8일자 도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에도 윤세영 외 3,574세대의 반대서명이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통합을 강행할 경우 미금시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과 함께 통합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시·군통합 결정여부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자 실시된 1차 주민의견조사시 미금시와 남양주군 5개 읍·면의 통합은 찬성, 구리시와 남양주군 3개 읍·면의 통합은 반대로 나타나자 5월 12일자로 제2차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금시와 남양주군 5개 읍·면의 주민의사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남양주군 3개 읍·면 주민의사만 물어서 일방적으로 통합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집행부의 돌이킬 수 없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사료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1차 주민의견을 조사하기 전에 구리, 미금, 남양주군의 공청회 당시 3개 시·군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자는 주민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많은 박수를 받은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래 구리, 미금, 남양주는 한 뿌리로서 역사적 동질성과 동일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의견도 또한 3개 시·군이 다시 통합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주민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비현실적인 시·군통합을 강행하려는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니 700만 경기도민의 믿음직스러운 공복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의 소신있는 특단의 조치를 제안하는 바 입니다. 즉, 제1안으로 당초의 원안대로 통합을 추진하든지, 제2안으로 3개 시·군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든지, 제3안으로는 1안 2안이 안 됐을 경우 통합추진자체를 백지화시켜서 해당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친목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내무부장관이 내무부공고 제1994-7호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그 절차,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및 방법, 동법시행령 제40조의 사업소 출장소설치방법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순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제 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년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작성·시달한 관계로 편성기준이나, 편성방향, 예산편성의 단위 단가 등이 지역간의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 변태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권한이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계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가 9,200억원에서 25% 증가한 1조 1,5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당초 목표보다 20.4% 증가한 4,800억원, 등록세가 31.4%가 증가한 4,963억원, 마권세가 33.3%가 증가한 1,200억원으로 증액시키셨는데,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물건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당초 연간 목표 책정시 과거 3년간의 신장추세와 금년도의 개발전망,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목표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5개월 동안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세원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권세의 경우 서울시 측에서는 장외발매권을 주장하면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무부에 제출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정보가 있는데 금년도 당초 목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시킨 사유와 금년도 징수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특별한 여건변동 등 세수증가요인의 전망이 있는데도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당초 지방세 목표에서 누락 또는 은닉시켰다 함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경기도내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이 시·군 자치단체에서의 급식시설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열악한 교육재정만으로는 급식시설이 어려워 국민학교 아동 급식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학교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 주요시책으로 국민학교 급식을 '97년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요, 교육활동의 연장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에게 식생활의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갖도록 하고, 협동심이나 질서의식 등 좋은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UR협상 여파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밥과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을 먹도록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는 물론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가는 어린이들의 식사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학교급식이 경기도에서는 총 817개 국민학교 중에서 22.3%에 해당하는 182개교만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인 38.2%보다 훨씬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 부담을 "학교설립경영자"로 규정한 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의 해석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학교급식시설의 조기완료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93년 이래 도내 각 시·군에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을 중단케 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국가 주요시책의 하나인 학교급식확대실시 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지구촌이 긴장과 우려의 시각으로 우리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 접경을 하고 있는 접적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서 정치·문화·군사적으로 주요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의 유사시에 대비한 우려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보의지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지사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이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진호 의원입니다. 지루하시지만 본 의원의 질문이 마지막이라는 점, 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 등을 감안해서 본 의원에게 배정된 20분을 가급적 지키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에서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나름대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대통령령도 마련되지 못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예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위법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임명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다, 본 의원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위급한 상태도 아닌데 법적 해석이 구구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내무부로부터의 강력한 지시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법체제에 유권해석이라도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요식행위에 하자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년생 하면 이제 60살입니다. 가난하게 살 적에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쌀밥 한 번 실컷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 할 때는 의학도 발전하지 못했고 하니까 인생 70을 고래희라 그랬지만 지금은 분명히 인생 60은 청춘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한창 일할 나이인데 엄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8조나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도 공무원은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의사에 반해서 사표 제출을 강요받지 않는다 라고 명문이 되어있습니다. 또 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일해 오면서 부부동반해서 마음놓고 관광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60이 되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온고지신이라는 고사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6·25전쟁 때 국군장병이나 무명용사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라고 외치면서 쓰러져간 호국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대한민국이 융성·발전하는 것이고, 30여년 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자"라고 외치면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가면서 새마을운동을 열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60불의 나라, 70불의 나라에서 7,000불의 나라, 8,000불의 나라로 이끌어 올린 주역들 중의 주역들이 바로 '34년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분명히 무효다, 또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도 정책보좌관이 11명씩이나 없고 서울특별시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도지사께서 이들에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정든 경기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뜻이 없으신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직자의 말로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하실 뜻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공무원과 같이 현행 정년을 65세까지로 정부에 건의하실 뜻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교육위원회 허 석 의원께서 경기북도 신설에 따르는 분도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언필칭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느니, 자립도가 낮으니, 운운합니다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이북 11개 시·군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42%에 해당합니다. 또 인구면에 있어서나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충청북도나 강원도보다도 많고, 또 자립도 면에 있어서 전라남·북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경기북도로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다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길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부출장소장 와 계십니까? 금년도의 본예산에 북부출장소 부지비 60억원이 책정된 것 아시죠? 이것은 말이에요. 한수이북의 지도를 펴놓고 언젠가는 분도가 돼야 되니까 경기북도청 부지를 마련하는 데 선정용역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뜻보다도 한수이북 160만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북부출장소장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이 와 계시네요. 한수이북에서 수원에 오면요 난데없이 오징어 장사만 나타나며는 으레 5분, 10분 정체입니다. 금년에 지난 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 보니까 경기도의 도정 우선순위를 교통난 해소에 두고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로의 일부를 확·포장한다고 해서 2000년대에 1,000만대를 돌파할 폭발적인 자동차의 혁명을 막지 못합니다. 분도가 됐을 경우 이것도 개선책의 하나다. 아까 오징어 장사 얘기했지만 이 오징어 장사라고 하는 새로운 풍물이 등장한 곳도 바로 경기도가 그 발상지입니다. 전국에는 그게 없대요, 참고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저는 아직 늙은이가 아니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 질문합니다. '67년도부터 '89년까지 경기도에서 포천군에 사설 공원묘지 10개소를 허가했습니다. 전부 국도변 가시권내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공원묘지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작년에 '생거진천이요 사거용인'이라는 명당이 많은 용인에서 경기도에서 허가한 공원묘지가 비가 150㎜밖에 안 왔는데 사태가 나서 시체가 유실이 됐어요. 작년도에 포천군 사설 공원묘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백년해로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사랑하는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먼저 갔어요. 그 미망인이 500만원을 주고 사랑하는 남편을 장사 치르고 49제날 가보니까 산소가 없어졌어요. 21세기를 지향하는 광명천하에 웅도임을 자처하는 경기도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한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당시의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큰 사설을 써서 전 국민의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이 미망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 남편을 묻고 49제날 가보니까 없어졌으니 방성대곡할 노릇이 아니냐! 사연인즉, 묘지관리인이 어수룩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1,000만원에 또 팔아 먹었어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겠느냐, 그래서 공원묘지의 허가권이 도로부터 시˙군에 넘어갔던, 안 넘어갔던, 허가해준 이상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누가 끼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도덕성·충효정신이 추락해서 잘 아시다시피 자식이 부모를 잔인하게 살상하는가 하며는 현대판 고려장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지만 그 며느리도 앞으로 할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지각이 아직 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한데 죽어서도 산소를 바꿔치니까 고이 잠들 수 없는 세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도 이의 없으실 겁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이 과히 과장된 질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부언해 뒀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복지국장께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을 보면요 "노인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취업을 보장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기도의 사회복지비는 1,5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의 10%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1인당 3,480원에 해당되는 경로승차권 이외에는 피부에 닿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부출장소장께 사람은 다 나이 먹게 마련이오. 시간과 세월은 못 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다 가니까 한 번 노인의 입장에서, 그 경로승차권도 겨우 서민이 타는 시내버스나 완행버스 이외에는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유층이 타는 고속버스나 특급열차나 직행버스도 통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라" 그랬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은 분명히 도에 건의했는데 도 본청에서 묵살했는지 보사부장관이나 또는 관계부처에 건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의를 안 하셨다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직행버스나, 고속버스나, 특급열차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도덕성 회복의 차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경기도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만이라도 노인복지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며는 어느 정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정복지국장께서나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또 공직자는 예산투쟁을 해서 많이 끌어오는 것이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공직자요 지휘관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공영희 의원께서 주세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지사께서 답변의 말씀이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방화·국제화에 역행되고, 또 주세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로의 전환과 더불어 이것을 국세청장이나 또는 관계부처에 건의하시면 경기도 나름대로 일석이조의, 삼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려서 뭐 포천 막걸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수원 막걸리가 천하의 명주입니다. 그런데 수원 막걸리는 평택이나 용인도 갈 수가 없고, 서울도 갈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농주인 막걸리만은 이렇게 제한을 두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서 땀흘려 일하는 그곳 농민들도 수원 막걸리가 좋으며는 수원 막걸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양조조합하고 관계가 없어요. 본 의원이 농촌출신이고 평소에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한 마디 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주는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세법의 악법을 개정하라고 건의·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국세청장이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고수하는 모양인데 국세청장이 소크라테스입니까? 우리는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법자는 삼수변에 갈 거자입니다. 성삼문, 박팽년과 같은 사육신도 당시의 국법을 어겨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만고충신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0분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안 됐죠? 마지막으로 경기도는요. 서울특별시보다 예산이나 인구면에 있어서는 좀 뒤떨어지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36개 시·군 중 1개 군에 불과한 포천군의 면적보다도 서울시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경기도정을 수행하시는데 지사님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 하는 점. 우리 견제세력이긴 하지만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광활한 지역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점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를 표해 올리고 며칠 전 한환 교육감께서 학생은 6명인데 교사가 8명이다, 참으로 어렵다, 1인당 교육투자가 3,500만원이다, 그래도 투자된 효과를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기대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을 교단에서 백묵가루와 더불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또 피로하실 것도 같고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귀담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신 7명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공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15시까지 정회한 후 15시 정각에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 지난 6월 10일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금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의원님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학교체육시설비 지원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군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잘못이니 철회하라고 하시고 금년도 예산지원도 학교와 학생수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액수라고 하시면서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행정은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양여금 등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의 질 향상과 교육욕구의 증대로 교육재정 수요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교육수요 증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이원성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교육진흥법령에도 명확한 지원규정이 없어 시설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학교교육과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며 현행 법령상·제도상의 문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교육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유지를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으로 무상임대하여 학교부지 확보를 적극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는 물론 시·군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군유지, 공유지입니다마는 공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영구시설이 축조되지 않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로는 시·군의회의 동의하에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운동장 부지 등으로 시·군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억제하고 있으나 유선방송 사용료를 50%씩 인상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는 '87년 7월 1일부터 월 2,000원으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업자측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사용료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들어 4개 시·군에서 2,000원 하던 사용료를 3,000원으로 50%인상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한 사항으로서 이는 그 동안의 소비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 채널수의 증가, 저작권료의 부담을 감안해서 정부가 승인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기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물가인상에 비추어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인상에 관하여도 일반 서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부분 시·군민의 날 체육대회시 체육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깨끗한 정부구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외에는 각종 성금을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옴으로써 종전의 관례적이었던 성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민간단체 등에서 체육대회의 성금을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시·군민의 날 체육대회경비는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충당케 하고 민간단체에서 성금모금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에 대한 시정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답변대로 도지사, 시장·군수가 도, 시·군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체육회장이 민간인 가운데 선출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회장으로서는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시설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에 제정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은 되어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체육진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립박물관 전시공사 기술제안 공모에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여야 하는데 자격요건의 강화로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했습니다마는 박물관 전시시설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외장공사와는 달리 그 성격이 다른 특수한 사업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의도적으로 도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립박물관을 도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전시시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내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중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35개 학교에 방음벽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양의 급격한 증가, 차량의 대형화라든지 신규도로의 개설 등으로 소음 피해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소음 피해 학교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차로 '91년도에 조사된 소음규제기준 초과학교 35개교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11개 학교는 8억 5,600만원을 투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23개 학교 중 22개 학교는 금년 본예산에 방음벽 설치사업계획의 50%인 6억 3,7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50%는 시·군에서 부담할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학교는 분당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지구로서 사업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음 피해 학교를 일제 조사한 결과 47개교가 소음규제기준 초과학교로 조사된 바, 이 중 도에서 시행할 방음벽 설치대상학교는 21개 학교로서 총 사업비 27억 1,500만원을 '95년, 내년도 예산이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부, 철도청, 도로공사에서 설치할 20개 학교는 도로관리청별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국민운동추진시 실적쌓기나 알리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국민운동전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은 건전의식 함양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 교통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운동의 경우 행사성이라든지 전시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과성이나 전시적 운동은 지양하고 도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여 선진도민의지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정인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백 의원님께서는 계란 값이 안정되어 양계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자, 상인, 정부합동 가격조절위원회의 운영구성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계란 값은 현재 생산자 단체와 상인대표가 합의하는 가격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나 계란은 어느 축산물보다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은 개방화 추세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만 양계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말씀하신 대로 가격조절위원회 구성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이자수익금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의 소득사업에 1,000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으나 이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금의 원금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는 확신을 갖고 이들의 육성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7,728명이며 육성기금 조성액은 113억원으로써 현재로서는 사업자금의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와 별도로 금년부터는 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후계자 1인당 종전의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후계자중 지역농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90명을 전업 농어가로 선발해서 1인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또한 우루과이 협상이후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도개척농 선발사업계획에 따라 1억원까지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을 위한 첨단농업시설 등 각종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을 희망할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현재 그 규모가 적어 융자확대에 미흡한 점이 있고 원금까지 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기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사용하기보다는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립 의원님과 정인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의원님께서 관공서나 유관기관의 식당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주로 일반유통업자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차원에서 농어민단체를 통해 구입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공서나 유관기관의 식당 등에서 농수산물 구입시 소량 다품목인 관계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부분 일반업자를 통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가능한 품목은 가능한한 농어민 단체로부터 직접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청구내식당의 주·부식 구입자료를 보면 주식인 쌀은 연간 3.5톤을 농협으로부터 전량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수입농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식은 배추, 무 등 50여종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수입농산물은 입찰조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금년도 지금까지 약 550㏊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500만원 상당됩니다만 농어민단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우루과이 도전에 우리 농산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오는 17일 우리 도청 구내식당에서 강화군에서 나는 순무김치가 있습니다. 순무김치 시식회도 한 번 가져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도청만이라도 농어민 단체에서 직접 구입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호텔이나 여관신축에 대하여 제도적 기준이나 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처벌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의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되어 농촌의 숙박시설의 건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중앙에서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환경보전차원에서 규제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새벽 5시에 광주군 퇴촌면을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5시 40분 됩니다만 현재 광주군 퇴촌면에 소위 말하면 러브호텔이 영업이 6개이고 나머지 27개는 허가가 나서 일부 공사하는 것도 있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또한 6개 영업하는 러브호텔을 보니까 대부분 서울넘버가 달린 자동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광주군 퇴촌면 소재지입니다만 자그만치 26개 숙박시설이 영업 중이거나 허가가 나고 또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농촌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도에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익목적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지역여건과 국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웅래 의원께서 산업폐기물이 엄격한 보관 처리없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혼합매립되고 농경지나 야산에 불법투기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규제대책과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산업폐기물 중 예를 든다면 폐합성 수지라든지, 폐합성 고무라든지, 폐합성 섬유라든지, 폐합성 피혁일부가 특정 폐기물에서 일반 폐기물로 추가 전환된 바 있으나 이 중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일반 폐기물로 분류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혼합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폐기물로의 추가전환을 계기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폐기물을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혼합 매립되는 문제는 매립장별로 민간 자율감시원과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하여 특정 폐기물이 일반매립장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을 야산이나 농경지 등에 불법투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319개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 단속반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사항발견시 의법조치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지나치게 남성위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 후계자 육성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민 후계자 수는 금년도 5월말로 현재 7,728명이나 그 중 여성 후계자는 19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여성 후계자를 대폭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인 예비후계자 등록절차를 없애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이 신청하면 바로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많은 여성 후계자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여성 후계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의 도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들도 대폭적으로 우대하는 인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시 처음 설립 당시에만 보조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가 노령화되어 다시 구입할 때도 보조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단에서 농기계가 노령화되어 재구입시에는 60% 내지 90% 융자금만 지원하고 있어 재구입 농기계의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각 도와 농어민대표의 정책토론시에도 누차 토의도 하고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화영농단의 경우는 농기계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후에 영농단을 다시 구성할 수 있어서 농기계 구입비를 새로 보조받을 수 있으나 위탁영농회사는 '91년부터 운영하고 있어 아직까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보조지원방안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구입에 대한 보조는 정부가 전국적인 기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구입시에도 보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UR대책 사업으로 발표한 농어촌 투자액 42억원 중 우리 도에 배부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UR협상에 대응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국비, 지방비,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조기에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계획을 '98년까지 3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 재조정 계획 초안에 의하며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간의 국고보조 및 융자를 포함한 국고투자는 19조 5,943억원이며 그 중 약 11.6%인 2조 2,746억원이 우리 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농어촌 지역에 투자할 사업비는 5,234억원으로서 이 중 융자와 자부담을 뺀 국·도비 2,212억원은 당초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투자된 국·도비는 3,13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선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과 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율방재 역량을 제고하고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재해대책을 전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해위험시설과 재해취약지구 등을 일제히 점검·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치수·방재사업 698건, 방조제 개·보수 23개소, 수산시설 9개소, 노후 위험교량정비 168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이 19개소 총 917건에 1,15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완료하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3일 남양주군에서 재해관리 능력배양과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체제 강화와 자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실제 상황을 가상한 방재종합시범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상황 관리체제 확립과 민·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기간인 오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청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변,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취약지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해 모니터 요원운영 등 재해사전예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 지방행정기관과 재해대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천재도 유비무환이라는 각오로 단계별, 사전적, 예방적, 계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로 인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에서 자유로를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떠하였는지와 지방도로 지정되어 도에서 관리가 불가피하다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유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대비하여 국가시책 사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도로이므로 도로의 기능 및 성격상 국도로 승격되어 관리되어야 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2년 4월 29일 내무부 및 건설부에 동 도로를 국도로 승격 건의하는 지휘보고를 하고, 또한 '92년 5월 6일 및 작년 2월 10일 등 2회에 걸쳐 건설부장관께 국도 승격을 요청한 결과 건설부로부터 전국 도로망 국도노선 일제 조정시 종합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금년 2월 5일 건설부에서 국도노선 일제조정 작업에 따른 관계관 회의시에도 동 노선을 국도로 승격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총 네 번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유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관리계를 신설하여 관리인원을 확보하고 관리장비는 현재 북부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필요한 청소차라든지 특수장비 구입과 수로원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포전화국에서 호계삼거리까지 400m 구간을 500m로 확장하고, 호계삼거리의 평면교차로를 편도 2차선 지하도로 개설, 입체화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포전화국에서 호계삼거리까지 400m 구간은 현 노폭이 35m로서 군포사거리 구간과 같이 50m로 확장하여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 및 현지여건, 또한 여러 가지 재정사항 등을 검토해서 도로확장과 입체화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마다 공사시기가 달라 연계성이 없으니 안양∼양지간 도로개설 공사시기를 재조정한다고 하시면서 그 동안 건설부와 협의한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마다 공사시기를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량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양지구간 고속도로 공사시기의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건설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도청의 면모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면서 청사를 팔달산 지하방공호와 연계시켜 현대식 고층건물로 개조할 계획이나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청건물은 17개 동으로 분산 배치되었고 대부분 오래된 노후건물로서 소속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또한 민원인의 편익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제2별관에 지상 5층 1,185평의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부족한 사무실 해소로 불편한 청사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및 민원인의 편익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을 참작해서 근원적인 종합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현대식 종합사무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학교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계획을 물으시고 학교 신설시에는 방음벽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할 용의와 사립학교에 대한 방음벽 설치비 지원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소음피해 학교 방음벽 설치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정완립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학교를 일제 조사하여 계속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신설시에는 인접도로의 소음도측정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건립과 동시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방음벽 설치는 공립이나 사립 구분함이 없이 소음규제 기준이 초과되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부지점용료 부과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근거하여 보상대상인 직할지방하천에 편입토지는 총 8,048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 지난해 말까지 5,103필지에 192억 5,700만원을 보상했고 금년에 520필지 43억 2,500만원을 보상 중에 있고 잔여토지는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현행 하천법상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90년 9월 19일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고 '92년 11월 7일자로 막대한 재원확보 문제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하천부지의 점용료는 2만 8,600필지에 45억 4,100만원이 부과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중앙 및 도에서 제도적 개선사항 등 조치한 내용과 적정 공사비 보상을 위한 사급자재대 및 정부 노임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태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도는 물론, 건설부 등 중앙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건설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업체간의 과다한 경쟁과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제와 입찰가격 사전심사제 도입, 그리고 부대입찰제와 하도급 직불제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도로공사의 경우 과천∼우면산 도로 등 50억원이 넘는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5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규모의 도로사업의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관계 감독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방향과 우리 도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도로, 주택, 품질관리 등 각 분야별로 8회에 거쳐 용역업체, 시·군공무원, 공사감독 등 2,609명을 소집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급 자재대 산정기준은 조달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가격정보에 의거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가격은 적정수준에 있다고 판단되나 시공업체에서 하향 입찰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할 경우에 자재가격 인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부상승,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협의로 결정된 것으로 현재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현실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각 현장의 성실한 공사추진의 독려 지도는 물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여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급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는 자유경쟁 계약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격 입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는 낙찰가가 예정가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 85% 보장하여 직접 공사비는 상회하게 함으로써 저가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찰제로 통칭되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현행 토목공사 입찰의 경우 참여업체가 평균 90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계금액의 공개로 대부분 업체가 비슷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다수 업체의 산출내역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입찰의 유·무효를 판단하고 투찰금액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등 과다한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요행성이 개입되고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전의 제도를 부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역제한 발주금액을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전부 지역제한하고 기타 기간 발주공사는 현행대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은 도내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제규모의 확대로 공사예정금액의 증대,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이라든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자율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무부와 내무부에 지역제한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지역간 수주 불균형이라든지 기술교류의 제한이라든지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의 미흡과 계약의 기본원인이 일반경쟁의 지나친 제한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금액 상향조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건의토록 하겠으며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종을 감안해서 공동도급 계약을 유도함으로써 도내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을 견고하게 설계하고 건설하여 가동 중단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장래를 예측하여 용량부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시장·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처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의 도시발전추세, 인구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환경처와 협의, 처리장 시설용량 부족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설계 및 시공을 철저히 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 이용성수기를 맞이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유·도선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12개소에 1,575척으로 유선장이 99개소에 1,560척, 도선장이 13개소에 15척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유·도선장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금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유·도선 관계법령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성수기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안전을 위하여 현지 지도점검은 도에서 월 2회, 시·군에서 1회, 읍·면·동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원 초과승선이나 음주 후 승선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완벽한 인명구조체제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도선장별로 유자격 인명구조요원과 구조반,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도시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8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과밀문제 해결 과제와 권역별 차등규제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별 특성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산업입지, 주택 및 택지공급, 교통 및 유통시설, 여가공간개발, 또한 상수도공급, 환경관리대책 등 부분별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지역이 도 접경인 강원도 홍천군에 비하여 도로포장 및 정비가 덜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평의 부안과 명성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명성리간 도로는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총 연장 8.7km, 노폭이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92년도에 제정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지방양여금 70%, 군비 30%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행 도로법상 기이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차후 재정비 계획 등에 반영하여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께서 신도시 이탈현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민은 금년 5월말 현재 13만 4,000여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교통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입주민의 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유형별로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을 지난 3월 한 달간 전출률을 비교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며는 신도시 지역은 전출률이 1.8%, 기존지역은 2.7%로 나타났으며 입주민의 주된 전출사유는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원거리 통근불편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입주민은 신도시에 정착하고 있으므로 각종 편의시설유치 등 입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도시 인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 그리고 인수과정에서 도에서 행정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입주민이 우리 도민이 되는 만큼 입주에 따른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89년부터 건설된 5개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준공된 시설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청으로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말 현재 도로, 공원 등 총 15개 시설에 대하여 도시별로 구성된 인수단과 자문기구로 하여금 12개 시설에 대해서 인수되었으며 금년말까지 70%를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시설물의 부분적 미비에 따른 관리청과 사업주체간 이견 등으로 조기인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다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인수지원을 위하여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과 학계, 전문기관, 지역대표로 구성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토록 하였고 입주자 사전점검제라든지 입주대책회의, 기타 품질관리점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인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감사원이나 도자체 감사결과 부실공사로 지적돼 시정한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오늘부터 감사가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실공사로 지적된 건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도에서는 용인, 안산, 김포, 의왕시 등 4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다만 김포택지개발공사 1건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되어 재시공조치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징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실공사 추방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추진상황과 인원확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86건 중 현재 7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6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2건 양평군 양서처리장과 양평군 하자포하수처리장 2건입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수관거 설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원확충은 정원 292명 중 203명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중 공개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시설근무자에 대해 월 2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외국과 국내 선진지 견학을 7월 중에 실시하며 목욕시설을 비롯한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공휴일, 휴일의 주차장 단속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휴일 및 휴일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일반행정공무원과 경찰이 모두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행락철인 금년 4월부터 공휴일 및 휴일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특별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인력보강 및 장비개선 등 단속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찰청과도 사전협의체를 구축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가 중국교포사회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도적인 대책을 물으시고 또한 경기도의회 축구팀의 중국연변조선족 방문친선경기에 대해서 후원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연변조선족 아나운서 실장과 기자 두 분을 초청해서 조국의 따뜻한 품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고 KBS로 하여금 연변방송국에 방송기자재를 지원토록 한 한근이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가 중국교포를 우리품에 안을 수 있도록 거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선 도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이 자매결연관계인 중국 요령성을 방문시에는 반드시 중국동포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수립하여 친선도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축구팀과 중국 연변조선족 축구협회간의 친선경기는 향후 중국지역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와 협조하여 의회축구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경기전용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토개공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조성하게 된 배경과 공단조성 실패시를 대비하여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 전용공단 사업은 경기도와 요령성간에 공단조성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만을 하고 실제 공단조성은 당초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담당한 방법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장희지 부주임 일행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가격 등을 협의한 후 토지개발공사와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간에 토지사용권 유상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업배치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시행개정안이 늦어지고 있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입법예고안에 경기도에서 제시한 의견과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지난 4월 8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개정 시행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도시형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우리 도의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이 훨씬 쉬워졌으나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여전히 억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무공해 도시형 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농어촌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59개 업종을 도시형 업종에 포함시키도록 지난 4월 22일 상공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은 6월말경까지 개정 시행될 전망으로 앞으로 공장설립이 보다 쉬워지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전자금 700억원, 구조조정자금 600억원, 수출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씩 2년만기 상환조건으로 현재 300억원을 융자 중에 있고 오는 8월에 나머지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동화, 정보화, 창업지원, 사업전환 등 7개 유형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은 업체당 7억원 이내에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8개 업체에 대하여 335억원을 융자 중에 있고 나머지 265억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지원자금은 수출액 1불당 300원씩 2억원의 범위내에서 90일간 회전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차원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지원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시대를 맞아 먼저 공무원의 의식부터 국제화돼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제화개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자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 담당부서의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국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의 실시와 직무분야별 해외전문연수를 비롯하여 최일선 기관 공무원에게까지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공무원이 전부 국제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국제관련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매결연지역과의 실무공무원 교류라든지 연수의 확대와 통상측면에서의 지역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외에 각 부서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소위 경기도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등 국제협력업무 확대를 통해 도내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형성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 때에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해외시찰 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위해서 총 3억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7번을 시·도, 시·군 상의, 중소기업협동도지회 등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상설시장운영이라든지 LA직판전 참가라든지 '94서울국제박람회에 경기도관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총 7회 중 5월말 현재 3회를 파견하여 현지 계약 2,171만 9,000불, 상담실적 7,575만 5,000불 등 9,747만 4,000불의 괄목할 판촉실적을 올렸으며 네덜란드와 미국 시카고에 설치운영 중인 상설전시장에는 1/4분기 현지계약이 11만 1,000불, 상담실적이 53만 7,000불 등 64만 8,000불의 판촉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4회, 상설전시장 운영 LA직판전 참가, '94서울국제무역박람회 경기도관 설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제품을 수록한 종합홍보책자 3만 6,500부를 제작하여 주요 무역국이라든지 해외공관, 해외경제단체 상설시장 등에 배포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성수기를 맞아 레미콘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불량레미콘 공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량레미콘 공급을 예방하고 품질안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6일 특별관리지침을 시달했으며 또 3월 14일에는 도내 전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의 품질관리부서장에게 특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업진흥청에서도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내 전 KS레미콘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공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검사결과는 우리 도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레미콘의 품질 저하가 우려될 경우 사용골재와 생산제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개선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우수한 품질의 레미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그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한 해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차대한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한 해를 노사안정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노사화합을 다지는 권역별 연석회의, 노·사·정 합동 연수회 및 간담회, 노정간 자매결연 및 지속적인 화합활동, 노조간부교육 또한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의 적극전개,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기관장 산업 현장방문 등 대화 또는 격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부합동 해외연수,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금조성확대 지원이라든지, 근로자 문화예술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사 안정이 반드시 이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산업학교의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는 도내 무기능, 무진학 청소년 360명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등 6개 직종의 직업훈련 1년 과정으로 실시를 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체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착공한 도립산업학교 신축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내년 3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립산업학교 설치 조례를 마련하고 훈련생선발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교통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우리 도 차량 등록대수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113만 3,000여대로서 작년 5월말보다 무려 25.5%나 증가됨으로써 교통난이 날로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2년말에 경기지역 도로·전철 교통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이의 시행을 위한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에 대부분 반영되는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수원시 등 인구 10만이상 13개 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금년에는 수원, 부천 등 5개 시의 기본계획을 수입하고 나머지 8개 시도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 전용차선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체 교통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 및 시외버스가 교통체증으로 주행속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대중교통난 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시간당 80대 이상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서울시 전용차선과 연계되는 안양시와 과천시 2개 노선 2.4㎞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성남, 과천,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6개 노선 34.8㎞에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억제를 위해서 직행 좌석버스와 심야 좌석버스 운행 등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공사를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청에 의하면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은 '92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용지매수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99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지매수과정에서 복복선 전철 편입예정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단독 필지에 대해서만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즉시 용지매수에 착수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기획원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투자별 시기와 연도별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부고속도로전철과 중복 투자에 대한 언론보도와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수원∼천안간 전철공사가 수도권 주변과 경기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경제기획원, 교통부, 철도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지매수 협조 등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5개 신도시 소각장건설 중에서 군포, 산본 쓰레기 소각장건설 집단 민원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이며 소각장 위치 변경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건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현재 5개 신도시가 공히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본 쓰레기소각장 건설 집단민원의 원인은 주민들이 위치 변경과 이미 한 환경영양평가를 다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 쓰레기소각장은 시장의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등 추진 방침에 따라 건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집단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라든지, 쓰레기운반 전용도로의 개설이라든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실시 계획 등을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캐나다와 같이 자동차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주간점등제도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후부터 지금까지 전국민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야간점등제도 운행이 관례화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주민홍보를 통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시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의 교통체증해소 시책으로 로터리 1개소와 도시계획도로 670m의 개설이 시급하다 하시면서 도로개설사업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인터체인지 진입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로터리 1개소와 연장 670m, 도로폭 35m 연결도로 개설은 사업비가 자그마치 222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95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근 의원님께서 금번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 주민의견 재조사시 남양주 일부지역만을 물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닌지 여부, 그리고 시·군 통합을 당초대로 미금시와 남양주 일부지역만으로 추진하든지, 구리, 미금, 남양주 3개군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백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 권유대상 지역으로 8개 시·군을 선정,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공청회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금시와 남양주군만이 통합에 찬성하기로 하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통합 권유 대상 군지역이 시지역보다도 지방재정력, 지방개발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군지역에서 분리된 신설 시 지역을 불과 수년만에 재통합함과 관련하여 주민 불신이 야기된 점, 또한 과거 동일 자치단체에 있을 시 기존 읍지역의 집중 투자로 면지역의 상대적 낙후에 따른 피해의식이 팽배했던 점 등 우리 도는 타 시·도와 달리 수도권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2차 주민의견조사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군 통합은 여야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모두가 어디까지나 중앙의 방침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적하신 3개 읍·면만을 재조사 대상으로 한 것도 역시 중앙 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주민의견 조사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통합추진 자체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리, 미금, 남양주 3개 시·군 통합을 일부 단체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시·군 통합시 인구의 과다라든지 구설치 문제 등에 따른 과다수요 등으로 정부의 통합목적에 반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을 백지화하거나 변경추진하는 것은 기 조사된 주민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과 통합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소간의 어려움과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양 시·군의 사회 지도층 또는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이 점을 각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중에 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상해시 보상지급 기준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사항은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우리 도로 보내주신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안은 금년 5월 22일 내무부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중요사항은 의원들의 직무상 상해시 보상금 지급 적정성문제, 행정사무감사 범위확대, 자치단체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의회의 의결권 부여 등이 주요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 결과적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들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예산편성은 내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고 있어 지역간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예산 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각 부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이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토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예산편성지침 작성시에 우리 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지방세 목표보다 25% 증가한 2,300억원을 추경세입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마권세 징수전망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이 2,300억원 증액된 것은 취득세 813억원, 등록세 1,187억원, 마권세 300억원 등의 추가세수요인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당초 '93년도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7,910세대의 입주시기가 '93년에서 금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본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취득세 505억 5,600만원과 등록세 465억 9,800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또한 금년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실시되고 또한 금년 3월 18일 조례개정에 따라 검인계약서 사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이 종전에 40%에서 30% 축소됨에 따라 취득세 307억 4,400만원, 등록세 711억 1,6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94년 /14분기 마권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 3년간의 판매추세를 앞질러 연말까지 1조 2,000억원의 판매가 예상되므로 이의 10%인 1,200억원을 마권세로 계상한 것으로 300억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수원인을 정밀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은 매우 타당한 지적으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지원을 중단한 경위와 국가중요시책의 하나인 학교급식 실시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국민학교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조원근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도지사로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이원성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적,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빈약한 교육재정을 인식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지사로서는 현행 법령상 제도상 문제가 있으므로 내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접적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도민의 안보의식 및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안보상황은 긴박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유사시 사태에 대비하여 재난 대비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군사안보 위주로 전환하고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전 공무원 및 도민에게 전파함은 물론 도내 민방위 중요시설인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상경보 사이렌 운영에 대해 일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6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48차 민방위날 훈련에는 도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이 직접 훈련에 참관하여 비상사태를 예상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반상회 등 각종 모임 회의시 그 동안 이완됐던 안보의식의 고취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원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의원님께서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보좌관을 10여명이나 임명한 것은 적합한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는지, 또한 서울시에는 정책보좌관이 있는지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우리 도에만 정책보좌관이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는 내무부의 방침으로써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도지사의 다양한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조직 및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연초에 실시된 고위직 분위기를 인사와 관련하여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지방자치제 본격 추진에 따른 행정체제를 시급히 정비할 시점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서울시는 정책보좌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경우도 정책보좌관 수는 정년이 최근으로 임박한 34년생들로 임명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분도와 관련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북부출장소 청사 부지선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 이전부지는 출장소가 한수이북지역의 시·군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행정기관이라는 뜻에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북부지역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이 북부출장소 이전부지 확보문제는 사회, 경제, 교통 현황과 전망 및 주민주변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후보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문 용역기관으로부터 주민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도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적지에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설공원묘지 허가권이 시·군에 위임된 사설공원묘지의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도에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설공원묘지의 설치허가는 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시장˙군수의 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설치 허가권이 시·군에 위임된 사무지만 도에서는 시·군과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설공원 묘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써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것과 같이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이 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나 또는 특급열차에는 통용되지 못하는 실정에도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노인복지부분 예산편성비중이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 자체에서 만이라도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로승차권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요금후불 협정계약상 요금정산에 따른 이용상의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승차권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승차권 지급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행정쇄신과제로 채택하여 지난 4월 14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대책을 위하여 일부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 중인 노인정운영, 난방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령수당지급 사업 등에도 우리 도에서는 자체로 노인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노인 여가시설 확충정비, 불우 노인결연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국고보조의 증액을 건의하고 우리도 노인복지 기금조성을 위한 도비의 적극지원과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탁주유의 지역제한 철폐 및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탁주유의 지역제한 철폐문제는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우리 도에서도 이를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인 주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은 주세의 세원이 지역간에 심하게 불균형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에서 이의 조정을 위해 주세의 8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제도로서 지방에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전환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도정의 현실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질문해 주신 사항들은 하나 같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소망 사항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도정업무수행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6월은 상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고 또한 하반기 도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냉철히 반성을 하며 금년도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급식학교가 있는데 이 급식학교의 급식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을 우리 농산물로 애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자라나는 우리의 소중한 2세들이 수입농산물을 먹지 않고 건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고 튼튼히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망이고 또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기본방침으로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차례 학교급식을 위한 관계자 회의라든지 교장선생님 회의시에도 이런 사항을 지시,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확실히 조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현재 교육재정의 가장 근본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여금하고 교부금인데 그 양여금과 교부금의 배정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여금은 '94년도의 사항을 볼 때 경기도가 3,672억원, 예를 들어서 전남을 예로 들면 양여금 1,268억원, 그래 차액이 2,404억원인데 교부금은 반대로 경기도가 학생수가 전남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5,989억원에 지나지 않고 전남은 오히려 6,652억원으로서 전남이 669억원이 더 많은 이유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양여금은 담세역에 의해서,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당히 이루어졌고 또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학생 수에 의해서 배분된다면 전남보다 많아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여금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이 전전년도의 1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 그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교부금은 전년도 4월 1일자 시˙도의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현재 배정된 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가용재원으로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과 교부금을 합한 그 금액으로 학생 1인당 기준 경비지수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는 전전년도의 11월 1일 이후의 인구수의 증가는 40~50만이 증가되고 또 학생수도 이에 따라서 전년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여만명의 학생수의 증가가 이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포함되더라도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재정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불합리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적극 개선 건의를 올리고 있고 현재 각 시·도에 양여금, 교부금 그 시·도별로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비 등등을 지금 산출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여기의 개선에 대해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도의 재정지원의 증가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내용으로서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의해서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지역의 확장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재정확보의 빈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경기도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보방안은 교육감으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등의 자체수입 재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본도 교육재정의 10% 정도가 자체수입이고 90%이상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 내용으로서는 교부금, 양여금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등의 의존수입으로서 경기교육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세원확보가 그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고 모두가 다 경기교육의 재정확보는 의존수입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특수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도 늘 교육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재정배부에 있어서 양여금, 교부금 배정의 내용을 개선했을 때 상당 액수의 예산이 증액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서는 현재 교부금이 내국세의 11.8%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8%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GNP의 3.7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사항을 보더라도 GNP의 5%미만의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양적인 증대와 교육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GNP의 5% 이상은 조기 실현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GNP에 대한 교부금의 증액비율을 위해서 지금 각계각층을 통해서 저희 자신도 노력을 하고 있고 상향조정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세 재원의 확대입니다. 현재 교육세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의 교육세 삽입이라든지 또 담배소비세의 교육세 이전은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직할시에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도에 있어서는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든 시·도에 확대·실시할 때 전국적으로 교육세 재원이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세 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구조개선입니다. 현재는 교부금의 11분의 10을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11분의 1만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분의 10의 일반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각 15개 시·도의 학생수에 의한 교육교부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11분의 1로서 약 4,0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교부금 이외에 교육에 특별사업을 할 때에 지원하도록 교육부에서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은 특별교부금 이외에는 다른 재원이 교육부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교육부 전체가 내국세의 11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4,00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금년도, 내년도를 대비한 신설학교 소요경비를 요전에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5,100억원이 상회되는데 교육부가 모두 가지고 있는 재원이 4,00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1,651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 있어서의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각 시·도의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신설학교 소요경비라든지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의 여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 구조가 개선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입금의 확대입니다. 지방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전입금의 내용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많은 금액이 교육재정으로 전입이 돼서 교육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현재 법으로 전입금이 정해진 내용으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그 일정비율을 전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 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액을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직할시는 중학교 교원 봉급의 2분의 1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을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금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전입된 금액은 3,975억원이고 부산시는 845억원, 인천시는 445억원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법으로서 교육재정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재정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그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경비는 신설학교를 설립하도록 그 요인을 유발시킨 관계부처나 또는 관계기관이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이 돼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법이 이루어져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청 자체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다만 재정구조가 자체수입이 미약한 관계로서 이러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정부나 또는 국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교육재정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공감대로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마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신관선 의원님의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신 내용으로서 대신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원근 의원님의 학교급식에 대한 물으심의 내용도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히 학교주변의 방음벽설치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으로 그간에 많은 실적이 이루어져서 금년까지 27개 학교가 방음벽설치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11개 곳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교주변의 방음벽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사님의 각별하신 교육에 배려로서 많은 분야가 성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계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7명의 의원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5시 정각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