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이 지난 6월 9일로 계획되어있었습니다만 제 유고로 인해서 오늘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피복비 39만7,000원, 산불감시원 40명에 대한 신발 19만4,000원하고 또 감시탑이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습니다. 그 2명분에 대한 방한복하고 신발 2만원하고 이래서 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산불감시탑 2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4개월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시탑 6명에 대한 것은 6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1,08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산림업무보조 인부임은 사실상 저희들과의 여직원, 즉 사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70만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산불지원장비 저희 관내 2개대대가 있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적극 협조도 잘하고 또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삽, 갈쿠리, 낫 여기에 60만원 해서 군부대에 이월해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400만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문제 되는게 당초예산에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는 좀 확보를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것은 한푼도 없어서 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만 빵을 먹고 또 민간인은 안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 이야기 해서 도비도 좀 내려오고 군비 합해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산불예방 물탱크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건데 이것은 시설비로 하면 안되고 자산취득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왜 몰랐는가 물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탱크를 저희들도 시설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제작된 물탱크가 되어서 이것은 과목변경하는거고 또 창고에 산불장비보관료 선반제작 이것을 시설비로 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한 것은 서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은 2만7,000원이 삭감이 되고 주민부담이 1만660원 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충구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도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는 사유는 처음에는 오리나무잎벌레 이런걸 지상방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항공방제로 할것 같으면 상당히 경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증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300만원정도 삭감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해충구제에 대한 부대비로서 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50만원이 증되는데 천적사육 장비시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추가로 초미립자 분무기, 이건 도저히 분무기로 쓸수 없는 곳에 나무밑에 가서 연기로나 물로서 분무 비슷하게 하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이게 국도비 합쳐서 165만원, 그다음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88됩니다. 되는데 5Km중에 달서동에 일부 착수하는데는 600만원 저희들이 조양공원에서 억지로 부담을 강제적으로 비슷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3.5Km에 대한 1,559만2,000원은 순수한 산지주민부담인데 도의 지시도 있고 저희들이 또 추진과정에 도저히 이거 산주들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지적인가 이런 것도 되었는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할거 같으면 군비로 확보하든지 안되면 사업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호동과 송산에서 심천동 잇는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특히 금호동 같은데서는 우리동네 포도도 많이 나고 객토를 좀 할려고 해도 돌아오기가 하빈 대평으로 돌기 때문에 어쨌든 꼭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들 박노경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서울로 저 멀리 있는 산주들 찾아가서 동의 구할 때 좀 부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임도 닦으면 아무래도 산값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고향에 묘소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부담하라고 하면 동의까지 안써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못믿고 해서 금호동 송정동하고 현지 우리가 92년도 임도예정 돌아보고 임도 사실 이렇게 하는 구나 이래서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 갔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봐도 국고보조사업도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도 되겠습니다. 전액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림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158페이지에 보면 표가 복잡합니다. 특수조림 위에 세번째 장기수 조림, 장기수 식재 이런 것은 설명을 드리면 더 복잡합니다. 장기수 일부 정리하는데 보조사업있고 식재하는데 있고 하는데 이걸 전부 없애고 1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기수 조림 이걸 일원화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장기수 조림으로 이래 변경을 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증액이 되고 군비는 300만원 여기에 삭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 변경 지시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조림사업에 대한 1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158페이지에 사업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붓는 사업이 되겠는데 덩굴제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담비에 의해서 57만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무궁화 증식, 봄에 1,000본 심었고 묘목이 없어가지고 가을에 2,000본 심을 이런 계획으로서 이게 220만원 되고 그다음 군청 자연석 조경사업이 1식에 900만원 그래서 153페이지로 되돌아 가서 전체적으로 약4,800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군예산 사정상 이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은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한 4,800만원정도는 위원님께서 수정없이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청사 조경자연석 이것은 바위 갖다논 그겁니까 그 뒤에 무궁화 식재는 어디할 겁니까

예, 무궁화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애국애족 선양과 나라꽃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을에 식재할 계획인데 2,000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아직 세부계획은 안섰습니다만은 개인 가정에 호당 한두본씩 돌려줘서 잘가꾸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시는 저희들과로 내려옵니다. 노대통령께서 90년도에 식목일행사에서 우리도 나라꽃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좀 선양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무궁화꽃 심기를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한가지 물어보입시다. 무궁화 저것은 진딧물 때문에 영 약 안치면 절단인데 약안쳐도 되는 무궁화 꽃이 나왔다던데 그거 들어봤습니까

못들어봤습니다. 무슨 비료를 주면 진딧물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걸 연구해서 보급을 해보겠습니다.

임도 그것을 군에서 하지말고 동네에서 하면 추진이 더 잘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금호 동네에서 임도까지 오자면 일반농경지 들어가는거 있어요 그것도 500만원 모자랍니다.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종찬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먼데서 와가지고 땅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부담하라 하면 우리 도저희 동의 못해 줍니다. 동의 안해주면 사실 우리 사업을 못해요. 이런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임도 개설에 지금까지 주민부담 계속해 왔습니까

안했었습니다.

이용율은 주민도 하고 외지인도 하고 또 송정동 같은데는 철탑쌓는데 요긴하게 잘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산림관계는 저희 업무보고때 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30년 가고 내대에 나무를 심으면 사실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기능을 임학자들이 발표한 총예산의 3%이며 27조원을 간접기능을 발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산림관계는 지금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도로라든지 못을 막으면 당장에 효과가 납니다만 산림관계는 효과가 바로 나는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요.

임도개설공사도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산림조합으로 주고 있습니다.